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 노회찬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 

<주요발언> 

-정봉주 유죄확정..외국 유력언론까지 비난하고 있다, 정치 보복이다! 

-배경 이전에 과도한 판결이다! 당시 똑같은 의혹 주장한 박근혜 후보는 기소도 안했다, 법앞에 평등하지 못한 상황이다! 

-BBK, 지금도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대법원 미국연방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것도 지켜 봤어야 하는데 서둘러 판결했다! 

-정봉주 판결한 대법관에 비난 당연하다..판사가 열가지 잘해도 한가지 판결 잘 못하면 욕먹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통합당, 해명도 없이 야권공조 파기했다..이 상태 지속되면 내년 선거 연대 어렵다! 


<발언전문> 

-노회찬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두해서 수감될 예정인데, 이번 판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신에서까지 워싱턴포스트지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외신에서까지 지적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공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 의혹의 제기였는데 이것을 인재를 구속하는 식의 실형까지 내려지는 판결이 나온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구속이 될 것이고, 내년 총선이나 정치적 활동 같은 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저는 배경 이전에 너무 과도한 처벌아니냐는 거죠. 사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문제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박근혜 당시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차명계좌에 위장전입에 위증교사, 금품살포, 거짓말, 이렇게 하면서 BBK 실제 주인이 이명박 당시 후보였다는 걸 지적하면서 여러 의혹을 함께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기소까지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발을 해서 재판에서 실형까지 받게 된다는 것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정치적인 보복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2007년 당시 논란이 됐던 BBK 사건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보면 BBK, 다스와 연관된 여러 미국연방법원에 의해서 동결되었던 자금이 전혀 재판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동결을 명령했는데 그 자금이 스위스에서 풀려가지고 돈을 갚고, 돈을 갚으니까 다스측에서는 소송을 취하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피해자들이 다시 연방법원에다가 항소를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의혹이 지금 몇 년 지난 일인데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 어차피 기소가 된 것이라면 미국 법원에서의 재판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을 이렇게 갑자기 판결을 내린 배경은 무엇이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같은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같은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도 박근혜 당시 위원장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같이 거명했거든요. 이것이 또 다 이명박 후보 입장에서 입증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당시에 규명되어야 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차명계좌, 위장전입, 위증교사, 금품살포, 이런 거. 그리고 BBK 실제 주인은 이명박 후보라는 것, 이거는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당시에 광범위하게 제기된 의혹이었고, 이것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것 없이 당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제기를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정봉주 전 의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만 유독 고발을 해서 물론 고발을 한 사람은 더 있습니다만 재판까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과죠. 


-그렇지만 BB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거의 다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김경준씨도 그렇고 김경준씨 누나도 마찬가지고요.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다른 판결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죄판결은 당시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중에 일부와 관련해서 유죄판결를 받은 것이고, 이명박 당시 후보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느냐, 또는 그와 관련해서 주가조작 등을 김경준씨가 주가조작한 거는 법원에 와서 다 판결이 난 사안이죠. 문제는 그 주가조작을 당시 이명박 후보도 사전에 좀 연관이 되어 있었고 알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유죄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김경준씨 문제라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문제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옥중에서 같이 있었다는 사람이 쓴 편지가 조작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BBK사건과 본체와 관련되어서 했던 부분은 일단 법적 부분이 유죄 쪽으로 결론이 거의 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공인이 어떤 세간의 공적 관심사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이 설사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기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때는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기하라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제제기를 한 사람 중에서 유독 정봉주 의원만 실형을 선고하도록 만든 것은 보복이 아니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반론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심이 이상훈 대법관이죠. MBC PD수첩 광우병 방송 무죄판결을 내렸던 분인데, 그 당시에는 양심있는 대법관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은 파면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 인간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어떤 훌륭한 재판관이 100개의 재판을 잘 했다고 해서 1개의 재판을 잘못했다고 하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에 앞선 100개의 재판을 잘 했다고 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판결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란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판결을 했느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한 재판관의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판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은 처벌을 안 받는데 정봉주 의원은 처벌 받아야 되는가라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얘기 드려볼 수 있겠네요. 법관이라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기소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판결한 것 가지고 파면대상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대법관이 어떻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대법관 파면이 세간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대법관 한 사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 자체를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잘못 됐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것은 왜 이 사람이 유독 정봉주만 기소되어야 되고 정봉주만 처벌 받아야 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있던 문제인데, 1심, 2심 재판받는 과정에서 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 지나간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한 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실형까지 선고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심과 2심에서. 


-다시 돌아간다 치면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입장이시죠? 

▶네. 기소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로 기소된 부분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어떤 그 당시의 대선 경쟁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소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렇게 다른 나라 워싱턴포스트지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만 권력자에 대한 비판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들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처벌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 때문에 이걸 다 포괄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이지 재판을 담당했던 대법관 개인 한 사람의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일 위원장 조문 논란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저희들은 과거야 어쨌든 이후에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공식 조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편협하지 않게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국회 등원결정을 한 상태고 현재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보통합당은 야권연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그 동안에 FTA와 관련해서 정책공조를 해왔고 FTA가 일방강행처리 된 후에 이것은 무효고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해왔는데 야당끼리의 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과거의 태도를 왜 바꿨는지에 대한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에 의해서 야권공조가 파기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내년도 야권연대도 위협받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일단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안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가 관련해서 발효가 되지 않도록 이명박 정부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만일 발효가 된다면 다음 국회, 19대 국회에서는 한미FTA 협정문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효력정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야권이 연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민주통합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연대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는 건가요? 

