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노회찬 원내대표, 7/5(목) JTBC <썰전> 하이라이트






1. 노회찬이 대한민국 보수에 고한다! 왜 '친 국민'은 없나?!





노회찬 원내대표의 <썰전> 고정출연 첫 날,

자유한국당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대한민국 보수의

향후 전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제시한 보수의 새로운 혁신방향은 바로

"친박 VS 비박이 아닌 '친 국민'" 이었습니다!










2. 노회찬, 안상수의 급 정책 질문에도 철통방어+맹공격♨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이른바 '좌파정책'이 성공한 나라가 어느 곳이 있는지"

질문했고 노 원내대표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 등을

예로 들며 국민적 수준을 높인 진보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3. 노회찬이 특활비를 반납한 이유 '의혹의 대상 정리!'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까지 발의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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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노회찬과 함께하는 <썰전> 전체 방송은

썰전 홈페이지 http://tv.jtbc.joins.com/ssulzun

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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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매주 목요일 밤 11시, JTBC <썰전>에 출연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바톤을 이어받아 김구라씨, 박형준 교수와 열띤 설전을 벌입니다.


많은 시청, 많은 응원 바랍니다^^



썰전 홈페이지 ▶ http://tv.jtbc.joins.com/ssulzun?cloc=jtbc|main|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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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5.()>



노회찬,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예산편성시 특수활동비 편성 금지 규정 추가

의장 직속국회예산자문위원회설치해 국회예산 국민의견 수렴

특수활동비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 양성화 할 수 있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5)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로 그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특수활동비는 구체적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총액이 편성되고, 지출 증빙도 생략되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지난 629, 국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1~13년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했다. 그동안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비공개 해왔지만, 법원은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한다고 해도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밀사항과는 상관없는 활동비, 출장비, 의전비, 진행경비 등으로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사용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출내역이 공개되면서 특수활동비가 눈먼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가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 특수활동비가 의정활동, 위원회 운영, 의회외교 지원 등으로 사용된 만큼 해당 예산은 검증이 가능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해서 양성화하면 된다. 국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한 예산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첫째,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고 둘째,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셋째, ‘국회예산자문위원회가 공개 토론회·공청회를 개최해 국회 예산편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빠르게 처리되어 국회 개혁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국회 예산 편성의 투명성 및 국민참여 확대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심상정, 추혜선, 김종대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서형수, 박주민,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별첨 : 국회특수활동비 폐지국회법개정안

  노회찬_국회특수활동비_폐지_국회법_개정안_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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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서울시 지방의원단 특권내려놓기 기자회견 인사말



(사진 : 연합뉴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정의당에 기대와 격려의 심정으로 상당한 지지를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그 기대에 부응하는 첫 걸음을 오늘 정의당 서울시당과 그리고 서울시의원기초의원들이 함께 나서게 됐습니다우리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의원들을 선출하고는 있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대단히 높습니다정치개혁이 절실합니다.

 

며칠 전 국회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면서 국회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범을 정의당이 보이기 시작했고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주시고 계십니다국회 개혁만이 아니라 지방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의당 의원들이 나섰고정의당 서울시당이 나섰습니다비록 수는 적지만 정의당이 한국정치를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개혁하는데 가장 앞장섬으로써 정의당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게 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Q. 참여연대에서 정보공개청구해서 나온 국회 특활비 내역을 어떻게 봤나?

A. 그 자료만으로는 국회사무처에서 특활비 명목으로 어느 당에게 얼마씩 나눠 주었는지만 나와 있지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그 이야기는 결국 특활비가 결산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국민의 혈세로 특활비인데 어떻게 쓰였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착복을 하든 횡령을 하든 묻고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에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은 비공개에서 공개로 방향을 설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예산에서 특활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특활비는 정보활동이나 수사활동에 쓰이는 경비기 때문에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얘기는 국회에서는 특활비의 존재근거가 없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판단한 셈이다.

저는 요구한다첫 째, 2019년도 국회예산에서 특활비 전액 삭감 즉 편성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영수증은 처리 안 되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떨어지는 폐단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두 번째이미 편성되어서 지불되고 있는 2018년도 나머지 예산은 각 정당에서 자신들이 특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얼마이며 어떻게 쓰이는지를 매달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그렇게 해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법부의 동의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Q. 국회법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A. 현재 발의 작업 중에 있다특활비 폐지에 다수 국회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다만 당론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사실인데 곧 수를 채워서 발의하도록 하겠다.

