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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노회찬 "사면? 대통령은 대법원 넘어서도 되나?"
- 대법원이 범죄자로 판결한 이를 왜 사면하나
- 용산참사 관련자, 정봉주 前의원이야말로 가석방과 특사 대상
- 경제인 사면도 가장 후순위가 되어야 마땅
- 노사합의 했어도 쌍용차 국정조사 필요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월 10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 정관용> 대통령이 다음 달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할지도 모른다는 논란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먹튀는 봤어도 풀어주고 튀는 풀튀는 처음 봤다는 얘기를 내놓으신 분이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풀어주고 튄다?

 

◆ 노회찬> 하하, 네. 물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또 형제분을 포함한 측근들을 그렇게 풀어준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극치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특별사면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별사면의 필요성도 있지만 대통령 측근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노회찬> 사면과 복권에 관련된 권리는 헌법에도 사실은 보장돼 있고 법률로도 구체화돼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남용된 적이 많아서, 이것을 좀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절차나 여러 가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많이 얘기되어 왔는데. 과거에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여러 정권들에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방적 특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예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제 자식들이 그냥 구속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직접 그런 걸 본인이 대통령 재임 시에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써 특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 보았을 때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측근들에 대한 사면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이시고 제 말은, 일종의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생계형 사범이라든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용산참사의 철거민들 구속됐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쌍용차 투쟁하다 구속됐던 분들 이런 분들을 사면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특별사면의 의미는 있는 특별사면이 있을 수 있냐?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 어떤 쪽입니까?

 

◆ 노회찬> 저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정상적인 혜택을 못 보았던 사람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풀어주면서도 이쪽은 안 풀어준다거나 다른 사람은 감형하면서도 이쪽은 감형을 안 한다거나 해서 형편에 어긋나게 부당한 억울함을 더 당해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어느 쪽입니까?

 

◆ 노회찬> 지금 용산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실제 예를 들면 정봉주 전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마는. 그 사람은 사면의 대상이 아니라 가석방의 대상이었는데 다른 정치인들, 은진수 씨를 비롯해서 유사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되면 가석방했는데 이제 똑같은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안 했다 말이죠. 이건 정치보복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은전을 베푼다면 억울한 약자들에게 베풀어야지 법률 위반한 강자들에게 그걸 먼저 베푼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하려면 약자들에 대한 사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그렇죠.

 

◇ 정관용> 경제인 사면도 거론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우리가 이른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민주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적 강자들에게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하고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저는 이해되는데. 경제민주화 시대가 열렸다, 열겠다고 얘기하면서 경제적 약자들을 보살피기 전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파업하다가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자영업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미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그건 맨 나중에 풀어줘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부터 먼저 풀어주게 되면 경제정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맨 마지막 순위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해야 하고 약자를 먼저 구출해야지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땐 누구부터 구출합니까? 여성, 노약자부터 구출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계형 경제사범,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과 대기업 총수를 같이 사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 노회찬> 그런 것이 전부 다 좀 끼워 팔기 물타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사면권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지. 법원에서 삼권분립이 엄연히 있는 나라에서 법원 최고 판결까지 난 사람을 그렇게 무작위로 대통령이 권한 행사하게 되면 대법원 위에 대통령이 있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의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측근 특별사면 안 된다는 역성이 나오니까. 모처럼 여야가 대통령 측근 사면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통령이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 노회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정관용> 현행법에서.

 

◆ 노회찬> 법률적으로는 없고 이게 뭐... 따지면 대통령의 심대한 권한 남용으로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을 그렇게 거론할 수는 없는 거고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면을 혹 한다면, 꼭 해야 된다면 소외되었고 어려운 분들을 먼저 해야지 지금 대통령 친인척이나 또는 측근들을 불우이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된 김에 또 얼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쌍용차에서, 지금 밖에 해고된 분들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현재 회사 내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측이 무급휴직자 455명 복귀에 합의했다고 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일단 그 자체로서는 환영하고요. 늦었지만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455명이 합의됐다는 것도 저는 약간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는 게, 2009년도 8월 6일자로 당시 쌍용자동차 사용자와 노동조합 측에서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 455명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복직시킨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회사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지금 2년 이상 지나서 약속이 이행된다는 점에서, 2년 전에 됐어야 됐던.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부부가 다 자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약속대로 됐으면 희생도 적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만 회사가 뒤늦게 약속을 지키면서 이것으로 끝내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나 쌍용자동차의 국정조사 문제 이런 것은 이들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 노회찬> 그렇죠. 국정조사는 뭔가 하면 먹튀자본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또 지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는데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회계조작에 대한 의문 때문에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복직 대상에서 배제된 정리해고자 그다음에 비정규직 당시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나머지를 아예 없는 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정리해고자 숫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희망퇴직으로 처리된 숫자가 많던데.