▶현재의 민주당의 태도로는 저희가 이번 일로 인해서 야권 내년도 연대가 물건너 갔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만 대단히 저희들은 걱정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야당끼리의 협의 없이 또는 합의없이 일을 이렇게 자꾸 처리해 나간다면, 이런 방식으로 야권연대까지 다루게 된다면 민주당이 하는 일방주의로 인해서 야권연대의 균열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대단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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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삼성을 상식이 이길까 [2011.12.26 제891호]
[특집 : 올해의 판결] 표현의 자유 부문 - 서울고법 민사부, X파일 떡값 검사 공개 공익성 인정해 노회찬 전 의원 승소 판결… 형사재판 결과 남아

 

재판부, “보도자료 허위로 볼 수 없어”

재판부는 X파일 녹음 내용을 살펴봤을 때 노 전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검찰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제기한 내용이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X파일에 나타난 홍석현과 이학수의 대화

는 검사들에 대한 1997년 추석 무렵의 금품 전달 계획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와

같은 부분은 삼성의 검사들에 대한 금품 전달이 위 대화 전에도 이뤄졌고, 그 후에도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 X파일에는 당시 검찰 간부들의 실명이나 실명을 알 수 있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인 노회찬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지만, 노 전 의원은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대법원도 새로운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 2005년 옛 안기부의 도청테이프(X파일)에는 삼성이 정·관계 등에 금품을 뿌린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같은 해 8월18일, 노회찬 전 의원이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폭로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벌을 받은 건 삼성도, 검사도 아니었다. <한겨레> 자료사진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거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지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

1997년 9월께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다. 2005년 옛 안전기획부의 도청테이프(X파일) 녹취록이 공개돼 세상에 알려졌다. X파일 사건의 본질은 재벌·정치권·검찰·언론의 검은 유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X파일의 ‘내용’은 외면하고, ‘불법 도청’에만 열을 올렸다. 도청 등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 이론을 내세웠다.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논리였다. 증거는 되지 못해도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다는 반론에는 귀를 막았다.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모조리 면죄부를 받았다.

 

범죄를 고발한 자의 고통

형벌은 엉뚱한 데 떨어졌다.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던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이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8월18일 X파일을 입수해 분석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자신의 누리집에 올렸다.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폭로했다.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 선배인 (서울지검) 2차장은 연말에나 하고, 지검장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라는 홍석현 사장의 발언을 토대로 추적한 것이다.

범죄를 고발한 자의 고통이 시작됐다. 검찰은 그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2차장’과 ‘지검장’으로 지목된 김정환·안강민 변호사는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바뀌어 ‘정의’가 승리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5월13일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명예훼손은 무죄지만, 불법 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걸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10월2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노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무릎 꿇지 않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재상고하겠다”고 밝힌 노 전 의원에게 12월9일 반가운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용선)가 진행한 민사재판 2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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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한나라당, 간판만 바꾼다고 떠난 손님 돌아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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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12월 22일 (목)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의 초대 손님은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입니다. 통합진보당 아시지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합쳐서 만들어진 당이고요. 내년 총선, 대선 앞두고 야권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최근에 민주통합당의 임시국회 등원을 놓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야권 연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시되고 있어요. 오늘 노회찬 대변인과 함께 통합진보당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하나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지요.

▶정관용>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회찬> 예, 반갑습니다.

▶정관용>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노회찬> 예.

▶정관용> 심상정 현 대표지요?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두 분이 진보신당 공동대표 하시지 않았어요?

▷노회찬> 예, 공동대표를 초창기에 했었지요.

▶정관용> 그리고 그 다음에?

▷노회찬> 제가 상임대표를 했고.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그 다음에 조승수 대표, 이렇게 같이 했지요.

▶정관용> 그런데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이번에 통합진보당의 대표가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선배이신데, 왜 대표를 안 하고 대변인을 하셨어요?

▷노회찬> 제가 대표를 하면은 뉴스가 안 되지만, 대변인을 하면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정관용> (웃음)

▷노회찬> 어렵게 통합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진보정당에 좀 이렇게 파격적이지만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뭐 대표, 부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안 해본 게 없는데, 대변인만 못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랜드슬램이 됩니다, 이제.

▶정관용> 아하. 모든 당직은 다 맡아보셨나요?

▷노회찬> 예, 그렇지요. 정책기획홍보위원장까지 해봤으니까요.

▶정관용> 원내대표도 하셨었고?

▷노회찬> 아, 원내대표는 못해봤습니다.

▶정관용> 교섭단체를 못 만드시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예, 하긴 뉴스가 되긴 되네요. 저도 이 질문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을 보면. 대변인 맡으셨다는 것 자체가 약간 파격이다.

▷노회찬> 예, 제가 대변인을 맡고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정관용> 글쎄요, 왜 맡았느냐, 그거지요?

▷노회찬> 예.

▶정관용> 활력을 불어넣겠다. 자, 통합진보당, 그런데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물론 3자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과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딱 당이 출범하면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지지세도 모이고, 보통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긴 한나라당, 민주당 할 것 없이 하긴 다 난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때요, 지금 상황이?

▷노회찬> 예, 지금 정치권 전반이 큰 지각변동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창당조차도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절반의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좀 창당 특수, 통합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그런 기획에 저희들이 좀 분주합니다. 

▶정관용> 어떤 걸 준비하고 계세요?

▷노회찬> 지금 일단은 당면한 현안. 북한에 이제 큰 권력의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좀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과, 그 다음에 실생활에 좀 파고들어가서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 민생현장에서 진보정치의 좀 희망을 살려보는 그런 일에 저희들, 우리 대표단을 비롯해서 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주로 정책을 가지고 승부하겠다?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차별화할 것은 정책에 있는 것이고, 또 그간에 어떤 진보적인 어떤 컬러만 내세우는 정책에서 좀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현실성 있는, 현실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더 가다듬는 이런 일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구체적인 현실성 있는 정책?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하긴 이것 외에 또 하나 주목받게 되려면 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지금 별로 없으신가요?

▷노회찬> 아, 그것도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비례대표에 전략 공천. 그동안 저희들은 당원 중심이라고 그래서 다 당원들이 뽑았지만, 이번에는 30% 정도 전략 공천을 하기로 이미 합의를 보았고요. 그래서 전략 공천만이 아니라, 당의 얼굴이 되는 후보들을 지금 발굴해내는 데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관용> 혹시 좀 지금 영입이 거의 성사된 이런 분 없나요?

▷노회찬> 예, 좀 확정되면 제일 먼저 여기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접촉하고 계신 분은?

▷노회찬>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정관용>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사실.

▷노회찬> 예, 의외의. 사실 뭐 그 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라고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저런 생각까지 하고 있구나, 하는 좀 긍정적인 의외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하긴 사실 지금 한나라당도, 민주통합당도 쇄신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인적 쇄신으로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지요. 그들과 경쟁하려면 우리 통합진보당도 계속 같은 인물로는 좀 곤란하겠지요.