 

Q. 준비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가?

A.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특활비 폐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특활비를 줄이되 아예 없애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A.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특활비가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특활비 내역을 공개 못할 이유가 있나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처럼 여러 명목으로 떳떳하게 쓰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국회가 국정원이나 경찰도 아니고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활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특활비를 모두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 특활비의 투명한 공개축소 등의 절충안 말고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인가?

A. 투명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내역을 밝힌다는 것이다그 얘기는 특활비가 폐지된다는 말이다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썼는지를 밝히지 않는다따라서 특수활동비는 투명할 수 없다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수활동비가 아니다지금 상황에서 특활비 규모를 줄이더라도 누군가 대법원에 공개를 요구하면 또 공개명령이 나올 것이다.그러면 특수활동비 존립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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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인터뷰] 노회찬 원내대표, 7/4(수) KBS <뉴스9> 인터뷰 전문 및 다시보기







[앵커]

최근 특활비 반납을 선언하고, 특활비 폐지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 님께서는 이미 3개월치 특활비 3천만 원을 반납하면서 앞으로도 매달 수령하는 특활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요. 

특활비를 받아보신 경험자로서, 이 3천만원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노회찬]

저희는 특수활동비 폐지가 당론입니다. 

안 받으려 했지만, 수령을 거부할 수 없어 받은 뒤 반납하는 방법을 택했고요.

당시 경제가 어렵다고 최저임금 산정액도 범위를 넓히는 소동까지 있었던 차에 눈먼 돈처럼 보이는 특수활동비를 받고 쓰는 것이 양심에 정말 괴로웠죠.

[앵커]

의원 활동하시면서 본인도 경험하셨고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국회의원들은 특활비는 주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나요?

[노회찬]

주로 지급대상이 의장단, 상임위원장, 각 당 원내대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원내대표 자격으로 받은 셈인데 절반은 당의 계좌로 이체되고 나머지 절반은 밀실에서 1대1로 만나서 5만 원 권 현찰로 주는 겁니다. 

얼마를 주는지도 기록에 남지 않고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도 기록에 남지 않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된 내역을 보면 전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가운데 의정지원과 관련된 특수활동비 액수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의정지원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다 책정돼 있는데 굳이 특수활동비까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노회찬]

특수한 목적에 쓰는 돈이라기보다는 의정활동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은 영수증 처리 안 하겠다고 면제시켜주는 겁니다. 

모든 국가의 예산은 쓰고 난 뒤 결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썼는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감독 대상에서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묻지 않겠다고 일정액을 책정해서 마음대로 쓰게 만드는 거죠.

[앵커]

특활비 반납에 이어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도 추진하셨는데 아직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못 채웠다면서요.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는 모든 정당이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폐지 법안에는 왜 동참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제가 만난 다수 의원은 특활비 폐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론으로 아직 입장들이 안 정해진 당이 있다 보니까 당론이 없는 속에서 개인이 움직이기 힘들어서 동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선거 와중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아직 참여가 덜 판단된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공개된 게 2011년부터 3년 치만 공개됐는데, 그전 또는 2014년 이후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야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시민단체든 개인이든 정보공개 요청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회가 거부하더라도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나간 특수활동비 다 공개대상이 되고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특활비를 지불하고 편성하고 지불하고 또 공개하라면 공개하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즉각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부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노력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 및 다시보기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4317&re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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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인터뷰] 노회찬 원내대표, 7/4(수)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전문 및 다시보기







◀ 앵커 ▶ 

이렇게 국회 사무처도 공개를 꺼리고 또 의원들도 봤긴 봤지만 내용 공개를 꺼리는 특수활동비, 이걸 반납하고 액수를 공개한 의원, 잠시 전에 소개해드렸었죠. 

정의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지금 중계차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 의원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정의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앵커 ▶ 

국회 앞에 나와 계시네요. 

먼저 이 특활비 공개하신 게 좀 됐죠? 

언제였죠? 

◀ 노회찬/정의당 의원 ▶ 

네, 한 달쯤 됐고요. 

총 3,000만 원쯤 넘는 돈을 공개했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납하셨던 이유는 뭐였고 그 사실을 공개하신 취지는 어떤 겁니까? 

◀ 노회찬/정의당 의원 ▶ 

저는 뭐 정의당은 당론으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늘 가져왔고요. 

