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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철 2017.09.23 07:13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

    저는 KT에서 근무하다 IMF때 명퇴한 50대 가장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퇴직하여 이동통신 대리점, 식당 등을 운영 해봤지만
    모두 실패하고 건강까지 나빠져 몇 년을 고생하다 올 1월부터 ㈜한국울트라산업의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신축사옥 건설현장에서 외벽 판넬 부착공사에 투입되어
    보조 업무를 하였고 건물 준공 후 금년 1월부터 영등포소재 ㈜하이씨씨 신축사옥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던 중 원청업체인 ㈜에이스월(한국울트라산업의 자회사격임)의 전무이사의 지시로 원청의 대표이사 김건성의 누나 농가 주택의 개노피 공사와 창고 신축공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하청업체 대표와 5명이 긴급하게 3월 2일 충남 서산으로 내려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현장업무 보조 및 화물차 운전을 하는 조건으로 입사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원청의 지시가 사적인 지시라 해서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 바쁜 현장을 뒤로하고 농가주택 공사에 차출되어 긴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 보조업무만 하던 저도 판넬 부착작업을 하라는 하청업체 사장의 지시를 받고 작업에 투입되었고 샌드위치 판넬 절단작업을 하다
    원형전기톱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갈산소방서의 도움으로 서산의료원에서 응급조치 후 서울 왕십리소재 서울연세병원으로 후송되어 긴급 접합수술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2시간에 걸친 수술은 성공적 이였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며 일부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입원실에 들른 ㈜에이스월 전무이사와 경리이사 등은 병원에서 묻거든 친구 집에서 일을 도와주다 다쳤다고 둘러 대고 본인의 지역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병원비와 완치 될 때까지의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충분히 보상 해 주고 출근할 때 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하여 완치 되면 다시 회사에서 일을 해야 처지에 있는 저로서는 동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치료와 재활이 끝나도 완치는 어려우며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건설현장에서 다쳤으면 산재 처리를 해야 제대로 된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일을 도와주다 다쳤다고 둘러댔지만 병원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의 조언을 듣고 회사 측에 산재 요구 했지만 회사는 치료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끝가지 산재를 고집 했고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회사는 1개월분 휴업 급여만 입금하고 마음대로 하라며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회사는 산재신청서에 사업자 확인 요청도 거부하였습니다.
    회사가 처음 산재를 하지말자고 설득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 하자고 해놓고 막상 산재를 요구 하니까 거부하고 연락을 끊은 이유를 아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나 돌아 온 답은 현장을 벗어나 개인 농가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 태도가 돌변하게 된 겁니다.
    모순된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산업현장에서 크게 다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의 치료와 보상을 외면하고 연락을 받지도 않는 부도덕한 회사를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의 설움을 삼키며 고용노동부에 억울한 내용을 진정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회사가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른 노동자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이첩하여 조치토록 했다는 답변을 받고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규정에는 해당이 되질 않는 거 같으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어떻겠냐는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 이였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입장에서 회사가 시키는 곳에서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업명령을 받고 간 곳이 대표이사의 누나 자택이었다고 해서 산재가 아니라 한다면, 이는 새 정부가 들어 서기 전까지 세월호에서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애쓰다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가 아니다’는 이유로 순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월호 사고현장에서“정규직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는 학생들을 구조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하면서 학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하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보조업무만 하던 제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회사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저는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제가 술을 먹고 작업을 했으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의 100% 과실이라고 참고인들을 동원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술 담배를 하지도 않지만 설령 점심때 농가에서 제공한 막걸리를 반주로 한잔정도는 마셨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현장에서든 과다하게 술을 주지도 먹지도 않으며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진술한 참고인들은 원청과 하정업체 사장과는 오랜 친구사이며 동거녀도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제대로 된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회사는 2천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장에서는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영등포 대형 현장에서 원청의 지시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차출되어 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이라 생각했습니다.
    공구를 다루고 자재를 나르는 일이 대형 공사장과 무엇이 다르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회사가 시키는 곳에서 시키는 일을 하다 다쳤다면 이에 상응한 보상과 치료를 해줘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회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담당한 성남중원 경찰서 형사 권성윤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맞을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 편파적 조사를 하였으며 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며 회사 측을 두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측과 참고인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항변 하였으나 검찰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 하며 삼자대면을 서둘러 마무리 하는 등 제가 진술 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질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겸찰에서 진술할 기회가 있다고 하여 검찰이 불러줄 때를 기다렸지만 수원검찰청 성남지청 윤동환 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하였고 저의 간절한 소망마저 저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회사는 최근 불거진 공관병에 대한 갑질 사건처럼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회피하고 참고인들을 회유하여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며 참고인들의 허위진술이 전화 한통이면 확인 가능한 것도 경찰은 단 한번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의 허술한 조사만 믿고 제의 진술할 기회조차 주질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9월1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항고가 기각될 것이고 검찰은 자신들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다시 뒤집는 일은 없을 거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새 정부 들어서서 이전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가 시정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입니다.
    회사가 시키는 곳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처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시킨 곳에서 일했는데 그 곳이 산재에 해당되지 않는 현장이라고 해서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순이며, 이 또한 청산 되어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과 검찰에서 부디 이들의 허위와 거짓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들의 거짓 진술이 경찰과 검찰의 업무를 방해한 죄 또한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또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조사에서 제대로 진술기회 조차 주지 않은 경찰과 그런 조서로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도 무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사적인 일에 동원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검찰에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로 반면교사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일 국정업무에 임하시는 열정에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 민원인 인적사항
    - 성명 : 김익철(1963년 3월20일생)
    - 연락번호:010-3760-2200(kic5588@daum.net)

