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날카로운 비유를 보였습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부검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인이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되물은 것인데요.


당황한 중앙지검장에게 노회찬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은 가족의 반대로

부검은 커녕 총알조차 빼지 않은 채 매장했음을 알렸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이어서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물대포 직사 살수에 대해

"지금 검찰은 대단히 편파적"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닌 특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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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김형준 사건 최초 인지서부지검, 검찰 비리 처리 내부규정 위반했다... 보고의무·수사의무 있는데도 늑장부리거나 모르쇠놓아


노회찬. “법무부장관의 김형준 사건 보고 못 받았다는 발언 사실관계 확인해야

노회찬, “공수처를 도입해야만 검찰부패 문제 근본부터 개혁할 수 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4(화요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수도권 지역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서부지검이 김형준 검사 사건을 5월 초에 인지하고도, 수사를 개시할 의무와 검찰총장·서울고검장·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부지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위반하면서까지 김형준 검사 사건 수사 개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 보여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부지검이 김형준 검사의 금품·향응수수 의혹을 인지한 시점에서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묻어두어, 결과적으로 99일에야 대검 특별감찰팀이 늑장 수사를 개시하도록 만든 것은 명백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위반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예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3조는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 범죄가 뇌물수수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건하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입건이란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형사사건으로 등록한 뒤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별첨: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노회찬 원내대표는 규정에 의하면, 서부지검장은 김형준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했어야 한다. 수사기록에서 김형준 검사의 이름이 등장한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518일 대검에 김형준 사건을 보고한 뒤에는 지체 없이 입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김형준 검사 사건을 입건하지 않았고, 대검 특별감찰팀은 99일에야 김형준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부지검이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김형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서부지검, 김형준의 향응수수 인지하고도 대검에는 늑장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보고 아예 않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유명무실해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부지검이 김형준의 향응수수를 인지하고도 대검에 늑장 보고한 것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의 보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9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부지검은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역시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2: 920일 제346회 국회 본회의 속기록 발췌 (법무부장관 발언)

## 별첨 3: 검찰보고사무규칙


노회찬 원내대표는 관련 정황을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이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이상 적어도 5월 초에는 김형준 검사의 비위의혹을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했어야 하고, 즉시 수사를 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김형준 검사 사건을 통해, 검찰이 내부 비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스스로 만든 규칙과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검찰이 아무리 새로운 내부규정을 만들어 셀프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규제들이 모두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결국 검찰의 부패는 내부 개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 검찰의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 별첨 1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2범죄 등 발견·보고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정보보고 또는 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검찰총장(감찰 1과장 참조)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감찰담당 검사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청의 장,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소속직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상당기간 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3검찰공무원의 범죄 처리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및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입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과 관련된 경우

2. 범죄로 인한 여파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크고 조사시 비위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미 범죄나 비위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입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받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시하여 입건토록 하여야 한다.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내용에 상응하게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히 처리한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별첨 2

920일 제346회 국회 본회의 속기록 발췌

 

이용주 의원 장관님,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사건 언제부터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서울서부지검은 518일경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첩보로서 대검에 보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몰랐어도 대검에서는 5월부터는 파악하고 있었겠네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사실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대검에서 5월에 서울서부지검의 사건 첩보를 받았지만 단순히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말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 대검에서 감찰이 들어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9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언론에 보도된 이후였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감찰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별첨 3

검찰보고사무규칙

2(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3(보고대상)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4(보고의 종류ㆍ절차등) 보고는 발생보고·수리보고·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별첨 4 김형준 사건 타임라인 (~6.27.)

 

2015. 김희석, 고교동창 한진우씨를 본인 운영 사업체 제이제이게임스의 바지사장으로 앉힘

 

 

2016. 3. 김희석 소유 제이제이게임스 거래업체, “제이제이게임스가 샤오미 국내 총판 사업자로 시세보다 싸게 샤오미 제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약속한 공급량보다 물건을 적게 공급하여 50여억 원의 이익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

2016. 4. 19. 바지사장 한진우, 자신이 형사처벌받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제이제이게임스의 실소유주 김희석을 서울서부지검에 횡령 및 사기로 고발: 김희석이 회사 돈을 빼돌려 12억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이 중 1,500만원을 김형준 검사에게 보냈다. - 회사돈을 송금한 계좌가 적시된 전자우편을 첨부하여 고소함

 

2016. 4. 20. 서부지검, 마포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수사지휘.

