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0일 오늘의 국감]




1.

"감사원, 베낀 용역보고서에 2천만원 지급"




노회찬 원내대표는 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용역비 2천만원을 지급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두 보고서의 용역 책임자와 연구원들이 동일했고,

총 124페이지의 보고서 중 75페이지의 내용이 같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부실한 연구용역 관리를 질타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8804&plink=ORI&cooper=NAVER





2. 

"낙동강, 녹즙 그 자체"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8월 낙동강 녹조 현장 창녕함안보를

직접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즙이 되어버린

낙동강 조류 상태를 우려했습니다.


지난 2013년 4대강 사업 관련 조사 보고에서이미 지적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완결 조치가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 수록 조류경보 발생일이 늘고 있다며

추가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014452606290





3.

"김해, 부산 경전철 재정부담 원인은 감사원의 부실한 감사결과"





노회찬 의원은 10일 감사원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감사원의

2004년 경전철 사업에 대한 모호한 감사 결과가 지금 김해, 부산시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대한 교통수요 예측이

1년 예산과 맞먹는 재정부담을 가져온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무리한 공항 등의

건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감사원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했고,

국민적 부담을 지게 하는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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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감사원, 베낀 연구용역보고서에 2천만원 지급은 업무상 배임

 

“124페이지중 75페이지의 내용이 거의 일치, 표 그림 등 그대로 옮겨와

이외에도 연구용역 결과에 담긴 설문조사의 추가용역은 예산낭비

감사원은 3년치 연구용역결과 전수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0)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에서 감사원이 2014년도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한국회계학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받고도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 책임규명 논란이 예상된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연구원은 201510월에 한국회계학회로부터국가결산보고서의 정보분석 및 수용자 중심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회계학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201412월에 한국회계학회 자신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용역결과보고서주요국 재무결산 분석 등을 통한 재무보고서 개선방안 연구를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껴서 감사원에 낸 보고서라며,

 

두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동일하며, 감사원 연구용역보고서 총 124페이지 가운데 75페이지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국회계학회의 2015년 감사원 연구용역과 2014년 기획재정부 연구 용역 개요>

<2015년도 감사원 용역 개요>

-수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과제명 :국가결산보고서의 정보분석 및 수용자 중심의 개선방안 연구

-제출일 : 201510

-연구용역금액 : 20,000,000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00(○○대학교 경영대학)

; 참여연구원 김00(△△대학교 경상대학)

; 연구보조원 마00, 00(○○대학교 대학원)

 

<2014년도 기획재정부 용역 개요>

-수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과제명 :주요국 재무결산 분석등을 통한 재무보고서 개선방안 연구

-제출일 : 20141224

-연구용역금액 : 30,000,000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00(○○대학교 경영대학)

; 참여연구원 김00(△△대학교 경상대학)

; 연구보조원 마00, 00(○○대학교 대학원)

 

 

노회찬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진은 감사원 연구용역보고서의 핵심내용인 “2.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정보분석부분 25페이지 분량이 거의 동일하며(#첨부1 참고),

 

실험실 조작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부분 17페이지 분량, “해외국가들의 국가회계 활용 사례부분 16페이지 분량, “단기 실행과제와 중장기 검토과제부분 17페이지 분량은 거의 100%에 가깝게 베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감사원 용역보고서 p43부터 p59까지 서술되는 설문조사 결과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수, 응답자의 직업, 설문조사 기간, 설문조사 방법, 설문조사 문항 등 기본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이 보고서 어디에도 서술되어 있지 않은 채 보고서에 담겼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겨난 이유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기재부 용역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내용을 100%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밝힐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재부 연구용역과 2015 감사원 연구용역 비교 자료 일부>(첨부파일 참고)

 

이러한 위법한 연구용역 실태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감사원의 부실한 연구용역관리는 국민 혈세를 낭비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그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연구진에 대해서도 감사원을 상대로 이렇게 대담한 범죄 행위를 벌인 경위를 묻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회계학회 작성 용역보고서’(기재부 보고서 COPY)201510월 제출받은 직후인 12월에 용역보고서에 담긴 것과 같은 질문의 설문조사를 9백만 원을 들여 또 용역발주 했다이것은 불필요한 낭비성 용역발주라고 지적했다.(#첨부2 참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밖에도 감사연구원이 자체적으로 199410월에 발간된 미국 연방 회계국(GAO)의 보고서를 번역하면서 연구개발비로 7백여만 원을 지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경비지출 사례라고도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지난해에 법무부의 정책연구용역 검수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했다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과제추진의 적합성필요성과 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서와 연구결과를 위 위원회에 제출한 후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스스로가 집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을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고 말한 뒤,

 

이러한 위법한 연구용역 근절을 위해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진행한 연구용역에 대해 전수조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첨부1 : “2.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정보분석부분 세부내역(25페이지 분량)

#첨부2 : 기획재정부와 감사원 용역 보고서의 설문조사 결과 비교

#별첨 : 2014년 기재부 연구용역과 2015 감사원 연구용역 비교 자료


[감사원 보도자료] 감사원의 베끼기 연구용역 실태(최종).hwp

연구용역 비교PPT(수정2).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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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감사원, 4대강 수질악화 원인규명 감사 다시 하라