 

◆ 노회찬> 1900명이 넘죠.

 

◇ 정관용> 그 희망퇴직 처리된 분들도 사실상의 정리해고라고 봐야 합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희망퇴직 안 하면 정리해고 하겠다고 실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무급휴직자 455명 복귀 합의와 국정조사는 전혀 별개다 이런 말씀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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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MBC라디오]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
의원연금법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 방송일시 : 2013년1월9일(수) 오후 6시


☎ 왕상한 > 선거용으로 내뱉은 거짓말, 지난 1일 처리된 새해예산안의 의원연금의 재원인 헌정회지원금 128억 2,600만 원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선 전 여야 모두 의원한 목소리로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했고 그래서인지 국민들의 실망이 더 큰 것 같은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 평생 연금을 약속대로 폐지하라는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공동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왕상한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노회찬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왕상한 >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에 국회의원연금 128억여 원이 포함된 사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 왕상한 > 이를 두고 연금법이 통과됐다, 예산이 그대로 통과됐다, 기사마다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 노회찬 >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라는 법의 내용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고요. 그 법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법이 개정된 바는 없고 따라서 의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된 건 아닙니다.


☎ 왕상한 > 잠깐, 의원연금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 노회찬 > 의원연금법이란 이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이름은 헌정회 육성법이라고 해가지고 헌정회에 관련된 법인데 그 법 내용의 일부가 헌정회가 의원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 왕상한 > 그 개정안이 지금 계류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왕상한 >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까?


☎ 노회찬 > 이 예산은 그러니까 현행 그 의원연금제도와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의원연금이라는 걸 고치자는 얘기고 현재 이미 현행 법률에 의해서 의원연금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128억 원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계속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번에 삽입이 된 거죠.


☎ 왕상한 > 그렇군요. 설마 개정안이 연금을 더 많이 주자, 이런 건 아니겠죠?


☎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연금제도에 대한 여러 지적들이 있어서 지금 개정안도 3개나 올라와 있긴한데 저희들은 그런 소소한 개정으로는 국민들의 어떤 비난여론을 좀 수용하기엔 어렵지 않겠는가,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왕상한 >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계속 지급되고 있는 연금을 중단 내지는 감축하려면 헌정회 육성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겠네요. 그렇죠?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왕상한 > 그런데요. 의원님 사실 일반인이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요. 월 30만 원씩 30년을 납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 노회찬 > 네.


☎ 왕상한 >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져있는 건데요. 단 하루만 재직했다 하더라도 만 65세 이후에 월 120만 원씩 받는다, 이거죠?


☎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탄을 받고 있는데 단 하루를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더라도 그리고 또 재산이 수백억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 65세를 지나면 월 120만 원씩 자동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 왕상한 > 사망할 때까지죠.


☎ 노회찬 > 예.


☎ 왕상한 > 이거 타당합니까?


☎ 노회찬 >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제가 17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이 법은 고쳐져야 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돈이 나와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사실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문제가 제기돼서 지난 국회가 개원했을 때 6월 달 개원했을 때 국회 쇄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연금제도를 고치는 것을 다뤘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국회 쇄신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지금 해산된 상태고요.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입법 작업에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왕상한 >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예컨대 불법을 저질러서 직위에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연금은 또박 또박 받을 수 있는 거죠?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 노회찬 > 어떻게 물러났는가와 관계없이 받게 돼 있습니다.


