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담화에 따르면 김정일위원장 장례에 정부차원의 조문단 파견도 하지 않겠다 하고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조의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는 외교관례나 전통관습에도 벗어나는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현명치 못한 처사이다.

 

또한 민간차원의 조문도 지극히 제한시키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이명박 정부가 단견을 가지고 남북관계에 대응해 나간다면 남북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가 전향적이고도 진정성있는 조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2011년 12월 20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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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사이버 공격에 국회의장 비서관이 가담하였고 억대의 금전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경찰의 수사가 오히려 사건의 성격과 본질을 왜곡하고 배후와 가담세력을 은폐하였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수사는 국회의장 비서관의 가담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의 연루사실도 은폐하기 급급했다. 통장을 들여다보고도 범행에 필수적인 금전거래를 밝히지 못했다.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덮는 공사를 한 셈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중앙선관위 서버 공격이라는 희대의 범죄를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데 있다. 여당 하급 보좌관 몇명이 어떠한 지시나 배후도 없이 자발적으로 억대의 자금을 동원해 중앙선관위에 사이버테러를 가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상식에  근거한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의 행정관과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실의 비서관 그리고 한나라당 시장후보 선거본부 홍보책임자의 보좌관이 관련된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깊고 크다. 검찰 수사가 경찰이 차린 밥상에 반찬 한두가지 더 얹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특검도입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의 명운을 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1년 12월 14일 14:15
통합진보당 대변인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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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순직한 해경 고 이청호경장의 명복을 빈다.
정부는 이같은 참혹한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이상득의원 관련한 의혹이 확산일로에 있다.
가족 7명중 다섯명이 집에서 함께 김치를 담궜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김장한 사실도 모르고 담근 김치를 먹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누가 이를 믿겠는가? 지금 이상득의원을 비리혐의로 조사하라는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국민의 요구이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재창당 논란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고 치고 사람 괴롭혀서 동네 떠나라는 원성이 자자한데 재건축이냐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이냐로 싸우고 있다. 논란의 본질이 공천권등 기득권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를 욕보이고 있다. 쇄신은 분골이 수반 되어야 한다. 뼈를 깎는 쇄신을 한다면서 때나 미는세신(洗身)에 그칠 경우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점을 충고한다.


 

2011년 12월 13일 14:20   
통합진보당 대변인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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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삼성과 검찰의 유착의혹을 제기한 '삼성 X파일' 보도의 두 중심인물인 이상호MBC 기자와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만났습니다.
지난 15일 방송된 손바닥뉴스 2시간 특집에서 이 두사람의 만남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반가운 얼굴과 목소리를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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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노회찬 공동대표(55)는 28일 “진보통합이든 야권대통합이든 지속가능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당에 투표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수도권과 남해안 지역의 ‘진보벨트’를 만들면 내년 총선에서 통합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이어 세 번째 정당에 몸담게 된다.
 
“진보정당은 이념적 경직성에 시달린 게 사실이다. 이제는 구호로 외쳐왔던 것을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제출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통합진보정당이 지향할 가치는 뭔가.
 
“2004년 총선 당시 민노당은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 신설을 처음 얘기해 신선한 충격을 줬다. 서민 정당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선거 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닫힌 대중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결국 진보정당은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국민참여당 합류를 반대했다가 바뀌었다.
 
“애초에 원했던 그림은 아니다. 민노당과 우선 진보통합을 한 뒤, 참여당까지 합류시킬지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민노당·진보신당 모두 당대회에서 통합안이 부결되면서 선택 가능한 통합의 길이 좁아졌다. 부득이한 차선의 방법이다.”
 
-통합진보정당이 논의를 유보한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방식은 향후 뇌관도 될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통합이 안될 수 있었다. 하지만 통합된 후 그로 인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미뤘다. 최대한 통합 정신을 살려서 하면 문제없을 것이다.”
 
