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6/25(월) 85차 상무위 모두발언




“6.25 전후에 다시 시작되는 미군유해송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길”
"정부, 종부세 괴담 차단하고 보유세 현실화 가속화해야“



(미군 유해 송환 관련)
한국전쟁 개시일이 포함된 이번 주에 약 100여구의 미군 유해가 북한으로부터 미국 측에 송환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오늘 유해 송환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싱가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큰 걸음으로서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북미간의 실무회담이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바라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생깁니다. 미군유해송환과 한미 군사훈련 유예 등 북미간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하루 빨리 실무회담이 재개되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앞당기기를 기대합니다.

(종부세 인상 관련)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할 계획인 가운데 세금폭탄 괴담 등에 대해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그 세부담이 주택가격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이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더욱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종부세 괴담에 굴하지 말고 보유세를 뚝심 있게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산보유세율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꽤 낮습니다. OECD 보유세 평균이 재산가액 대비 1%가 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약 0.7%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도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꾸준히 더욱 현실화하는 등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20대 국회 3기 원내대표 선출 당원 인사말]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3기 원내대표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국회에서 정의당의 위상을 좀 더 높이고,
당원 여러분들의 개혁열망과 촛불 민심을 제대로 제도화시켜보라는 의원단의 강력한 주문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2개월 동안 교섭단체로서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의 경험은 부족함과 자신감을 동시에 갖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국회개혁은 정의당이 앞장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진행한 국회 특수활동비 전액 반납은 국회를 향한 정의당식 개혁의 시작일 뿐입니다.
국회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정의당 의원단은 그보다 더한 행동으로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갈 것입니다.

민생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정기국회에서 저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민주화 제도를 실현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자그마한 성과라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교섭단체의 지위를 확보한만큼 비판을 넘어서 대안을 현실화시키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특히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느니만큼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일당백의 사명감으로 현장을 뛰고 있는 정의당 국회의원단에 대한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6/21(목) 84차 상무위 모두발언



"··청의 노동시간 단축 시행 유예 유감… 자칫하면 제도 무력화될 우려"

 



(노동시간 단축 시행 유예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어제 국회에서 당··청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6개월간 유예했습니다첫 3개월 동안은 처벌을 유예하고이후 적발 시에는 3개월간 계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은 3백인 이상 사업장 중 일부가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언제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이러한 준비부족을 근거로 제도의 시행을 미룬다면 제대로 정착되는 제도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들은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입니다이렇듯 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처벌유예와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것은 결국 내년 및 내후년으로 시행이 예정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 역시 유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기존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탈피해 인간다운 삶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시행하면서 단점을 보완해야 할 문제를 애초부터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택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청의 조치는 자칫 어렵사리 도입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시간 단축이 애초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사진 : 뉴시스)




일시 : 2018년 6월 20일 오후 04시 30분

장소 : 본청 226호

 

장병완 원내대표의 3연임 축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3연임 빨리 졸업해야겠다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 다른 당도 방문했습니다만,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님 만나러 오는 느낌이 친정에 오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장병완 원내대표님이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만드는데 애도 쓰셨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하반기 원 구성에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의존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국회가 가동돼야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 국회가 당면한 원 구성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국회가 역할을 하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가 개혁입법 하나 아직도 변변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 북미관계, 최저임금, 노동시간, 심지어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까지 국회는 휴업이고 청와대가 알아서 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가 해야 할 일이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긴밀히 상의드리고, 배워가면서 후반기 국회 정상황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두 당은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개혁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사진 : 뉴시스)



일시 : 2018년 6월 20일 오후 02시 30

장소 본청 218

 

저는 김동철 대표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지금 국회 내 구성을 볼 때 20대 국회는 어느 한 당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힘을 합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원하고 각 당이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큰 합의를 해야 한다지금 남북관계도 북미관계도 빅딜을 하는데 왜 국회는 빅딜을 못 하나.

 

매번 하나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서로가 상대를 공격하고그것을 통해서 우위에 서려는 정략적인 관점보다는 국민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내고그것을 관철시켜나가는 데에 힘을 합하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한다특히 힘이 많은 당일수록 협치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갖기를 촉구한다.