▷노회찬> 그렇지요.

▶정관용> 가시적 성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노회찬> 아마도 1월 중순경이면...

▶정관용> 1월 중순?

▷노회찬> 예, 저희들은 선출은 2월 말, 3월 초로 되어 있습니다만, 1월 중순이면은...

▶정관용> 영입할 수 있겠다?

▷노회찬>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좋은 분들을 또 다른 데에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빨리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총선에서 몇 석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노회찬> 예, 이제까지 진보정당이 원내 교섭단체 20석을 이룬 바가 없었는데 저희들은 20석이 목표가 아니고, 20석을 못 얻으면 실패한 거다, 그래서 낙제냐, 아니냐를 어떤 판가름하는 최소 기준으로 20석을 보고 있고.

▶정관용> 최저선 20석?

▷노회찬> 현재의 지지율이 이미 창당하자마자, 그렇게 아직 창당했다는 사실조차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지지율이 한 10%, 두 자리 숫자는 나오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승세를 탈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합해서 20석은 너끈히 만들어낼 수 있고, 저는 뭐 30석을 넘어서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관용> 관건은 지금 민주통합당과의 선거 연대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논의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착수가 안 되었습니까?

▷노회찬> 아직도 시작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안 된 상황이고, 저희는 민주당이, 또 민주통합당이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관용> 민주통합당이 아직 꼴을 아직 제대로 못 갖춰서 그런 거겠지요? 현재 임시 지도부 상태이고 그래서?

▷노회찬> 예,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도 1차 통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통합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보려는 미련이 있는 것 같고요.

▶정관용> 아, 통합진보당까지도 통합해보자?

▷노회찬> 예.

▶정관용> 미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노회찬> 예, 이미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능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보나, 실제 과정에서 진보정치세력과 함께 하려는 어떤 의지는 거의 없어보였고. 왜냐하면 민주당 중심으로 세를 불리는 과정으로 일관했고. 그렇다면은, 이런, 이것이 현재 민주당의 수준이라면, 현 상태에서는 민주당과 통합보다는 선거 연대로서 보조를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굳혔습니다. 굳혔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함께 치르기 위한, 머리를 맞댄 노력을 시작하자, 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인 것이지요.

▶정관용> 이미 그러니까 결론이 내려졌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하긴 뭐 진보정치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특히 이제 80년대 후만 봐도 한 30년 동안 계속된 논의가 바로 이 대목 아닙니까?

▷노회찬> 예, 그렇지요.

▶정관용> 따로 독자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가 되어서 할 것이냐. 독자적으로 가는 길로 일단 선택하셨다?

▷노회찬> 그렇습니다. 뭐 비상한 상황에서, 또 국민적 명분이 있다면, 그 길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래서 뭐 선거제도라거나 근본적인 정치개혁이라거나 이런 점들이 이제 제기가 되었긴 했는데, 뭐 민주당은 사실 그냥 민주당 중심으로 세를 불려서 하나로 단일전선 만드는 것 이상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지금 행보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지금 민주통합당이 논의 좌석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성급하게 앞선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합진보당 내에도 사실은 세 세력이 합친 것 아닙니까? 또 각 지역구마다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노회찬> 예.

▶정관용> 그럼 그분들 사이의 조정도 일단 과제가 될 것이고.

▷노회찬> 그렇습니다.

▶정관용> 선거 연대라면 민주통합당도 내부적으로 막 조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어떤 순서를 밟아나가는 거예요?

▷노회찬> 일단은 각 당에서 내부 절차는 다 마쳐야 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각 당의 후보가 복수인 상황에서도 단일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재 진행 정도나 여러 가지를 볼 때 1월 중순, 또는 하순경이면, 저희들 같으면 1월 하순이면 다 단일화가 될 겁니다. 내부 단일화가 다 될 겁니다. 단일후보 선출이 이제 다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각 당의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가, 일단 전국적 차원에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거나 혹은 조정 플러스 경선으로 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큰 가닥부터 잡아나가서 세부적인 경선 룰까지 합의하는 식으로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정관용> 그러게 말이에요.

▷노회찬> 예, 없기 때문에 지금 12월이 가기 전에...

▶정관용>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노회찬> 논의를 시작해서 1월 초에는 거의 합의가 되어야만 좀 안정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총선후보 결정이 되겠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관용> 계속 기다리고 있다? 아무래도 민주통합당은 그 통합 전당대회, 1월 중순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치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노회찬> 예, 그러나 모든 일을... 그때 이제 지도부도 만들어지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도부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다기보다는 당의 의사가 모여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이 일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일단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도부가 나서도 대개 공천심사 건은 최근에는 어느 당이든 지도부의 의중보다는 좀더 객관화된 그런...

▶정관용> 그렇지요.

▷노회찬> 시민사회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독립기구에 맡기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더라도 이 룰을 협의하는데 미룰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통합진보당은 지금 지역구 출마를 원하는 분들, 그리고 몇 개 지역구 정도에 출마를 시킬 예정입니까?

▷노회찬> 저희들은...

▶정관용> 그 선거 연대 논의 이전 단계에요.

▷노회찬> 예, 논의 이전에 저희들은 아마 현재 정당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도 자격 심사를 했습니다.

▶정관용> 아.

▷노회찬> 그래서 후보라 할지라도 유권자 앞에 내세우기 좀 어려운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사전에 당으로서는 거르는 게 우리의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거친 사람들만... 

▶정관용> 예비후보로?

▷노회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심각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었고요. 거친 사람 일단 100여 명이 등록을 이미 마쳤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100여 명이 더 마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구 후보는 200여 명.

▶정관용> 200여 명?

▷노회찬> 200여 명이 후보로 등록할 것이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렇게...

▶정관용> 그 200여 명이 물론 지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요?

▷노회찬> 그러니까 200여 개의 지역구에 등록을 한다는 것이고. 지역구에 따라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조정이 들어갔고 조정이 이루어진 곳도 있고요. 그리고 조정이, 일단 1차 조정이고, 그래서 조정을 위한 후보 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도 조정이 안 되면, 안 될 경우에는 경선을 해서 1월 중으로는 우리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 특정한 경선 방식에 따라서 경선을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200여 개 지역구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인데요?

