노회찬 원내대표, 6/28(목) KBS-R <최강욱의 최강시사> 인터뷰 전문 및 다시듣기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분할 필요

국회선진화법구두상으로는 여야 개정 합의 완료

- ‘누구를 위한이 아닌 무엇을 위한’ 연정인지가 먼저

이미 정의당 탈당한 유시민입각 여부는 몰라

 

 

[이재석] 오늘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를 만나볼 텐데요. 최근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국회 원구성 협상. 원구성 협상이라는 게 이제 국회의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국회 부의장은 누구로 할 것이냐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것을 협상하고 논의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회찬 원내대표의 분석과 진단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나와계시죠?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안녕하세요? 일단은 원구성 협상 얘기하기 전에 최근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에 국회 상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나온 그 기사를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그러니까 아예 볼 수 없도록 초기화, 아예 망가져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던데 디가우징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법원이 검찰에 넘긴 자료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회찬] 대법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연이은 의혹 대상이 되고 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사실은 3차 진상조사가 법원 내부에서 있었고요. 3차례의 진상조사 끝에 지금 검찰 수사까지 협조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3차 조사에서도 매번 증거들을 인멸시키거나 아니면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사태가 이렇게 커졌거든요. 지금도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대법원장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의 행위는 협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재석] 그러면 결국에는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강제수사 이 부분인데 압수수색하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요.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노회찬] 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줄 의무가 대법원과 검찰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면 임의로 제출한 자료들이 미흡하다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위헌 여부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회찬] 이번에야말로 전향적인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석] 개인적으로 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기존의 입장을 밝히신 바도 있기는 합니다만 노회찬 원내대표님 개인적으로는...

 

[노회찬] 저도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뤄왔는데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우려하는 바들을 보면 병역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데 병역을 양심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체 복무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준하는 노력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병역 회피의 수단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방선거도 끝났고 드루킹 특검 활동 시작됐습니다. 한국당 내부에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여야 모두 속도감 있게 이번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겉으로는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잘된다라기보다는 좀 조속히 7월 초까지는 원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 국회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7월 말까지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것 포함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7월 초까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석]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노회찬]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지만 그건 늘 있는 사안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일부 보수 야당 내부 문제.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같은 것을 위원장을 같은 것을 국회 부의장까지 포함해서 배분하는데 합의하더라도 합의한 결과를 가지고서 내부 경선에 들어가야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 경선이 가능한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전망이 밝히는 않습니다.

 

[이재석] 상임위 배분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장단 3, 그러니까 국회의장 1명하고 국회 부의장 2명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지금 18. 그것을 배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기존 관례상 민주당 8개 상임위원장, 한국당 7, 바른미래당 2개 그리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이렇게 기존 관례에 입각해서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노 의원님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노회찬] 일단은 관례에 따른 공식은 인정해야 하고요. 그 공식에 따르면 현재 의석 점유율에 따라서 8, 7, 2, 1 이렇게 배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현재의 상임위원회 숫자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 중에서 여당의, 집권당의 편의 또는 정부 여당의 편의 때문에 이질적인 것을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로 모아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여당에서도 그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법제사법위원회처럼 법제와 사법을 무리하게 묶어두면서 사실상 상원처럼 구실을 하고 다른 데서 통과된 것들이 여기서 다시 검열되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월권으로다가 내용까지 개입하면서 법안 통과를 묶어둔다 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을 다루는 사법위원회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로서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심사를 하는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자는 그런 개정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서 수를 늘릴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좀 분야별로 더 쪼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이재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법을 바꿔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회찬] 이미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에 합의만 된다면 그것부터 처리하면서 배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재석] 그렇게 쪼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그것은 불필요하다.

 

[노회찬] 이제까지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일단은 합리적인 논거에 의해서 분야별로 나누자는 의견과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를 상대 의원을 상임위원회에 넣는다는 것을 다 반대합니다, 누구가 여당이 되든. 그런 이견들이 충돌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거죠.