- 사건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박정의 검사는 김 부장검사와 2012~2013년 인천지검에서 같이 근무

 

2016. 4. 26. 김희석, 거래업체 사장에게 고양지청에 자신을 고소해 줄 것을 부탁하여, 소위 셀프 고소장접수함.

2016. 5. 2. 고소인 한진우씨 변호인, 첫 경찰조사에서 김씨가 1,500만원 빌려준 사람은 검사. 검찰에도 이 사실 이야기했다

 

2016. 5. 3. 마포경찰서, 서부지검에 제이제이게임스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 1차 신청

- 서부지검은 피의자부터 조사하라며 기각

 

2016. 5. 마포경찰서, 피고소인 중 한 명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김씨의 지시로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보낸 것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

 

2016. 5. 12. 마포경찰서, 압수수색 영장 2차 신청

- 경찰의 2차 영장신청 때 검찰에 보낸 수사 서류에는 김형준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었다: 경향 보도

 

2016. 5. 18. 서울서부지검, 대검 감찰본부에 김 부장검사 비위 의혹을 첩보보고.

- 사건 경과와 함께 고소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자우편 첨부함.

 

2016. 5. 19. 서부지검, 마포경찰서의 2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하고 검찰에 사건 송치 지시.
- 검찰은 “513일 서부지검에 김씨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 관련성과 중대성,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할 사항으로 판단해 경찰의 영장을 기각하기로 하고, 즉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동일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사기와 횡령으로 나눠서 처리하기보다 병합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수사 방법이었다. 그 후 계속하여 접수된 총 9건의 사건을 전부 병합해 김희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함.

 

2016. 6. 10. 김형준, 서부지검 부장검사들을 모아 여의도 메리엇 호텔에서 식사 (한겨레)

- 김형준은 9. 11.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예금보험공사에 발령이 나면 수사 협조 차원에서 동부·남부·북부·서부 부장검사들을 만나서 식사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다. 서부지검 검사들을 만난 것도 이런 자리에서였다. 그 전에 동부지검 부장들도 만나서 식사했다.”

 

2016. 6. 중순 - 김형준, 서부지검 박정의 검사 및 평검사 2명과 식사

- 김형준, “이 사건에 내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내가 사건에 나오지 않게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

 

2016. 6. 20. 김희석, 최초 검찰조사에서 김형준에게 향응제공 사실 밝혀

 

2016. 6. 25. 김희석,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수사 검사 재배당 민원 요청서작성

- “지난 6월 서울서부지검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친구 사이에 룸살롱 간 것이 뭐가 문제며 친구 사이에 금전거래가 비일비재한데 뭐가 문제냐면서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 “특히 (김씨 횡령 사건 주임검사인) 박정의 검사는 내 휴대폰에 있는 김 부장검사와의 문자 내용을 다 지우라고까지 했다

 

2016. 6. 27. 김형준, 김희석과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 (녹취록 내용)

- 금요일(625)에 서부지검 수사담당 박정의 검사를 만났다. 1,500만원은 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했다.

- 박정의 검사 위의 부장검사인 28기 김현선 검사도 만났다.
- 고양지청 간부 검사를 만났으며, 고양에 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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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_백남기_부검영장발부는_법원의_책임_내던진_행위_국회가_책임소재_규명.hwp



노회찬,“법원의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 무리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 내던진 것


-“근본적 사인 명백하면 병사아닌외인사’... 의사고시 기출문제에 나오는 기초적 문제

-“영장 발부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 ... 대법원장 의중 반영 의혹

-“유엔 특별보고관이 부검 반대 보도자료 배포한 직후 영장발부결정 내려... 국제적 망신 자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9) 보도자료를 통해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부검 영장 발부는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어제(28)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라는 것은 부검 없이도 명백한 사실이다. 만약 사망의 원인이 된 외상이 발생한 이후 합병증 등이 생겼더라도, 근본적 사인이 외상이라면 병사가 아닌 외인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이는 의사고시 기출문제에도 등장하는 기초적 내용이라며,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이 머리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순간부터, 구급차에 실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촬영기록으로 남아 있다. , 사고 당일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317일간의 투병과정은 서울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 명백하고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의 직사살수와 고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는커녕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검찰은 무리한 부검을 주장하여 유족의 가슴을 두 번 찢어 놓았다.