▷노회찬> 예, 약 40여 개는 출마를 안 하게 되는 셈입니다만, 뭐 또 저희들도 취약한 다른 지방도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는 나간다고 봐야지요.

▶정관용> 그런데 선거 연대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민주통합당하고 이야기가 되게 되면, 200여 개 다 출마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노회찬> 그렇겠지요.

▶정관용> 민주통합당에서 양보해주는 지역만 나갑니까, 그러면?

▷노회찬> 저희들은 뭐 양보만이 아니라... 아, 양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관용> 표현은 제가 양보라고 썼는데요, 그러니까 양측이 협상해서 어차피 선거 연대라고 하는 정신은 한나라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보자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노회찬> 그렇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모순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출마가 적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 이야기는 서로가 협의가 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많이 출마한다는 이야기는 협의가 안 되어서 그냥 각자 출마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되도록 협의가 잘 되어서 서로 겹치는 지역이 최소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정관용> 아직 논의 시작이 안 되었으니까 이건 여기까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첫 단추부터가 조금 삐걱거리는 게 민주통합당이 임시국회 등원 결정을 내리니까 이걸 민의를 거스른 야합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게다가 야권 연대도 재검토할 수 있다, 라고 이정희 대표는 또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예, 사실 현 정부 들어서서, 특히 2008년 이후로 18대 국회에서 야당들의 정책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 정책 공조에 기반해서 이제 선거 공조까지 나아가자, 라는 것이 저희들의 포부인데, 가장 심혈을 기울여왔던 FTA와 관련해서, FTA에 우리가 보조를 같이 해왔고, 또 일방 통과된 이후에도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 합의, 협의도 없이, 그냥 민주당 내부의 의사결정 체제를 가지고서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냥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같은 전선에 서 있다가 민주당이 그냥 그 전선에서 아무 통보 없이 이탈하는 것을 목격한 셈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것은 FTA 그 자체에 대한 대응 공조가 파기된 점에도 문제가 크지만, 신의가 상실되는 점에서... 

▶정관용> 그렇군요.

▷노회찬> 저희들은 더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FTA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까지의 약속을 위배한다면, 더 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인 거지요. 게다가 FTA 문제 하나만이 아니라 이번에 원내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했다는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미 민주당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도 약속했고. 그래서 뜻이 맞아서 같이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설명, 근거도 없이...

▶정관용> 빠졌지요. 

▷노회찬> 예, 빠지고 그러니까 의혹은 더 커지는 것이지요.

▶정관용> 디도스 특검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노회찬> 그것도 이제 물론 조건부입니다. 물론 수사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겨우 그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FTA 등 많은, 또는 다른 야당과의 어떤 공조 체제의 파기라거나 이 모든 걸 민주당이 사실 감수한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대단히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지요.

▶정관용> 등원 결정 내려지고 이렇게 강한 비판의 발언이 있은 후에 민주당 측과의 접촉은 없었습니까?

▷노회찬> 예, 없었습니다.

▶정관용> 중간 뭐 이러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등등이 없었어요?

▷노회찬> 없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지금 여전히 신의가 깨져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노회찬> 그런 상황입니다.

▶정관용>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권 연대 이거 먹구름이 끼는 겁니까?

▷노회찬> 예,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므로 야권 연대 이제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정권교체를 하거나 또는 국회에서 원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목표를 저희들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저희들은 걱정이 커진 거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공조가 저희들의 판단이 아니라 민주당의 태도 때문에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가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정관용> 그런데 또 상황적으로 보면 예산은 또 논의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나라 살림 살려면 예산은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시련의 과정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적 요인을 종합해보면 민주통합당의 등원 결정이 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저는 뭐 예산 문제는 사실상 선거를 위한, 여러 선거에서 표심을 좀더 얻기 위한 좀 선심성 예산이 여당 몫, 야당 몫이 있는데, 그것을 반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예산 심의 과정이?

▷노회찬> 예, 그리고 과거에는 주요한 선거가 있는 전해의 예산은 오히려 대단히 일찍, 11월이나 12월 초에 바로 다 처리되었습니다. 예년처럼 연말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정관용> 이번에는 FTA 때문에 좀...

▷노회찬> FTA 때문에 미루어졌고, 또 FTA 때문에 예산... 저희들은 뭐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FTA는 FTA인 거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예산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실 크게 내세운 것은 북한의 돌변한 사태 때문에 정세가 바뀌었다는 것인데.

▶정관용> 그렇습니다.

▷노회찬>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한 어떠한 합의 내지 약속을 받아낸 게 있느냐. 그것도 없다는 거지요. 심지어 조문단 보내는, 국회 차원의 조문단 보내는 문제까지도 한 마디로 거부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 요구했던 노무현재단 권양숙 여사 등의 방북을 포함한 그런 최소한의 민간 조문사절단에 대한 요구조차도 바로 거부당한...

▶정관용>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까지 만났는데도 거부가 됐지요.

▷노회찬> 예, 그리고 또 그 거부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북에서 조문 온 경우에만 한다고 그러면 왜 문익환 목사 가족들은 못 가게 했는지.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북에서 조문단이 왔습니다. 개성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입국을 안 시켜서 개성에서 조의 성명 발표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보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주의에 비추어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 때는 북에서 그냥 사적으로 알던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북의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조문단이 온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외교 관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정부 차원의 조문단도 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야 간에 등원과 관련해서, 지금 북의 돌변한 사태 때문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 사태와 연관된...

▶정관용> 합의가 없었다?

▷노회찬> 예, 최소한의 것들에 대한 의사교류, 서로 대화도 없이 그냥 들어갔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명분이 없는 복귀다, 귀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귀순?

▷노회찬> 예, 투항한 거지요.

▶정관용> 민주통합당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노회찬> 그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또 상당히 개혁적인 그런 세력들과도 합했기 때문에 좀더 그 전에 민주당보다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이기를 저희들은 기대했습니다만, 별로 뭐가 달라졌는지 저희들은 좀 알기 힘든 상황이지요.

▶정관용> 자, 그러면 야권 연대, 현 단계에서는 그 신의가 회복될 때까지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치겠군요?

