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사진 : 뉴시스)



일시 : 2018년 6월 20일 오후 02시 00

장소 본청 239

 

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첫 인사를 자유한국당으로 왔다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이긴 당은 따로 있는데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당은 자유한국당이다그만큼 원내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비중이 크고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도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김성태 대표와 저는 한 20년 전부터 알던 사이다지난 격동기에 중요한 청문회를 이끌면서 난국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그런 경륜과 경험이 자유한국당을 정비하는 데도 크게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어느 누구도 한 가지 색깔로 우리 사회가 칠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진보만의 세상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보수만의 세상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건강한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서로 비중 있게 견제하고 때로는 손도 잡고 함께 돌파도 하는 성숙한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야 관계없이 모든 정당들이 분발과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그런 점에서 정의당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빠르게 수습해서 후반기 원구성한반도에 격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 1인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빠르게 원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그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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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사진 : 뉴시스)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드린다저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같은 시기에 같은 아픔과 같은 꿈을 갖고 청춘의 중요한 시기를 보냈다항상 마음 편하게 대화가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아마 세계 헌정사에서 용접공 출신의 원내대표가 같이 앉아 있는 장면은 흔치 않을 것이다.

 

요즘 걱정되는 것은 여러 정당들의 내부사정으로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북미남북간에 한반도와 관련된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의 역할이 너무 없다특히 저는 미국의 여러 소식들을 접하다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 다른 미국 정당들의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 되서 우리와 사뭇 다른 부분들이 있다의원외교나 정당외교와 같은 역할들이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개혁이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최저임금 문제 등에 관해서 국회의 역할이 정지돼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후반기 원구성을 포함해서 원내정상화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정의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전반기 국회가 제대로 처리한 것이 많지 않은 만큼 후반기 국회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개혁입법과 관련해서 빅딜을 하고특히 선거제도개혁은 이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과제다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는 데 민주당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원내에서 힘을 합해서 이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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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6/18(월) 83차 상무위 모두발언



“한미 연합훈련 중단 논의 환영.. ‘한국 패싱’ 아니라 군사대결 조장하는 수구야당이 패싱당하고 있는 것”




한미 양국 국방부 당국에 의해서 연합훈련 중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환영을 표합니다. 이미 6·12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설 폐쇄 약속이 있었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8월로 다가오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앞두고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지금 남-북-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논의에서 신뢰와 선의는 서로 호혜적인 행동이 뒷받침될 때 한발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담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된 논의는 국내 일부에서 얘기되듯 한국이 ‘패싱’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 있는 냉전적 군사대결을 조장하는 일부 수구야당세력이 패싱당하고 잇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조치가 6·12합의에 이은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논의의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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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6/14(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정의당의 6.13지방선거 정당득표율, 10% 육박... ‘제1야당 교체’ 목표 달성 못 해 아쉬워”




지난 2014년 정의당의 정당득표율은 3.6%에 불과했지만 4년이 지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10%에 육박하는 결과를 거뒀습니다. 지지해주신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전국의 정의당 당선자, 낙선자 후보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여전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역 토호들보다는 지역의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불투명한 행정을 개선하여 투명한 지방자치를 이끌며, 무분별한 토건개발보다는 주민들의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는 역할은 여전히 정의당이 해야 할 주요한 책무입니다. 정의당은 전국에서 이러한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비록 ‘제1야당 교체’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지만 이번 선거의 지지를 발판으로 정의당은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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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 반납' 기자회견문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며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모든 정당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사진 : 뉴시스)




일시: 2018년 6월 7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정론관 


■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소속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저는 5월말까지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를 맡아 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생입법과 국회 정상화, 추경, 개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6월부터 8월말까지 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평화와 정의’ 대표의원을 맡아 열심히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제기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요구 소송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개념 자체가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인데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고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똑같은 판결이 계속 내려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동일한 이유에서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런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의당은 오늘 지난 4월과 5월, 6월 세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예산집행 구조상 수령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페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의 특수활동비 반납이 미래의 국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을 배제하여 작성하고, 국회에 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용의 법안 발의에 저희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호응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 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정당 의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앞으로도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이번에 반납하는 특활비의 반납액수는?
=일단 저희는 폐지를 촉구하고, 시민단체들에서 매달 공개요구가 나가면 다 드러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예산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저희는 폐지를 주장하는 당으로서 전액 반납이 도리라 생각한다.
액수는 일단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고 국회가 계속 특활비를 유지하겠다하면 그때 가서는 더 구체적 내용까지도 공개할 생각이다. 오늘은 전액 반납하겠다는 뜻만 전하고, 바로 오늘 중으로 반납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달 나눈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월 달에 바로 반납하면 6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4~6월 석 달을 한 번 받아서 반납하는 것이다. 반납 의사는 이미 전달이 됐고, 실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매달 나오는 게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석달치를 모으면 평균이 될 것이다 생각한다.

