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1일 노회찬일보]







1. 노회찬 원내대표와 박홍진 경남 교육감, 노창섭 창원시의원 등 경남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8일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현안에 대한 공동 대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고, 조선업 정상화를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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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6일), 경남도민의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청원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박종훈 경남 교육감과 경남지역의 학부모들과 함께 정세균 의장을 만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이어서 국민청원을 접수했습니다. 경남도민 61만 8천 651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정의당 원내대표실에 박종훈 교육감과 학부모를 초대해 짧게나마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현행 학교급식법에서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장이 자의적으로 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이 모호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가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소개가 있었습니다. 김경수, 민홍철, 서형수 등 경남지역의 국회의원들도 함께 자리했고 이들을 대표해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직접 무상급식 중단 파동을 일으킨 홍준표 도지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노 원내대표의 총선 공약 중 하나가 바로 "홍준표 방지법", 즉 학교급식법 개정이었기 때문이죠. 노회찬 원내대표는 곧바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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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6년 6월 30일 노회찬일보]







1. 노회찬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 문제가 경남도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이 날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노회찬 의원은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이 타 시·도보다 매우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3년간 당기순이익 634억 원 등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시공 비용까지 받고 있는 경남에너지에 대한 감사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노 의원의 질의에 "일리있는 말씀" 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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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이 수도권 등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언급했습니다. 



공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남에너지(주)가 가스요금에 가스레인지 연결 등의 시공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서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을 비판하며, 시공 비용을 징수하지 말라는 산업통상부의 지침도 포함시키지 않은 가스요금 책정을 정부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있는 것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많은 비용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 역시 "일리있는 이야기" 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를 검토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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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이 '경남지역 가스요금 인하 촉구 시민네트워크' 결성을 제안했다. 9일 노 의원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아이쿱창원생협, 정의당 경남도당과 함께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창원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도시가스 요금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보다 더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6월 말로 다가온 도시가스요금을 인하하도록 경상남도에 촉구하기 위해 '경남지역 가스요금 인하 촉구 시민네트워크' 결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총선과정에서 경상남도가 승인하는 창원시의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 비해서 비싸며, 2014년 10월 이후 도시가스요금 인하폭도 전국 타 시도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노 의원은 이미 지난 4․13총선 당시 창원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에 비해 비싸다는 사실을 들어 '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 윤성효



경남에너지(주)는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경남에너지는 2013년 약 190억 원, 2014년 174억 원, 2015년 202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같은 기간 172억 원, 232억 원, 23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런 까닭에 노회찬 의원은 "경상남도가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요금 승인과정에서 어떤 근거와 자료로 요금의 적절성을 판단했는지 창원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적정 안전점검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상남도가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물었다.

노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올해부터 가스레인지 연결비를 폐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결시공비 원가산정'을 해 기본요금을 100원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반면 경상남도는 도시가스요금 관련해서 아무런 소비자 부담 완화 조치 없이 기본요금을 개별난방 100원, 취사용 200원 인상했고, 경남에너지는 여전히 가스레인지 연결비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경남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이 국민생활의 공공인프라인 도시가스시설을 사용하면서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도시가스 이용을 농어촌 지역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면 그 부담은 지역균형발전의 실현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요금의 승인과정에서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요금인하를 결정할 것"과 "제도개선 차원에서 현재 매년 6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도시가스 요금 결정체계를 바꿔 '물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심의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참여 확대를 이루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기사 원문> 


노회찬, '가스요금 인하 촉구 시민네트워크' 결성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696


노회찬,소비자단체 "창원 등 경남 도시가스 요금 인하하라" ... 경남도 "인하될 듯"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91514001&code=620116

"경남 도시가스 비싸고 가스레인지 연결료 징수 부당"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9/0200000000AKR20160609146800052.HTML?input=1195m


'왜 경남이 서울보다 비싸나?' 도시가스 요금 인하 촉구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606036


"비싼 경남 도시가스 요금 내려라" -경남매일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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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진박' 자청해

"박근혜가 파기한 박근혜 대선공약 다시 추진"


By 유하라 2016년 02월 25일 03:31 오후

  

  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후보인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진박(진실한 박근혜계)’을 자청하고 나서며 ‘진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내세운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공약 가운데 파기됐거나 오히려 내용을 역행한 공약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노 후보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임 3주년 맞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3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대변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애초 공약대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의 진박 10대 공약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건설․IT분야 등과 관련성 높은 행위를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포함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재벌대기업의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피해 소비자의 피해보전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 및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재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 강화 및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국민연금의 공적인 의결권 행사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경영에 대한 감독 감화 위해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 도입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공적금융기관 일괄 매입 및 취업 후 채무 상환 등이다.



- 기자회견 중인 노회찬 후보와 여영국 경남도의원


노 후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기침체의 늪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득 불평등 해소와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사회정의 10대 공약을 앞장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방영된 한겨레TV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법안을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으로 발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며 “약속을 안 지키는 대통령은 많았지만, 자신이 한 약속을 정면으로 반대로 위배하는 건 (박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힐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로 대기업이 손해를 입혔을 때, 몇 배로 배상하게 하는 것)’를 도입하겠다는 좋은 공약이 있는데 이것도 안 지키고 있다”며 “4·13 총선 공약 중 박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좋은 공약들만 추려서 내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진박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다.


- 뉴스 링크 바로가기 -

- 레디앙 http://goo.gl/ddnTUy

- 노컷뉴스 http://goo.gl/DHvnL5

- 뉴시스 http://goo.gl/21oCwK

- 뉴스토마토 http://goo.gl/Jj5NH1

- 경남도민일보 http://goo.gl/eeRTJE

- 경남신문 http://goo.gl/u50Ztz

- 매일노동뉴스 http://goo.gl/POl2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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