 

[이재석] 아까 법사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게 본회의 가기 전에 최종 관문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치 상원처럼 그게 안 좋게 기능을 한다,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사위원장 두고도 여당은 관행상 여당이다, 야당은 관행상 야당이다. 다 관행에 의거해서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느 관행이 맞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노회찬] 뭐 관행이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여당이 할 때도 있었고 야당이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왜 다른 상임위보다 법사위를 유독 서로 하려고 다투느냐, 이것이 합당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의 월권적 관행. 관행은 월권을 불러온 게 관행입니다. 그것 때문에 법사위를 관문으로서 수도꼭지를 틀거나 잠그는 그런 역할을 법사위에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석] 그럼 그 기능과 역할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노회찬] 법사위는 원래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무부, 법원,검찰 등을 감독하는 의무고요. 일반 상임위가 다른 상임위처럼 갖고 있는 사법과 관련된 기능인데 법제와 관련돼서는 체계 자구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계 자구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 심사를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내부의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에 왔는데 법사위에서 그 전문 기능도 없으면서 그 내용에다가 개입을 해서 이 내용 때문에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발목을 붙잡는 예가 허다하고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폐단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재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 얘기를 해보자면 정의당은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기로는 환노위원회. 아무래도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정의당의 주 전공 분야라고 할 수 있으니까 환노위원회 위원장을 원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노회찬] 일단은 정의당 내에서는 어느 위원회를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정의당 하면 그동안 활동의 상징성 때문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적합하지 않느냐 혹은 환경노동위원회만큼은 정의당이 맡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 제출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석] 물론 실제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될지 안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정의당에서 맡게 된다면 누가 합니까?

 

[노회찬] 그거는 저희들 내부에서... 저는 누구든 다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우리 내에서 역할 분담 차원에서 어느 분이 맡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죠.

 

[이재석]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심상정 의원하고 이정미 의원께서 많이 원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노회찬] 저는 두 분 다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 분들의 의사를 확인한 바는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범진보 개혁 입법 연대 이 얘기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취자분들께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쳐서 범진보 성향 다 묶으면157석이 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연대해 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도 정의당도 필요성은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노회찬] 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편인데요, 그전부터. 사실 20대 국회가 지난 2년간 제대로 개혁 입법 처리를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개의 당으로 쪼개져 있는 국회의 지형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157석이면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 부족합니다. 180석은 되어야 330일 정도를 거쳐서 다른 당이 반대하더라도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180석이 현실적으로 당장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조금 전에 열거하신 그 당들과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한 157석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가 해서 157석의 의원들로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공통분모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의원까지도 설득해서 사안마다 180석이 된다면 이것은 이른바 신속 처리 트랙이라고 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330일 기다려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내년 중반기까지는 입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남은 2년도 하반기 국회도 정말 소리만 무성했지 하는 일이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얘기입니다.

 

[이재석] 그러면 그러한 범진보 개혁 입법 연대가 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이랄까요.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 의원님 개인 생각에.

 

[노회찬] 최근에 궁중족발 사건이 문제가 된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기간을 5, 10년으로 갱신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이고 미투 법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선진화법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죠, 국회 내에서?

 

[노회찬]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선진화법을 갖다가 개정해서 이번 국회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또 서로 이해가 엇갈리니까 다음 국회부터는 적용시키자는 구두 합의는 이미 지난 5월에도 있었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구두 합의로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선진화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

 

[노회찬]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정한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구두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재석]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네요?

