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검 회전문 인사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2의 우병우탄생 막는 검찰개혁의 첫걸음 될 것


- 노회찬, “검찰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위해 탈법적 회전문 인사 근절해야

- 노회찬,“법무부는 검찰청법 제44조의2 취지에 어긋나는 회전문 인사 당장 중단해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25)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5) 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노회찬 의원은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막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재임용을 통해 검찰로 다시 돌아오는 탈법인사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사 3명이 검찰 요직에 재임용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 뒤오늘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검찰-청와대-검찰로 이어지는 탈법적 회전문 인사를 법률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검찰청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검사는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신 설>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제출한 <2013~20167월까지 재임용된 검사 현황> 자료를 공개하여, 2013년부터 20167월까지 검찰이 재임용한 전직 검사 20명 중 15명이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청와대 출신 인사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3명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이며, 민정수석실에서 퇴직하자마자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법무부 인권국장 등 요직에 임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우병우 민정수석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무력하게 만드는 권력의 핵심 실세라면서, “권력의 핵심 실세가 검사임용제도를 악용하여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검찰을 위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노회찬 의원 외 정의당 김종대·심상정·윤소하·이정미·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김해영·서영교·안민석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정동영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공동주최




오늘(17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참여연대가 주최하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 방안 등 검찰개혁을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각 발제와 토론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토론회 인삿말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 검찰 온 국민의 우환덩어리" 라고 표현하며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의미" 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다시 국회의원에게 주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 미국의 시민들이 투표할 떄 기표란 50개가 넘는 투표용지를 본 적이 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있는 것 이상으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위임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많은 권력 담당자들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즘 한국 검찰은 온 국민의 우환덩어리" 라며, "많은 국민들이 피상적인 개선으로는 검찰과 관련한 상황이 나아질 게 없다는 절망감을 안고 있다."고 우려하며, "그런 점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분리, 나아가 검사장 직선제 등은 검찰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고, 노 원내대표도 메모를 하며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6년 8월 4일 노회찬일보]





1. 어제(3일) 야3당 원내대표 회동과 그 합의사항이 오늘 뉴스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3당 원내대표(노회찬, 우상호, 박지원)는 어제 국회 본청에서 만나 8가지 현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검찰개혁 특위, 사드 대책 특위,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등의 현안 8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야3당은 최근 경비용역을 투입해 폭력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한 갑을오토텍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이번 회동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8월 처리를 비롯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한다고 촉구했고, "여당 혼자서는 이 나라를 1cm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현안에 진전이 없으면 추경 역시 1cm 도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협치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1일,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한 뒤 공수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혐의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매번 필요성만 대두되고 실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검찰개혁의 최적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을 노회찬 원내대표가 하기도 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까지 발의되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과 그 결과들을 정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고, 정부와 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국회 본청에서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노회찬, 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드 대책 문제를 논의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5.18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이후의 예산에 대해

법적, 재정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하기로 했고,

어버이연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3당은 최근 갑을오토텍에서 경비용역을 동원하면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지난 22일, 노회찬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현직 검사장의 비리혐의가 드러나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까지 드러난

지금이 검찰개혁의 최적기임을 말하는 노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뉴스입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92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 제출할 것... 8월 임시국회 통해 검찰개혁 새로운 길 열겠다”
“백남기 농민 살인적 진압에 대한 수사, 가해자 처벌 없어...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가해자 수사 및 처벌 조속히 해야”



일시: 2016년 7월 2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고위직 검찰 출신 비리 의혹 관련)
홍만표 변호사에 이어서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엘리트 검사’, 고위직 검사 출신들에 의한 부정비리 사건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검찰은 사정의 핵심중추가 아니라 불법비리의 온상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사상최대의 의기입니다.
 
그러나 한 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은 국민들에게는 검찰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약속한대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을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임시국회에서 야3당의 힘으로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드시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성사되어서 검찰들에게만 맡겨졌던 부정비리 수사에 대한 독점적인 기소권을 오히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촉구)
어제 윤소하 의원과 함께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백남기 농민의 상태는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8개월이 지났으며, 이 사건에 대해 UN에서 파견한 특별 보고관이 조사를 하고, 스위스 UN 인권 이사회에서 결과를 보고한 것이 벌써 두 달 전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현장에서 집회를 책임졌다는 이유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되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된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살인적인 진압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치안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편파적인 사건 지도 게임입니다.
 
정의당은 야3당이 이미 약속한대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가해자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6년 7월 19일 노회찬일보]





1.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과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관련 의혹이 보도되면서 검찰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법안을 20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병우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2년 전에 임명했던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할 일"이라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2. 지난 14일,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중인 여영국 경남도의원을 격려 방문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8월 임시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