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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제9차 의원총회 참석의원 모두발언]

노회찬 공동대표 “12월 19일 그랜저 샀는데 배달되는 것은 소나타,

환불조치 필요한 상황... 박근혜 복지, 절반으로 디스카운트되는 반값복지 될 가능성 있어”

 

* 일시 : 2013년1월15일(화) 오전9시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박근혜 후보의 공약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약을 수정하려 덤벼들고, 또 그때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온 국민이 지켜봤던 정책발표 내용까지도 함부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초노령연금이고, 각종 복지 관련 재정추계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12월 19일에 그랜저를 샀는데, 지금 집으로 배달되고 있는 것은 소나타입니다. 환불조치가 필요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 달여 더 남은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 정말 얼마나 더 공약이 변질될지 모릅니다. 박근혜 후보가 보장한 복지가 절반으로 디스카운트되는 반값복지가 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진보정의당에서는 대선 때부터 이미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공약에 대한 약속이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무효화될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그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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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해야 할까 (토론)

노회찬 공동대표, “박근혜 지하경제 양성화, 리콜 필요한 사태 벌어질 수도”

 

- 방송일시 : 2012년1월15일(화) 오전 7시20분
- 출연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 진행 : 손석희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1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놓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토론을 벌였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박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 당선인 공약안의 복지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정대책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받는다거나 부자들 세금 깎아준 걸 원상회복시킨다거나 하는 증세 없이 하다 보니 지하경제를 줄인 실적에 따라서 복지의 규모도 결정되는 그런 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약속한 복지도 제대로 못 지키게 된다”며 “연비가 15km라고 자동차를 팔았는데 실제로는 구매한 자동차의 연비가 7, 8km 밖에 안 나와서 리콜이 필요한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애매하고 불확실한 어떤 재정대책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증세정책도 고려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규제가 많고 세율 등이 높아 지하경제가 생성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세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홍일표 의원의 언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28%까지 지하경제규모가 추정이 되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점을 들며 “다른 선진국들은 10% 초반대에 머무른다.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보면 최고 구간이 우리나라는 40%도 안 된다. 영국 같은 나라는 50%고 75%까지 된다. 다른 나라보다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덜 내게 했더니 오히려 더 많이 세금을 탈루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토론전문>

 

☎ 손석희 > 기초연금, 또 4대 중증질환 보장, 이런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켜서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당시의 얘기였는데요. 인수위 출범 이후에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5년 동안 134조 원으로 추산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5년 동안 총 53조 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하겠다는 것이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계획인데 실현은 가능한 목표인가,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가, 오늘 3부에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을 동시에 연결해서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일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일표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우선 지하경제가 무엇인가, 개념규정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하경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일표 의원님께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고 노회찬 의원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홍 의원님 부탁드리죠.


☎ 홍일표 > 지하경제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경제활동 중에서 정부의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불법적인 경제활동, 예컨대 뇌물이라든가 마약, 매춘, 도박, 이런 것에서 수반되는 거래,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잡히지 않는 뭐 물물거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합법적으로 거래되지만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현금거래를 통한 세금을 탈루한다든가 일부러 조세를 회피한다든가 신고가 안 된 상가권리금 거래, 이런 것이 포함되고요. 또 대표적인 것이 사채거래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빌려주는 사람이 막대한 이자수입을 얻고도 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걸 포함해서 어쨌든 세금을 내지 않아서 공식 통계가 잡히지 않는 그런 경제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앞에 말씀하신 불법적인 불법, 뇌물, 마약, 매춘, 도박, 이런 것들은 양성화가 아니라 단속의 대상일 테고요. 뒷부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주로 양성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일표 >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부분 중에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그걸 어떻게 양성화 할 거냐, 그것이 이제 주로 논의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개념규정에 대해선 노회찬 의원께서도 다른 의견은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노회찬 > 네,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자업 596명에 대해서 세무조사해서 탈루한 세금 3,600여억 원을 거둬들였거든요. 그때 보니까 이분들이 번 돈 중에 37.5%를 이른바 지하경제에 이렇게 묻어놓고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도 규모의 이제 세금 안 내고 묻혀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손석희 > 큰 덩어리로 따져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지하경제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신용카드로 사면 얼마고 현금가격으로 사면 조금 싸게 해서 업주들이 세금을 피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봐도 되겠군요?


☎ 노회찬 > 예, 그렇죠.


☎ 손석희 >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우선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양성화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홍일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일표 > 그게 지하경제 규모 추산하는 방법이 각 연구하는 사람이나 연구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데요. 보통 GDP의 17%에서 28%까지 이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 중간선, 이 평균선을 해가지고 GDP의 약 24%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고 우리나라의 GDP가 약 1,550조 원이 되니까 그 중에 24%는 약 372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를 이제 370조 원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그런데 지하경제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세원이 되지 않은 피해간 그런 경제라고 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금 사실 그동안에 이제 지하경제 규모가 일정하게 축소돼온 과정을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산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크게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카드제도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지하경제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범죄적인 그런 지하경제, 고의로다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뭘 감춘다거나 어떤 분처럼 자기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재산은 지하경제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보면 금융거래를 이제 투명하게 함으로써 지하경제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세원이 노출되도록 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제도의 확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하경제가 햇빛 아래로 드러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 홍일표 >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역시 이제 규제, 또는 세금비율,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거나 이러면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지하경제가 생성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노출시키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하고 그런 것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맞춰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노회찬 >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 손석희 > 그러시죠.


☎ 노회찬 > 조금 전에 GDP 대비해가지고 관계기관마다 추산이 다릅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약 많게는 28%까지 이렇게 지하경제규모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개 선진국들은 보면 1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 고소득자들이 아까 탈세 같은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소득자들의 소득세 보면 최고 구간이 우리나라는 40%도 안 돼요. 영국 같은 나라는 50%고 이번에 문제가 된 프랑스는 75%까지 되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그 세금을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을 덜 내게 했더니 오히려 더 많이 세금을 탈루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들 안 내고 도망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홍일표 >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이렇게 지하경제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런 데 대해선 그런 의견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탈루 이런 건 우리가 세정을 강화하거나 강력히 단속해서 발굴해 내도록 해야죠.


☎ 손석희 > 문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섣불리 너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노회찬 의원의 생각이신 것 같고 홍일표 의원이 그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직접 가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하시겠습니까? 홍일표 의원께서는.


☎ 홍일표 > 지금요. 우리가 53조 원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이제 조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53조 원에는 비과세 감면 축소, 이런 걸 통해서 약 15조 원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정강화로 탈루세금을 줄여나가자, 그렇게 해서 고소득자영업자 및 대기업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약 1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이제 체납자들이 내지 않고 있는 걸 이제 강력히 더 받아내서 2조 6천억 원,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지하경제 양성화, 이 과정에서 370조라고 보지만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거기서 그걸 양성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약 1조 6천억,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통해서 4조 5천억, 그 다음에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1년에 1조 원씩 해서 한 5조 원, 이렇게 해서 약 53조 원을 조달하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 손석희 > 이 부분에 대해서 노회찬 의원의 생각은요?