-진보신당에서는 노회찬·심상정·조승수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당과 동호회는 다르다. 동호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이지만, 정당은 당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과거 운동권의 정파대립 구도를 극복해야 한다. 진보신당과도 더 얘기를 나눠 진보대연합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08년 민노당 분당 때 패권적인 당 운영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소수파인데 다시 문제가 불거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 준비과정에서 과거 민노당 당원들을 만났다. 모두 과거를 성찰하면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쓰라린 경험이 작은 차이를 좁히고 함께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내년 총선에서 의석 목표는.
 
“첫 수도권 의석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 또 울산부터 부산·거제·진주·창원·사천 등 남해안의 ‘진보벨트’ 형성에 성공하면 교섭단체(20석)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야권대통합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이달 초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만나 야권대통합 합류를 제의받았다. 후보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추진을 약속하면 진보정당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의석 몇 석을 더 늘리는 것보다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정치를 위해 중요하다.”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협정 자체가 무효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의 FTA 공조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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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동·고용 해결못하는 정치가 안철수·박원순 현상 낳아”
‘정당정치 위기와 진보의 갈길’ 좌담회
공동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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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사회를 맡은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영훈 국민들 변화열망…정치 밖에서 희망찾아
노회찬 한나라 밉고 민주 싫고 진보정당은 못마땅 
최장집 안철수 돌풍은 정치적으로 ‘포퓰리즘’ 현상
권영길 패거리 정당정치서 벗어나라는 숙제 던져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기존 정치질서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원장은 대선후보급 인물로 떠올랐고, 그의 양보를 얻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됐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김유선)는 지난 5일 서울 충정로2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특집좌담을 마련했다. 좌담의 주제는 ‘도전받는 정당정치, 그리고 진보의 갈 길’이다. 좌담의 토론자로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함께했고, 사회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맡았다.

최장집 교수 기조발제

‘안철수·박원순 현상’과 진보정당 대통합 논의가 뜨겁다. 나는 가끔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다. ‘노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자 집단이다. 사회경제적 시장의 약자인 노동자들은 민주주의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대표되면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정당체제 중심의 전체 정치체제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단순히 하나의 정치적 행위자로서 나타날 뿐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노동자들을 대표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 역시 실제로 노동자 권익을 대표하는 데 매우 허약했다.

이처럼 노동자의 정치적 이해가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안철수·박원순 현상’을 초래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시장과 생산·고용 구조 속에서 구조적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고 노동자들도 불안한 노동 속에 고통받고 있다. 런던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중산층과 실업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갈등의 축은 세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동과 고용의 문제다. 한국의 기존 정당 중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당은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정당 바깥에서 시민 또는 시민사회 담론을 통해 폭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안철수·박원순 현상이다.

