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조선산업 구조조정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19() 오후2, 경남도의회 대회의실

-“조선산업의 앞길을 찾기 위한 정책검토과제를 도출하는 자리될 것

 

20대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당선자(창원시 성산구)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9() 오후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을 진단하는 긴급현안점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책을 진단한다>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창원대 조효래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산업연구원 하준 부연구위원과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세계 조선업 동향 및 전망과 각국의 정책대응’,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 진단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업계와 노동계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선 세계 1위 경쟁력을 가진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다시 재현될 수도 있는 미래의 조선업 활황 시기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산업정책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것인지, 조선업종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 정도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경영악화의 책임을 누가 어느 만큼씩 져야 하는지,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실직사태는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고 실직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준비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번 긴급현안점검 토론회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한 정책검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은 사회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할 중대한 국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별첨 : 토론회 진행계획안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을 진단한다

-조선업 위기의 배경, 현황 그리고 합리적 정책대안의 모색-

 

1.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최근 들어 구체적인 추진 절차와 계획으로 가시화되고 있음. 정부는 빅3 등 조선업종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세계 경제 침체와 유가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한 수주급감으로 경영여건도 어려워진 상황이라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협약 등을 통해 인력감축, 비용절감을 주요 수단이자 목표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하지만 조선업종 기업부실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정부 차원의 산업구조조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과 속도, 방안과 관련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당장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가져올 수 만 명의 실직사태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조선업이 차지하는 한국경제에서의 비중, 조선업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그러한 문제제기의 주된 근거임.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우선 조선업의 세계 동향 및 전망을 전제로 세계 1위 경쟁력을 가진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다시 재현될 수도 있는 미래의 조선업 활황 시기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산업정책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것인지, 선박금융 등 주요 경쟁국들과 우리 정부의 조선업 지원정책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물음을 던져야 함.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내 조선업이 처한 세계적 차원의 경영여건은 어느 정도로 어려운 것이고 경영실적 악화 정도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경영악화의 책임을 누가 어느 만큼씩 져야 하는지,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실직사태는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고 실직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등 사후 대책과 지역경제 파탄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도 다시금 던져야 함.

 

이번 긴급현안점검 토론회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한 정책검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끝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은 공론의 장에서 사회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책임있게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중대한 국정 사안임을 강조하고자 함.

 

 

2. 토론회의 개요

 

제목 :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을 진단한다

일시 : 2016519() 오후 2

장소 : 경상남도 도의회 대회의실

주최 :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 정의당 경남도당

 

 

3. 토론회의 구성

 

좌 장 : 조효래 창원대 교수

 

발표1 : 세계 조선업 동향 및 전망과 각국의 정책대응

(하 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2 :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 진단과 바람직한 조선업

정책방향(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토론1 : 공두평 STX조선해양 부장

(정부의 지원정책 평가 및 자구노력 현황)

토론2 :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고용대책 및 사회안전망 관련 요구안)

토론3 :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소장

(지역경제 파탄 전망 및 예방대책)

4. 토론회의 세부진행

 

13:30 접수 및 안내

14:00 개회, 내외빈 소개, 국민의례(사회자)

14:05 인사말(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

14:15 토론회 시작,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토론진행 안내(좌장)

14:20 발표1 시작(40)

15:00 발표2 시작(40)

15:40 토론시작(7~8)

16:10 청중 토론(5)

16:15 발표자 마무리 발언(10)

16:25 토론 정리(5)

16:30 종료

 

문의: 국회의원 노회찬 당선자 창원성산 지역구사무소

전 화 : 055) 261 - 0831

이메일 : omychans@naver.com

블로그http://omychans.tistory.com

담당:박창규 정책팀장(010-9029-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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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아시아뉴스통신DB


20대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당선자(창원시 성산구)는 16일 논평을 통해 “안상수 창원시장이 오늘 오전 간부회의에서 쓰레기 봉투값 인하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서울 강남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싼 창원시 쓰레기 봉투 값을 인하하겠다고 시민들께 공약했다”며 “안상수 시장의 오늘 지시는 저의 생활요금 인하 공약과 시민들의 요구에 공감한 것으로 이해하며 환영한다”며 “창원시가 빠르게 쓰레기봉투값 인하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나설 것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당선자는 “쓰레기봉투값 인하가 첫 번째 생활요금인하 공약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조치에 적극 협조할 생각”며 “이와 함께 서울보다 비싼 도시가스요금과 가스레인지 연결비, 수도요금 인하 등 생활요금 인하공약도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때, 쓰레기봉투값 인하는 물론 서울보다 비싼 도시가스요금과 가스레인지 연결비용 인하, 수도요금 인하를 공약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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