-액수를 공개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돈은 평화와 정의로 온 것을 정의당 몫으로 나눈 것이다. 다른 당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는 것도 있다. 자유한국당 등 큰 당들이 얼마를 받는지도 추산하기도 쉽지 않은 대목이다. 국회의원 의석수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강 천만 원 이상인가.
=그렇다. 매달 천만 원 이상씩 받아왔다. 정의당이 받은 것이 천만 원 이상이다.

-개정안 발의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회부 중이다. 서명을 받고 있다. 일단 개정안은 만들었고 각 의원실에 회람 중이다. 여기에 많이 동조해달라고 촉구 중이다.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가.
=없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촉구 중이다. 3주가 됐는데, 정의당 의원 외에는 없다.

-다른 당 의원분들은 한 분도 없는가.
=없지만,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직은 미미해서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반납을 안 받는다면?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에 거부된다면 기탁해 예치를 해두도록 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최근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넓히는 그런 개정안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됐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최저임금은 인상 속도를 늦춘다거나 산입범위를 넓힘으로서 임금은 사실상 저하를 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은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을 수천만원씩 받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의 양심상 도저히 이 특활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바로 가지는 않으실 건가?
=네. 돈은 제 수중에 없고, 계좌로 온 것도 있고 현찰로 온 것도 있는데 이를 받은 방식 그대로 반납하려고 한다.

-두 가지 방식으로 특활비를 받는 것인가.
=네.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계좌로 오는 것도 있고, 물론 이 돈도 영수증 필요 없이 어디다 써도 상관이 없는, 모 당 대표처럼 집에 가져가도 되는 그런 돈이다. 그리고 현찰로 오는 것도 있다. 왜 현찰로 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한 흔적 뿐 아니라, 받은 흔적도 없는 돈이다.

-현찰과 계좌로 오는 액수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거의 1대 1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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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정의당 전북 선대위 기자회견 연설








일시 : 2018년 6월 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6·13 지방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전북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6월 13일 지방선거 하루 전에는 6·12 북미회담이 예상됩니다. 저는 6월 12일과 6월 13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6월 12일 북미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될 때 한반도에는 평화가 들불처럼 번지는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의 변화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미관계가 변화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핵 폐기가 이뤄지는 결과로서 북한 체제보장의 순서를 밟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북미관계,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의 변화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내정치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라는 나비효과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6·25전쟁 이후 7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남북의 이념적 대결, 냉전체제를 원동력으로 해서 이뤄져왔던 보수 정치세력화가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반북정서나 남북대결, 전쟁위기 등을 중심으로 결집했던 보수 세력은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신보수세력의 결집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정치에도 상당한 변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는 촛불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촛불 이후 첫 대통령선거가 작년 민주당 정권의 출범을 만들어냈습니다. 촛불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민주당 정권과 협력하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내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2년 후 촛불 이후 첫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촛불로 표현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민심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굳건한 원내세력을 재편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작년 대통령 선거의 판박이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민주당 정권만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정권이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최저임금법을 개악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민주당이 개혁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제해줄 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판명해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꺾고 제1야당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의당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했으나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거의 한 일이 없다시피 한 현재 상황을 타파하는 첫 출발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명실상부한 제1야당의 지위를 정치적으로 확보하고, 한 편으로는 민주당과 협력하고 한 편으로는 민주당을 견인해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국정에 온전히 그리고 지방자치 현장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령인 분권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이면 한 두 명의 도지사 중 한 두 명은 정의당인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라북도에 모인 기초시의회 중에서 한두 군데는 정의당이 맡는 것이 지방분권 아니겠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적 철칙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가 크게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는 정의당이 촛불 이후 대한민국에서 집권세력인 민주당과 한 편으로 협력 한 편으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선거로서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6월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정의가 한반도에 넘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도지사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를 내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스무 명의 후보를 냈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서있습니다. 이 분들이 선전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오랫동안 낡은 정치의 폐단으로부터 전라북도가 해방되고 새로운 정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전라북도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의당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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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29(화)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최저임금 인상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키높이 구두 신은 격”