■ 안철수·박원순 현상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하 사회) 뵙기 어려운 분들인데 오늘 한자리에 모였다. 지금 기존의 정치질서가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경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흐름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이런 새로운 흐름들이 정치적으로 분출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는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하 권) 최장집 교수가 (기조발언에서) 말한 ‘노동 없는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과 고용의 문제를 끌어안지 못하는 정당의 문제’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이해 대변이라는 측면에서 진보정당도 보수정당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안철수·박원순 현상을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라고 흔히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과연 정당정치라는 것이 있었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역주의 패거리 정당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긍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이 현상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거부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 먹고살기 어렵고 현 정권은 교체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합의인데, 민주당은 안 되고, 진보정당도 아직 정치력이 미약해 안철수·박원순이라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이하 노) 안철수 현상에는 현실에 대한 실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동시에 섞여 있다. 무엇보다 현실의 정당, 인물, 정치문화 전반에 대한 반대와 불신이 깔려 있다. 오늘의 한국 정치는 하나의 안정적인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다섯번의 대선이 있었다. 6월항쟁에 앞장선 세명이 대통령이 되는 등 6월항쟁의 성과는 어느 정도 계승됐다. 그러나 6월항쟁 직후의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민주화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노동자 대투쟁을 상징하는 조직과 사람들은 여전히 감옥을 드나들고 있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는 6월항쟁과 7·8월 대투쟁이 다시 제대로 만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국민들은 ‘한나라당은 밉고, 민주당은 싫고, 진보정당은 못마땅하다’고 여긴다. 현 정치권 내에서 현상을 타파할 힘있는 흐름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국민들 스스로 정치권 바깥에서 고인 물에 파문을 일으키는 돌멩이 던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안철수 현상에 착시 내지 허상이 부분적으로 없지 않다. 하지만 안철수 현상을 역사발전과 시대발전을 거스르는 반동적 측면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이 현상을 통해 진보정치의 과제를 봐야 한다. 제대로 된 진보정당의 부재가 이 현상을 만들어냈다. 안철수 현상은 진보의 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진보정치에 대한 희망적 관측을 갖게 하는 신호다.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하 김) 이른바 ‘글로벌 차원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의 시위자들에게 요구 조건이 뭐냐고 물으면 몇 가지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대답한다. 안철수·박원순 열광 현상도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기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하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부정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관통하는 건 바로 ‘노동’이다. 아랍 민주화 시위도 먹고살기 힘든 노동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에게 열광하고 있듯 2004년 민노당의 역사적인 의회 진출 때도 국민들이 진보정당 사람들에게 열광했다. 그 뒤 ‘노동 없는 진보’가 무너지고, 그 빈자리를 안철수가 채우고 있다.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운동은 지금의 과도기에 몸을 싣고 혼돈을 하나씩 정리해 가야 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이하 최)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기존의 보수·진보 구도로 나뉜 정당 갈등 축을 가로지르고 넘어서고 있다. 즉 전체를 아우르면서 대표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정치학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포퓰리즘 현상에 해당한다.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안철수·박원순씨의 경우 정치적으로 검증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폭발적 지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어느 정당도 대표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를 이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이 현상은 오래갈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다.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담론은 시민 또는 시민사회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중심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시민 또는 시민사회가 중심적인 정치 화두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한쪽에서 시민이 한 개인으로서 투표하는 수준이 있고, 다른 한쪽에 사회경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집해 투표하는 수준이 있다. 시민은 분화되지 않은 추상적 개념이다. 실제로 현실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들어가면 누구나 은행가·공무원·교사·생산자 집단 등에 속하게 된다. 즉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결사의 자유를 통해 표가 결집된 형태로 나타나야 비로소 정치세력화가 되고, 또한 선거를 통해 자신들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정책을 부분적으로라도 끌어낼 수 있다. 반면 시민과 시민사회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누구를 대표하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전망하기 매우 어렵다. 다수결 민주주의 선거로 모든 것을 결판낼 수는 없다. 투표를 통해 정부를 구성한 다수파가 모든 이해집단의 부분적인 이익을 골고루 대표할 수는 없다. 노동자들은 매우 중요한 생산자 집단이다. 한국의 기존 정치질서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앞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한국의 시장사회 질서에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과연 지금의 안철수·박원순 현상이 그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정치적 대응인가는 의문이다.

■ 진보정당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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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보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사회 안철수 현상과 희망버스는 기존의 정당정치와 사회운동이 제대로 포괄하지 못해온 새로운 움직임들을 급속히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진보세력의 좌표 설정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진보정당 대통합과 관련해 내가 “‘도로 민노당’이 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다시 통합시절의 민노당으로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면 ‘노동 없는 진보정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2000년 민노당 창당의 주역은 민주노총이다. 즉 노동자가 중심에 선 진보정당이었다. 진보정당은 노동자 문제뿐 아니라 민생정치를 담아내면서 슬로건으로 무상교육·무상의료·부유세를 내걸었다. 물론 민노당이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버린 점은 성찰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좌표 설정이 애초부터 잘못된 건 결코 아니다. 민노당의 틀을 개혁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민노당의 구성요소와 정책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진보신당과 분당되지 않았다면 2008년 총선 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당선자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분당을 겪으면서 퇴보하게 된 것이지 민주노총 중심의 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진보정당, 민생 ‘초심으로’…사람들의 마음 움직여야”