 

지금 여야 특히 야당들의 내부사정이 있긴 합니다만방금 말씀하신 한미연합과 관련해서는 국방위를 열어야 한다검경수사권 관련해서도 법사위를 당연히 열어서 보고를 받고 국회 의사도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여의도가 정치의 도서지방이 되고 있다국정에 상당히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된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방금 만났습니다만 원구성 협상을 내주부터 시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만큼 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지론이기도 한데 개혁입법을 통으로 합의하는 일과 선거제도개혁은 미룰 수 없는 것 아니겠나후반기 국회가 굵직굵직한 과제들에 대해서 진척을 보이길 기대한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사진 : 뉴시스)



일시 : 2018년 6월 20일 오후 02시 00

장소 본청 239

 

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첫 인사를 자유한국당으로 왔다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이긴 당은 따로 있는데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당은 자유한국당이다그만큼 원내 제1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비중이 크고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도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김성태 대표와 저는 한 20년 전부터 알던 사이다지난 격동기에 중요한 청문회를 이끌면서 난국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그런 경륜과 경험이 자유한국당을 정비하는 데도 크게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어느 누구도 한 가지 색깔로 우리 사회가 칠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진보만의 세상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보수만의 세상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건강한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서로 비중 있게 견제하고 때로는 손도 잡고 함께 돌파도 하는 성숙한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야 관계없이 모든 정당들이 분발과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그런 점에서 정의당도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빠르게 수습해서 후반기 원구성한반도에 격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 1인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빠르게 원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그 역할을 기대한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내방 인사말


(사진 : 뉴시스)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드린다저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같은 시기에 같은 아픔과 같은 꿈을 갖고 청춘의 중요한 시기를 보냈다항상 마음 편하게 대화가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아마 세계 헌정사에서 용접공 출신의 원내대표가 같이 앉아 있는 장면은 흔치 않을 것이다.

 

요즘 걱정되는 것은 여러 정당들의 내부사정으로 국회가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북미남북간에 한반도와 관련된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의 역할이 너무 없다특히 저는 미국의 여러 소식들을 접하다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외에 다른 미국 정당들의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 되서 우리와 사뭇 다른 부분들이 있다의원외교나 정당외교와 같은 역할들이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개혁이나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최저임금 문제 등에 관해서 국회의 역할이 정지돼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후반기 원구성을 포함해서 원내정상화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정의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전반기 국회가 제대로 처리한 것이 많지 않은 만큼 후반기 국회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개혁입법과 관련해서 빅딜을 하고특히 선거제도개혁은 이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과제다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는 데 민주당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원내에서 힘을 합해서 이뤄나가야 한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6/18(월) 83차 상무위 모두발언



“한미 연합훈련 중단 논의 환영.. ‘한국 패싱’ 아니라 군사대결 조장하는 수구야당이 패싱당하고 있는 것”




한미 양국 국방부 당국에 의해서 연합훈련 중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환영을 표합니다. 이미 6·12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설 폐쇄 약속이 있었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을 시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8월로 다가오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앞두고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지금 남-북-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논의에서 신뢰와 선의는 서로 호혜적인 행동이 뒷받침될 때 한발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담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된 논의는 국내 일부에서 얘기되듯 한국이 ‘패싱’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 있는 냉전적 군사대결을 조장하는 일부 수구야당세력이 패싱당하고 잇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조치가 6·12합의에 이은 신속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논의의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6/14(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정의당의 6.13지방선거 정당득표율, 10% 육박... ‘제1야당 교체’ 목표 달성 못 해 아쉬워”




지난 2014년 정의당의 정당득표율은 3.6%에 불과했지만 4년이 지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10%에 육박하는 결과를 거뒀습니다. 지지해주신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전국의 정의당 당선자, 낙선자 후보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선거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 정의당의 역할은 여전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역 토호들보다는 지역의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불투명한 행정을 개선하여 투명한 지방자치를 이끌며, 무분별한 토건개발보다는 주민들의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는 역할은 여전히 정의당이 해야 할 주요한 책무입니다. 정의당은 전국에서 이러한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비록 ‘제1야당 교체’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지만 이번 선거의 지지를 발판으로 정의당은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출연합니다.

 

 

  - 6/16(토) 22:30


  -주제: 북미 담판, 비핵화 진전? 빈손 합의?


  -진행: 엄경철 KBS보도본부 취재주간


  -패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노회찬 후원하기>


http://omychans.tistory.com/1193

 
국민 842401-01-738055  예금주:국회의원노회찬후원회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