왜냐하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정보활동에 쓰여지는 돈인데 국회는 원천적으로 그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려고 했는데 또 수령거부는 안 된다고 해서 받은 뒤에 그걸 다시 반납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제 의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특활비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국회사무처가 뭐라고 하면서 줍니까? 

◀ 노회찬/정의당 의원 ▶ 

일단 저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전체 액수의 절반은 은행으로 이렇게 계좌이체가 되어 왔고요. 

나머지 절반은 5만 원권 현찰로 밀실에서 1:1로 만나서 직접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흔적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렇게 현찰로 받으셨으면 그때 좀 기분이 좀 묘하셨겠습니다. 

◀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건 설사 제대로 주지 않더라도 배달사고가 나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받은 돈을 어떻게 쓰든 간에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이제 깜깜이 돈이었죠. 

◀ 앵커 ▶ 

그런데 이제 오늘(4일) 저희가 쭉 보도한 공개된 자료는 지나간 국회 때 것이고요. 

현재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공개하라는 이런 요구가 많은데 이걸 국회사무처가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특수활동비의 존립 근거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미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국회사무처가 오늘 공개한 것은 얼마씩 나눠줬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썼는지를 각 당이 책임 있게 올 하반기부터 계속 공개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 앵커 ▶ 

용처를 다 공개하자. 

그럼 정의당도 먼저 그렇게 하실 건가요? 

◀ 노회찬/정의당 의원 ▶ 

정의당은 아예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도 없습니다. 

◀ 앵커 ▶ 

한 푼도 사용하신 적이 없다? 

◀ 노회찬/정의당 의원 ▶ 

그런데 관행상 꼭 써야겠다면 자기가 쓴 것을 공개를 한 것이 맞죠. 

◀ 앵커 ▶ 

한 푼도 쓰신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용 내역을 밝히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특활비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게 의문이거든요. 

◀ 노회찬/정의당 의원 ▶ 

저는 대부분의 특수활동비는 의정 활동에 쓰여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걸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 업무 추진비로 편성해서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에 이걸 개인이 생활비로 쓰게 되면 업무상 횡령이 되게 되는데 그것 역시도 특수활동비로 편정이 되면 업무상 횡령을 하더라도 적발될 수 없고 감춰지는 거죠. 

정치에 대한 불신만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 앵커 ▶ 

노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전문 출처 :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680883_226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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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7/4)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전문



 

◎ 3부

 

[노르가즘]

“드루킹 일당에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 없다!” 

-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노르가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저의 애꾸눈 어떻습니까? 

 

노회찬 : 멋있는데요. 

 

김어준 : 제가 지금 눈물샘에 문제가 생겨서 안대를 했습니다. 

 

노회찬 : 눈물샘이 말랐나요? 

 

김어준 : 뭐 하여튼 눈물샘에 문제가....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노회찬 : 귀국하기 싫었던 모양이네요. 

 

김어준 : 그래서 푹 자야 되는데 또 월드컵 때문에 못 자다 보니 계속 아픕니다. 저희가 2부 마지막 순서에 이상돈 의원에게제가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나오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듣고 끝났거든요,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데 중간에 쉬는 뉴스 나오는 시간에 하신 말씀을 전해 드리면 나온다고 전망하셨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당대표 출마하실 거라고 전망했다는거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노회찬 : 아니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데....

 

김어준 : 물론 이상돈 의원의 전망입니다, 전망. 이게 방송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끊어진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연결해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렇게 또 금방 나올까요? 

 

노회찬 : 그럴 수도 있죠. 달리 할 일이 없잖아요. 

 

김어준 : 그렇긴 하지만 지난 대선 때부터 줄기차게 달렸는데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노회찬 : 그런데 지금 안철수, 유승민 다 빠지면 당이 사실은 비대위처럼 좀 임시적 기구로 보일 수도 있죠. 

 

김어준 : 구심점이 없어서. 

 

노회찬 : 네. 

 

김어준 : 그게 본인에게 유리할까요? 

 

노회찬 : 유불리는 이미 초월한 분 아닙니까? 

 

김어준 : 모르겠습니다. 그 셈법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서.

 

노회찬 : 그런데 그간의 행보가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예상을 벗어난 경우가 많아서.... 

 

김어준 :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노회찬 : 그렇게 보이는 거죠. 