 

그런데도 법원이 부검영장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배려조차 저버린 행동이며, 무리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고인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법원이 스스로 내린 영장기각결정을 번복한 데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제사회 역시 백남기 농민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어제(9/28 제네바 현지 시간)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이 보도자료를 내,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과 물대포 사용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라고 밝히며,

 

그런데 법원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의장국 사법부가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정면으로 내친 꼴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198775일 이한열 열사의 사망 당시에도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양심적인 의사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라며, “이번에는 국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별첨1: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배포한 보도자료(국문본)

## 별첨2: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영문본)

## 별첨3: 의사고시 기출문제 (Pacific KMLE 예상문제풀이(퍼시픽북, 2015))









## 별첨: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배포한 보도자료(국문본)

 

 

대한민국: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물대포의 치명적인 사용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다

 

제네바 (2016928) -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집회 참가자 백남기 농민이 지난 925일 사망한 데 크게 낙심하며,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완전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69세 농민인 백씨는 20151114, 서울에서 열린 평화로운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땅에 쓰러졌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의식이 없었다.

 

이 끔찍한 죽음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20161월 한국을 공식 방문 했을 때 서울에서, 그리고 지난 6월 제네바에서 백남기 농민의 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토록 참혹한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를 위해 정의를 찾으려는 그들의 용기와 투지에 겸허해졌다고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2015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동영상을 통해 볼 때 물대포 사용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2016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내린 다음의 권고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 차벽 설치 등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전술을 재검토해서 이러한 전술이 무차별적으로 또는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에게 사용되어 긴장을 고조하지 않도록, 집회에 대한 권리행사를 촉진하기보다는 가로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올해 3월 인권이사회에 크리스토프 헤인즈 사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과 공동으로 제출한 적정한 집회 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의 권고를 재강조 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 비통한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절대로 부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국 경찰과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불명확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신부검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한국 경찰과 검찰은 시신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알려졌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의 이번 입장에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미셸 프로스트(Michel Forst),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대한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Juan Mendez), 그리고 유해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특별보고관 바스쿠트 툰작(Baskut Tuncak)이 공동 연명하였다.








## 별첨2: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배포한 보도자료 (영문본)

 

South Korea: UN rights expert calls for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lethal use of water cannon

 

GENEVA (28 September 2016)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Maina Kiai, expressed dismay over the 25 September death of South Korean protester Baek Nam-gi, and called for a ful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s use of a water cannon last year that led to his death.

 

Mr. Baek, a 69-year old farmer, was knocked to the ground by a water cannon operated by the police while taking part in a peaceful rally in Seoul on 14 November 2015. He had remained in a coma until his passing.

 

“I express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relatives and friends of Mr. Baek Nam-gi for this tragic loss. I had the chance to meet Mr. Baek’s daughters in Seoul during my country visit in January 2016 and in Geneva last June. I was very humbled by their courage and determination to seek justice for their father in such harrowing times,” Mr. Kiai said.

 

“I call for a ful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s use of water cannon during the rally of November 2015 that unambiguously led to Mr. Baek’s death according to video footage available,” the expert stated. “The perpetrators should be held accountable and the family of Mr. Baek receive appropriate compensation; in addition, adequate measures must be taken to prevent a similar tragedy from happening in the future”, added Mr. Kiai.

 

The Special Rapporteur also reiterated his recommendation made to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in his country report* of June 2016 to “review tactics used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 - including the use of water cannons and bus barricades - to ensure that they are not applied indiscriminately or against peaceful protestors, they do not result in escalation of tensions, and are directed at facilitating rather than preventing the exercise of assembly rights.”

 

He also echoed similar recommendations made in his joint report** with the former Special Rapporteur on the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Christof Heyns, on the proper management of assemblies presented to the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this year.

 

“It is critical that the authorities learn the lessons from this painful tragedy so that it never happens again,” the human rights expert stressed.

 

Finally, the Special Rapporteur called on the authorities to respect the will of the family not to have the body of Mr. Baek taken for autopsy.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 warrant from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o proceed with an autopsy as the cause of death is allegedly not clear, but it was denied by the court. They have reportedly filed another request.