☎ 왕상한 >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재직하게 되면요.


☎ 노회찬 > 예, 그렇습니다. 반나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왕상한 > 참 좋은 직업 같아요.


☎ 노회찬 >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게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선출직인데 우리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국회의원이 먼저 누려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근데 대선 과정 중에는 여야모두 그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 노회찬 > 예, 그렇게 얘기들 했죠.


☎ 왕상한 > 그런데 이번 예산에 128억 그대로 통과를 시키셨어요.


☎ 노회찬 > 예, 저희는 그래서 예산안 표결 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사실 순서로 보자면 법을 예산안 통과시키기 전에 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왜냐하면 그날 예산안 처리하면서도 여러 가지 법률을 우리가 처리했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 연금이 빠진 예산안을 갖다 처리하는 게 도리였죠. 그렇게 안 됐던 겁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1월 중에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죠?


☎ 노회찬 > 예.


☎ 왕상한 > 진보정의당이 현행 의원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노회찬 > 예, 예.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의원연금을 계속 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국회의원 경우에도 전직 의원들 중에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좀 대상을 한정하고 그 다음에 연금수령 자격도 국회의원을 갖다가 4년 이상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정한 자격을 주고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하고 그 다음에 재원도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의존해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정하게 각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재원을 적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불우한 처지의 퇴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을 제한적으로 지급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하튼 현행 연금제도 자체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결국 그 말씀은 이제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로 일정금액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왕상한 > 그러니까 진보정의당이 이제 소수 아니겠습니까? 소수당인데 그와 같은 뜻을 관철시키기엔 참 길이 멀어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 노회찬 >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는 국민들의 요구가 일방적인 요구가 전혀 아니라 대단히 타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현재 국회의원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생각한다면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먼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를 좀 논의해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 노회찬 >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보진 못했고요. 개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현행 그대로 갈 수 없다 라는데 대해선 다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 왕상한 > 그런데 저도 몇 분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봤는데요. 오히려 헌정회소속 전직 국회의원들로부터 로비가 엄청 세다가 하던데요.


☎ 노회찬 > 그런 점은 사실 있습니다만 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죠.


☎ 왕상한 > 당연한 말씀이죠.


☎ 노회찬 > 예.


☎ 왕상한 > 이번에는 새해 예산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긴 사실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상설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진보정의당은 여기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노회찬 > 저희들은 예결위 상설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당장에 이번 그 2013년도 2014년 예산을 다룰 2013년 초부터 이것이 예결위가 상설적으로 열리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왕상한 > 그런데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예결위를 상설화 하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를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그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아무래도 상설화 한 다음에 지금도 예결특위로 돼 있습니다. 예결산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상임위로 하는 방법도 있고 특별위원회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처럼 한시적으로 그야말로 결산 때문에 8월 달에 몇 번 열리고 예산은 사실 회의 몇 번 하지 않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식으로 되어선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하는 안을 포함해서 상설적으로 열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그리고 1월 중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노회찬 > 예.


☎ 왕상한 >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뤄질까요?


☎ 노회찬 > 다뤄질 의제가 합의되진 않았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금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 지적되고 있는 연금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예결위를 상설화 하는 문제와 쪽지예산 등의 폐단을 갖다가 없애는 제도 개선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회의 한번 열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예산이 수천억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정한 선심성 예산들이 편입되는 그런 일이 관행처럼 수십 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걸 막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왕상한 > 아무튼 지금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대선과정 중에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또 정치쇄신하겠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 보고 느끼시기에 이건 내가 봐도 정말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다 싶은 게 있다면 뭘 꼽으실까요?


☎ 노회찬 > 뭐 여러 특권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예산을 다룰 때 그야말로 한 푼이라도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하고 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그런 걸 하라고 뽑아놓은 게 국회의원인데 예를 들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을 맡았는데 자기가 물건을 몇 개 빼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감시하라고 뽑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쪽에 예산을 몰아주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개입한다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건 KTX 공짜로 태워주는 것 이상의 과도한 특권이고 이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대표님 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요. 대표님께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저희 미니로 어떤 분이 메시지를 올려주셨는데요. 휴대폰 번호 8174번을 쓰시는 분인데 ‘저는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40대 기사입니다. 새벽 3시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12시간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받는 게 98만 원입니다. 의원님들, 너무 하십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네요. 참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국회의원들이 꼭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렇겠죠?