▷노회찬> 예, 지금보다는 뭐...

▶정관용> 논의 테이블도 지금 거부당하고 있고, 또 아무런 합의 없이, 내지는 사전 조율도 없이 등원 결정을 했고. 이 둘 다가 야권 연대 관련해서는 상당 기간 냉각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노회찬> 예, 뭐 냉각기라기보다는 저희들은 몹시 실망스러운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화가 났다고 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들까지 그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흘러간 문제지만, 따질 것은 다시 따지는 그런 저희들은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정관용> 얘기 나온 김에 한나라당도 지금 박근혜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재창당을 뛰어넘는 수준의 혁신과 쇄신을 하겠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움직임은?

▷노회찬> 예, 사실은 뭐 이게 좀 주기적으로 오는 상황이 아닌가. 지난 대통령 선거, 2003년이지요.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은 천막당사로 가느니 하는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한나라당이 재창당 정도로 달라질 게 있는가. 사실 지금 한나라당이 민심과 멀어진 것은 그간의 소통 방식과, 그 다음에 국민들을 외면한 채 밀어붙였던 정책 기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정책 기조도 안 바꾼 상태에서, 당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바꾸거나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바꾼다고 해서, 또는 그 비대위가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혹은 그걸 능가하는 쇄신을 약속한다고 해서 돌아선 민심이 다시 방향을 돌릴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심이 멀어진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한다면 저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정책을 바꾸면?

▷노회찬> 예, 정책 기조.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화가 나는 것이 FTA도 국민들의 반 이상이 걱정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라, 그랬던 것이고, 4대강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부자증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가 나서 정 반대로 해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정책 기조는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당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음식의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그냥 간판 바꾸고 상호를 좀 변경한다고 해서 손님이, 돌아선 손님이 오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정관용> 만약 돌아선 손님이 오게 되면 큰 일 아닙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노회찬> 예, 저희들은 뭐 그럴 걱정을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지금 그렇다면 그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신다면, 내년 총선 야권 쪽에서 승리할 거다, 확신하세요?

▷노회찬> 예, 그것은 저희들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나라당 쪽에 있는 분들을 만나도 그분들도 거의 2004년 탄핵 직후에 시행되었던 17대 총선, 2004년도, 그 총선 수준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그때 의석. 그때도 사실은 상황에 비해서는 의석을 많이 얻은 셈이었는데, 120석 정도가 목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야권 연대가 잘 안 되어가지고 야권 쪽 후보가 분립하게 되면 그건 좀 악재 아닐까요?

▷노회찬>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들은 매우 실망을 하는 사태가 오게 될 테인데, 이런 점에 관해서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정세가 도래했다, 라고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 통합진보당이 그래도 반걸음, 한걸음 정도씩은 이 전체 정국과 관련해서는 앞서가 있는 것 같고요. 민주통합당은 아직 조금 거기에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빨리 와라, 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신 거로군요.

▷노회찬>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문제들... 저는 민주당이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낡은 세력으로,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우리 국민들에게서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준 좋은 기회인만큼 이걸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열의를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관용> 노회찬 대변인도 지난 번에 노원병에 출마하셨었나요?

▷노회찬> 예.

▶정관용> 내년에 거기 같이 출마하시나요?

▷노회찬> 예, 같은 곳에서 출마를 합니다.

▶정관용> 지난 번에 지셨던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상대가 누가 될지 모르겠네요.

▷노회찬> 예, 그렇습니다. 뭐 한번 뜨겁게 경쟁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되었고요. 그쪽에서 버렸지만 저는 지키겠습니다.

▶정관용> 아, 지역을 지키겠다?

▷노회찬> 예.

▶정관용> 누가 나와도 자신 있으십니까?

▷노회찬> 예, 지난 4년 동안 갈고닦았습니다.

▶정관용> 지역을?

▷노회찬> 지역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많이 갈고 닦아서 우리 시민들의 부름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삼성 엑스파일 관련된 재판 과정 때문에 혹시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건?

▷노회찬> 아직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또 최근에 지난 번 파기 환송심 재판 이후로 또 민사 항소심에서 제가 쭉 주장해왔던 바와 같은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재상고심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 자, 노회찬 대변인 개인의 내년 총선도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만, 더 큰 틀에 있어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의 지금 깨진 신의를 어떻게 잘 붙여서 선거 연대로까지 가게 될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회찬>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이었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3부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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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 오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담화에 따르면 김정일위원장 장례에 정부차원의 조문단 파견도 하지 않겠다 하고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조의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는 외교관례나 전통관습에도 벗어나는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도 현명치 못한 처사이다.

 

또한 민간차원의 조문도 지극히 제한시키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

 

이명박 정부가 단견을 가지고 남북관계에 대응해 나간다면 남북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가 전향적이고도 진정성있는 조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2011년 12월 20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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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사이버 공격에 국회의장 비서관이 가담하였고 억대의 금전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경찰의 수사가 오히려 사건의 성격과 본질을 왜곡하고 배후와 가담세력을 은폐하였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수사는 국회의장 비서관의 가담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의 연루사실도 은폐하기 급급했다. 통장을 들여다보고도 범행에 필수적인 금전거래를 밝히지 못했다.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덮는 공사를 한 셈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중앙선관위 서버 공격이라는 희대의 범죄를 지시한 몸통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데 있다. 여당 하급 보좌관 몇명이 어떠한 지시나 배후도 없이 자발적으로 억대의 자금을 동원해 중앙선관위에 사이버테러를 가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상식에  근거한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의 행정관과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실의 비서관 그리고 한나라당 시장후보 선거본부 홍보책임자의 보좌관이 관련된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깊고 크다. 검찰 수사가 경찰이 차린 밥상에 반찬 한두가지 더 얹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특검도입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의 명운을 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1년 12월 14일 14:15
통합진보당 대변인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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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순직한 해경 고 이청호경장의 명복을 빈다.
정부는 이같은 참혹한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이상득의원 관련한 의혹이 확산일로에 있다.
가족 7명중 다섯명이 집에서 함께 김치를 담궜는데 가장이라는 사람이 김장한 사실도 모르고 담근 김치를 먹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누가 이를 믿겠는가? 지금 이상득의원을 비리혐의로 조사하라는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국민의 요구이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재창당 논란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고 치고 사람 괴롭혀서 동네 떠나라는 원성이 자자한데 재건축이냐 재건축 수준의 리모델링이냐로 싸우고 있다. 논란의 본질이 공천권등 기득권을 둘러싼 다툼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전체를 욕보이고 있다. 쇄신은 분골이 수반 되어야 한다. 뼈를 깎는 쇄신을 한다면서 때나 미는세신(洗身)에 그칠 경우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점을 충고한다.