 

Mr. Kiai’s call has been endors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r. Michel Forst;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r. Juan Mendez;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Mr. Baskut Tuncak.





 

 

 

## 의사고시 기출 문제 (Pacific KMLE 예상문제풀이(퍼시픽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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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2016년 9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새누리당 국감 거부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몇 시간 동안 감금해서 국감을 파행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국방에 여야가 없다’는 상식적인 견해로 국감을 진행하려던 자당 의원을 감금하여 국감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마비 행위에 해당합니다.
 
새누리당에 묻고자 합니다. 내일도 국감에 복귀하겠다는 의원들을 다시 감금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야당 간사가 주관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 국방위 사태는 상임위원장이 감금되어 부득이하게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이런 경우에도 야당 간사가 주관하여 회의를 개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새누리당이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안종법 수석 대기업 모금 지시 의혹 관련)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에 사실상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안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각 대기업에 모금액을 할당하고 전경련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출연을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정권 차원에서 개입한 불법모금, 권한남용 의혹이 명백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의혹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앞에 대국민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대국민 TV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파행에 이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강제불법모금, 정권의 권한남용 의혹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할 책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하루 속히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관련)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찰의 부검영장이 법원에서 1차로 거부되자 검찰이 부검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도대체 고인이 생존해 있을 때 어떠한 진상규명 노력도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와 근거로 부검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특정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직접적 사인은 면역력 약화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것처럼 그런 걸 노리는 비열한 행태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고인이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그 진료내역이 있고, 1년간 고인의 상태 및 직접적인 사망원인의 진료기록이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부검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역시 검찰에 ‘부검을 원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부검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조문이나 제대로 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시행 관련)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그 성공적인 시작이 중요하며, 한국사회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투명한 사회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공직자 및 당직자들은 이 법을 다른 어떤 정당의 공직자, 당직자들보다 더 성실히 지켜 김영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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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떡값검사' 명단 공개로 민사소송 당한 노회찬 전 의원 최종 승소

[CBS노컷뉴스] 2014-06-12 10:48  김중호 기자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공개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전직 검사장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 전 의원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김진환 변호사가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1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녹취록에 등장한 김진환 검사(녹취록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전·현직검사 7명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실명을 공개했다.

또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는 문제의 떡값 검사'들이 "1998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진행된 세풍사건 수사 과정에서 온몸으로 수사를 방해해 삼성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곧바로 추측만으로 실명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했다며 노 의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개한 자료의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는 보기 어렵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라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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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 의원직상실이 결정된 뒤 기자회견을 연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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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노회찬'과 '삼성X파일'이란 단어가 다시 주목받았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의 2005년 '떡값검사' 실명 공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노 전 대표가 삼성에게서 '떡값'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낸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노 전 대표는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형사소송은 유죄, 민사소송은 무죄?

삼성X파일은 옛 안기부가 1997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노 전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 이 파일에서 떡값을 챙겨줘야 할 대상으로 나온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폭로했다.

형사소송 때 법원은 그가 국회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은 면책특권범위에 해당하지만,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시한 일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런데 민사소송 결과는 달랐다. 12일 대법원은 이 일이 적법했다며 김 전 지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얼핏 보면 '하나의 사건, 두 개의 판결'이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원인은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적용한 형법 조항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노 전 대표의 폭로가 정당행위(20조)가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만큼 적법하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12일 무죄 확정 판결의 근거는 형법 310조였다. 이 조항은 A라는 사람이 사실을 퍼뜨려 B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앉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삼성X파일 사건과 같이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에는 의혹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노 전 대표의 실명공개는 공적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년 전, '공적 사안' 아니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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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삼성X파일 수사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회장, 이학수 구조본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해 12월 14일 민주노동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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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엇갈리는 판결에 법리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노 전 대표를 변호해 온 박갑주(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이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 본인 역시 자신의 트위터로 "삼성X파일 형사재판에서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라며 유죄판결 내린 대법원이 오늘 민사재판에선 공익성을 인정했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그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떡값검사'로 언급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하급심(1심, 2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09년 1심 빼고는 노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유죄만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다고만 하고 넘어갔다"며 "보통 이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사안의 공익성 판단도 1년 사이에 미묘하게 달라졌다. 형사재판 때 대법원은 X파일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은 공적 사안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일이 ▲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한 게 아니고 ▲ 파일에 담긴 대화의 시점이 공개한 날부터 8년 전이라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 공개에 따른 이익과 가치가 통신 비밀을 유지할 때보다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12일 대법원은 삼성X파일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도 공익성이 있다고 봤다. 박갑주 변호사는 "이 정도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형사재판 때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사안을 다르게 판단한 것은 있을 법한 일도 아니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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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텨뷰 전문]노회찬 "도둑은 놔두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