☎ 노회찬 > 네, 사실 세비 인상도 공무원이나 다른 우리나라 생활인들의 임금인상률을 상회하는 이미 많이 받고 있는데다가 인상하는 것들도 그렇게 열심히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이런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스스로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저도 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 또 이런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아무튼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 노회찬 > 네, 고맙습니다.


☎ 왕상한 > 의원연금 폐지를 포함한 각종 쇄신방안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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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회찬 “쌍용차 국정조사 할 필요없다”?

2013년1월9일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쌍용차 문제는 사측에서 고의로 경영위기를 가장해 정리해고한 것을 인정하면 반드시 국정조사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9일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측의 정리해고가 긴급한 경영상의 합법적인 해고인지, 중국의 먹튀자본이 한국의 기술을 빼가기 위해 고의로 경영상 위기를 가장해 정리해고를 한 것인지를 밝히려는 것”이라며 “상하이 자본이 투자 한 푼 하지 않고 경영상 위기를 조장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그것을 인정하면 국정조사든 뭐든 할 필요 없이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을 복직시키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가려내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고 당 대표까지 나서서 공헌을 했다”며 “이제와서 원내내표가 다른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꼬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표는 대선 이후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인적 사정이라기보다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해고 과정에서 여러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기사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9110352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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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대부업체 고금리 약탈대출·채권매입 규제 법안 발의

 

고금리로 한 청년, 주부연체자 및 저신용등급자 등의 약탈적 대출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영업적 채권매입을 금지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는 추심 전문업을 대부업의 정의에서 삭제 ▲현행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잉대부 금지의무를 캐피탈사,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까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또한 이 법안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잉대부 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차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을 일컫는다.

현재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약탈적 대출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행 대부업법 제7조는 대부업자가 300만원이상(2011년 4월 이전 대출은 500만원)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영업의 일부 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과잉대부금지규정도 2009년 1월에 신설된 것으로 이전 대부업법에는 과잉대부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중 고금리대출자 등 대략적인 약탈적 대출 피해자의 규모가 최소 180만 여명이다”라고 추산했다.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 규모는 ▲대학생·청년 연체자 2만5084명(저축은행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만1422명, 카드사 20~28세의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92명이고 자산 100억 이상 대부업체 대출이용 대학생 연체자 2570명) ▲대형대부업체 주부대출 연체자 2만880명(17만4000명에 연체율 12,2% 적용) ▲대형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 177만6475명(2011년 12월말 기준)을 합산해서 대략적 규모를 파악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고금리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9월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 인하(현행 연 39%→연 20%이하)를 골자로 한 대부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기사원문 : http://economysegye.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30109000005&cid=71130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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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대부업개정안.hwp

노회찬 의원, 고금리 약탈대출규제 및 대부업체 채권매입 규제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

 

고금리를 매개로한 청년‧주부연체자 및 저신용등급자 등의 약탈적 대출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영업적 채권매입을 금지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월 8일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는 추심 전문업을 대부업의 정의에서 삭제 △현행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잉대부 금지의무를 캐피탈사,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까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또한 이 법안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잉대부 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차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을 일컫는다.

 

현재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약탈적 대출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행 대부업법 제7조는 대부업자가 300만원이상(2011년 4월 이전 대출은 500만원)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영업의 일부 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과잉대부금지규정도 2009년 1월에 신설된 것으로 이전 대부업법에는 과잉대부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중 고금리대출자 등 대략적인 약탈적 대출 피해자의 규모가 최소 180만 여명이다”라고 추산했다.