 지금 와 생각해 보면 11년 전에 민노당을 창당할 때 설정한 좌표는 틀린 게 아니다. 설정된 좌표를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미숙함과 오판, 시행착오 등이 나타났을 뿐이다. 10년간 진보정치를 실험해서 고작 지지율 5%라면 그 좌표와 노선의 부적합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종종 말한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길을 바꿔야 한다거나 ‘대중화’라는 이름 아래 진보세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며 좌표를 오른쪽으로 조금 더 수정해 난관을 넘어서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사에서 제3세력으로 출발해 10년 이상 그나마 세력을 유지하고 뿌리내려온 정당이 있는가? 진보정당이 처음이다. 진보정당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잠재적 세력이 우리 사회에 굳건히 존재한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진보세력의 현주소다. 좌표를 수정하고 진보의 개념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원래 설정된 좌표, 예컨대 무상의료·교육 등을 선거 때만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리한 집권계획은 독약
좋은 정책 제시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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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좌표 설정과 관련해 중대한 충돌이 이번 통합 논의에서 나타났다. 이른바 대중적 ‘진보정당’인가, 아니면 진보적 ‘대중정당’인가라는 대립이다.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이 애초 민노당 창당의 정신이었다. 안철수 현상을 강조하면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주창하면 유럽의 사회민주당이 몰락한 경험을 되풀이할 수 있다. 분단 문제까지 포함해 한국 사회의 중첩된 모순과 갈등을 정치영역에서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브라질의 룰라는 18개 정파를 조정하면서 집권에 성공했다. 진보정당 내에서 목표지향적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진보정치는 하루하루 계단을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우선이다. 진보정당 내부의 과도한 집권계획이 오히려 진보의 길을 망치고 있다. 프랑스 사회당이 창당 후 집권하는 데 100년 걸렸다. 풀뿌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노당의 좋은 정책들이 조그만 군에서 읍에서부터 싹을 틔워 전국적으로 퍼지면 집권도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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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비현실적인 구호 내려놓고
끝없이 현장 파고들어야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좌절과 실패는 현시점에서 진보정치사의 중요한 매듭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퇴조 속에서 이념적 지표를 갖지 못한 채 20세기 전반기 노동운동의 경험과 이념적 좌표를 따라 움직여왔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진보정당의 정치적 현실주의의 결여다. 즉 과도한 이념 중심 접근이다. 무상교육이 노동자들에게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교육이 필요한가, 또 할 수 있는가? 진보정당의 강령과 정책은 현장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1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다. 처음 진출하는 노동자정당이 전체 민족문제까지 대응하기에는 힘겨울 수밖에 없다. 노동현장의 문제에 집중하기에도 힘이 달리는 판이다. 현장을 소홀히한 게 아닌가. 나는 기존의 진보정당 구조와 이념·경향·타성 속에서 이런 문제를 교정하고 극복하면서 현실주의로 전환하는, 그런 새 출발이 과연 가능한지 회의적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한 뒤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기존 정당과 타협하든가 또는 (이를 통해) 투표에서 표를 결집했다면 노동자 정치조직이 지난 10년간 상당한 힘을 갖는 주요 정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도탄에 빠져 있다. 진보정당이 우리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입지와 조건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다만 이를 현실정치 속에서 녹여낼 능력과 포부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다. 복지는 2차적인 사회 재분배에 대한 것인데 1차 분배, 즉 노동시장에서의 정리해고와 반노동자적 수탈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정치조직은 진보정당뿐이다. 보수정당은 복지를 말하면서도 노동 1차 분배시장에서 병은 병대로 계속 주면서 약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무책임한 약속을 내놓고 있다. 분산된 진보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은 진보정치의 진전을 가로막아왔던 내부적 문제의 극복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다.