  • 2017.09.22 21:53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부끄럽습니다 2017.09.19 22:24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원님 삼섬 다니는 직원입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싶은 일이 있어 연락 드립니다. 잠깐만 시간 내어 주시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 현지희 2017.09.12 00:31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노회찬 원내대표님.
    전쟁문제로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땅에 전쟁 없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위한 저희의 활동들과 성명서를 읽어봐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주신다면 큰 힘이 될것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46

  • 2017.09.11 22:10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김진용 2017.09.10 03:29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불우하게 지내는 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사회적 이벤트 제안을 해보고자 글 남깁니다.

    이재용씨의 어린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국제중학교에 입학한다는군요.
    삼성그룹 측은 "한부모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입학한 것이며, 한부모가정 자녀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정서적 약자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라고 해명했군요.

    이재용씨의 아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전달 이벤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부모의 이혼으로 사회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고 하잖습니까?
    좋은 일은 몰라도 궂은 일이라면, 십시일반 돕고 나누던 공동체 전통의 우리 국민들이, 이 불우한 어린 약자를 이렇게 방치하면 벌 받지 싶습니다.

    1,000원씩만 모금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이씨 아들만 불쌍한 게 아니더군요. '글로벌 기업'들이 사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골목에까지 나앉아 장사를 벌일까요...
    기업을 돕진 못해도, 불쌍한 자식 걱정에 밤잠 설칠 편부모 마음은 좀 위로해주는 게 도리일 듯합니다.

    얼마가 모이건 모금된 금액을 이재용씨에게 전달하는 이벤트로 이어지면 더 좋겠군요. 훈훈할 것 같습니다.
    행여 이재용씨가 그 따뜻한 정성을 고사하는 희생자적 모습을 보인다면, 진짜 한 부모 가정의 불우한 아동들에게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씨 이름으로 전달하면 되겠네요.
    모금액을 희사받은 사회단체는 이재용씨에게 감사패를 만들어야 겠지요. 그걸 또 이재용씨에게 전달하면 재미있겠네요.

    잘만 운영된다면, 범 사회적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한 이벤트 제안을 해봅니다.
    혹 모금운동 시작하시면, 제게도 연락주세요. 기꺼이 모금에 동참하겠습니다. rettung72@gmail.com

  • 정의당비례준등신 2017.09.07 21:29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표 내놔주세요! 대통령한테 푸들이라구 개지랄하고 당신네 당에 비례표 준거 아닙니다.
    이 비겁하고 드러운 정치꾼들아!! 댁들은 대안있나? 대안도 없으면서 상황돌아가는거야 알바없고 지들 입지만 세우면 다인가?
    어이 참 더럽고 역겹다!

  • 불시울 2017.09.06 17:24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쥐 ᆢᆢᆢ ᆢᆢᆢᆢᆢᆢᆢ닭ᆢᆢ

    자 ᆢ 유ᆢᆢ 한국당
    쥐닭 ᆢ ᆢ 한국당

    역시 최태민 일가의 친박당이죠

    많이 활용해 주소서



  • 김영환 2017.09.01 13:15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조업이 사라진 미국이 지금까지 버티는 힘은 뭔가
    미국의 주력수출상품은 코카콜라와 디즈니 같은 문화상품이다
    미국의 문화상품수입(문화 관광 교육)은 1조 5000억 달러를 넘는다
    이게 없엇다면 미국은 벌써 망 했을 것이다

    일본이 메이지유신으로 나라를 비상시켰다
    그러나 서구문명의 근원적인 동력요소를 배우지 못하고 텍스트 적인 요소만 배웠다
    그래서 지금 한계에 도달하고 가라 않는 것이다
    일본문화의 창조성 부족으로

    북유럽이 왜 강한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북유럽 작곡가의 곡이 7~8곡이 동시에 올라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창조적영역에서 음악과 미술은 100%에 가까운 창조적사유를 필요로하는 분야다
    음악과 미술의 수준은 해당문화의 창조적 역량을 평가하는 지름길이다.