 

[노회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석] 짧게 연정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 아까 범진보 개혁 입법 연대와 관련해서 현실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노회찬] 글쎄요, 누구를 위한 연정인가. 무엇을 위한 연정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단순히 일부 야당들이 참여해서 장관 자리나 나누는 연정으로 그친다면 국민들이 아마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이라거나 좀 경제 민주화에 대한 민생 대책이라거나 하는 확실한 연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우선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의원님, 이렇게 연결이 된 김에 타사 방송이기는 합니다만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새로운 출연자로 나서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기사 보니까 그렇던데요. 유시민 작가가 그만두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가 정의당을 최근에 탈당했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또 어제 썰전에서도 하차를 했고 말이죠. 그런데 두 분이 팟캐스트도 같이 하시고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유시민 작가는 그러면 일단은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다 된 것입니까? 이제 탈당 처리가 다 된 것입니까?

 

[노회찬]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특별하게 정치적 입장이 변경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 본인이 정치와 조금 거리를 두고 싶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일각에서는 입각설도 나오고 이렇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노회찬]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이재석] 오늘 연결된 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두 분이 또 가까우시니까요.여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 감사합니다.

 

[이재석]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www.kbs.co.kr/radio/1radio/bestsisa/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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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8. 6. 28.()>

 

노회찬,“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우리 사회의 해묵은 숙제가 오늘에야 풀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희생으로 우리사회는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다

여당과 야당은 힘을 합쳐 조속히 대안입법을 추진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8)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환영한다. 우리 사회가 오래전에 해결해야만 했었던 해묵은 숙제가 오늘에야 비로소 풀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2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사회는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너무나 늦은 결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매년 수 백명의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한 댓가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금시설에 구금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6개 국가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르메니아,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나라인데, 2012년의 경우 전 세계 각 국에 수감되어 있는 양식적 병역거부자 723명 중에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구금한 숫자는 669명으로 전세계의 92.5%를 차지했다. 이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법률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와 이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2014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8%의 국민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 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응답했고,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80.5%의 법률가들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지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200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입안하였으나 끝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속히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4년 전인 2004.11.19. 17대 국회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규정하는 병역법개정안(의안번호 : 170932)을 발의하였으나, 국회는 끝내 의결하지 않았고 노회찬 원대대표의 법률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떤 이들은 지금도 헌법상 병역의무 규정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 운영 현황을 보면 개인의 특성 등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 보충역을 수행하는 이가 8만명을 넘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러한 보충역의 한 종류로 편입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경우 보충역 지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선례를 볼 때 근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가를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숭고하듯이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 또한 숭고한 것이다. 이 두 숭고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여 누군가는 감옥으로 가야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이 두 숭고한 가치가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정의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이다. 여당과 야당은 힘을 합쳐 조속히 대안입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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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양심적 병역거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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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 6/26(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전문 및 다시듣기




- 입후보도 없고 공약도 없고 깜깜이 선거일 뿐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정의당이 맡길 바라
- 다선, 서열위주의 상임위원장 선출방식 갑갑
- 정부가 어용노총 만들려 했다니..엄정 수사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 대표적 적폐,행정처분 변경 要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26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노회찬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부터 3연임이죠. 원내대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지부진한 국회 상황에 대해 특유의 비유화법으로 비판을 했네요. "국회의장 선출이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노회찬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국회의장 뽑는 게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해요? 

◆ 노회찬>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사실상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 정관용> 사실상 어떤데요? 

◆ 노회찬> 우리가 반장선거를 하든 어디서 선거를 하든 대개 보면 후보를 먼저 자원해서 하든 추천해서 받지 않습니까? 

◇ 정관용> 입후보하고. 

◆ 노회찬> 입후보하고 그다음에 후보들이 이제 포부나 공약을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는 건데요. 국회의장은 이 모든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입후보가 없어요? 

◆ 노회찬> 네, 입후보 자체가 없고. 누가 입후보했는지는 공식적으로는 모르는 거고 경선일 경우에 서로 공약 같은 거 내놔야 되고 경선이 아니더라도 포부를 좀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고요. 왜냐하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협상 끝에 의장은 누구, 부의장 2명은 누구누구, 어느 당의 누구누구. 상임위원장 16명, 18명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합의를 대타결로 합의를 보고 그 합의 본 내용을 갖다가, 합의 본 내용을 갖다가 기표소 안에 비공식적으로 벽에 붙여놔요. 기표소 안에 들어가면 무슨 벽에 커닝페이퍼처럼 있는 거죠. 