 

이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 규모는 △대학생·청년 연체자 25,084명(저축은행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1,422명, 카드사 20~28세의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92명이고 자산 100억 이상 대부업체 대출이용 대학생 연체자 2,570명) △대형대부업체 주부대출 연체자 20,880명(174,000명에 연체율 12,2% 적용)  △대형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 1,776,475명(11년 12월말 기준)을 합산해서 대략적 규모를 파악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고금리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9월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 인하(현행 연 39%→연 20%이하)를 골자로 한 대부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끝>

※별첨자료 있음(대부업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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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노회찬 "엄격한 법 집행으로 노동 현안 해결해야"

 

* 방송일시 : 2013년1월9일(수) 오전 7시30분~8시


 

홍지명
새해 들어 진보정의당은 쌍용차, 현대차 노사 문제 등 노동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대중 정당으로 발돋움 하기위한 방안을 구상중입니다. 진보정의당에 노회찬 공동대표가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네. 대선 이후 노동자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르고, 철탑 위에 올라간 노동자들은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회찬
네. 일단은 뭐 더 이상 이런 것이 확대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참혹한 현실인 것이고요. 이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들이 올라간 이유나 이런 것이 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거나 또 그간에 이제 해고되는 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 즉각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사회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진보정의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네.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제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선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이나 새로 들어설 정부가 성의를 갖고 이 문제를 풀겠다 라는 좀 의지를 표명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은 이 노동자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몸부림을 친다기보다는 왜 법은 판결대로 안하느냐, 왜 법을 안 지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엄격한 법 집행과 이런 것을 좀 쌍용차 측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조금 사안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쌍용차 정리해고문제, 이 해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데, 국정조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회찬
네. 이 문제는 이제 사실은 뭐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쌍용자동차가 이제 수백 명을 갖다가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에 관한 합법적인 그런 정리해고냐, 아니면은 상하이 자본이라는 중국의 먹튀 자본이 한국의 쌍용차 기술을 빼가기 위해서 고의로 경영상 위기를 가장해서 정리해고를 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당시에 상하이 자본이 기술을 빼가기 위해서 투자 한 푼 하지 않고 경영상 위기를 조장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그것을 인정하면은 국정조사든 뭐든 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복직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주장이 다르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려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선거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 그 당시에 즉각 국정조사 하자는 주장 등에 대해서 대선 후에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또 대선 후에는 당 대표까지 나서서 공헌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 와서 또 원내대표가 개인의 발언이지만 다른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꼬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홍지명
아, 네. 그러니까 정리해고의 진상규명과 함께 그 관계자 책임이 있다면 책임까지도 좀 추궁을 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책임추궁이라는 것이 이 과정에서 이제 쌍용 자동차 경영진만의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일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저도 국정감사에서 따졌습니다마는 여기에 동원된 경영의 실태를 갖다가 이제 판정한 회계 법인들이 고의로 경영상의 위기를 가장한 것이 드러나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이 어디 어디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사실 있는 거죠.

 
홍지명
자, 그리고 현대차 울산공장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 이 한 분이 정규직 발령을 받고도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렇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예. 현대자동차 내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법원에다가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채용 된 거나 다름없다 라는 판정을 대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몇 년에 걸쳐서 소송을 낸 사람에게 당신만 정규직으로 그러면 법원 판정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또 소송 내라, 이 얘기거든요. 이것은 세계적인 메이커이고 굴지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법원으로부터 이제까지의 고용방식과 관행이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은 건데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몇 년에 걸친 소송을 해라,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지금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다른 동료들에게도 가능하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노사 교섭이 좀 진전되기를 바란다 라는 입장에서 아마 내려오고 있지 않은 듯한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파업이나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들의 거액 손배소, 이 사측은 대부분 파업 과정에서 물적 피해라든지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노회찬
예.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158억의 어떤 손해배상을 갖다가 노조에다가 이렇게 물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파업 때문에 이제 생산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 가면은 그러면 그 파업은 왜 또 벌어졌느냐. 사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정리해고가 파업의 발단 원인이 되었고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려가지고 그 정리해고는 너무 과도하고 무리했으니까 해고된 사람들을 복직시키라, 라고 권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그걸 회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는 파업의 원인제공에 회사도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갖다가 다 자기들이 부당한 정리해고를 갖다가 이렇게 강행해서 파업이 발생했는데 그 파업으로 인한 어떤 손실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또 해당 노조나 노동자 개인들에게 물리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보복성 손해배상이다. 이런 것을 좀 규제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지명
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개서한도 쓰셨던데 당선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노회찬
네. 당선인께서 이제 경제민주화를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왔고 또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이렇게 또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당선인은 아직까지의 당선인 신분이고 국가권력을 이제 인계 받은 것도 지금 아니고 그렇지만은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다보니까 일단 대통령 선거 때의 그 공약한 부분을 지키겠다, 그리고 정권이 지금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된 것이 그런 이제 뭐 노동자 파업하라는 신호가 아니다, 라는 분명한 의지표명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일단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이 기로에 서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조금 더 잘 풀릴 수 있다 라는 신호를 보여줌으로써 비극적인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지명
최근 노동계 현안과 관련해서 희망버스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직한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뭐 희망버스는 일단은 시민들의 좀 자발적인 관심의 표현이라고 보고 사실은 희망버스 같은 게 필요 없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희망버스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거나 조장시키거나 법률적 방법으로 문제를 하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정부당국이나 또는 관련된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대화를 먼저,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에도 희망버스가 갔습니다마는 사람까지 자살한 마당에 한진중공업에서는 대화도 지금 아직 안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태에서 상황이 호전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자, 이 정국 현안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선을 치룬지 3주가 흘렀습니다. 야권의 패인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진보정의당은 심상정 대선후보 사퇴와 관련돼 비판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당 차원의 무슨 반성이나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까?
 
