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창원에서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노회찬 원내대표가 총선 당시 생활공약으로 약속했던 도시가스요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사진, 토론회 전체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놀이터가 된 경남에너지 >

최근 창원 등 경남지역 9개 시·군에 도시가스(LNG)를 독점 공급하는 경남에너지 매각으로외국계 사모펀드인 앵커파트너스가 1,850억원 규모의 투자이익을 거두었다공공재 성격인 도시가스 공급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은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요인이 될 수 있어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경남에너지의 실영입이익율 급증 >

실제로 최근 5년 간의 경남에너지의 영업이익율은 상당한 수준이다도시가스회사의 실제 매출액이라 볼 수 있는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율은 최근 5년 간 20%를 상회하고 있다특히 특히, 2014년에 16.9%였던 영업이익율(매출총이익 대비)이 2015년 20.2%, 2016년 26.0%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정부가 이익을 보장하는 주는 산업의 수치로 보기에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의 문제점 >

이러한 높은 이익률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의 문제로부터 기인한다공급비용 산정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첫째투자보수율 계산 방식에 문제를 들 수 있다전체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형태이 수익률이 하락하게 됨그리고 정부가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산업에서 정부의 가격통제의 기준은 타 산업대비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하지만 2011년 이후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꾸준히 하락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경남에너지의 투자보수율은 종전보다 상승했다이는 정부의 부적절한 투자보수율 계산방식 변경에 기인하며발생하지 않아야 할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로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와의 공급설비 거래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경남에너지의 자산구성의 특징은 총자산 중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유형자산의 대부분은 공급설비에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경남에너지는 최대주주인 경남테크와의 공급설비건물공사 거래내역이 매우 크며그 과정에서 공급비용을 과대산정했을 우려 또한 존재한다유형자산(공급설비 등)의 매입금액은 감가상각비투자보수법인세비용 등이 상승하여 도시가스 요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때문에 경남에너지의 최대주주와의 큰 규모의 거래규모는 요금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법인세비용 계산방식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의 과대산정영업외수익의 차감 누락인건비 계산 방식의 문제금융수익 미반영 문제 등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요금산정 방식에는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규정의 재정비 필요 >

시장이 정부가 독점을 보장하고 이익을 보장하는 공공영역에서 사모펀드가 막대한 투자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큰 문제다특히 이러한 막대한 투자이익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소비자가 아닌 도시가스 사업자 관점에서 개정하고 적용해준 관행과 관련되어 있다도시가스 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공급비용 산정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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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 29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2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노회찬 원내대표와 여영국 경남도의원 등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노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 를 외쳤던 촛불민심의 완성,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이루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남선거대책위원회는 심상정 후보의 슬로건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실현을 를 강조하며 이번 대선에서의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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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창원의 자부심, 국회의원 노회찬의

2017년 1월 의정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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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창원광장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이날 창원광장을 찾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방송인 김제동씨의 "만민공동회"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 한 마디의 말로 많은 이들을

보듬고, 공감을 이끌어 내는 뛰어난

언변을 소유한 방송인이죠 :)









노회찬 원내대표와도 잠시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격적 상봉, 격한 포옹이 있었습니다^^







"늘 회찬은 옳다."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남긴

김제동씨의 메시지입니다.


시민 여러분도 늘 옳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동씨의 메시지처럼 늘 옳은 정치를 하기 위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노력과 행보는 계속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김제동씨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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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화), 창원시 성산구를 대표하는 두 진보정치인

노회찬 원내대표, 권영길 전 대표의 팟캐스트 공개방송이 열렸습니다!