-“홍준표 지사의축산폐수 등 원인 발언은 경남도의 수질관리책임 방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격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4대강 수질악화 심해지는 것은 감사와 정부조치 실패 반증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에서 “4대강 보 설치로 인한 유수 체류시간 증가가 녹조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의 근본 원인이다”,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녹조발생 원인을 축산폐수, 생활하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감사원이 지난 20131월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체류시간 증가 등 하천의 수질환경 변화로 대량의 조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부와 국토부에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녹조발생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4대강 수질 악화의 근본원인을 다시 한 번 규명하고, 정부의 근본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4대강 수질악화 원인규명 감사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4대강 녹조, 축산폐수 등 원인 발언은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축산분뇨’, ‘생활하수등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한하수도법의 지자체 수질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격이라며

 

현행 하수도법 등에는 생활하수,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하수도법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20131월 감사원 감사와 환경부, 국토부의 조치사항 이행 이후에도 낙동강의 녹조 발생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창녕함안보만 하더라도 조류경보 발령 일수가 201398, 2014143, 2015171일로 크게 증가해 왔다. 제가 직접 지난 8월 말에 창녕함안보의 녹조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연 이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었다.”고 주장한 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31월 감사결과 발표 이후 환경부에 4대강 보 설치구간의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적정한 관리지표 설정과 합리적인 수질관리 목표 설정 방안 마련 다양한 기상조건을 반영해 추가적인 수질예측 모델링 수행과 수질관리 방안 마련 총인처리시설 보완 및 재시공 조치 요구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강화 및 수질예보 기준을 WHO 권고수준으로 강화하라고 했고,

 

국토부에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그리고 환경부와 국토부는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완료했다고 감사원에 답해왔다,

 

그런데도 4대강의 녹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 부처의 이행조치가 4대강 수질악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지금 당장 다시 4대강 수질 악화의 원인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감사원의 4대강 수질악화 원인규명 감사를 촉구했다.<>

 

##별첨 : 2016826, 창녕보 낙동강 수질 악화 실태조사 사진자료


노회찬_4대강_녹조발생_수질_악화,_원인규명위한_감사원_재감사_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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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김해, 부산의 심각한 경전철 재정부담, 2004년 감사원의 부실하고 모호한 감사결과가 원인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정부 시법사업으로 결정되고, 정부가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 정부의 재정지원대책 필요

-“감사원, 두 지자체가 검토하는 비용보전방식의 사업전환 지원방안 등 정부대책마련 조치 촉구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에서 “200412월 감사원이 실시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에 대한 부실하고 모호한 감사 결과 기존의 MRG(최소수입보장)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지금과 같이 김해시와 부산시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 안게 되었다이라고 주장한 뒤,

 

이제라도 감사원이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으로 인한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살펴보고,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0412월 감사 당시 감사원은 실시협약상 2015년도 추정교통량(/)이 약 255천명이라고 확인하고 실제 교통량이 협약된 교통수요의 70%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감사결과대로라면 현재 경전철 이용자수가 178천여명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하루 평균 이용객수가 약 5만명 미만으로 감사원 예측의 30%도 안된다.”

 

이런 점을 볼 때, 감사원이 당시에 교통수요가 과대 예측되었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감사원의 판단도 과도하게 틀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200412월 감사 당시, 교통수요 부족과 과도한 교통수요 예측으로 인해 최소수입보장(MRG)’협약을 이행하느라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도, 사업을 백지화 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수혜지역에서 제외된 주민 등과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을 권고했다,

 

당시 감사원의 이러한 모호한 판단과 정부 차원의 김해시, 부산시 재정부담 해소방안 부재로 지금까지 두 지자체가 큰 재정 부담을 지고 있고, 앞으로도 15년간 2조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더 지어야 한다고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정부 시범사업으로 결정되고 김영삼 정부때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다. 다른 시도의 경전철 사업이 지자체의 결정으로 추진된 점과 추진배경이 다르다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김해시, 부산시가 재정부담 완화 대책으로 지금 사업방식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도 부산~김해 경전철의 김해시와 부산시 재정부담 실태와 해소대책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두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감사원에 촉구했다.<>


노회찬_과거의_김해_부산_경전철_부실감사로_지자체_재정부담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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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업무보고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법무부와 특별감찰관, 오늘은 감사원과 군사법원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도 질의를 통해 그동안 이슈가 된 현안들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27일 법무부 업무보고 중 노회찬 원내대표의 질의 영상입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홍만표 게이트"를 언급했는데요. 11년 전 17대 국회 법사위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밝힌 떡값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지금 홍만표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 인하 건을 언급했습니다. 공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남에너지(주)가 가스요금에 가스레인지 연결 등의 시공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서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을 비판하며, 시공 비용을 징수하지 말라는 산업통상부의 지침도 포함시키지 않은 가스요금 책정을 정부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있는 것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많은 비용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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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6년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언급했습니다. 



공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남에너지(주)가 가스요금에 가스레인지 연결 등의 시공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서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을 비판하며, 시공 비용을 징수하지 말라는 산업통상부의 지침도 포함시키지 않은 가스요금 책정을 정부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있는 것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많은 비용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 역시 "일리있는 이야기" 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를 검토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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