노회찬
네. 저희들은 뭐 이 대선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그런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 패배에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훈을 찾겠다고 다짐을 했고, 지금 그러한 평가 작업에 한창인 상황입니다.

 
홍지명
예. 대선을 거치면서 진보정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진보세력의 행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노회찬
네. 사실 뭐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작년에 그 통합진보당 사태 등으로 해서 진보정당, 진보세력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상당히 심려도 많이 끼쳐드리고 신뢰도 많이 좀 상실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들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리멸렬해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진보정당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심기일전해서 그 간에 국민들의 지적을 받거나 받았거나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좀 거듭날 계획을 특히 올해 안에 실현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차기 정부 국정 운영 성공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네. 저는 뭐 지금 국민통합을 주요한 이제 국정의 어떤 지표로 내걸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국민통합이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지역 인사를 좀 몇몇 사람 상징적으로 중용한다거나 또는 어느 세력과 어느 세력이 좀 타협한다거나 해서 된다기보다는 그간의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의 가장 걸림돌은 사회 양극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 또 재정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 사회양극화, 일자리 문제라거나 또는 이제 교육과 복지 분야의 어떤 진작을 통해서 사회 양극화를 갖다가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통합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의총이 있었습니까?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네. 저, 의원연금법 폐지 등을 포함한 국회쇄신법이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노회찬
예. 우선 뭐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연금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뭐 몇 개의 어떤 개선을 위한 개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국민들의 어떤 요구가 워낙, 지적과 요구가 타당하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잘못 운영되어온 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그런 개정안을 별도로 내고, 그리고 이런 특권에 해당되는 연금 부분은 다 폐지하는 게 맞다. 다만 이제 대단히 이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런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대한 지원은 국민들의 세금보다는 의원들의 그런 어떤 부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나가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좀 연금제도의 혁신을 꾀하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국회가 이제 쓰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또 감사원의 감찰대상도 아니고 사실은 치외 법권 지대에 놓여있다시피 하고 그런 것이 이제 호화 의원 외유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생시키기 때문에 이 예산제도를 갖다가 엄격하게 검열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한 쇄신의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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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노회찬!]

 

2013년1월5일 조인호

단 하루 국회의원을 해도 국민을 위해 일했든 하지 안았든 65세부터 120만원 연금... 정말 국민들 상실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생존해계시는 가난한 독립운동가와 유자녀 연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이 가치있게 쓰여질 수 있게 연금법 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13년1월4일 최은미
국회의원연금법 폐지를 위해 애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을 적극 응원하오니, 끝까지 힘을 내 주셔요!!!