■ 진보정당 통합 전망

사회 진보정치 세력이 현재의 혼란을 뚫고 한걸음 나아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의 격변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노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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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민노당 의원

진보통합이 가장 시급
‘도로민노당’ 두려워 말라

 지금 당면한 진보정당의 현실적 과제는 내년 총선에서의 괄목할 만한 의회 진출이다. 즉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다. 현 단계에서 필요한 건 진보정치세력의 대동단결이다. 즉 ‘선 진보통합, 후 야권연대’다. 진보통합의 힘을 기반으로 민주당과 연대하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진보정치에서 민주노총은 하나의 진지다. 이 진지가 붕괴되면 한국 정치에서 양당 구도가 굳건히 확립되고 진보정치는 무너질 것이다. 민주노총이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내려놓는 순간 민주당의 좌클릭과 맞물려 현장의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은 둑이 무너지듯 급속도로 민주당으로 이탈하게 될 것이다. 진보정당의 힘은 여전히 노동에서 나와야 하고, 결국 민주노총에서 나와야 한다.

 중요한 건 노동자들의 표를 어떻게 결집하느냐다. 한국 노동자들은 투표에서 정치적·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와 이익을 확실히 대변할 수 있는 결집된 표를 가질 수 있다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 표를 통해 기존 정당과 협상할 수 있다. 즉 타협의 원리에 의해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상당한 정도로 끌어낼 수 있다.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꼭 실현할 것인지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가진 뒤에 어떤 정당과도 협상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보수적 정당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미리 못박을 것이 아니다. 현실성 없는 구호를 내걸고 국민들이 지지해주길 바라는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진보신당과 민노당과의 통합이 부결된 이후 진보신당 내 통합파와 다른 여러 진보적 정치조직체가 결집된 ‘통합연대’가 있다. 이 연대조직이 발전하면 이달 중순 이전에 준정당적 조직체로 결성될 수 있다. 이 조직체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원회(새통추)에 합류하면 새통추를 중심으로 민노당과 그 외 다른 진보정치세력들과의 통합진보정당 건설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이전까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결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과제는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과의 일대일 대결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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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이념 다른 조직과도
유연히 연대할 수 있어야

 진보대통합 논의가 삐걱거리고 있지만 과정의 일부일 뿐 최종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 결국 통합으로 수렴될 것이다. 흩어져 있는 진보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과 진보정치의 외연을 넓히는 건 차이가 있다. 진보정당의 통합을 먼저 도모하고, 외연을 넓히는 건 단결을 굳건히 하는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조금 더 뒷심을 발휘해야 한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보정당의 혼이고 정신이다. 물론 이념과 기조를 달리하는 조직과의 적극적 연대나 유연한 정치력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정리/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kyewan@hani.co.kr

사진 이정우 선임기자


좌담 뒷이야기

“토론자 구성 균형 못이뤄” 참여당 얘기 꺼내자 농담

이날 좌담회의 대화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이야기로 넘어가자 예상대로 “토론자 구성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영길 의원, 노회찬 전 대표, 김영훈 위원장이 모두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최 쪽인 이원보 이사장은 “이정희 민노당 대표 등을 패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그러면 이번 좌담회가 참여당과의 통합 이야기만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패널 구성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다”고 농담처럼 말한 뒤 “최근 민노당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민노당 대의원의 65%가 참여당과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돼 사실 충격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최장집 교수는 “이른바 ‘학출’(학생운동 출신)이 노동운동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엘리트 이념주의와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그 65%는 꼭 참여당과 통합하자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진보정당이 정치적 대중성을 갖고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내주길 바라는 게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좌담회가 끝난 뒤 뒤풀이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권영길 의원은 자신과 조국 서울대 교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영훈 위원장 등 야권 통합 및 연대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 당사자들이 부산에서 야구를 함께 관람하는 이벤트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직구장에 함께 모여 롯데자이언츠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관람하자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모두 피케이(PK·부산경남) 출신이다. 옆에 있던 김 위원장이 맞장구를 쳤다. “그럼 슬로건으로 ‘야도(野道) 부산, 우리는 남이다’를 내세우면 어떨까요? 부산은 야구의 도시이자 야당을 지지하는 도시라는 뜻도 되고….” ‘우리는 남이다’는 1992년 대선 때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으로 유행한 ‘우리가 남이가?’를 패러디한 것이다.

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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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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