◇ 정관용> 기표소 안에 커닝페이퍼가 붙어 있어요? 

◆ 노회찬> 네. 붙어 있습니다. 

◇ 정관용> 정말이요? 

◆ 노회찬> 네.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합의한 내용을 갖다가 신문에 공개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언론에 나왔다고 해도 일일이 적어서 갖고 들어가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랜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좀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그런 선거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까지 다 커닝페이퍼에 싹 다 적혀 있습니까?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대로 가서 뽑는 거예요? 

◆ 노회찬> 그대로 써도 되고, 합의를 존중해서.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써도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이름으로 된 사람들은 표가 적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 때문에 이런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해서인지 당선 안 된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몇 표, 몇 표를 얻었다 이걸 공개를 안 합니다. 결국 짬짜미 선거고 깜깜이 선거입니다. 

◇ 정관용> 국회의장 선출에 관한 규정도 없어요, 국회법에?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래요?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이거? 

◆ 노회찬>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과정의 투명한 절차, 합의적인 절차에 의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방식 중의 합의라는 이름하에 사실은 담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처럼 특정 정당 내부 문제가 생겨서 이런 합의가 지연되면 의장은 꼭 그냥 가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구성 협상 이제 시작한다는데 6월 한 달 거의 허송세월 한 핵심이유는 뭘까요? 

◆ 노회찬> 각 당의 내부 사정 때문이고 선거 후유증들이 반영된 내부 사정 때문인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정관용> 제일 급한 당이 자유한국당이죠? 

◆ 노회찬>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내홍사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빨리 수습돼서 내일이라도 정상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지금 정의당은 민주평화당하고 공동교섭단체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계속 이어지는 거죠? 

◆ 노회찬> 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공동교섭단체의 원내대표는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노회찬> 저희들이 좀 약진한 바가 있었는데요. 첫 두 달을 제가 했고 6, 7, 8월까지를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9월, 10월 정기국회 두 달도 제가 하는 그런 교차, 교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는 장병완 원내대표가 두 당을 대표해서 나가겠네요. 

◆ 노회찬> 네. 그렇지만 수석부대표는 저희 윤소하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의해서 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며칠 안에 협상 끝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노회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대법관 후보자 3명도 7월 말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7월 초까지는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국회가 정상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의장은 여당이 하고 부의장은 야당이 하는 거죠, 보통? 

◆ 노회찬> 보통 그렇죠. 그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노회찬 의원 보시기에는? 

◆ 노회찬>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여당이 5표를 갖고 있으니까 여당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천타천으로 후보들이 여러 명 나와서 아니면 각 당에서 후보 한 사람씩이라도 나와서 서로 경쟁하고 국회의장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좀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선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의장, 부의장만이라도 입후보해서 정견 발표하고 뽑아보자 이 말씀이군요. 

◆ 노회찬> 네. 

◇ 정관용> 상임위원장들은 아무래도 교섭단체 간의 좀 배분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 노회찬> 그렇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좀 더 상임위원장을 다선 위주로 해서 마치 논공행상에서 이렇게 서열에 의한 포상을 하는 방식으로 주기보다는 상임위원회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뭘 약속하는지 이런 것이 좀 견주어지는 과정이 너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갑갑한 방식입니다. 

◇ 정관용> 상임위원장은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선출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거네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뭘 원하십니까? 

◆ 노회찬> 일단 오늘 저는 정의당이 환경노동 문제에 대한 이제까지의 역할이 컸고 분명하니까 하나를 만약 택하더라면 환경노동위원회부터 택하겠다라고 제가 일단 원내대표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환경노동위원회 하나라도 정의당이 가져가려면 이렇게 교섭단체 간에 합의와 이른바 짬짜미가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그냥 전부 경선으로 들어가면 정의당은 안 되지 않을까요? 