☎ 노회찬 > 저는 그 부분이 이제까지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놀고 지내진 않았던 것이고, 이러한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고 탈루세금을 갖다가 받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해 와서 점점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라는 것이 이제까지 실적과 새롭게 도입할 신기법,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 효과로서 과학적으로 산출된 결과라기보다는 우선 이른바 박근혜 당선인의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행복기금 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체가 약 135조가 되니까 이걸 매년 27조를 갖다 만들어내야 되고 27조를 증세 없이 만들어내자고 하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나눈 겁니다. 적절하게 나눈 어떤 그 목표량이지 이것이 실제 이제까지 실적에 바탕하고 또 이게 이러한 세원을 갖다 발굴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까지 감안해서 과학적으로 산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대치에 불과한 것이지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 손석희 > 재반론 부탁드립니다.


☎ 홍일표 > 그 부분 중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가짜 석유 근절을 통해서 약 5천억 원을 1년에 세수를 확보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가짜 석유 그럼 어떻게 근절할 거냐, 지금까지는 거래방법이 너무 불투명하고 이제 거래한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수기로다가 보고를 석유관리원이 하는 바람에 정확한 그 실태를 몰랐는데 그걸 자동 전산화해서 일일거래를 실시간으로 석유관리원에서 볼 수 있게 해보면 이 가짜석유거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 금년도 예산의 65억 원을 자동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행해나가면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인수위에서 지금 지하경제 양성화 대상 1호로 선정한 것이 역시 가짜 석유 문제고 지금 홍일표 의원은 국회 가짜 석유 근절 논의를 주도해 오신 바도 있기 때문에 아마 첫 사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짜 석유 문제에 대한,


☎ 노회찬 >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요. 저는 뭐 홍 의원께서 가짜 석유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하신데 대해선 아주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은데 그 가짜 석유와 관련해가지고 가짜 석유의 유통으로 인해서 새어나가는,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새어나가는 세금의 탈루액을 갖다 평균 1조 원 정도 추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그 1조 원 중에 한 반 정도는 건져보자 라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 손석희 > 1년에 5천억 원이요.


☎ 노회찬 > 예, 5천억 원이니까요. 그런데 이 1조 원이라는 것도 현재 그렇게 세금이 가짜 석유 때문에 새어나간다는 것은 가짜 석유가 절반 정도나 유통이 안 되도록 대대적으로 단속했을 때 그것이 다른 어떤 세금을 내는 휘발유나 이런 식으로 대체될 것인지 아니면 석유 자체가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는 문제고,


☎ 손석희 > 어저께 저희가 서강대 이덕환 교수하고 얘기했을 때 그 방편으로 유류세를 좀 깎아서 휘발유 값이 기본적으로 낮춰야 휘발유 쪽으로 소비자들이 간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 노회찬 > 예,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단속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안 걷히는 세금을 갖다 다 걷을 수 있다 라는 건 굉장히 그건 그야말로 탁상에서의 공론에 불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실이 어떻게 생물처럼 움직일지 모르는 일이고 또 그 1조 원이나 되는 어떤 탈루액 중에 절반을 갖다 매년 걷어낼 수 있다, 이제까지 못 걷은 걸 절반씩 걷어낼 수 있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결과인지도 의문스러운 거죠.


☎ 손석희 > 알겠습니다. 홍일표 의원께 드리죠.


☎ 홍일표 >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게 반드시 다 1조원 가짜 석유를 100% 차단한다고 해도 그만큼의 세수가 다 증가한다고 보긴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 손석희 > 절반으로 잡았다,


☎ 홍일표 > 보수적으로 잡고 한 5천억 원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어쨌든 휘발유나 경유를 쓰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 유류세 기름값이 높다고 그걸 안 쓴다, 이렇게까지 보긴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가짜 석유를 근절시키면 그만큼 유류세 증가를 통한 세수확보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 손석희 >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서강대 이덕환 교수의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 홍일표 > 그 부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는 이제 유류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서민들한테 큰 부담이 된다,


☎ 손석희 > 결국은 가짜 석유의 수요를 없애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된 것인데 유류세 깎는다는 것이,


☎ 홍일표 >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유류세는 사실은 이제 환경세, 에너지세, 교육세,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가 있거든요.


☎ 손석희 > 정부로선 가장 안전한 세원이기 때문에 손대고 싶어 하지 않겠죠.


☎ 홍일표 >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면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손석희 > 가짜 석유 문제는 그렇고요. 맨 처음에 제시하신 것이 비과세 감면 축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한 15조 원을 더 받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는 어느 분야 부분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홍일표 의원님.


☎ 홍일표 > 지난 국회에서 우리가 통과시킨 그 몇 가지 법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었던 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그 기준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린다던가 또는 대기업 최저한세율의 기준을 높인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게 그 비과세 감면 축소가 원래 이제 사실은 중산층이나 서민층을 향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 손석희 > 그래서 거기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 홍일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비과세 감면 규모가 전체적으로는 약 32조 원이 되는데 그중에 약 19조 원이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 손석희 > 그건 뺀단 말이죠.


☎ 홍일표 > 예, 그걸 뺀 것의 약 20%정도를 3조 원으로 잡아서 5년 간 15조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 손석희 > 거기에 대해선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그게 과연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정책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 없는데 세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자영업자라거나 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활상의 거래 같은 것들이 이제 갑자기 점진적으로 이렇게 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드러나 가지고 세금 폭탄 맞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손석희 > 지금 홍일표 의원님 말씀으로는 중산층이나 서민 쪽에 해당되는 19조 원은 제외하고


☎ 노회찬 > 그 제외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그것이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보면 거래금액이라거나 또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돈이냐, 어떤 사람들의 돈이냐 라는 것들이 살펴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구분이 가능한지 예금통장에 2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자산규모를 가진 사람들의 돈인지를 갖다가 분별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당장 어떤 세율을 높이거나 세금항목을 신설한다든가 해서 증세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인수위에서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장 큰 덩치로선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것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것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불만이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일표 의원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홍일표 > 그럴 수도 있고요. 돈이라는 게 계속 돌다 보니까 대기업이나 부자가 내는 돈이나 그런 게 꼭 서민 돈 안 들어간 건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세금과 관련된 정책 중에서 주로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하는 그런 세금, 이런 것들을 줄여보겠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충분히 식별 가능하다,


☎ 손석희 > 그러니까 고소득자를 향한 세금 감면을 축소해보겠다 라는 것이겠죠.