 

김어준 : 이상돈 의원도 나올 거라고 전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 얘기 잠깐 했고요.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썰전으로 가신.... 잘된 거죠? 

 

노회찬 : 저한테 잘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김어준 : 잘된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썰전으로 가시면 뉴스공장 소홀해지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 아니죠. 저녁에 배드민턴 친다고 조기축구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김어준 : 그럼 저희는 조기축구로. 거기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요. 유시민 작가는 왜 관둔답니까? 혹시 들어 보셨어요? 

 

노회찬 : 본인이 직접 밝힌 바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 2년 하니까 좀 같은 얘기 자꾸 나오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김어준 : 본인의 몸값을 키우기 위해서 잠시 사라지는 겁니까? 어쨌든 썰전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사 토크쇼를 맡게 되신 걸축하드리고요. 

 

노회찬 : 제가 맡은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거죠.

 

김어준 : 기대가 큽니다. 잘못하시면 금방 잘리겠죠, 뭐.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인가요? 갑자기 허익범특검팀발 뉴스라고 채널A에서 거의 뉴스 보도로는 의원님이 5천만 원 정도 받은 걸로 나오던데요? 

 

노회찬 : 그건 아니고요. 제가 취재한 기자한테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어저께도 제가 다른 언론사에다가도 얘기를 했는데그쪽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돈을 받은 적이 한 푼도 없으신 거 아니에요? 

 

노회찬 : 네.

 

김어준 : 언론 보도로는 의원님 사모님하고 운전기사에게 각각 합이 5천 정도 줬다. 

 

노회찬 : 보도에는 저한테도 준 걸로 되어 있어요. 

 

김어준 : 아, 그래요? 받으신 거 아니에요? 

 

노회찬 : 돈을 주고받을 관계도 아니고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어준 : 왜 이런 뉴스가 튀어나온 거예요? 

 

노회찬 :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김어준 : 썰전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블랙하우스 측에서 퍼뜨렸나? 왜 이렇게 뜬금없이.... 

 

노회찬 : 뜬금없는 건 아니고 저도 이번 드루킹 사건 때문에 알게 됐지만 작년에 이걸로 그 내부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있나 봐요. 받았다는 것도 이번에 보도돼서 안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혐의 종결된 건데....

 

김어준 : 경공모 모임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노회찬 의원에게 돈을 줘서, 뭐 이런 계획이 있었나 봐요, 자기들끼리? 

 

노회찬 : 모금을 해서 주려고 했는데 법률적 문제 때문에 안 줬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과정 때문에 의혹을받아서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종결 처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지금 뉴스로 떠오른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의원님은 아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노회찬 : 이번에 알았던 거죠.

 

김어준 : 그 사실 자체도 몰랐던 거 아닙니까?

 

노회찬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돈이 왔다가 돌아간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되겠다는 자기들끼리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셨던 내용인데, 이번 뉴스로 처음 아신 거예요? 

 

노회찬 : 처음 알았죠. 

 

김어준 : 황당하네요. 그럼 이건 자기들끼리 돈 줄 계획이 있었는데 무산된....

 

노회찬 : 그런데 이제 그 내막이 더 아마 본인들의 진술이 나오겠죠. 

 

김어준 : 채널A에서는 마치 돈이 건네진 것처럼, 그런 정황이 있는 것처럼. 

 

노회찬 : 의혹이 있다고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을 하길래 제가 명확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의원님의 명확한 입장은 잘 보도가 안 됐는데요. 그렇군요. 자기들끼리 노회찬 의원을 구워삶자, 후원금도주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됐는데?

 

노회찬 : 저를 구워삶아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김어준 : 나중에 썰전 하실 테니까. 그런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거군요. 

 

노회찬 : 네.

 

김어준 : 전혀 무관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요. 그럼 채널A의 보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 안 하실 겁니까? 

 

노회찬 : 보도에 제가 부인했다고 또 나와 있어요. 

 

김어준 : 그런데 앞부분이 길고 부인했다는....

 

노회찬 : 균형의 문제는 있는데 그걸로.... 저는 다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김어준 :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군요. 어쨌든 그 뉴스만 보면 돈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구성이 됐어요,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썰전을 하시는 겁니다. 최근의 뉴스 중에 대표님이 이거 꼭 코멘트해야겠다싶은 뉴스 있습니까? 

 

노회찬 :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무사령부. 세월호 가족들. 

