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17년에 이어서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 인하가 결정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28일(목)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경남의 도시가스요금 인하안을 심의, 의결했고

창원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맡고 있는 경남에너지(주)의

공급비용 1.84% 인하가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생활요금인하> 공약의 일환으로

"도시가스요금 인하"를 약속드렸고,

이후 지속적인 정책연구 및 토론회 뿐만 아니라

서울보다 비싼 지역의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촉구 등

가스요금 인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주민여러분께서 더욱 만족하실 수 있는 생활요금인하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3년 연속 도시가스요금 인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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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창원 반송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거주지가 아닌 지역 어느 곳에서라도 투표가 가능해 정말 편합니다! 

본투표일인 13일(수)에 투표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오늘 저녁 6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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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가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31일(목) 아침

경남도의원 여영국, 김순희 후보와 함께 대방동 버스종점 사거리에서 성산구 주민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노 원내대표를 반갑게 맞아주신 많은 시민분들께서 “준표에게 준 표가 아깝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창원에서 2번 찍었던 표를 5번으로 바꾸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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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토)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에 위치한 창원축구센터를 찾았습니다.


K리그1 개막 후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으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경남FC와 대구FC의 5라운드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시즌 직전 노회찬 원내대표는 경남FC의 시즌권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쌀쌀한 날씨였지만 창원 시민들과 함께 경남FC를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결과는 1-1 무승부, 무패행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막 후 무서운 경기력으로 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경남FC,

초반 기세를 몰아 좋은 경기력과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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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158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사진 : 오마이뉴스)






정부와 채권단으니 정책에 따라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5일(목) 저녁 전국금속노조와 중형조선소 생존권사수 창원 궐기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은 지난해부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앞, 광화문 정부청사 앞 등에서 RG 발급만 하면 조선소가 살아난다고 투쟁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인 문대통령 자신이 지난 1월 3일 거제에서 '조선산업은 무너진 산업이 아니라며 제조업의 꽃인 조선업의 부흥기가 곧 올 것이라며 3월말까지 조선업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STX조선해양은 정규직 해고해 비정규직 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또한 "청와대 관계 수석들을 다 만나겠다"고 약속하며, "사람을 자르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STX조선과 성동조선, 그리고 한국GM을 인적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살리겠다는 살인적 정책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변하지 않았고, 문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역시 만나야 하며, 지금 겨우 두 개 남은 중형조선소인 STX조선과 성동조선에 가해지는 인적 중심의 구조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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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창원시 성산구)과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K리그 클래식 경남FC의 시즌회원이 되었습니다. 경남FC 사무국을 찾아 시즌권을 구입하고 구단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노회찬 의원은 "경남FC의 K리그 클래식 복귀를 축하하고, 지난해 활약으로 희망을 안겨준 만큼 다가오는 2018 시즌 역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구단으로 거듭나달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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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목),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아이가 먼저다> 출판기념회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서형수 의원 등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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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가 22일(화) 진해 STX조선해양 폭발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 노창섭 창원시의원, 정의당 김영훈 노동본부장과 함께 STX조선해양을 방문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폭발사고가 일어난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원인을 체크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깨진 방폭등이 이번 사고를 불러온 폭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현장의 방폭등이 제대로 안전인증을 거친 방폭등이었는지아니면 경비절감을 위해 임의로 설치한 방폭등이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사고 현장을 직접 살펴본 뒤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점송기마스크와 환기 장치 등이 제대로 지급·구비되었있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하며 위와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다면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청회사는 숨진 노동자들이 하청 협력업체 소속직원이라 밝히고 있으나, 협력업체에서 다시 재하청 관계에 있는 물량팀 소속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고를 불러일으킨 작업은 다단계 하청을 통해 이뤄졌으며, 때문에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받지 못한 채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노 원내대표는 사고현장 점검 후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유가족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관련법 개정과 사고책임자원청책임자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노회찬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 및 오늘(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잇따른 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그 재해의 책임자인 경영자와 기업에 마땅한 처벌과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우리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사망사고 현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이상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노동자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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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창원에서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노회찬 원내대표가 총선 당시 생활공약으로 약속했던 도시가스요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사진, 토론회 전체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놀이터가 된 경남에너지 >

최근 창원 등 경남지역 9개 시·군에 도시가스(LNG)를 독점 공급하는 경남에너지 매각으로외국계 사모펀드인 앵커파트너스가 1,850억원 규모의 투자이익을 거두었다공공재 성격인 도시가스 공급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은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요인이 될 수 있어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경남에너지의 실영입이익율 급증 >

실제로 최근 5년 간의 경남에너지의 영업이익율은 상당한 수준이다도시가스회사의 실제 매출액이라 볼 수 있는 매출총이익 기준으로 한 영업이익율은 최근 5년 간 20%를 상회하고 있다특히 특히, 2014년에 16.9%였던 영업이익율(매출총이익 대비)이 2015년 20.2%, 2016년 26.0%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정부가 이익을 보장하는 주는 산업의 수치로 보기에는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의 문제점 >

이러한 높은 이익률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의 문제로부터 기인한다공급비용 산정방식의 문제점으로는 첫째투자보수율 계산 방식에 문제를 들 수 있다전체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형태이 수익률이 하락하게 됨그리고 정부가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산업에서 정부의 가격통제의 기준은 타 산업대비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하지만 2011년 이후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는 꾸준히 하락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경남에너지의 투자보수율은 종전보다 상승했다이는 정부의 부적절한 투자보수율 계산방식 변경에 기인하며발생하지 않아야 할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로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와의 공급설비 거래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경남에너지의 자산구성의 특징은 총자산 중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유형자산의 대부분은 공급설비에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경남에너지는 최대주주인 경남테크와의 공급설비건물공사 거래내역이 매우 크며그 과정에서 공급비용을 과대산정했을 우려 또한 존재한다유형자산(공급설비 등)의 매입금액은 감가상각비투자보수법인세비용 등이 상승하여 도시가스 요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때문에 경남에너지의 최대주주와의 큰 규모의 거래규모는 요금 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법인세비용 계산방식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의 과대산정영업외수익의 차감 누락인건비 계산 방식의 문제금융수익 미반영 문제 등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요금산정 방식에는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규정의 재정비 필요 >

시장이 정부가 독점을 보장하고 이익을 보장하는 공공영역에서 사모펀드가 막대한 투자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큰 문제다특히 이러한 막대한 투자이익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소비자가 아닌 도시가스 사업자 관점에서 개정하고 적용해준 관행과 관련되어 있다도시가스 회사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공급비용 산정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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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정의당 심상정 후보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 :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후보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2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노회찬 원내대표와 여영국 경남도의원 등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노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 를 외쳤던 촛불민심의 완성,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이루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남선거대책위원회는 심상정 후보의 슬로건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실현을 를 강조하며 이번 대선에서의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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