☎ 홍일표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군요.


☎ 홍일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그런 것들하고 더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가려가지고 입법화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손석희 > 그 면에서 노회찬 의원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FIU 금융정보분석원, 줄여서 금정원이라고 부릅니다만 여기 금융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액의 돈이 왔다갔다 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범죄자금,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테러자금 조달가능성이 있다라든가 할 경우에만 이것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다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고액일 경우에 국세청이 다 알게 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선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나라마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국세청이 직접 고액현금거래 내역을 갖다 열람하는 그런 것이 허용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고 또 고액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는 제대로 운영하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전체를 이렇게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금융거래비밀보장이라거나 그런 것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속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이 제도 도입 자체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국세청은 자료만 넘겨주면 우리가 다 해내겠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세청이 그간에 이런 조세의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과연 공정성이라거나 또는 비밀엄수주의 이런 것들을 지켜오는 데에서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도 따져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국세청의 투명화, 혹은 신뢰도, 이런 것들이 우선 전제가 돼야만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시겠죠?


☎ 노회찬 > 최근에 사실 국세청의 고위간부들 중에 범법행위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로 줄줄이 이렇게 세금과 관련해서 편의를 봐준다거나 직접 뇌물을 받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온 국민들의 모든 지갑을 다 열어보게 만들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느 정도 국민적인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의문이라는 거죠.


☎ 손석희 > 액수는 지금 하루에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의 거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일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일표 > 지금 노회찬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한 말씀이고요. 국세청이 도덕적 해이나 이렇게 잘못된 일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고 또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그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특히 이제 OECD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이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게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느냐, 그건 그만큼 이제 투명한 그 거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오히려 뇌물이나 부패,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과세의 공평성을 기해서 탈세를 방지하자, 이제 이런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최대한 침해를 최대한 줄여보는 그런 이제 자세가 필요치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손석희 >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로 하기엔 참 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시행착오나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겠느냐, 그걸 미리 예상해보고 줄인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무조건 하지 말자라는 것은 물론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도 예를 들면 이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 공유는 국세청과 공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하경제가 때론 전체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뭐랄까요.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습니다만 큰 덩치의 어떤 지하경제 불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단속하고 양성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생기면 그건 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나 아니면 여당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 홍일표 > 예, 그렇습니다. 이걸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실제로 또 사채시장이라는 경우에도 그걸 아무리 뭐 어떻게 양성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워낙 은행거래를 힘들다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전부 뭐 100%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을 고려해서 크게 충격을 느끼지 않는 그런 방법과 범위, 이런 걸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노회찬 의원께도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 노회찬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 공약안의 복지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정대책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재정대책을 갖다 증세를 하지 않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받는다거나 또 부자들 세금 깎아준 걸 원상회복시킨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증세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하경제를 줄이는 건 참 좋은데 줄인 실적에 따라서 복지의 규모도 결정되는 그런 폐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약속한 복지도 제대로 못 지키게 되는 연비가 15km라고 자동차 팔았는데 실제로는 구매한 자동차의 연비가 7, 8km 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이제 리콜이 필요한 사태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애매한 불확실한 어떤 재정대책을 넘어서야 된다, 적극적인 증세정책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 홍일표 > 잠깐만요.


☎ 손석희 > 제가요. 시간이 마무리해야 되는데 홍일표 의원께는 마지막으로 짤막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지금 공약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 홍일표 > 그 부분은 예, 저는 이제 지금은 조금 성급한데 우리가 이제 이걸 지하경제 양성화거나 세수증대를 해보고 만일에 안 되면 이제 직접증세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어느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사회적 대타협, 국민적 공감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세율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도외시 하는 것은 아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앞으로 또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모자랄 부분을 던져주셨는데요. 그 다음 기회에 얘기 좀 마저 나누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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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MBN 뉴스M

여의도 이야기 2013.01.14 22:18

[MBN 뉴스M] 노회찬 "2013년, 진보정당의 역할은?"

 

 

* 방송일시 : 2013년1월14일(월) 오후 4시30분
* 출연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 진행 : 김형오 앵커

 

<인터뷰 전문>

▶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 앞으로 진보정의당의 미래를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건지?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사실 우리 진보정당들이 최근에 부진을 면치 못했고 또 국민들에게 실망도 많이 끼쳤지만 우리 사회는 진보의 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시대적 발전에 발맞추는, 또 그것을 견인해나가는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재출발을 해서 재탄생을 해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희망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분석하면 50대, 60대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우리 사회가 보수화로 가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실제로 당선인인 박근혜 당선인은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내세운 공약이라든가 공약에 대한 지지나 이런 걸 보면 진보적인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책들이 많이 채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0대 60대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의 문제라기보다 시급한 민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주기를 바랬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선진복지국가라는 어찌 보면 전 국민적인 합의를 기반한 한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보수의 길이 아니라 진보의 길로 가고 있다.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그렇죠. 선진 복지 국가의 길로 가는데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하는 게 좋으냐, 이 경쟁이 이번 대선이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지만 앞으로 진보정의당의 역할들도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번 대선에서 야권, 진보진영이 패배한 이유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보다 더 진보적으로, 복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가기를 바랐는데 그러한 변화가 안정적 변화를 선택한 것이고 좀 신뢰가 들어가는 급진적 변화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변화를 얘기하되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약속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고 너무 후보 단일화라든가 정권교체에 대해서 안이하게 기대했던 것이 패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통합진보당과 거리를 두고 민주당과는 합당하지 않고 계속 독자적으로 가는 건지.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그래도 갈 생각은 없고 더 많은 세력과 함께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과는 아무래도 당의 정체성이나 근본 노선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분멸 정립한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연대, 제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합당 대상은 아니다.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합당 대상은 아니다, 라고 보이고 오히려 민주당은 민주당답게 가고 진보정의당은 진보정의당 답게 가는 것이 나중에 힘을 합하더라도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통합 진보당은 심한 어려움을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상태에서 그냥 다시 합한다거나 하는 국민적 용무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진보 정의당에 합류하지 않은 여러 노동이라든가, 시민사회이거나 여러 영역들이 열려져있다고 봅니다. 진보신당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잘 얘기를 해서 좀 대중적인 그리고 그간의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그런 낡은 관행들을 탈피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좀 더 선명한 진보정당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당의 노선과 관련해서도 도대체 이 당은 무슨 당이며.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 당인지에 대해서 애매했던 부분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분명하게 저는 예를 들면 유럽 복지 국가를 이끌었던 그런 사회 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정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설명이 필요없는 그런 노선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 현실적으로 서로 당원들이 서로 새 정당 안에서만 옮겨다니는 것이지, 새누리당에서 진보정의당으로 흡수되거나 데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저는 그런 점에서도 각 정당들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보적인 그런 철학과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진보정당으로 모시는 게 바람직하죠.