[CBS 시사자키] 2014-06-13 06:00

 

- 떡검 실명공개, 공공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

- 당시 거론된 검사들, 처벌은 커녕 조사도 안해

- 7/30 재보선 출마? 당의 판단에 따를 것

- 문창극, 문제의 종합 백화점

- 인사검증책임자 김기춘과 함께 동반사퇴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12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

 

◇ 정관용> 삼성 떡값 검사 의혹사건. 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던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이죠. 그 실명 공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긴 했는데 그 대목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승소를 한 그런 결과예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를 들어볼까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이게 벌써 9년이나 흘렀어요, 그렇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벌써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안기부 도청 녹음테이프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얘기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소개해 주세요.

 

◆ 노회찬>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기부의 일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삼성그룹 부회장과 중앙일보 회장의 어떤 대화를 1년여에 걸쳐서 녹음을 했어요, 불법 도청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2005년도에 밝혀졌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후보였던 주요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또 경찰 고위간부 등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갖다가 뇌물로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사실은 됐던 건데. 아주 대형 부정비리 사건이었죠. 저는 그 당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전·현직 법무부 간부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계속 재촉했는데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 도청 테이프에 나온 이름을 제가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거명하면서 또 당시 현직 법무부 차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사도 왜 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쳤던 것이고. 또 그것을 조사하겠다고 답변을 얻어낸 건데 그 내용을 보도 자료로 배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알리면 안 되는 내용을 알린 것이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유죄를 받으셔서 그래서 의원직을 잃었죠, 그렇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거론된 전직 검사가 명예훼손 됐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낸 것 아닙니까?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는 이제 이것은 명예훼손 아니다, 이런 판결 내려진 거예요?

 

◆ 노회찬> 네. 사실은 뭐 관련된 법조항은 좀 다르지만 정반대의 판결이 사실은 나온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 정관용> 그러네요.

 

◆ 노회찬>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도. 보호법 위반도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떡값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었냐, 아니냐 해서. 부합되지 않는다,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사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을 왜 공개했느냐 해서 유죄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사판결에서는 이 수사 명예가 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제기가,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행위였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 정관용> 공익적 행동이냐에 대해서 판단이 엇갈린 거네요?

 

◆ 노회찬> 그렇죠. 같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사실 엇갈리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판결은 제가 저로서는 환영하지만 이미 이제 내려진 작년 2월 달의 판결. 그 판결과는 모순되는 데 대해서 대법원이 뭔가 해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변호인들과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그러면?

 

◆ 노회찬> 네, 재심청구는 가능한 사안이죠. 다만 재심의 이유 있다고 판단, 그렇게 받아들여서 재심과정을 거칠 것인지 안 거칠 것인지는 재판부의 몫이겠습니다마는, 재심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네, 그나저나 바로 이 사건으로. 그래서 거론됐던 전직 검사나 뭐 그 당시의 법무부 간부들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 노회찬>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단 한 명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당시 정부에서 약속한 것인데. 그게 도둑으로 지목된 사람은 불러 조사하지 않고 ‘도둑이야’라고 소리 지른 사람만 다 형사처벌 받은 거죠.

 

◇ 정관용> 노회찬 전 의원 말고도 이 테이프를 공개하는데 이르렀던 이상호 전 기자도...

 

◆ 노회찬> 이상호 전 MBC 기자 또 월간조선 편집자. 이런 분들도 다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도둑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 노회찬> 네.

 

◇ 정관용>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 노회찬> 네.

 

◇ 정관용> 알겠고요. 지금 작년 2월에 그 대법원 판결 오늘 판결하고 엇갈린다,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의원직은 상실된 상태 아니시겠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7.30 재보선에 혹시 어디 지역 출마 계획이 있으십니까?