◆ 노회찬> 아니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사실 경선이라는 것은. 다만 이제 원내 현실 때문에 의석수에 따라서 일단 배분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소수파는 영원히 아무도 상임위원장도 맡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방식들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환경노동위원회를 원한다, 이 말씀까지 들었고. 노동문제 얘기 나온 김에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사이에 양대 노조 파괴하려한 정황이 있어서 이재필 전 장관 지금 소환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이게 보통 보면 일부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서 노조활동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자 노조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 정관용> 있죠. 

◆ 노회찬> 마치 그런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노동부 장관까지 지낸 분이 여기에 연루됐다는 게 충격적인데 좀 아주 엄정한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도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까 사용자가 노조 만드는 걸 보통 어용노조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게 정부가 나서는 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 노회찬> 그러니까 이게 용어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사업장 단위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정부가 어용노총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정관용> 그리고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지금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하셨네요? 

◆ 노회찬> 너무 경직되게 법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대표적인 박근혜 정권의 적폐조치인데 이것을 정부가 잘못된 조치 행정처분을 갖다가 바로잡을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걸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에 맡기겠다.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문제인데. 아니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서 잘못된 행정 처분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갖다가 국회에다가 짐을 떠넘기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부의 행정처분의 변경으로 얼마든지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많은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대법원,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잘못된 행정처분, 정부가 알아서 변경하라,이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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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6/26(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예방 인사말


(사진 : 뉴시스)



김관영 원내대표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김관영 원내대표님 취임하니까 갑자기 국회가 생동적이고 젊어지고 활기가 차는 것 같다.

 

원내에서 여러 어수선한 일들이 많지만 빠르게 정비를 해서 새 진용이 후반기 원내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나오셨기 때문에 후반기 원구성이 잘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아마 김관영 대표가 취임하니까 바로 날짜도 잡히고 해서 기대가 상당히 크다앞으로 막힌 문제를 타결해나가길 바란다또 국민들이 여야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새로운 태세로 임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만큼 함께 나가길 바란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국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중요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제도개혁을 위시한 정치개혁이나 여러 가지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저희들이 힘을 보태겠다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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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6/26(화) 정의당 원내지도부 취임 기자회견

모두발언



(사진 : 뉴시스)




1.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관련 기본입장


내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시작 예상합니다. 7월초에는 반드시 원구성 이뤄져야 합니다여러 현안들이 많습니다만 임기가 거의 도달하고 있는 대법관들 문제만 하더라도 대법원이 새 대법관 3인 임명제청안을 7월 4일에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대통령이 7월 8일경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하면 국회는 늦어도 20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7월 28일 정도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서 대법관 결론을 국회에서 내지 못한다면 대법관 전원합의체 등 사법부 구성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헌정의 큰 구멍이 나는 상황입니다따라서 7월초까지 원구성이 이뤄져야 합니다.

 

일부 정당들의 사정으로 원구성이 완료되기 어렵다면 최소한 국회의장부의장이만이라도 선출해서 인사청문회 등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국회의장부의장 관련해서도 지금 관례가 있을 뿐이지 선출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어떤 절차도 없는 상태입니다그래서 과거 관례대로 합의해서 선출하기 어렵다면 일반민주주의 원칙대로 각개 의원들이 출마하고경선을 통해서 의장 부의장을 선출해서 의장단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실 지금 국회는 국회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한 선출방식으로 관행으로 채택해오고 있습니다그 방식대로 안정적으로 선출되면 모르겠는데 일반민주주의 방식으로라도 의장부의장이라도 선출해서 원구성이 조속히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임위 관련 큰 쟁점의 하나는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문제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도 이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법사위원장 관련이와 관련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만약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야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한국당 몫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정의당도 야당의 한 축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맡은 전반기 법사위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습니다법사위 수준이었다이런 측면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는다면 자유한국당이 다시 법사위를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관련해서는교섭단체 협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그러나 한 곳을 희망한다면 저희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원합니다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정의당이 이 분야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고환노위에 우리 당대표가 있는 만큼 환경-노동문제에서 저희가 강한 드라이브를 하고 싶습니다.