▶ 민주당이 해체에 대해서..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해체라면 실례되는 말일 것 같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중도 보수면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고 진보적인 거나 예를 들면 민주당 내도 사민주의 정책 지향을 가진 이런 분들은 좀 어렵더라도 함께 모여서 정책정당,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으로 커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럼 민주통합당과의 관계 설정에서는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고 노선이 다른 분들은 따로 떨어져 나가자, 그런 식?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민주당은 역사가 오랜 당으로서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재정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변화라면 저희들로서는 진보정당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는 게 정치발전에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 민주당이 대선 패배 책임론과 관련해서 당 수습 방안을 찾고 있는데 대선 패배 원인이 너무 좌클릭 하는 거 아니냐. 문제제기를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 왼쪽으로 갔거나 오른쪽으로 못 간 문제가 아니라 이 민생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뭘 해 줄 수 있다, 라는 그냥 선명한, 분명한 약속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권교체, 정권연장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후보 측이 더 나름대로 한계는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공약으로 접근을 했다고 본다면 그런 점에서 뒤지지 않았는가. 구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봤고 MB에 대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이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너무 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MB와 차별화하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변화를 약속한 박근혜 후보에게 경쟁력에서 뒤진 것이지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념적 급진성 때문에 졌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 정책성 차별화가 없었다.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오히려 기억에 남는 정책이 없었다. 그게 문제였다.


▶ 야권에서 정계개편의 가능성이 높은 듯. 그 회오리 속에서 큰 밑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당분간은 우리나라 정치가 특히 야권이 다단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특정 인물이나 혹은 특정 지역에 기반 하지 않고 정책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해서 분화되는 것이 분화되다보면 나중에 또 비슷한 정책을 지향을 가진 당끼리 합해지기도 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점에서 해체 후 복원하는 방식으로 분별저립 되는 것이 당분간 정치 발전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그 당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서 주실 바라고 민주당도 백화점식으로 들어가면 없는 게 없는 정당이 아니라 자기 특정을 가진 정당으로 서고 이렇게 될 때 역할 분담이라거나 또는 야권 전체의 연대가 갖는 시너지 효과 발생이라든가 이런 게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당분간은 분별 적립의 분열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낡은 틀로 모여있던 그런 애매한 통합이 각각의 성격이 분명한 방향으로 분별 적립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치 발전이다.


▶ 그게 되면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야권이 너무 끌려 다니지 않을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그러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차피 원내 의석에서는 뒤지고 있는 거.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책적인 동질성이 있거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지. 예를 들면 꽤 괜찮은 제안을 여당이 내놨는데도 여당이 내놨으니까 늘 반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야당이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혹시 안철수 전 후보가 오면 진보정의당과 손잡을 가능성은?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상황별로 손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집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애기하기는 실례일 듯.


▶ 현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아직까지 너무 보안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거나 또는 당선인의 결단이나 이런 것들 또는 지시가 너무 절대적으로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계몽 군주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비평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다만 당선인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일각에서 오판하지 않도록, 당선인이 특히나 어려움이 처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풀릴 수 있다는 신뢰를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그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공직이 최고의 공직. 사면권이라는 권리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어떠한 명분으로도 그것은 정당하게 사면권이 행사되고 있다고 보여 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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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SBS신년기획]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국민 대토론 - 제2부《복지가 희망이다》

 

 

* 방송일시 : 2013년 1월 11일 (금) 밤 11시 15분~ (160분 생방송)

 

* 토론내용
-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증설 어렵나? 
- 0~5세 무상보육 실시, 합당한가?
- 국민연금 적립금 당겨쓸 수 있나?
- 한 해 복지 예산 27조원 추가 확보, 가능한가?

 

* 출연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나성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원책 (자유경제원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이언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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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 노회찬 "대선결과와 진보정치의 목표"
* 방송일시 : 2013년 1월11일(금) 오전 6시30분

 

▷ 서두원/사회자:

지난 해 총선과 대선을 돌이켜보면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요구랄까.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어느 때보다 컸던 선거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고 진보진영과 시민사회 세력이 힘을 모았지만 결과는 패배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으로서 제대로 조직과 역할을 갖추지 못한 민주당의 전략적인 실패다. 민주 진보 진영 전체의 쇠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진보진영이든 지금 야권에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시사초점 신년기획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진보정치의 현 주소와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공동대표와 정치평론과 용인대 최창렬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최창렬 용인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 국민들은 진보보다는 보수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국민들의 선택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노 대표님.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국민들이 우리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진보적인 성향이 더 많아지고 정책도 그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것도 인정해야겠고요. 이념적으로 진보를 반대하고 보수를 선택했다기보다는 안정적 변화를 선택했다. 변화는 해야 한다고 공감대가 있는데 변화 중에서도 급진적 변화보다는 안정적 변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화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최창렬 교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기본적으로 보수와 진보 모두를 떠나서 이념적으로 수용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도로 수용한 경향이 있고 지난 번 총선 때부터 보면 오히려 여권, 보수진영이 진보적 어젠다를 선점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성이 있든 없든 떠나서요. 그런 것에 비해 야권은 정치공학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를 2002년도와 비교를 하는데요. 그 때보다 젊은 2030의 지금의 현재 야권에 대한 지지는 늘었어요 사실. 그것을 우리 사회가 더 보수화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야권의 전략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단일화에 지나치게 몰입했던 점. 연대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야권의 실패라는 면에 있어서 노 대표는 어떻게 봅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결과적으로는 안이한 대처를 지적해야 할 것 같고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이나 반감이 상당히 컸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권이 정권교체의 주자로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 구도. 야권 단일화를 통한 1:1 구도를 만들면 무조건 이긴다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 팽배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야권 단일화에만 의존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에 성공한 박근혜 후보를 택한 것이거든요. 반면에 야권은 노무현 정권도 심판받은 정부인데, 노무현 정부와의 단절에 성공했는가. 노무현 정부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했단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를 선택하지 않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선택함으로서 정권교체의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지점을 상당히 간과했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보면 재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이후에 굉장히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1년 넘게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노력이 인정을 받은 것인데 방금 두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야권은 보면, 우리가 당연히 이길 것이다. 단일화 하면 이길 것이다. 뭉치면 이긴다. 이런 계산만 한 것 같다. 이런 것에는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이죠.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실제로 문재인 후보의 대표적인 선거 구호를 보더라도요. 정권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그래서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인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 크게 믿지 않았던 것이죠. 과연 문재인 후보가 되면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최 교수님. 노회찬 대표가 방금 지적한 것을 보면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에 성공을 했는데요.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와의 단절이나 거기서 한걸음 나아간 모습을 못 보여주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여야 간의 패배의 원인과 승리의 원인을 따져보면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이기는 한데요.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결국 친노 세력과의 단절이랄까. 조금 단순화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이 야권을 지지하고 싶은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히 꺼림칙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같은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차별화에 성공한 거예요.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감은 상당히 있는 것에 반하여 민주통합당의 주류세력으로 생각되는 친노세력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했다. 다시 말하면 참여정부와의 단절에 실패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투표율이 높아지기만 하면 이긴다고 하는 여전히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것 같아요. 진보라는 것이 진정으로 민생에 다가가야 하는 것이 진보인데, 진보라는 것을 너무 도식적으로 경직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사회 경제적 환경은 지난 총선 때부터 분명히 지금의 야권에게 유리한 것이었거든요. 양극화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서요. 그런 것들의 선점도 뺏기고 전략적인 부분도 상당히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한국 진보정당이 상당히 초라해지고 해체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이런 측면이 강했어요. 연초부터, 총선과정부터 불거진 문제들. 어떻습니까. 2012년을 결산하면서 노회찬 공동대표 여러 가지 소외가 있으실 텐데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 패배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부의 여러 문제들이 총선을 경과하면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대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든 상태에 직면해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거의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더 내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바닥에 내려갔으면 다시 반등하는 길밖에 없네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네. 그러길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여러 면에서,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나 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도대체 진보가 과연 무엇인가. 왜 필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점검과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표현해내는 새로운 과제가 재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1년 전에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후보와 한솥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선 때 공천 문제가 터지고 갈라졌는데요.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후보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 당선에 굉장히 공이 크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 마당인데요. 어떻습니까.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의 미래는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저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타나야 한다. 그 두 당이 다시 합친다거나 봉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고요. 새로운 질의 진보정당이 나타나야 하고 이 두 당 이외에도 여러 진보 신당들,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진보정의당도 제2창당의 수준으로 다른 여러 세력과, 기득권을 버리고 새로운 국민들의 눈높이 맞는, 그간의 시행착오 과정에서 드러난 현재 진보정당의 폐단이나 악습 이런 것들을 제거해내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야권 전체가 재편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없다. 항상 잘못된 것을 반복한다. 이런 좋지 않은 전망도 없지 않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진보와 보수에 대한 한국적 의미가 서구와는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연원이 과거 박정희 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에서 연원한 것 같아요. 독재 대 반독재 그런 것인데요. 이제 국민들이 과연 진보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성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민주화의 훈장은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구도이었는데 그 두 가지가 상당히 대척점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제 진보진영이라는 분들이 과거 17대 총선 때 민주 노동당이 원내 진입을 했는데요. 그만큼 진보진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잘 담아내지 못한 것이죠. 지난 총선과 대선의 패배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에 대한 지나친 훈장이랄까. 386, 486이 이미 청와대에 입성한 적이 있습니다만, 보다 민생에 다가가는 그런 진보,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보편적 의미의 진보로 다가갈 때 한국사회의 진보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대학교에서 학생운동 할 때 머릿속에 가졌던 개념. 이런 것을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도 그대로 갖고 정치를 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노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죠.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창당되고 4년 만에 원내에 진입한 빠른 성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내교섭단체도 만들지 못하는 소수 정당에 머물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학교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만년 몇 안 되는 소수정당으로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정치에 기여하는 한 축으로서 성장할 것인지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성장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것이고 뭔가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진보가 어찌 보면 가장 진보를 바라는 계층. 그런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살펴서 보완해내지 않으면 그냥 자기주장만 하는, 자신의 신념만 표현할 뿐인 그런 소수집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서두원/사회자:

진보진영 이약. 정책 일 하면서 민주당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말이죠. 지난 대선에서 48%를 득표한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48%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인데 향후 진로는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최 교수님.

 

▶ 최창렬 용인대 교수:

현재 민주통합당이 노 대표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따뜻한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따뜻한 진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보는 뭔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거친 면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탈피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친노세력들의 반성이나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가 사실도 사실이지만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친노 세력이 뭔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 서두원/사회자:

대선 끝났는데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당을 개혁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런 분도 있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추대한 것은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관리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혁신형, 쇄신형보다요. 전당대회 해서 지도부 구성하는 것이 뭐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3~5월 달에도 해도 되는 것인데요. 비대위라는 것이, 과연 왜 진보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것인가. 진보적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졌는가. 그런 것들 당위적인 면, 전략적인 면, 여러 면에서 보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다고 봐요. 그야말로 내부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치열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 보기에는 역시 민주통합당이 변하지 않은 것 아닌가. 조금 논리를 확장하면, 진보진영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노 대표께서는, 민주당은 이제 역사적 시효가 다 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뜻입니까. 해쳐 모여를 하라는 뜻인가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원성이 굉장히 높은 인기 없는 정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새누리당. 혹은 그 이전에 한나라당보다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 이전에 이미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되어왔는데요. 3김 시대는 3김의 퇴장으로 막을 내린지 오래되었는데 3김이 만든 정당 체제는 오랫동안 그 체제가 유지되어 오다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통합도 하고 해서 변모를 겪은 반면 민주당은 과거의 유산. 특정지역의 절대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과거의 오래된 전통을 팔아먹는 식으로 연명해왔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서는 현재 국민들의 요구라거나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책정당도 아니고 특정 지역의 지역정당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계속 이어왔다는 것이죠.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격이 분명해질 때가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방식으로의 민주당을 계속해서 연명해 나가는 것은 현실정치에 엇받자를 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5년, 10년을 돌이켜보면 원래는 호남을 주축으로 한 지역성이 강한 정당이었는데 지난 5년이나 10년 동안에는 친노세력이 주도하는 그런 정당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조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친노세력이 그렇게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아니고 애매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지. 잘 안 잡히는데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3김 정당이라는 것이 지역 패권주의에 입각한 정당들이었죠. 그러나 3김 정치가 종식되면서 호남의 주도권은 이미 민주당에서 약해졌고 열린우리당은 거의 전국정당을 했던 적이 있었죠, 노무현 정권 때요. 거기에 새로 들어간 세력이 이른바 386 세대. 지금은 486이 되었습니다만. 친노세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인데요. 그 친노 세력과 진보세력이 상당한 나름의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 전략적인 면에서 국민들에게 폐쇄적으로 보이고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 노무현 정부가 많은 지지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고 난 다음 새롭게 부활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변화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성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 것이 현재의 선거 패배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이것은 전체 우리 한국의 진보가 중도 진보도 있고 조금 더 좌쪽으로 간 진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의 기득권 세력의 잘못을 타파하려는 세력으로서 안정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 서두원/사회자:

야권의 재편이야기를 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민주당도 재편 이야기를 하면서 곁눈으로는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떻게 당을 만들던가, 정치세력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민주당의 진로도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보여지는 태도로는 그런 큰 변화를 스스로 택하기보다는 일부 수혈을 해서 당의 면모를 일신하는 정도의 소폭변화를 추구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과거의 이상이 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최장집 교수 같은 분은, 안철수 씨가 제3정당을 만들어서 양당 구도를 깨는 것이 한국 정치에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했어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저는 대체로 이 말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한국의 양당 체제가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죠. 양 쪽이 이념적인 대립이 있는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보수정당들입니다. 이런 자체가 우리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표출해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한국의 양당제가 미국의 대통령제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저는 다당제에 모습으로 가서 진보진영의 어젠다를 수용해낼 수 있는 정당. 그것이 온건정당, 그리고 조금 좌파적인 정당.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저는 안철수 개인의 문제보다는요. 안철수 현상이 이야기해주었던 것이 무언가 있어요. 이번에 그것을 잘 수용해서 야권이 승리하냐, 여권이 승리하냐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정계개편이 되어서 야권의 요구를 잘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은 분별 정립해야 한다. 정책, 정체성 중심으로 분별정립하고, 다만 이제 다당제가 좋으냐. 양당제가 좋으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정책이 유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통합하거나 연대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정당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정책정당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중심으로 해서 분별 정립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현재의 두 당 중심구조는 깨는 것이 정치발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이 멋진 모습으로 재탄생 했을 때, 노회찬 대표계시는 진보정의당이 합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한국 정치 전반이 보수와 진보의 지역을 뛰어넘어서, 두 축으로 재편된다면 몰라도 현재의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는 수준이라면 오히려 애매하게 그 안에 온갖 정치 지향이 담기는 백화점식 정당보다는 정책적인 입장이 분명한 그런 방향으로 분별 정립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따로 진보세력이 다시 뭉치는 것이야 필요하겠지만, 민주당과 섞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정부 5년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2013년 앞으로 5년. 박근혜 정부가 48%나 되는 진보진영을 껴안을 수 있을까요.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결국 진정성의 문제일겁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합, 대탕평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아직 정권이 출범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인수위 관련해서 잡음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라고 봐요.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라고 보고, 상대적 빈곤, 빈부의 격차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다른 행보도 좋기는 좋습니다.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쌍용 자동차라든지, 농성장소라든지. 철탑 밑에 가서 만나고 이런 것이 통합의 시초라고 봅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대통령 당선자는 맨날 그런 곳에 찾아가냐.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국사회의 문제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봐요.

 

▷ 서두원/사회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말이죠. 한국의 경제 자유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인데 경제자유지수는 34위입니다. 거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부패가 여전하다. 그 다음에 노조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부패문제, 노주 문제. 노조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득권 세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부패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만연한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고 경제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폐단이 경제영역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노조 문제는 일부 노조들이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과도한 요구내지 과격한 행동이 문제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은 노조 조직률 자체가 다른 나라의 절반 이하로 미미한 상황이고요. 절반 내지 1/3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노조들 중에서도 그나마 자기 조직력에 바탕해서 단체행동까지 나가는 노조는 대기업 노조같이 극히 일부거든요. 처지가 좋은 그런 근로조건에 놓여있는 일부 소수 노조들의 강한 활동성이 문제가 되지. 나머지는 오히려 너무 노조 활동이 없거나 노조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노조가 별로 기여 못하고 있는 그런 다른 문제도 있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진보진영 다시 전열을 갖추어야 하는데 올해 진보정치의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최 교수님.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결국은 진보 보수 이념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민주 대 산업화의 구도.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민생이 무엇인지. 거기에 다가갈 때 진보진영의 앞날이 있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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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노회찬 "사면? 대통령은 대법원 넘어서도 되나?"
- 대법원이 범죄자로 판결한 이를 왜 사면하나
- 용산참사 관련자, 정봉주 前의원이야말로 가석방과 특사 대상
- 경제인 사면도 가장 후순위가 되어야 마땅
- 노사합의 했어도 쌍용차 국정조사 필요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월 10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 정관용> 대통령이 다음 달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할지도 모른다는 논란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먹튀는 봤어도 풀어주고 튀는 풀튀는 처음 봤다는 얘기를 내놓으신 분이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풀어주고 튄다?

 

◆ 노회찬> 하하, 네. 물론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또 형제분을 포함한 측근들을 그렇게 풀어준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극치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특별사면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별사면의 필요성도 있지만 대통령 측근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노회찬> 사면과 복권에 관련된 권리는 헌법에도 사실은 보장돼 있고 법률로도 구체화돼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남용된 적이 많아서, 이것을 좀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절차나 여러 가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많이 얘기되어 왔는데. 과거에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여러 정권들에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방적 특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예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제 자식들이 그냥 구속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직접 그런 걸 본인이 대통령 재임 시에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써 특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 보았을 때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측근들에 대한 사면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이시고 제 말은, 일종의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생계형 사범이라든지 아니면 일각에서는 용산참사의 철거민들 구속됐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쌍용차 투쟁하다 구속됐던 분들 이런 분들을 사면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특별사면의 의미는 있는 특별사면이 있을 수 있냐?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 어떤 쪽입니까?

 

◆ 노회찬> 저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정상적인 혜택을 못 보았던 사람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풀어주면서도 이쪽은 안 풀어준다거나 다른 사람은 감형하면서도 이쪽은 감형을 안 한다거나 해서 형편에 어긋나게 부당한 억울함을 더 당해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어느 쪽입니까?

 

◆ 노회찬> 지금 용산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실제 예를 들면 정봉주 전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마는. 그 사람은 사면의 대상이 아니라 가석방의 대상이었는데 다른 정치인들, 은진수 씨를 비롯해서 유사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이 되면 가석방했는데 이제 똑같은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안 했다 말이죠. 이건 정치보복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은전을 베푼다면 억울한 약자들에게 베풀어야지 법률 위반한 강자들에게 그걸 먼저 베푼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하려면 약자들에 대한 사면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그렇죠.

 

◇ 정관용> 경제인 사면도 거론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우리가 이른바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민주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적 강자들에게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하고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저는 이해되는데. 경제민주화 시대가 열렸다, 열겠다고 얘기하면서 경제적 약자들을 보살피기 전에.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파업하다가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자영업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미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그건 맨 나중에 풀어줘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부터 먼저 풀어주게 되면 경제정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맨 마지막 순위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해야 하고 약자를 먼저 구출해야지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땐 누구부터 구출합니까? 여성, 노약자부터 구출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계형 경제사범, 노동운동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과 대기업 총수를 같이 사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 노회찬> 그런 것이 전부 다 좀 끼워 팔기 물타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사면권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지. 법원에서 삼권분립이 엄연히 있는 나라에서 법원 최고 판결까지 난 사람을 그렇게 무작위로 대통령이 권한 행사하게 되면 대법원 위에 대통령이 있게 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의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측근 특별사면 안 된다는 역성이 나오니까. 모처럼 여야가 대통령 측근 사면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통령이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 노회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정관용> 현행법에서.