 

2013년1월4일 오영은

안녕세요.의원님~~^^저는 노원구에 사는 사람입니다.항상 의원님을 지지하고 있고요.특히 이번 연금법폐지 찬성하신다고 들어서요.역시 의원님~~^^하고 이렇게 글 남깁니다.세상을 거스르며 올바름을 추구하시는 의원님께 힘 실어드립니다.힘내세요.화이팅^^♥

 

* 출처 : http://omychans.tistory.com/gues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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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여의도 이야기 2013.01.08 11:58

[뉴시스] 정의당 "반드시 의원연금법 폐지"

기사등록 일시 [2013-01-08 11:42:10]


진보정의당이 8일 의원연금 폐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국회쇄신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의회치고 대한민국 국회만큼 스스로가 쓰는 예산과 관련해 엄격한 통제나 사후검열 없이 내버려 두는 경우는 없다"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60여년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국회가 쓴 돈부터 엄격하게 관리해야 이번 사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도 제어될 수 있다"며 "진보정의당이 국회 예산관리시스템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동원 원내대표도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직 국회의원 연금을 포함한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에서 승인되는 절차를 밟았다"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께 다시 큰 염려를 끼쳐드렸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보정의당은 반드시 의원연금법을 폐지하겠다"며 "1월 중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의원연금법을 포함한 겸직금지 등 국회쇄신법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됨으로써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쇄신특별위원회에서 나왔던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공중에 흩어지는 허황된 이야기들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특히 이번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이라는 지역구 민원성 예산에 4조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들어갔다"며 "이번 기회에 예결특위 상설화를 포함해 전면적인 국회쇄신과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  기사원문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108_0011741854&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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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여의도 이야기 2013.01.07 17:41

 

[가맹사업 불공정 행위 해결을 위한 간담회]

노회찬 편의점 등 가맹사업 불공정 행위 해결, 다수 국민 행복 위한 것

 

- 일시 및 장소 : 201317() 14:00, 국회 본청 진보정의당 대표실(217)

- 참석자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이규현 정관장 가맹점협회 회장, 방경수 CU편의점 점주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오명석 세븐일레븐 가맹점 대책위원장 등

 

세븐일레븐과 CU 등 대기업 브랜드 편의점과 정관장 등 가맹사업의 불공정 행위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오늘(7) 오후 진보정의당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자영업이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자영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여러분의 여러 고초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경청해서 정책대안과 입법대안을 찾아야겠지만, 일단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준법과 공정이라며 잘못된 거래관행, 갑과 을의 불공정한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어려운 분들과 다수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경수 CU편의점 점주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오명석 세븐일레븐 가맹점 대책위원장은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을 250미터 이내에 둘 수 없게 한 규정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으며, 이를 서로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끼리도 적용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들을 토로하며 제도개선과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전했다.

 

 

<노회찬 공동대표 모두발언 전문>

 

새해 벽두부터 날도 추운데 국회를 찾아주셔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사실 작년에 청계광장에서 편의점 가맹점주 분들이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불평등한, 불공정한 여러 거래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기자회견도 하시고 할 때 처음 만나 뵈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또 정치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 등 침체국면, 그리고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자영업이 무한경쟁 시대로 돌입함에 따라서 자영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대기업들이 대형마트처럼 거대한 힘을 이용해서 재래상인들과 경쟁을 한다거나, 이길 수 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생상이라는 덕목이 점점 사라지고 힘에 의해서 강자만이 군림하는 그런 사회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지금 여전히 프랜차이즈를 한다기보다는 편의점 가맹업주가 되어있고, 재래시장에서 먹고살고 있고, 또 골목상권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초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경청해서 정책대안과 입법대안을 찾아야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정입니다. 준법과 공정, 법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을 넘어서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안 지켜지고 있고, 또 갑과 을의 강자 약자 관계를 악용한 무리한 이윤추구가 사회정의도 해치고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적 호응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야기해주시는 부분과 협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거래관행, 갑과 을의 불공정한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어려운 분들과 다수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강자만 살아남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문제의식으로 오늘 자리에 임했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신 만큼, 충분히 이야기해주셔서 함께 타개책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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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나의 스승 신영복, 함께 맞는 비의 의미를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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