-민주당, 한국당, 당론 찬성식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시켜 
-노사합의 잘 안 됐다고 국회로 가져온 것 자체가 문제 
-157만원 받는 경우, 최저임금 12.7%올라도 받는 돈 달라지지 않아
-학교 비정규직, 1년에 100-200만원 임금손실
-최저임금법 개정, 대기업 노조는 상관없겠지만 중간에 낀 노동자들 직격탄
-개정안 독소조항 ‘불이익변경’ 예외조항
-최저임금 인상된 것처럼 보여, 키높이 구두 신고 키 컸다고 하는 격 
-영세기업 타격? 최저임금 문제삼을 게 아니라 임대료,수수료,갑질 개선이 먼저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해서요. 표결 직전까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하셨던 분이시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방금 전에 저희가 관련된 소식 전했습니다만, 재적의원 198명 가운데 160명입니다. 압도적인 찬성표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소수당의 한계, 이런 것에 많은 생각이 깊으셨을 텐데요. 어떠셨습니까?

◆ 노회찬: 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거의 당론 찬성식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표차가 많이 났습니다.

◇ 김호성: 저희가 보면요. 민주당에서도 물론 반대표가 2표가 있었더군요, 보니까. 

◆ 노회찬: 예, 아주 소수 있었죠.

◇ 김호성: 노 의원께서는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사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이번 개정안 작업에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같은 입장을 취했단 말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노회찬: 제가 볼 때는 사안 자체가 성격상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도 임금 인상이나 이런 문제는 다 노사 간에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회로 가져와서, 노사합의가 이제까지 잘 안 됐다는 이유로 국회로 가져와서 결정한 것에 제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까지 참여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걸 다뤘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스물일곱분이나 계시잖아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국회에는 사실 노동을 대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지형에서의 문제라는 게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보면 여당 쪽 환노위 간사 한정애 의원 말에 따르면 “오히려 최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노회찬: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들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상여금을 연 400% 받고 한 달에 20만 원씩 복리후생비 받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법이 실시되게 되면 거의 240만 원 정도 연봉이 깎이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그만큼 올려도 손에 들어오는 것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57만 원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올해 12.7% 오른다면 받는 돈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15% 올라도 겨우 3% 오른 것밖에 안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 김호성: 가장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금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그럼?

◆ 노회찬: 그러니까 아예 상여금도 단 한 푼 못 받고, 복리후생비도 아예 못 받는 편의점 알바와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는 게 없지만,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상여금도 얼마 받고 복리후생비도 10~20만 원 받는, 예를 들어 학교 비정규직, 학교에서 아이들 무상급식 담당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200만 원 정도 임금손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의 상당히 고액의 상여금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에 있는, 그런 데에 속한 분들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조가 단협으로 이걸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중간에 낀 중하위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받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말이죠, 의원님.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 하다 보면 불이익변경금지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조항에 저촉된다면 이 부분을 사업장 내에서 협상할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 노회찬: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따라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이번 최저임금법의 또 독소조항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불이익변경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데 불이익변경해도 되는 예외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예외조항이 악용돼서 일방적 통보로써 취업규칙 변경 같은 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 김호성: 그렇다면 보호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좀 덜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힘든 여건에 처해 있지 않겠어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에는 25% 초과분, 전 임금 대비 25% 초과분을 산입한다고 하지만, 2024년도에는 모든 정기상여금, 보너스 총액을 다 최저임금에 산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액수가, 사실 지금 보너스라거나 복리후생비의 액수가 자기 연봉의 대개 기본급 연봉의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돈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최저임금은 50%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산입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50% 이상을 올려야만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 달라, 요구가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이 참 상당한 경제적인 안정에도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 김호성: 지금 보면 김동연 부총리 같은 분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 조절과 관련한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 노회찬: 일단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악순환이 돼서 생산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데요.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2020년까지는 1만 원을 달성하겠다, 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는 일단 가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이게 늘 작년처럼 16~17% 올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너무 격차가 많이 났기 때문에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이거든요. 최저임금이란 제도 자체를 만든 것도 임금이라는 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하로 낮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강제로 만든 게 최저임금제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격차를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영향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속도는 노사 간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을 갑자기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늘어나는 것은 없지만 사실 최저임금은 인상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키높이 구두를 신고서 키가 컸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키는 안 컸는데 구두 때문에 키가 큰 것처럼 보이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노 의원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쪽을 보면 사업주들은요.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걱정이 없는데 오히려 영세한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예. 영세한 사업이 느끼는 부담이 커진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영세한 사업장들이 느끼는 부담은 아르바이트생 임금 때문만은 아니에요. 편의점 본사로부터 받는 갑질이라거나, 그다음에 높은 임대료라거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라거나.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조절해서 영세 자영업자들도 살 길을 마련해줘야지, 이걸 그냥 알바생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써 영세 사업자가 살아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radio.ytn.co.kr/program/?f=2&id=56151&s_mcd=0214&s_h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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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5/29(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5월 29일 오전 9시 00