 

◆ 노회찬> 법률적으로는 없고 이게 뭐... 따지면 대통령의 심대한 권한 남용으로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을 그렇게 거론할 수는 없는 거고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면을 혹 한다면, 꼭 해야 된다면 소외되었고 어려운 분들을 먼저 해야지 지금 대통령 친인척이나 또는 측근들을 불우이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웃음)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된 김에 또 얼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쌍용차에서, 지금 밖에 해고된 분들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현재 회사 내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측이 무급휴직자 455명 복귀에 합의했다고 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일단 그 자체로서는 환영하고요. 늦었지만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455명이 합의됐다는 것도 저는 약간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는 게, 2009년도 8월 6일자로 당시 쌍용자동차 사용자와 노동조합 측에서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 455명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복직시킨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회사 사정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지금 2년 이상 지나서 약속이 이행된다는 점에서, 2년 전에 됐어야 됐던.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은 부부가 다 자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약속대로 됐으면 희생도 적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만 회사가 뒤늦게 약속을 지키면서 이것으로 끝내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특히나 쌍용자동차의 국정조사 문제 이런 것은 이들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국정조사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 노회찬> 그렇죠. 국정조사는 뭔가 하면 먹튀자본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또 지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했는데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회계조작에 대한 의문 때문에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복직 대상에서 배제된 정리해고자 그다음에 비정규직 당시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나머지를 아예 없는 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정리해고자 숫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희망퇴직으로 처리된 숫자가 많던데.

 

◆ 노회찬> 1900명이 넘죠.

 

◇ 정관용> 그 희망퇴직 처리된 분들도 사실상의 정리해고라고 봐야 합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희망퇴직 안 하면 정리해고 하겠다고 실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무급휴직자 455명 복귀 합의와 국정조사는 전혀 별개다 이런 말씀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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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MBC라디오]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
의원연금법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 방송일시 : 2013년1월9일(수) 오후 6시


☎ 왕상한 > 선거용으로 내뱉은 거짓말, 지난 1일 처리된 새해예산안의 의원연금의 재원인 헌정회지원금 128억 2,600만 원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선 전 여야 모두 의원한 목소리로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했고 그래서인지 국민들의 실망이 더 큰 것 같은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 평생 연금을 약속대로 폐지하라는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공동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왕상한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노회찬 >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왕상한 >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에 국회의원연금 128억여 원이 포함된 사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 왕상한 > 이를 두고 연금법이 통과됐다, 예산이 그대로 통과됐다, 기사마다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 노회찬 >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지금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라는 법의 내용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거고요. 그 법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법이 개정된 바는 없고 따라서 의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된 건 아닙니다.


☎ 왕상한 > 잠깐, 의원연금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 노회찬 > 의원연금법이란 이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이름은 헌정회 육성법이라고 해가지고 헌정회에 관련된 법인데 그 법 내용의 일부가 헌정회가 의원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 왕상한 > 그 개정안이 지금 계류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왕상한 >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까?


☎ 노회찬 > 이 예산은 그러니까 현행 그 의원연금제도와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의원연금이라는 걸 고치자는 얘기고 현재 이미 현행 법률에 의해서 의원연금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128억 원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계속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번에 삽입이 된 거죠.


☎ 왕상한 > 그렇군요. 설마 개정안이 연금을 더 많이 주자, 이런 건 아니겠죠?


☎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 연금제도에 대한 여러 지적들이 있어서 지금 개정안도 3개나 올라와 있긴한데 저희들은 그런 소소한 개정으로는 국민들의 어떤 비난여론을 좀 수용하기엔 어렵지 않겠는가,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왕상한 >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계속 지급되고 있는 연금을 중단 내지는 감축하려면 헌정회 육성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겠네요. 그렇죠?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왕상한 > 그런데요. 의원님 사실 일반인이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요. 월 30만 원씩 30년을 납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 노회찬 > 네.


☎ 왕상한 >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져있는 건데요. 단 하루만 재직했다 하더라도 만 65세 이후에 월 120만 원씩 받는다, 이거죠?


☎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탄을 받고 있는데 단 하루를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더라도 그리고 또 재산이 수백억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 65세를 지나면 월 120만 원씩 자동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 왕상한 > 사망할 때까지죠.


☎ 노회찬 > 예.


☎ 왕상한 > 이거 타당합니까?


☎ 노회찬 >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제가 17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이 법은 고쳐져야 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돈이 나와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사실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문제가 제기돼서 지난 국회가 개원했을 때 6월 달 개원했을 때 국회 쇄신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연금제도를 고치는 것을 다뤘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국회 쇄신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지금 해산된 상태고요.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입법 작업에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왕상한 >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예컨대 불법을 저질러서 직위에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연금은 또박 또박 받을 수 있는 거죠?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 노회찬 > 어떻게 물러났는가와 관계없이 받게 돼 있습니다.


☎ 왕상한 >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재직하게 되면요.


☎ 노회찬 > 예, 그렇습니다. 반나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왕상한 > 참 좋은 직업 같아요.


☎ 노회찬 >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게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선출직인데 우리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국회의원이 먼저 누려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근데 대선 과정 중에는 여야모두 그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 노회찬 > 예, 그렇게 얘기들 했죠.


☎ 왕상한 > 그런데 이번 예산에 128억 그대로 통과를 시키셨어요.


☎ 노회찬 > 예, 저희는 그래서 예산안 표결 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사실 순서로 보자면 법을 예산안 통과시키기 전에 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왜냐하면 그날 예산안 처리하면서도 여러 가지 법률을 우리가 처리했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 연금이 빠진 예산안을 갖다 처리하는 게 도리였죠. 그렇게 안 됐던 겁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1월 중에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죠?


☎ 노회찬 > 예.


☎ 왕상한 > 진보정의당이 현행 의원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노회찬 > 예, 예.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의원연금을 계속 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국회의원 경우에도 전직 의원들 중에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좀 대상을 한정하고 그 다음에 연금수령 자격도 국회의원을 갖다가 4년 이상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정한 자격을 주고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거나 하고 그 다음에 재원도 전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의존해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정하게 각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떤 재원을 적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불우한 처지의 퇴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을 제한적으로 지급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하튼 현행 연금제도 자체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결국 그 말씀은 이제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로 일정금액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왕상한 > 그러니까 진보정의당이 이제 소수 아니겠습니까? 소수당인데 그와 같은 뜻을 관철시키기엔 참 길이 멀어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 노회찬 >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는 국민들의 요구가 일방적인 요구가 전혀 아니라 대단히 타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현재 국회의원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생각한다면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먼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를 좀 논의해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 노회찬 >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보진 못했고요. 개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현행 그대로 갈 수 없다 라는데 대해선 다들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 왕상한 > 그런데 저도 몇 분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봤는데요. 오히려 헌정회소속 전직 국회의원들로부터 로비가 엄청 세다가 하던데요.