 

◆ 노회찬>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속한 당에서, 정의당에서 7.30 재보궐 선거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 누구를 내보낼까를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당의 어떤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노회찬 전 의원 본인의 어떤 의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노회찬> 네. 저도 원래 제 지역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새롭게 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원래 지역에서 계속 있으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조언들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원래 지역구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서울에도 이번 재보선 선거구가 예를 들면 지금 동작 같은 데는 거물급들이 출마한다, 뭐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걸 지금 이리저리 검토하고 계시다?

 

◆ 노회찬>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은 적극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오늘 뭐 모신 김에 또 어제 오늘 사이에 가장 큰 쟁점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 과거의 한 강연 발언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한 고별강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어떤 실언,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분의 어떤 강한 신념과 세계관의 반영이다.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더 많은 문제 발언이나 여러 가지 글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실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 신념과 세계관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 노회찬>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대단히 극우 파시스트적이죠. 실제로 역사관에 있어서 일본 식민지 지배를 갖다가 그걸 강자들에 의한 지배를 미화하는 부분이라거나. 그래서 위안부 문제 같은 데 대해서도 덮고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나, 일본이 우리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 것. 그다음에 나아가서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보통 보수주의자들도 동의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열등한 사람들의, 열등한 인간들의 의존적 행위로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소수자,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억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의 어떤 ‘종합백화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이걸 방어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두 번 연속 지금 지명자 자진사퇴 내지 지명 철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문제 아니에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특히나 이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 총리로 내천된 사람들이 거절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사람을 바꾸다가 시간에 쫓겨서 대단히 졸속적으로 이렇게 내정이 된 것 같은데. 인사검증의 책임자, 즉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동반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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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 / 도 / 자 / 료 ]

검찰 공안탄압 규탄, 정치공작 중단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

 개요

 제목 : 검찰 공안탄압 규탄, 정치공장 중단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

 일시 : 2012년 5월 26일 (토) 오후 3시

 장소 : 대검찰청 앞 ( 서울 서초역)

 참가 : 전국 당원

 주최 :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 주관 :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

 구호

- 당원명부 침탈만행, 정치검찰 규탄한다.

- 진보정당 파괴음모, 공안탄압 중단하라.

- 정치공작 중단하고, 검찰청장 사죄하라.

 대회 순서

 사회 : 민병렬 대책위원장

 민중의례

 개회사 :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

 규탄발언 1 : 오병윤·노회찬·박원석·김미희 당선인

 문화공연 : 노래패 ‘아름다운 청년’

 연대사 : 민변 이광철 변호사

 규탄 발언 2 : 전국 광역시도당 위원장단

 결의문 낭독 : 광역시도당 위원장단 중 3인

 퍼포먼스 : 손피켓 검찰청 담벼락 붙이기

 

통합진보당에 대한

희대의 정치공작, 정당파괴, 야권연대 파탄 음모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 이성을 상실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마치 범죄 집단 대하듯 당의 심장과도 같은 당원명부를 폭력으로 탈취하고, 당에 대한 전면 수사 방침에 나선 이번 사태는 명백한 정치 공작이자 정당파괴 행위이며, 탄압 차원을 넘어 토벌을 연상케 하는 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탄압하는 헌법유린의 검찰만행을 우리 당원들은 용납할 수 없다.

공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폭력적으로 정당의 당원명부를 갈취해 간 것은 검찰의 수사 의도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원정보를 쥐고 정치사찰을 통해 정당 활동을 무력화시켜 이참에 진보정당을 깨보려는 매우 노골적인 탄압인 것이다. 이뿐 아니라 대선을 몇 달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야권연대를 파탄내고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을 막고자하는 비열한 정치적 음모마저 숨어있다.

우리는 정치검찰과 그 뒤에 숨어 색깔론을 펴며 정치공작을 일삼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세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태를 직접적으로 몰고 온 한상대 검찰총장은 진보정당 뿌리를 뒤흔들려는 수사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

그 어떤 탄압에도 일심 단결된 당원의 힘으로 굳건히 지켜온 것이 바로 진보정당의 역사다. 당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당을 지키자. 우리는 사람 사는 세상,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간절히 기다리는 민중들과 함께 투쟁하여 정치검찰의 음모를 여지없이 파탄낼 것을 결의하며 검찰에 엄중 경고한다.

당원명부 침탈만행, 정치검찰 규탄한다!

진보정당 파괴음모, 공안탄압 중단하라!

정치공장 중단하고, 검찰청장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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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