 


2. 하반기 국회 정의당 주요과제


헌정특위가 6월말로 종료됩니다개헌과 선거제도개혁 이어나갈 헌정특위 시즌2’는 반드시 필요합니다일각에서 개헌은 끝났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한번 좌절했다고 개헌이 포기될 수는 없습니다개헌 필요성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열렬한 관심 또한 개헌과 선거법 개혁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이번 지방선거 결과까지 다 겪었지만 이제 다당제가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모든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혁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제가 원내대표가 되고서 각당 원내대표를 순회하면서 제일 강력히 요구한 것이 하반기 국회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법 개혁이라는 것입니다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풀자고 했고대부분 원내대표는 동의를 했습니다문제는 구체적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국회개혁 과제로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물론다른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폐지 또는 투명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실제 국회의 특수활동비지금 62억 정도로 편성돼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편성자체가 법적 근거를 상실했습니다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특수활동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따라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오만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국회가 스스로 솔선해서 먼저 특수활동비를 없애야 전체 예산에서 8천억씨이나 배정되고 있는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산인지 따질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국회가 앞장서서 특수활동비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입법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입니다기존 5년이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정부에서도 이를 추진한다고 하니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부 보수야당에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미루다가 궁중족발’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진정 영세상인을 위한 정당이라면 입장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최저임금 문제노동시간 단축 시행유예 등 노동현안에 대한 재점검입니다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입법이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확실시됩니다그리고 정부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또한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관련 처벌을 6개월 유예하면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말이 보완입법이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결국에 노동시간 단축 자체가 없던 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또한올봄부터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미투 관련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수십개의 법안이 올라왔지만유행을 타듯이 제출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몰카 관련 입법을 포함해서 강력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보유세 현실화 문제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문제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문제사회복지세 등 복지증세와 복지제도 확충문제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 경제민주화 문제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문제 등 하반기에 여러 현안에 대해 정의당만의 강력한 활동을 약속드립니다.

 


3. 현안 관련 입장



비핵화 및 평화체제 관련지금 이뤄지고 있는 북미 간에 여러 대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행동 대 행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역시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실 지금 미국 의회 상황은 썩 밝지가 않습니다미국 민주당을 포함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들이 굉장히 강력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이 모든 것을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만의 회담에만 맡길 수도 없고그리고 국회가 제 노릇을 하지 않고 청와대에만 미룰 수도 없습니다제가 지난 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히 국회의원 방미단을 공동으로 구성해서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미국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원외교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노동의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관계 당사자와의 대화가 필요한 쟁점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재의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인 큰 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노사정 각 주체를 아우르는 틀을 제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입니다어떤 이유로도 지방선거 끝난 지 보름이 지난 상황에서 각 당의 내부사정을 이유로 국회를 마비시킬 명분은 없습니다이번 주에 원내교섭단체 포함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면의 노력 가시화와 7월 초에 원구성최소한 의장단만이라도 최소한 선출이 돼야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 절차들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도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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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6/26(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양대노총 파괴공작 묵과 못해 과거 정부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자 행태 철저히 단죄해야

 



(전 정권의 반노동적 행태 관련)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았던 이채필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전 장관이 고용노동부 차관 재직 시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에 국정원 자금을 댄 혐의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노동운동을 인위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니 천인공노할 노릇입니다.