☎ 노회찬 > 그런 점은 사실 있습니다만 뭐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죠.


☎ 왕상한 > 당연한 말씀이죠.


☎ 노회찬 > 예.


☎ 왕상한 > 이번에는 새해 예산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긴 사실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상설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진보정의당은 여기에 힘을 보태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노회찬 > 저희들은 예결위 상설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고 당장에 이번 그 2013년도 2014년 예산을 다룰 2013년 초부터 이것이 예결위가 상설적으로 열리도록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왕상한 > 그런데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예결위를 상설화 하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를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그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아무래도 상설화 한 다음에 지금도 예결특위로 돼 있습니다. 예결산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상임위로 하는 방법도 있고 특별위원회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처럼 한시적으로 그야말로 결산 때문에 8월 달에 몇 번 열리고 예산은 사실 회의 몇 번 하지 않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식으로 되어선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하는 안을 포함해서 상설적으로 열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그리고 1월 중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 노회찬 > 예.


☎ 왕상한 >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다뤄질까요?


☎ 노회찬 > 다뤄질 의제가 합의되진 않았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금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 지적되고 있는 연금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예결위를 상설화 하는 문제와 쪽지예산 등의 폐단을 갖다가 없애는 제도 개선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회의 한번 열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예산이 수천억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정한 선심성 예산들이 편입되는 그런 일이 관행처럼 수십 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걸 막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왕상한 > 아무튼 지금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대선과정 중에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또 정치쇄신하겠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 보고 느끼시기에 이건 내가 봐도 정말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다 싶은 게 있다면 뭘 꼽으실까요?


☎ 노회찬 > 뭐 여러 특권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예산을 다룰 때 그야말로 한 푼이라도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하고 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그런 걸 하라고 뽑아놓은 게 국회의원인데 예를 들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을 맡았는데 자기가 물건을 몇 개 빼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감시하라고 뽑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쪽에 예산을 몰아주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개입한다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건 KTX 공짜로 태워주는 것 이상의 과도한 특권이고 이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그렇군요. 대표님 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요. 대표님께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저희 미니로 어떤 분이 메시지를 올려주셨는데요. 휴대폰 번호 8174번을 쓰시는 분인데 ‘저는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40대 기사입니다. 새벽 3시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12시간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받는 게 98만 원입니다. 의원님들, 너무 하십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네요. 참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국회의원들이 꼭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렇겠죠?


☎ 노회찬 > 네, 사실 세비 인상도 공무원이나 다른 우리나라 생활인들의 임금인상률을 상회하는 이미 많이 받고 있는데다가 인상하는 것들도 그렇게 열심히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이런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스스로 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저도 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 또 이런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왕상한 > 아무튼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 노회찬 > 네, 고맙습니다.


☎ 왕상한 > 의원연금 폐지를 포함한 각종 쇄신방안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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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노회찬 “쌍용차 국정조사 할 필요없다”?

2013년1월9일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쌍용차 문제는 사측에서 고의로 경영위기를 가장해 정리해고한 것을 인정하면 반드시 국정조사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9일 오전 KBS 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측의 정리해고가 긴급한 경영상의 합법적인 해고인지, 중국의 먹튀자본이 한국의 기술을 빼가기 위해 고의로 경영상 위기를 가장해 정리해고를 한 것인지를 밝히려는 것”이라며 “상하이 자본이 투자 한 푼 하지 않고 경영상 위기를 조장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그것을 인정하면 국정조사든 뭐든 할 필요 없이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을 복직시키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가려내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표는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에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고 당 대표까지 나서서 공헌을 했다”며 “이제와서 원내내표가 다른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꼬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대표는 대선 이후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인적 사정이라기보다는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해고 과정에서 여러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기사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09110352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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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대부업체 고금리 약탈대출·채권매입 규제 법안 발의

 

고금리로 한 청년, 주부연체자 및 저신용등급자 등의 약탈적 대출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영업적 채권매입을 금지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는 추심 전문업을 대부업의 정의에서 삭제 ▲현행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잉대부 금지의무를 캐피탈사,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까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또한 이 법안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잉대부 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차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을 일컫는다.

현재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약탈적 대출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행 대부업법 제7조는 대부업자가 300만원이상(2011년 4월 이전 대출은 500만원)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영업의 일부 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과잉대부금지규정도 2009년 1월에 신설된 것으로 이전 대부업법에는 과잉대부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중 고금리대출자 등 대략적인 약탈적 대출 피해자의 규모가 최소 180만 여명이다”라고 추산했다.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 규모는 ▲대학생·청년 연체자 2만5084명(저축은행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만1422명, 카드사 20~28세의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92명이고 자산 100억 이상 대부업체 대출이용 대학생 연체자 2570명) ▲대형대부업체 주부대출 연체자 2만880명(17만4000명에 연체율 12,2% 적용) ▲대형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 177만6475명(2011년 12월말 기준)을 합산해서 대략적 규모를 파악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고금리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9월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 인하(현행 연 39%→연 20%이하)를 골자로 한 대부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기사원문 : http://economysegye.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30109000005&cid=71130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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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대부업개정안.hwp

노회찬 의원, 고금리 약탈대출규제 및 대부업체 채권매입 규제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

 

고금리를 매개로한 청년‧주부연체자 및 저신용등급자 등의 약탈적 대출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체의 영업적 채권매입을 금지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1월 8일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는 추심 전문업을 대부업의 정의에서 삭제 △현행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잉대부 금지의무를 캐피탈사,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까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또한 이 법안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잉대부 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차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을 일컫는다.

 

현재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약탈적 대출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행 대부업법 제7조는 대부업자가 300만원이상(2011년 4월 이전 대출은 500만원)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영업의 일부 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과잉대부금지규정도 2009년 1월에 신설된 것으로 이전 대부업법에는 과잉대부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 대상자인 학생 및 청년, 주부층 연체자와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중 고금리대출자 등 대략적인 약탈적 대출 피해자의 규모가 최소 180만 여명이다”라고 추산했다.

 

이 약탈적 대출의 피해자 규모는 △대학생·청년 연체자 25,084명(저축은행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1,422명, 카드사 20~28세의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92명이고 자산 100억 이상 대부업체 대출이용 대학생 연체자 2,570명) △대형대부업체 주부대출 연체자 20,880명(174,000명에 연체율 12,2% 적용)  △대형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 1,776,475명(11년 12월말 기준)을 합산해서 대략적 규모를 파악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고금리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9월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 인하(현행 연 39%→연 20%이하)를 골자로 한 대부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끝>

※별첨자료 있음(대부업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과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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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