장소 본청 223

 

 


■ 노회찬 원내대표

(북미정상회담 관련)

무산될 뻔했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다행스런 일입니다이번 회담을 앞두고는 양측이 서로 무리한 요구나 심한 비난 등을 자제하여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올해는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로 접어든 지 65년이 되는 해입니다. 65년이나 휴전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제 종전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싱가포르 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그리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및 지원 등으로 이어지고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한반도의 초석을 쌓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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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창원시 진해구 등 경남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환영한다


-“지난 8일 지정권자인 산업부장관에게 창원시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건의문전달
-“이를 계기로 조선산업 노동자들과 창원시 중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 될 조치들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29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창원시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지난 5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창원시를 비롯해 거제시통영시·고성군을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촉구했었다창원시 진해구 등 경남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건의문을 통해 창원시의 지역 경제위기 실태를 설명하고 거제나 통영?고성뿐 아니라 창원시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조선산업의 위기가 창원시의 중소 상공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당초 행정구인 진해구는 행정구여서 지정대상이 아니었는데 정부의 조치로 창원시 진해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정된 것은 다행이다고 설명한 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정되면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및 재정지원 연구개발 활동 및 사업화 지원 국내판매와 수출 지원 재직 노동자 교육 및 실직퇴직자에 대한 고용안전 지원 신산업 육성 투자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이 관련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조치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길 기대한다국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노회찬 원내대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정부의 이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을 계기로 현재의 제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재도약을 추진하는데 계속해서 분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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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8.()>

 

노회찬, “법원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유착관계는 헌정파괴 수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법원은 공정해야할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의 거래대상으로 삼아왔어"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형사처벌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로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 사이의 심각한 유착관계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기본적인 헌정구조를 파괴한 법원행정처의 헌법 유린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을 청와대와의 협상카드로 삼았다. 내가 지난 3월에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던 통상임금 판결 뿐만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에 대한 판결,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판결, 대통령 긴급조치사건 판결, KTX 승무원 판결, 철도노조 파업사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을 청와대에 대한 협상카드로 삼은 사실이 이번 조사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그 외에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에서 사법개혁을 논의하던 소모임 '인사모'를 와해시키기 위해 핵심 회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검토하고, '중복가입해소조치'를 통해 인사모 와해 전략을 실행했다. 또한 진보성향 판사의 개인 재산내역을 사찰했고, 정무적인 이유로 재판부에 판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여 시행되게 했고, 전원합의체 회부의 적절성을 법원행정처 스스로가 검토했다."

 

나는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위해 검찰을 비롯한 행정권력이 사법부에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고, 사법부의 자정능력으로 판사블랙리스트 문제 그리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유착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관계는 사법부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위를 벗어난 것이고, 헌법 위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공명정대한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 사이의 유착관계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조사단장을 겸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사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였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를 거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지휘·감독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여러 범죄행위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분명해진 것은 검찰수사 대상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의 모든 불법행위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이름이 나온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직권남용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죄, 공용서류무효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인사모' 회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했음을 확인하고도 인사상 불이익이 실행됐는지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2만개 이상의 파일이 삭제되었음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검찰수사가 불가피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과거 사법부는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시도에 맞서 100여 명의 판사가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등 절대권력과 맞서 싸우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러했던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교묘한 협력관계를 맺었다는 점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이제라도 사법부는 당당히 검찰 수사를 수용하고 촛불혁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 법원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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