 

김어준 : 그건 정말 상상 못 했습니다. 

 

노회찬 : 그래서 참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게 기무사령부라는 것은 우리 군의 기밀을 유지하고 보안을 단속하는, 주로 군인과군인과 접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수사기관인데, 정부기관이고. 여기서 세월호, 그중에서도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 유가족들에 대해서 성분조사하고 또 그들이 정부로써는 좀 난처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때를 대비해서 성분조사를 하고, 또 그들을 회유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이런 걸 직접 기무사령관이 지시하고.... 

 

김어준 : 반대집회 정보 제공. 

 

노회찬 : 그리고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서 보고하고. 

 

김어준 : 이게 기무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노회찬 : 그러니까요. 과거의 기무사가 전두환 시절에, 오공시절에 보면 기무사가 노사문제에까지 개입하고 노조 설립되면기무사가 출동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를 연상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어준 : 이 정도 되면 기무사 해체해야 된다, 이 정도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놀랍지 않은 소식인 것이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유사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 적극적인 활동을. 

 

김어준 : 대법원, 그러니까 양승태 사법부나 기무사나 국정원이나 비슷한 일을 했더라고요. 

 

노회찬 :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서로 열어야 될 처지죠.

 

김어준 :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찰하고 살았나 봐요, 이 기관들이. 헌법기관도 그렇고. 

 

노회찬 : 최근까지 있었던 일이죠. 박근혜 정부 때까지 있었던 일이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불과 2년 전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작년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런것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 검찰이 수사를 못할 경우에는 특검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어준 : 제대로 밝혀질까요? 

 

노회찬 : 밝혀져야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어준 : 문건까지 나와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건은 저희가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의도 얘기 좀해 보자면 개헌 제안은 왜 한 겁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왜 한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개헌 제안이야 할 수 있고 또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은 하고 있지만.... 

 

김어준 : 타이밍상. 

 

노회찬 : 네. 앞뒤 정황을 보면 아마도 개혁입법연대, 그래서 지금 전반기 국회, 후반기 국회 구성을 앞두고 전반기 국회에 대한 성찰을 해 볼 때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제대로 개혁입법 처리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반수 정당도 없는 국회의실정을 볼 때 여러 뜻을 같이하는 개혁 정당들이 힘을 합해서 개혁입법을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 있고 저도 가장먼저 제안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김어준 :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노회찬 : 158석 정도를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자는 게 상당히 공감을 얻고 국민들의 여론 지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을 반드시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그쪽도 참여할 뜻이 있으면 들어오라는 뜻인데 그러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몰리니까 여기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김어준 : 새로운 전선을 만드는 거죠. 

 

노회찬 : 새로운 전선으로서 개헌연대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그런데 개헌을 제일 망가뜨린 가장 큰 주범이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이 개헌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안 믿기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몇 분 이렇게 하나의 전선을 구축할 것 같으니까 그 전선....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개헌에 관해서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전선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전략적인, 전술적인 제안이다? 

 

노회찬 :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김어준 : 이게 먹힐까요? 

 

노회찬 : 잘 안 먹히죠. 일단 개혁입법연대는 당장 7월 말로 예정된 대법원 3인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국회 선진화법과 또 다른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반만 넘으면, 반수 이상만 넘으면 처리가 되거든요.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효력을 발휘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김어준 : 이 소위 개혁입법연대는 그럼 잘 구축되어 가는 와중입니까, 보시기에? 

 

노회찬 : 지금 뜻이 모여지는 과정이고 어제도 이걸 가지고 평화당에서 주최한 토론회도 있었고 저도 다녔왔습니다만, 그래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가시화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김어준 :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법안 통과 길목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노회찬 : 그런데 법사위원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법사위에서 전횡을 행사를 했죠.  

 

김어준 : 해결될까요? 

 

노회찬 : 이제 법사위 새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 새로 구성할 텐데, 제 말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쪽 개혁연대 쪽에서? 

 

노회찬 :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을 다수당에서 하게 되면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을 해야맞다고 주장을 하고 그게 관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관행은 아닙니다만 설사 야당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야당이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 야당이 꼭 자유한국당이어야 하느냐. 정의당도 할 수 있고, 평화당도 할 수 있고.

 

김어준 : 법사위원장 노리십니까? 