 

2011년 12월 13일 14:20   
통합진보당 대변인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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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삼성과 검찰의 유착의혹을 제기한 '삼성 X파일' 보도의 두 중심인물인 이상호MBC 기자와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이 만났습니다.
지난 15일 방송된 손바닥뉴스 2시간 특집에서 이 두사람의 만남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반가운 얼굴과 목소리를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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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노회찬 공동대표(55)는 28일 “진보통합이든 야권대통합이든 지속가능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당에 투표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수도권과 남해안 지역의 ‘진보벨트’를 만들면 내년 총선에서 통합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이어 세 번째 정당에 몸담게 된다.
 
“진보정당은 이념적 경직성에 시달린 게 사실이다. 이제는 구호로 외쳐왔던 것을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제출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통합진보정당이 지향할 가치는 뭔가.
 
“2004년 총선 당시 민노당은 무상의료·무상교육·부유세 신설을 처음 얘기해 신선한 충격을 줬다. 서민 정당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선거 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닫힌 대중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결국 진보정당은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국민참여당 합류를 반대했다가 바뀌었다.
 
“애초에 원했던 그림은 아니다. 민노당과 우선 진보통합을 한 뒤, 참여당까지 합류시킬지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민노당·진보신당 모두 당대회에서 통합안이 부결되면서 선택 가능한 통합의 길이 좁아졌다. 부득이한 차선의 방법이다.”
 
-통합진보정당이 논의를 유보한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방식은 향후 뇌관도 될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통합이 안될 수 있었다. 하지만 통합된 후 그로 인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미뤘다. 최대한 통합 정신을 살려서 하면 문제없을 것이다.”
 
-진보신당에서는 노회찬·심상정·조승수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당과 동호회는 다르다. 동호회는 회원을 위한 조직이지만, 정당은 당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과거 운동권의 정파대립 구도를 극복해야 한다. 진보신당과도 더 얘기를 나눠 진보대연합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08년 민노당 분당 때 패권적인 당 운영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소수파인데 다시 문제가 불거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 준비과정에서 과거 민노당 당원들을 만났다. 모두 과거를 성찰하면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쓰라린 경험이 작은 차이를 좁히고 함께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내년 총선에서 의석 목표는.
 
“첫 수도권 의석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본다. 또 울산부터 부산·거제·진주·창원·사천 등 남해안의 ‘진보벨트’ 형성에 성공하면 교섭단체(20석)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야권대통합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이달 초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만나 야권대통합 합류를 제의받았다. 후보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추진을 약속하면 진보정당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의석 몇 석을 더 늘리는 것보다 정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정치를 위해 중요하다.”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협정 자체가 무효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의 FTA 공조가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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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동·고용 해결못하는 정치가 안철수·박원순 현상 낳아”
‘정당정치 위기와 진보의 갈길’ 좌담회
공동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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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사회를 맡은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영훈 국민들 변화열망…정치 밖에서 희망찾아
노회찬 한나라 밉고 민주 싫고 진보정당은 못마땅 
최장집 안철수 돌풍은 정치적으로 ‘포퓰리즘’ 현상
권영길 패거리 정당정치서 벗어나라는 숙제 던져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기존 정치질서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원장은 대선후보급 인물로 떠올랐고, 그의 양보를 얻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됐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김유선)는 지난 5일 서울 충정로2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특집좌담을 마련했다. 좌담의 주제는 ‘도전받는 정당정치, 그리고 진보의 갈 길’이다. 좌담의 토론자로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함께했고, 사회는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맡았다.

최장집 교수 기조발제

‘안철수·박원순 현상’과 진보정당 대통합 논의가 뜨겁다. 나는 가끔 ‘노동 없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다. ‘노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자 집단이다. 사회경제적 시장의 약자인 노동자들은 민주주의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조직되고 대표되면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다.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정당체제 중심의 전체 정치체제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단순히 하나의 정치적 행위자로서 나타날 뿐이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노동자들을 대표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 역시 실제로 노동자 권익을 대표하는 데 매우 허약했다.

이처럼 노동자의 정치적 이해가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안철수·박원순 현상’을 초래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시장과 생산·고용 구조 속에서 구조적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고 노동자들도 불안한 노동 속에 고통받고 있다. 런던에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중산층과 실업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갈등의 축은 세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노동과 고용의 문제다. 한국의 기존 정당 중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당은 한 곳도 없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정당 바깥에서 시민 또는 시민사회 담론을 통해 폭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 안철수·박원순 현상이다.