    한류
    거대한 에스엠엔터테이먼트의 성공은 그러한 유럽작곡가와의 협업에서 온것이다.
    우리의 창조적요소를 키우는데 전력해야 할때다
    한마디로 문화강국으로 가는데 전력질주해야하고 창조적문화요소를 이식하는데 주력해야하는데

    현제는 공정한 사회 열심히 일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에만 신경 쓴다(물론 이런 것도 아주 시급하고 아주아주 중요하지만)
    시작은 좋앗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올까
    근심이다.

    현제 상테로 현시점의 경제적 난관을 뛰어 넘기가 벅차보인다.


    미국은 1930년대로부터 음악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 했다.(특히 락 팝 최신 음악적형태에서)
    그것이 마이클 젝슨은 끝으로 주춤하는 현상을 보인다.
    미국경제 또한 그러하다.
    미국과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로서 호주를 비롯해 같이 보면 비슷 할것이다.

    기라성같은 음악거장들 비틀즈 퀸 엘비스 마이클젝슨 비카소(여기도 미국이 주무대요)
    오늘에 아델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2차대전후 배급타먹던 영국이 다시선 이유고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이유고
    앞으로도 세계를 호령하는 이유다

    70~80년대 중화권(대만 홍콩 싱가폴)의 음악은 아시아를 주름 잡앗다
    경제역시 부럽게 발전했고
    그 위치가 사라진 지금 다같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문화의 힘은 정치경제 사회구조 인류 전체의 빽그라운드다
    보이지 않는 힘
    (징기스칸의 몽골군이 수십배의 중국군을 이길수 있엇던것은 말린고기를 먹엇기 때문 중국군은 탄수화물 배가 고파서 싸울수가 없어
    졌다 그보이지 않는 힘)

    문화의 힘은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고
    근원적인 문화의 힘은 배움의 힘보다 창조적인 힘이고
    이것은 문화의 창조적요소가 원인이다.










  • 김영환 2017.08.30 16:02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후부가 4차산업을 주창할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4차산업은 실직율 늘리는 산업입니다.
    하지 말자는 예기가 아니라 올인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한때 대한민국에 컴퓨터 학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엄청난 프로그래머 길러 냈지만
    결과적으로 최대 it인력 수출국이 되엇고 it강국은 되자 못했습니다.
    왜일가요?
    유투브에 "하버드학생들이 더이상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참조 바랍니다.
    미국은 항상(청소년 경연대회) 자연과학분야에서 중하위권이다
    그러나 최고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이러니 하죠
    동서양문화는 텍스트(논어 도덕경 등등) vs 텍스트 + 미술 + 음악(그리스문명에서부터 르네상스 교회벽화 조각 찬송가를 비롯)의 대결이엇습니다.
    미술과 음술은 인문확의 헬레니즘적 요소입니다.

    이번 정부예산에서 문화예산이 삭감되더군요
    음....

    어디까지나 이 세상은 문화입국이고 문화는 사회전반의 빽그라운드 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배움의 문화적 힘으로 발전 했습니다.
    이제는 창조적문화의 힘으로 가야 합니다.
    이 창조적문화의 힘을 늘리는 길은 문화의 원시적 개념의 중시 입니다.

    예 경남 통영의 세병관이 소학교로 쓰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학교 출신이 대한민국의 예술계를 휩쓸엇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외국도 있습니다.
    원시적 개념이(특히 음악과 미술) 인간 사유와 창조적사유에 미치는 힘은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하는 시대가 됫다고 봅니다.

    정당중 정의당의 문화정책이 가장 와 닿앗고
    그중 노희찬의원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믿고 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은 또 한번 문화입국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지난날 대한민국이 배움의 문화적 역량으로 여기까지 왔다면(이 것도 한계까지 왔자요
    여러나라도 이 배움의 문화를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현제의 중국)
    이젠 창조적문화로 가야 합니다.
    한국문화에 창조적 문화의 유전장요소를 석는 일이 중요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저의 메일은 yinghuan@hanmail.net dlqsl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