 

노회찬 : 개인의 어떤 욕심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 저도 법사위에 있으면서 보면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법안이 법사위를 거치는데, 그 이유는 법률의 체계와 작구를 심사하라는 것이지 본질적 내용을 심사하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한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되면 법사위에서 그걸 붙잡아 두는 거예요. 

 

김어준 : 그래 왔죠, 항상. 

 

노회찬 : 그래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제대로 개혁하려면 법사위를 두 개로 쪼개야 돼요. 법사위이니까 법제와 사법으로 나누어서 대법원, 검찰, 법무부를 다루는 위원회를 따로 해서 일반상임위처럼 하고 법률의 체계, 작구만 심사하는, 내용은 손 못대는 법제위원회를 따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걸 두 개 다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법안 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중소벤처 법안이 올라왔다, 그러면 장관도 출두하거든요. 그럼 그 장관을 놓고 대정부질의를 하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김어준 : 법사위 힘이 세죠,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지시는 것 보니까 그동안 당하신 게....

 

노회찬 : 권력 남용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쪼개든가 아니면 야당이 하더라도 최소한 자유한국당이 맡았던 시절의그런 횡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김어준 : 정계개편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개편이 크게 신속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일어날 거라고 전망들을 했었는데. 

 

노회찬 : 그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전망하지 않았고. 

 

김어준 :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수야당이 그런 정계개편도 동력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동력 자체를 상실할 정도로 아주 크게 선거에서 지는 바람에 동력이 잘 안 보입니다. 

 

노회찬 : 지금 정계개편이 큰 폭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당분간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소소하게 몇 사람이 또 몇 달 후에, 특히무소속 쪽에서 이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걸 원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나 큰 틀의 통폐합이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 총선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원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혹은 탈당파, 복당파, 이분들은 가까우니까.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제3지대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다 물밑으로 가라앉았어요. 

 

노회찬 : 지금의 틀을 깨서 다른 어떤 틀을 변형해서 만들어서 비전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당도. 그렇기 때문에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김어준 : 총선 전쯤 되면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요? 총선 전쯤 되면 여의도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 다급해지고 극적인 행동들도 하지 않습니까? 헤쳐모여도 하기도 하고.

 

노회찬 : 그 부분은 선거법 개정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될 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폭도입이 될 경우에 따라서, 다당제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양태가 조금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현 선거제도가 유지되게 되면 아무래도 거대 정당에 쏠리는, 보수든 진보든. 쏠리는 현상들이 가속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어준 : 자유한국당에서 선거구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회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명만 뽑는 구도 하에서는 당선되기 어렵다고 처음으로 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에서.

 

노회찬 : 선거 전부터 그런 움직임은 있었지만 선거 후에 더 그런 것이 굵어지고 있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게 선거구제 개편을 하려면 기존 양당, 과거의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렇게 양당체제였을 때 둘 중 하나만 당선되는 구조였는데, 거의.

 

노회찬 : 지금 선거제도가 유지되면 자유한국당이 급속히 세력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선거제도를 유지해야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어준 : 정의당한테는 찬스 아닙니까? 

 

노회찬 : 길게 보면 이미 국민들이 촛불 이후에 많이 과거와 다르게 진보개혁 성향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그걸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총선이 촛불 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꿔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자유한국당 집권은 향후 30년 내에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국민을 믿고 민심이 100%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 그렇게 되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 10%정도. 

 

노회찬 : 그렇죠. 10%, 30석 얻어야.... 

 

김어준 : 30석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되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그럼 한 50석 정도 되는 정당이 되는 거고요. 

 

노회찬 : 그렇게 되면 총선을 한두 번만 더 하게 되면 민주당이 집권당이라면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훨씬 당겨질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가능할까요? 제 말은 선거구제 개편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건 정의당 입장에서는 아주 오랜 세월 원해 왔던 건데. 

 

노회찬 : 지금 정의당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김어준 :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보수1당이 원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노회찬 : 지금 보수정당들까지도.... 

 

김어준 : 웬일입니까?

 

노회찬 : 그만큼 작아졌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파이가 작아졌다고 생각해서.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에 있어서 입장을 유사하게 갖기 시작한최초 아닙니까, 지금이?

 

노회찬 : 최초죠. 이걸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선거제도가 변화하는 변천사를 보더라도 어느 한쪽이 우격다짐으로 선거제도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변동이 돼서 그 전에 반대하던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제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타이밍의 선거제도가 변해 왔거든요.