■ 안철수·박원순 현상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하 사회) 뵙기 어려운 분들인데 오늘 한자리에 모였다. 지금 기존의 정치질서가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의 경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흐름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이런 새로운 흐름들이 정치적으로 분출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는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하 권) 최장집 교수가 (기조발언에서) 말한 ‘노동 없는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과 고용의 문제를 끌어안지 못하는 정당의 문제’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이해 대변이라는 측면에서 진보정당도 보수정당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안철수·박원순 현상을 기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거부라고 흔히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과연 정당정치라는 것이 있었던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지역주의 패거리 정당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긍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이 현상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거부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 먹고살기 어렵고 현 정권은 교체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합의인데, 민주당은 안 되고, 진보정당도 아직 정치력이 미약해 안철수·박원순이라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이하 노) 안철수 현상에는 현실에 대한 실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동시에 섞여 있다. 무엇보다 현실의 정당, 인물, 정치문화 전반에 대한 반대와 불신이 깔려 있다. 오늘의 한국 정치는 하나의 안정적인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다섯번의 대선이 있었다. 6월항쟁에 앞장선 세명이 대통령이 되는 등 6월항쟁의 성과는 어느 정도 계승됐다. 그러나 6월항쟁 직후의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민주화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노동자 대투쟁을 상징하는 조직과 사람들은 여전히 감옥을 드나들고 있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는 6월항쟁과 7·8월 대투쟁이 다시 제대로 만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국민들은 ‘한나라당은 밉고, 민주당은 싫고, 진보정당은 못마땅하다’고 여긴다. 현 정치권 내에서 현상을 타파할 힘있는 흐름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국민들 스스로 정치권 바깥에서 고인 물에 파문을 일으키는 돌멩이 던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안철수 현상에 착시 내지 허상이 부분적으로 없지 않다. 하지만 안철수 현상을 역사발전과 시대발전을 거스르는 반동적 측면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이 현상을 통해 진보정치의 과제를 봐야 한다. 제대로 된 진보정당의 부재가 이 현상을 만들어냈다. 안철수 현상은 진보의 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진보정치에 대한 희망적 관측을 갖게 하는 신호다.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하 김) 이른바 ‘글로벌 차원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의 시위자들에게 요구 조건이 뭐냐고 물으면 몇 가지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대답한다. 안철수·박원순 열광 현상도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기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하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부정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관통하는 건 바로 ‘노동’이다. 아랍 민주화 시위도 먹고살기 힘든 노동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에게 열광하고 있듯 2004년 민노당의 역사적인 의회 진출 때도 국민들이 진보정당 사람들에게 열광했다. 그 뒤 ‘노동 없는 진보’가 무너지고, 그 빈자리를 안철수가 채우고 있다.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운동은 지금의 과도기에 몸을 싣고 혼돈을 하나씩 정리해 가야 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이하 최) 안철수·박원순 현상은 기존의 보수·진보 구도로 나뉜 정당 갈등 축을 가로지르고 넘어서고 있다. 즉 전체를 아우르면서 대표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정치학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포퓰리즘 현상에 해당한다.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안철수·박원순씨의 경우 정치적으로 검증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폭발적 지지를 받고 있다. 기존의 어느 정당도 대표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를 이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이 현상은 오래갈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다.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담론은 시민 또는 시민사회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중심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시민 또는 시민사회가 중심적인 정치 화두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한쪽에서 시민이 한 개인으로서 투표하는 수준이 있고, 다른 한쪽에 사회경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집해 투표하는 수준이 있다. 시민은 분화되지 않은 추상적 개념이다. 실제로 현실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들어가면 누구나 은행가·공무원·교사·생산자 집단 등에 속하게 된다. 즉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결사의 자유를 통해 표가 결집된 형태로 나타나야 비로소 정치세력화가 되고, 또한 선거를 통해 자신들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정책을 부분적으로라도 끌어낼 수 있다. 반면 시민과 시민사회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누구를 대표하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전망하기 매우 어렵다. 다수결 민주주의 선거로 모든 것을 결판낼 수는 없다. 투표를 통해 정부를 구성한 다수파가 모든 이해집단의 부분적인 이익을 골고루 대표할 수는 없다. 노동자들은 매우 중요한 생산자 집단이다. 한국의 기존 정치질서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 앞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한국의 시장사회 질서에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과연 지금의 안철수·박원순 현상이 그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정치적 대응인가는 의문이다.

■ 진보정당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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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보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사회 안철수 현상과 희망버스는 기존의 정당정치와 사회운동이 제대로 포괄하지 못해온 새로운 움직임들을 급속히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진보세력의 좌표 설정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진보정당 대통합과 관련해 내가 “‘도로 민노당’이 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다. 다시 통합시절의 민노당으로 돌아가는 걸 두려워하면 ‘노동 없는 진보정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2000년 민노당 창당의 주역은 민주노총이다. 즉 노동자가 중심에 선 진보정당이었다. 진보정당은 노동자 문제뿐 아니라 민생정치를 담아내면서 슬로건으로 무상교육·무상의료·부유세를 내걸었다. 물론 민노당이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버린 점은 성찰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좌표 설정이 애초부터 잘못된 건 결코 아니다. 민노당의 틀을 개혁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민노당의 구성요소와 정책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진보신당과 분당되지 않았다면 2008년 총선 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당선자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분당을 겪으면서 퇴보하게 된 것이지 민주노총 중심의 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진보정당, 민생 ‘초심으로’…사람들의 마음 움직여야”

 지금 와 생각해 보면 11년 전에 민노당을 창당할 때 설정한 좌표는 틀린 게 아니다. 설정된 좌표를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미숙함과 오판, 시행착오 등이 나타났을 뿐이다. 10년간 진보정치를 실험해서 고작 지지율 5%라면 그 좌표와 노선의 부적합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종종 말한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길을 바꿔야 한다거나 ‘대중화’라는 이름 아래 진보세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며 좌표를 오른쪽으로 조금 더 수정해 난관을 넘어서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 정치사에서 제3세력으로 출발해 10년 이상 그나마 세력을 유지하고 뿌리내려온 정당이 있는가? 진보정당이 처음이다. 진보정당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잠재적 세력이 우리 사회에 굳건히 존재한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진보세력의 현주소다. 좌표를 수정하고 진보의 개념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원래 설정된 좌표, 예컨대 무상의료·교육 등을 선거 때만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리한 집권계획은 독약
좋은 정책 제시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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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좌표 설정과 관련해 중대한 충돌이 이번 통합 논의에서 나타났다. 이른바 대중적 ‘진보정당’인가, 아니면 진보적 ‘대중정당’인가라는 대립이다.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이 애초 민노당 창당의 정신이었다. 안철수 현상을 강조하면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주창하면 유럽의 사회민주당이 몰락한 경험을 되풀이할 수 있다. 분단 문제까지 포함해 한국 사회의 중첩된 모순과 갈등을 정치영역에서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브라질의 룰라는 18개 정파를 조정하면서 집권에 성공했다. 진보정당 내에서 목표지향적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진보정치는 하루하루 계단을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우선이다. 진보정당 내부의 과도한 집권계획이 오히려 진보의 길을 망치고 있다. 프랑스 사회당이 창당 후 집권하는 데 100년 걸렸다. 풀뿌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노당의 좋은 정책들이 조그만 군에서 읍에서부터 싹을 틔워 전국적으로 퍼지면 집권도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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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비현실적인 구호 내려놓고
끝없이 현장 파고들어야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 좌절과 실패는 현시점에서 진보정치사의 중요한 매듭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퇴조 속에서 이념적 지표를 갖지 못한 채 20세기 전반기 노동운동의 경험과 이념적 좌표를 따라 움직여왔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진보정당의 정치적 현실주의의 결여다. 즉 과도한 이념 중심 접근이다. 무상교육이 노동자들에게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교육이 필요한가, 또 할 수 있는가? 진보정당의 강령과 정책은 현장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1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다. 처음 진출하는 노동자정당이 전체 민족문제까지 대응하기에는 힘겨울 수밖에 없다. 노동현장의 문제에 집중하기에도 힘이 달리는 판이다. 현장을 소홀히한 게 아닌가. 나는 기존의 진보정당 구조와 이념·경향·타성 속에서 이런 문제를 교정하고 극복하면서 현실주의로 전환하는, 그런 새 출발이 과연 가능한지 회의적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한 뒤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기존 정당과 타협하든가 또는 (이를 통해) 투표에서 표를 결집했다면 노동자 정치조직이 지난 10년간 상당한 힘을 갖는 주요 정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도탄에 빠져 있다. 진보정당이 우리 사회에서 설 수 있는 입지와 조건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 다만 이를 현실정치 속에서 녹여낼 능력과 포부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다. 복지는 2차적인 사회 재분배에 대한 것인데 1차 분배, 즉 노동시장에서의 정리해고와 반노동자적 수탈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정치조직은 진보정당뿐이다. 보수정당은 복지를 말하면서도 노동 1차 분배시장에서 병은 병대로 계속 주면서 약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무책임한 약속을 내놓고 있다. 분산된 진보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은 진보정치의 진전을 가로막아왔던 내부적 문제의 극복이라는 큰 의미를 지닌다.