 

또한 이 전 장관이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장관이었던 박재완, 임태희 전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태희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하면서 이 전 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정원 자금을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일선 노동청의 불법파견 소지 의견을 묵살하고 삼성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근로감독관들에게 삼성의 얘기를 잘 들어주라는 전자우편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과연 이들이 고용노동부인지, 아니면 고통노동부인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검찰은 전 정권 시절 자행됐던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적 행태에 대해 철저히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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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6/25(월) 85차 상무위 모두발언




“6.25 전후에 다시 시작되는 미군유해송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길”
"정부, 종부세 괴담 차단하고 보유세 현실화 가속화해야“



(미군 유해 송환 관련)
한국전쟁 개시일이 포함된 이번 주에 약 100여구의 미군 유해가 북한으로부터 미국 측에 송환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오늘 유해 송환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큰 걸음으로서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북미간의 실무회담이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바라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생깁니다. 미군유해송환과 한미 군사훈련 유예 등 북미간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루 빨리 실무회담이 재개되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앞당기기를 기대합니다.

(종부세 인상 관련)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할 계획인 가운데 세금폭탄 괴담 등에 대해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그 세부담이 주택가격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이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더욱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부세 괴담에 굴하지 말고 보유세를 뚝심 있게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산보유세율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꽤 낮습니다. OECD 보유세 평균이 재산가액 대비 1%가 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약 0.7%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꾸준히 더욱 현실화하는 등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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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6/21(목) 84차 상무위 모두발언



"··청의 노동시간 단축 시행 유예 유감… 자칫하면 제도 무력화될 우려"

 



(노동시간 단축 시행 유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어제 국회에서 당··청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6개월간 유예했습니다첫 3개월 동안은 처벌을 유예하고이후 적발 시에는 3개월간 계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은 3백인 이상 사업장 중 일부가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언제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이러한 준비부족을 근거로 제도의 시행을 미룬다면 제대로 정착되는 제도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들은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입니다이렇듯 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처벌유예와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것은 결국 내년 및 내후년으로 시행이 예정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 역시 유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기존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탈피해 인간다운 삶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시행하면서 단점을 보완해야 할 문제를 애초부터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택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청의 조치는 자칫 어렵사리 도입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이 애초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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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사진 : 뉴시스)




일시 : 2018년 6월 20일 오후 04시 30분

장소 : 본청 226호

 

장병완 원내대표의 3연임 축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3연임 빨리 졸업해야겠다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 다른 당도 방문했습니다만,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님 만나러 오는 느낌이 친정에 오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장병완 원내대표님이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만드는데 애도 쓰셨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하반기 원 구성에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의존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국회가 가동돼야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 국회가 당면한 원 구성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국회가 역할을 하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개혁입법 하나 아직도 변변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 북미관계, 최저임금, 노동시간, 심지어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까지 국회는 휴업이고 청와대가 알아서 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가 해야 할 일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긴밀히 상의드리고, 배워가면서 후반기 국회 정상황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두 당은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개혁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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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사진 : 뉴시스)



일시 : 2018년 6월 20일 오후 02시 30

장소 본청 218

 

저는 김동철 대표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지금 국회 내 구성을 볼 때 20대 국회는 어느 한 당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힘을 합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원하고 각 당이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큰 합의를 해야 한다지금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빅딜을 하는데 왜 국회는 빅딜을 못 하나.

 

매번 하나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서로가 상대를 공격하고그것을 통해서 우위에 서려는 정략적인 관점보다는 국민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내고그것을 관철시켜나가는 데에 힘을 합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한다특히 힘이 많은 당일수록 협치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갖기를 촉구한다.

 

지금 여야 특히 야당들의 내부사정이 있긴 합니다만방금 말씀하신 한미연합과 관련해서는 국방위를 열어야 한다검경수사권 관련해서도 법사위를 당연히 열어서 보고를 받고 국회 의사도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여의도가 정치의 도서지방이 되고 있다국정에 상당히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된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방금 만났습니다만 원구성 협상을 내주부터 시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만큼 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지론이기도 한데 개혁입법을 통으로 합의하는 일과 선거제도개혁은 미룰 수 없는 것 아니겠나후반기 국회가 굵직굵직한 과제들에 대해서 진척을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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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