 

김어준 : 그런 타이밍에 거의 온 것 같은데요. 정의당 거의 10% 지지율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황 좋습니다, 요즘. 

 

노회찬 :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김어준 : 썰전 하시면 더 올라갈까요? 

 

노회찬 :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올라간 걸 굳히는 거죠. 

 

김어준 :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회찬 : 이건 기대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 외에  또 최근에 남북, 북미. 남북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통일농구를 오늘 합니다. 이게 요즘은.... 만약 이게 6개월 전이었으면 큰 뉴스였을 텐데 이미 남북, 북미 관계는 너무 큰 뉴스들이 나와서 통일농구 하는 것 정도는 단신 정도로 처리되고 있는데요. 폼페이오도 있고, 지금 남북, 북미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노회찬 : 이번에 폼페이오 3차 방북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두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미회담까지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특히 북미회담에서 합의된 포괄적 합의가 행동 대 행동으로실천 단계에 대한 시간표를 짜고 속도나 폭을 확정지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합의에 따라서 한 9월까지 실제로여러 가지 실천 프로그램들이 확정이 될 겁니다. 

 

김어준 : 유엔총회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노회찬 :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김어준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것도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일들이 실제 이루어졌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뉴욕 가는 것도 안 될 바 없지 않습니까? 

 

노회찬 : 안 될 바 없죠. 특히나 11월이 미국의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전에 어떤 가시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분명히합의될 것입니다.

 

김어준 :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총회에 가서 연설하면 대단한 뉴스가 되겠네요, 그때도. 

 

노회찬 : 아마도 1960년 쿠바 미사일 위기 직전에 흐루쇼프의 유엔 연설 후로 가장 주목받는 연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것보다 더 큰 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상대가 트럼프니까요. 9월에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바람으로 북미관계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회찬 : 우리에게 난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새로운 숙제를 좀 던졌고요. 

 

김어준 : 그렇죠.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문제입니다. 

 

노회찬 : 던졌는데, 그 자체로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경직된 태도를 보여 오다가....

 

김어준 :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 비율이 낮죠.

 

노회찬 : 인정 비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난민도 쿼터제로 하기 때문에 무비자로 들어올수 있는, 그것도 제주도에 한해서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이제까지 열한 개국 정도였고 이번에 예멘 난민도 500명 채우면 더이상 난민 받지 않습니다. 

 

김어준 : 난민도 아직 심사를 통과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건 아니에요. 

 

노회찬 :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수는 우리로서는 충분히 포용해낼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어준 :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실제 독일의 사례를 든다든가, 그건 비교할 상대가 안 된다고 보는데, 여의도에서는 그런역할은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불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문화하고, 특히 이슬람 문화하고 접촉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생기는 불안함이 실제하긴 하잖습니까? 이 문제를 여의도에서 그렇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안심시켜 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난민 단속하냐 안 하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온 난민들, 또 난민 판정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요 문제, 생활 문제, 문화적 마찰 문제, 또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또 일부에서는 왜곡된 선동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 

 

김어준 : 이 기회에 극우세력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보니까. 

 

노회찬 : 일부 극우세력들이 탈출구를 그런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선회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생경함, 불안함 같은 걸 이용해서 이 기회에 자신들의 정치적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실제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합리적인우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우려를 여러 가지 가짜 뉴스로 증폭시키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좀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니라고 해 줘야 되는데.... 

 

노회찬 :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여론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김어준 : 제 말이 그겁니다. 무서워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노회찬 : 그게 여러 사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나 난민 문제 같은 건 앞으로 우리가 더 개방적인 국가로 갈수록, 또국제사회가 개방화될수록 더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사회적 합의를 이룰 만한 기준이나 가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여의도가 너무 조용해요.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노회찬 : 다문화 사회로 가는 연착륙의 길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정치권이 더 책임 있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 워낙 부정적인 온라인상에서의 게시물들을 보고 여의도도 위축된 게 아닌가. 

 

노회찬 :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말 잘못 했다 큰일나겠다, 이런. 그래서 대표님이라도 말씀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이 진보정당답게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어준 : 조심해서 잘하십시오. 

 

노회찬 : 둘 다 잘하겠습니다. 

 

김어준 : 썰전도 맡으신 마당에 조심해서 잘하시고, 특검 쪽에서 이상한 뉴스도 많이 나오는 마당에 조심해서 잘하시고. 월드컵도 하는 마당에. 축구 보십니까? 