■ 진보정당 통합 전망

사회 진보정치 세력이 현재의 혼란을 뚫고 한걸음 나아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의 격변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적 노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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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길 민노당 의원

진보통합이 가장 시급
‘도로민노당’ 두려워 말라

 지금 당면한 진보정당의 현실적 과제는 내년 총선에서의 괄목할 만한 의회 진출이다. 즉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다. 현 단계에서 필요한 건 진보정치세력의 대동단결이다. 즉 ‘선 진보통합, 후 야권연대’다. 진보통합의 힘을 기반으로 민주당과 연대하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진보정치에서 민주노총은 하나의 진지다. 이 진지가 붕괴되면 한국 정치에서 양당 구도가 굳건히 확립되고 진보정치는 무너질 것이다. 민주노총이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내려놓는 순간 민주당의 좌클릭과 맞물려 현장의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들은 둑이 무너지듯 급속도로 민주당으로 이탈하게 될 것이다. 진보정당의 힘은 여전히 노동에서 나와야 하고, 결국 민주노총에서 나와야 한다.

 중요한 건 노동자들의 표를 어떻게 결집하느냐다. 한국 노동자들은 투표에서 정치적·지역적으로 분산돼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와 이익을 확실히 대변할 수 있는 결집된 표를 가질 수 있다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 표를 통해 기존 정당과 협상할 수 있다. 즉 타협의 원리에 의해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상당한 정도로 끌어낼 수 있다. 노동자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꼭 실현할 것인지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가진 뒤에 어떤 정당과도 협상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보수적 정당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미리 못박을 것이 아니다. 현실성 없는 구호를 내걸고 국민들이 지지해주길 바라는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진보신당과 민노당과의 통합이 부결된 이후 진보신당 내 통합파와 다른 여러 진보적 정치조직체가 결집된 ‘통합연대’가 있다. 이 연대조직이 발전하면 이달 중순 이전에 준정당적 조직체로 결성될 수 있다. 이 조직체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원회(새통추)에 합류하면 새통추를 중심으로 민노당과 그 외 다른 진보정치세력들과의 통합진보정당 건설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이전까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결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과제는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과의 일대일 대결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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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이념 다른 조직과도
유연히 연대할 수 있어야

 진보대통합 논의가 삐걱거리고 있지만 과정의 일부일 뿐 최종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 결국 통합으로 수렴될 것이다. 흩어져 있는 진보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것과 진보정치의 외연을 넓히는 건 차이가 있다. 진보정당의 통합을 먼저 도모하고, 외연을 넓히는 건 단결을 굳건히 하는 속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조금 더 뒷심을 발휘해야 한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보정당의 혼이고 정신이다. 물론 이념과 기조를 달리하는 조직과의 적극적 연대나 유연한 정치력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정리/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kyewan@hani.co.kr

사진 이정우 선임기자


좌담 뒷이야기

“토론자 구성 균형 못이뤄” 참여당 얘기 꺼내자 농담

이날 좌담회의 대화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이야기로 넘어가자 예상대로 “토론자 구성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영길 의원, 노회찬 전 대표, 김영훈 위원장이 모두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최 쪽인 이원보 이사장은 “이정희 민노당 대표 등을 패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그러면 이번 좌담회가 참여당과의 통합 이야기만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패널 구성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다”고 농담처럼 말한 뒤 “최근 민노당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민노당 대의원의 65%가 참여당과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돼 사실 충격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최장집 교수는 “이른바 ‘학출’(학생운동 출신)이 노동운동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엘리트 이념주의와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그 65%는 꼭 참여당과 통합하자는 의견이라기보다는 진보정당이 정치적 대중성을 갖고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내주길 바라는 게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좌담회가 끝난 뒤 뒤풀이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권영길 의원은 자신과 조국 서울대 교수,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영훈 위원장 등 야권 통합 및 연대에 관여하고 있는 핵심 당사자들이 부산에서 야구를 함께 관람하는 이벤트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사직구장에 함께 모여 롯데자이언츠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관람하자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모두 피케이(PK·부산경남) 출신이다. 옆에 있던 김 위원장이 맞장구를 쳤다. “그럼 슬로건으로 ‘야도(野道) 부산, 우리는 남이다’를 내세우면 어떨까요? 부산은 야구의 도시이자 야당을 지지하는 도시라는 뜻도 되고….” ‘우리는 남이다’는 1992년 대선 때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으로 유행한 ‘우리가 남이가?’를 패러디한 것이다.

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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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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