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ㆍ김상수ㆍ장필수 기자]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당연히 대권 후보를 낸다”며 정의당의 대권 ‘마이웨이’를 강조했다. 대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차선책으로 ‘야권 통합경선‘을 제시하며 야권을 향해서도 결선투표제 도입 무산을 가정한 대안까지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대선에) 후보를 낸다. 집권 포부국가 경영 전략을 선보이는 게 당의 존립 근거이자 의무”라고 했다. 직접 출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20대 국회가 개원도 안 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많은 얘기를 듣겠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 =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노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질 것 같아서 피하는 것 뿐”이라며 “현 대통령제 하에서 민심을 반영할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수차례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야권이 한목소리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끝까지 결선투표제를 반대한다면 그 대안으로 야권 통합경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야권을 향해서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무산될 때를 감안한 대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 야권 통합경선은 대권후보 경선에서 야권이 함께 경선을 진행하는 걸 의미한다. 노 원내대표는 “과거처럼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통합경선을 통해)정책적으로 야권이 더 깊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lcw@heraldcorp.com

 

 

기사 링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24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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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인터뷰-노회찬②]“反기업 이미지 탈피하겠다…우리가 ‘진짜’ 경제민주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24000233

 

[원내대표 인터뷰-노회찬③]“새누리당 중대기로, 국회ㆍ대통령 중 어느 편이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24000235

 

[원내대표 인터뷰-노회찬④]“정의당 철저히 베재, 우린 줄 게 없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240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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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학계시민단체야당 한 목소리

  노회찬 의원 이번 대선이 결선투표제 도입 적기. 비용 문제도 차려진 밥상에 공기밥 하나 얹는 정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 7월 9일 오전10시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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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소속 법조인야당 정치인들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30%에 머물고 있다.  대표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선 결선투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행사에 앞서 정진후, 노회찬,정세균,심상정,남경필 국회의원이 앞좌석에  대기 하고 있고 유인태 의원이 뒷 자석에서 대기하고 있다. 

 

10시 5분에  행사가 시작되고 노회찬 국회의원이 행사 주최자로서 인사말을 시작했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에서 "그림의 떡이 된 대선 결선투표제를 콜롬부스의 달걀과 같은 방식으로  도입해보겠다"는 비유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각오를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고  본회의에 앞서 양당 의원총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정치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 오신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님과 남경필 새누리당 국회의원님, 심상정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대선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 당의 대선후보 선출 방식이 아직 다 완전하게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각 세력들의 후보가 단일화되고 정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공청회에선 마치 그림의 떡처럼 볼 수 있으나 가질 수 없었던 대선 결선투표제를  콜롬부스의 달걀과 같은 방식으로  전면화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입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의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예측가능한 대안을 모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 하신 모든 학자님과  변호사님, 정치인,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주자가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축사를  했다.

 

 

정세균  의원은  "지난18대 국회 민주당 대표시절 노회찬, 강기갑, 이재정 대표 등과 야4당 대표 회담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 당시엔  노회찬 의원이 원외에 있었는데 이제 원내에 오셔서 이런 공청회를 하게 되 정말 기쁘다"며 행사 개최에 대해 축하했다.  이어 " 과거 대통령의 경우 투표율을 고려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32%, 김영삼 대통령이 34%, 이명박 대통령이 30.52% 로  전체 유권자의  폭 넓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항상 대표성 시비가 있곤 했다.  오늘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과 투표율 재고 문제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에  이어 단상에 오른  남경필 새누리당 국회의원(5선)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고 묻는다면 현실적으로  좀어렵다는 판단은 듭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되면 경험적으로 볼 때 선거법은 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토론회를 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노회찬, 심상정 의원님과  함께  몇 가지 정치개혁에 관한 토론을  진지하게 하고  싶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공천제도 혁신을 다루고 싶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 말고 다음 대선을 위한 결선투표제 논의도 시작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 공청회가 필요한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라며 이번 결선투표제 도입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 시간을 두고 토론해보자고 말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결선투표제는 진보정당의 오랫 숙원 사업이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가 잘 되 이번 대선부터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며 행사를 축하했다.

 

축사가 끝나고 조현연 교수(성공회대 정치학)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조현연 교수는 토론 사회자로서 기조 발제 15분, 토론자 7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고 토론회 취지와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공청회가 시작되었다.

 

제1토론자로  나선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가 '정치제도 관점에서 본 결선투표제 도입의 의미 필요성'에 대한 기조 발표를 시작했다.

 

 

정해구 교수는  “87년 이 후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매우 낮았다. 게다가 민주화 이 후 다당제가 보편화 되고 있지만 상대다수득표의 대통령/총선 선거제도는 그 성격상 양자 대결을 강제하고 있어 현실과 제도가 모순되고 있다며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합정부 구성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로 나선 노회찬 국회의원은 결선 투표제에 대한 주변의 시선에 대해 "과연 되겠냐? 라고 제게 물어본다"고 한마디로 정리한 뒤, 결선 투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논거를 들어 반박했다.

 

먼저 여당에게 불리할 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대 선거의 예를 들면서 87년 대선과 97년의 대선의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을 경우 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다고 하면서 결선투표제는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하고 불리한 제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결선투표제가 헌법 67조 2항에 대한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확률상 있기 힘든 대선 투표 동률이라는 결과가 있을 때를 위해 만든 조항으로 결선투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프랑스는 두 번 선거를 하면서 1회 선거의 1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하게 되더라도 차려진 밥상에 공기밥 하나 얹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대선이 정치 상황상 결선투표제를 도입에 있어 가장 적절한 시기 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주제 발표가 끝나고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헌법 672항에 대한 개정 논란에 발목 잡혀 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국민여론상 선거 비용 증가가 부담되며 지금 시점에서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세 가지 논거로 이번 대선에서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는 반대로 원혜영 의원은  "요즘 정치권의 화두가 '사회통합'인데  최근 선출된 대통령의 상당수가  유권자의 33%인 1/3도 안되는 득표를 보인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30.72%의 낮은 지지로 대통령이 되어 대표성 시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실 전부터 저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결선투표제와 함께 총선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보정당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더라"며 과거에 아쉬웠던 일화를 공개했다.  이어 원혜영 의원은 "비록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사회통합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새누리당의 뜻 있는 정치인들이 나선다면 이 제도 도입은 해볼만한 일이 될거라고 본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토론에 임한 김진욱(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는 결선투표제 문제는 법리적으로 볼 때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가 워낙 중요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손영우(목포대학교)교수, 정대화(상지대학교)교수도  결선투표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노회찬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87(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등의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주일 안(718)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여야 정치인들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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