 

노회찬 :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어디가 우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알고는 있는데 비밀입니다. 

 

김어준 : 저는 이번 월드컵은 전혀 우승해 본 적이 없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벨기에나 우르과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회찬 :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랬으면 좋겠어요. 월드컵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지 맨날 우승하는 데만 우승하고. 

 

노회찬 : 오래된 강호들이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몇 나라 빼고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김어준 : 자, 월드컵 우승국은 제가 몰래 듣고 내일 알려 드릴게요. 썰전을 녹화하셨습니까, 첫 번째? 

 

노회찬 : 월요일에 했습니다. 

 

김어준 : 이번 목요일에 처음 나오시는 거죠? 하필이면 블랙하우스 다시 시작하는 날하고 겹치네요.

 

노회찬 : 아, 그렇습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지. 

 

김어준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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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좌담회 축사




(사진 : 연합뉴스)



일시 : 2018년 7월 3일 오전 10시 30

장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오늘 이 뜻 깊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천정배 의원님을 비롯한 평화당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1년 전입니다작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청와대에서 원내 5당 원내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대통령 선거는 치열하게 치렀지만5당의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중 공통분모가 적지 않다국회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우선 개혁입법 처리를 하고 서로 이견이 있는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모든 당 원내대표들이 동의를 했습니다기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그러나 그 기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촛불 이후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거는 대통령 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그 목소리는 결국 국회는 뭐하나라는 질책으로 나타나고오늘 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토론 주제로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년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그리고 국회는 많이 바뀔 것입니다그러나 국민들에게 눈 꼭 감고 2년을 참고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하반기 국회가 진정 촛불이후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받아 안아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장정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저는 그 틀이 개혁입법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에 동의하는 평화당을 비롯해서 정의당민주당 등 그리고 다른 당에서도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문호를 개방하고 당을 넘어서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소중한 무소속 의원들도 계십니다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이 개혁입법연대를 빠르게 결성하고 개혁입법연대가 시민사회와 어떤 공통과제를 설정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그것을 실제 하반기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180석까지도 필요하다면 모으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난 전반기 국회에 대한 반성적 성찰 위에서 하반기 국회의 사명일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교섭단체 평화와 정의가 앞장서서 개혁입법연대 구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정의당으로서도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뜻 깊은 토론회가 적시에 열린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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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7/3(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대법원 다양화 부합하는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바람직 인사청문회서 철저히 검증할 것

국군기무사, 세월호 유족 성향파악 등 행태 묵과할 수 없는 범죄 단죄해야




 

(사진 : 연합뉴스)


(대법관 후보자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김선수 변호사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세 사람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김선수 후보자는 사법시험 합격 후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판검사를 거치지 않고 노동인권변호에 앞장서 온 인물이고노정희 후보자 역시 성평등에 대한 남다른 감수성으로 판결에 임해왔습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은 그동안 ,,으로 불려왔던 서울대-50-남성의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임명제청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합니다특히 노정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전체 14명 대법관 중 여성대법관이 4명으로 역대 최고가 됩니다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정의당은 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도덕성민주적 가치관능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특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대의 사법부가 정권과의 재판 거래변협 회장 사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때더욱 철저히 대법관을 검증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가 제자리를 잡도록 할 것입니다.

 

(국군 기무사 세월호 참사 관여 관련)

어제 국방부가 공개한 국군기무사의 세월호 관여 문건은 충격과 분노 그 자체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성향은 물론유가족이 무분별한 요구를 한다는 비방과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을 전달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심지어 안산 단원고에 기무활동관을 배치하고 학교동향을 보고하기조차 했습니다.

 

국군기무사는 국방관련 기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의 군 수사정보기관입니다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도대체 국방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까한마디로 기무사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감시사찰더 나아가 공작을 해온 것입니다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이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되고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방부가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며 공작을 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철저한 단죄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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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7/2(월) 87차 상무위 모두발언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하드디스크, 검찰에 제공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제공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 디가우징과 관련,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겠다고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는 디가우징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검찰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등 완강한 태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의 뒷조사 방안이 담긴 문서를 제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부등본을 이용해서 하 전 회장의 건물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재판 사건 기록을 활용해 과거 수임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 등에 넘기는 것 등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이러하다면 양승태 대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지난 사법행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요구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의혹 관련자의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제공하여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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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