22일 저녁 6시 30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공개방송은

두 진보정치인의 현 시국에 대한 심도있는 대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마다 열리는 집회에 매회 참석한 노회찬 원내대표와

요양 중 촛불 민심을 듣고 방송을 결심한 권영길 전 대표의 민심에 대한,

그리고 민심을 분노하게 만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이 인상적인 공개방송이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은 헤어진 상태"라고 말했지만 뒤이어

"검찰이 박 대통령과 헤어졌지만 여전히 재벌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수사 내용에 뇌물죄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가장 많은 돈을 들인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과

전경련 등 공범을 두고 그냥 넘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든 내려오게 되어있음을

확신하며 "탄핵을 계산할 시간이 지났고, 이미 탄핵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국민 90%가 대통령의 사퇴를 원하는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을 살리는 '기각' 결정을 한다면, 헌재는 끝난다"고 강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권영길 전 대표 역시 "촛불의 힘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촛불은 계속 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 전 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되면 새누리당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고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 상당수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국과 관련된 대담 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현안과 노동, 그리고

진보정치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창원지역의 가스요금 인하와 쓰레기봉투값 인하,

수도요금 인상 문제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공약으로 약속했던 만큼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상황을 시민들에게 전달했고,

권영길 전 대표는 우리 사회에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진보정당이 해야하는 역할들에 대한 당부를 이어갔습니다.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두 정치인의 대담은

약 1시간 30분간 이어졌고, 쌀쌀한 날씨에도 창원노동회관을 찾은 시민들의

집중과 호응이 인상적이었던 공개방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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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 사이다, 국회의원 노회찬의

2016년도 국정감사 하이라이트입니다.

1. 4대강 녹조현상
2. 창원시 수도요금 인상
3. 김해부산 경전철
4.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5. 거창교도소 부지선정 등



경남지역의 현안에 대한 질의를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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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국회의원 노회찬의 첫 번째 의정보고서입니다.


길거리에서 자주 뵙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여러분, 한가위 명절 풍성하게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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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노회찬 의원이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배식 봉사를 함께 했습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노창섭 창원시의원도

봉사활동에 함께했는데요.






위생을 위해 착용한 위생모와 앞치마가

너무나 잘어울려 복지관에 계시는

관계자분들과 구분이 어려웠다는 후문..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이 날 성산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으시는 시민여러분께서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배식해드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음식을 담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아

모두가 놀랐다는 후문(?!*2)이었는데,

사실 노회찬 의원은 요리를 사랑하는 남자랍니다.


전국의 맛집을 모두 꿰뚫고 있고,

심지어 요리도 잘하는 그런 남자..♡







배식이 끝난 후에는 복지관을 찾으신

시민분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 노회찬 의원,

함께 맛있게, 배부르게 점심을 먹고

만족스러워 했다는 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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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직접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창원시 성산구를 지역구로 둔 노회찬 원내대표가 함께 뜻을 전달했습니다.









창원시의 현재 인구는 108만으로 광역시 100만 기준을 넘은 상태입니다. 2010년 탄생한 통합 창원시는 불이익 배제원칙에 따라 주민헤택 상향 평준화,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한 소방사무 수행,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가 가진 재정자치권이 절실하다는 안상수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안상수 시장과 노회찬 원내대표, 김성찬, 박완수 의원은 자리를 옮겨 청원서와 함께 창원시민 약 74만명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창원시민 108만 명 중 약 75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서명이 30여 개의 박스에 담겨 국회에 전달되었고, 역대 어떤 청원보다도 서명부가 가장 많은 청원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광역시 승격에 대한 창원시민의 염원이 간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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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노회찬 원내대표가 낙동강 녹조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창녕함안보를 찾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녹조라떼" 그 자체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강물의 색은 일반적인 강물의 깨끗한 푸른빛이 아니었습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함께 창녕함안보에 방문한 노 원내대표는

이 녹조현상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어민들과의 면담을 가진 뒤

직접 낙동강 녹조현상의 실태를 살폈습니다.







극심한 녹조현상이 사진만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날이 밝은 시간에 찍은 사진임에도 밝은 느낌보다

누렇고 초록색의 느낌이 강합니다.


노 원내대표의 모습 뒤로 보이는 강물의 색이 녹색이죠?


지금 낙동강에서는 붕어, 잉어, 장어 등이 사라지고

강준치, 블루길, 배스 등 외래어종만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 외래어종도 머지않아 없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노회찬 원내대표는 눈으로 직접 "녹조라떼" 가 된 녹조현상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뒤이어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 물로 인한 어민들의 생계 피해는 물론이고

창원 시민들이 마시는 물을 만드는 곳까지 퍼져버린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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