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0일 오늘의 국감]




1.

"감사원, 베낀 용역보고서에 2천만원 지급"




노회찬 원내대표는 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용역비 2천만원을 지급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두 보고서의 용역 책임자와 연구원들이 동일했고,

총 124페이지의 보고서 중 75페이지의 내용이 같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부실한 연구용역 관리를 질타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8804&plink=ORI&cooper=NAVER





2. 

"낙동강, 녹즙 그 자체"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8월 낙동강 녹조 현장 창녕함안보를

직접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즙이 되어버린

낙동강 조류 상태를 우려했습니다.


지난 2013년 4대강 사업 관련 조사 보고에서이미 지적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완결 조치가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 수록 조류경보 발생일이 늘고 있다며

추가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014452606290





3.

"김해, 부산 경전철 재정부담 원인은 감사원의 부실한 감사결과"





노회찬 의원은 10일 감사원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감사원의

2004년 경전철 사업에 대한 모호한 감사 결과가 지금 김해, 부산시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대한 교통수요 예측이

1년 예산과 맞먹는 재정부담을 가져온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무리한 공항 등의

건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감사원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했고,

국민적 부담을 지게 하는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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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김해, 부산의 심각한 경전철 재정부담, 2004년 감사원의 부실하고 모호한 감사결과가 원인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정부 시법사업으로 결정되고, 정부가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 정부의 재정지원대책 필요

-“감사원, 두 지자체가 검토하는 비용보전방식의 사업전환 지원방안 등 정부대책마련 조치 촉구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에서 “200412월 감사원이 실시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에 대한 부실하고 모호한 감사 결과 기존의 MRG(최소수입보장)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지금과 같이 김해시와 부산시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 안게 되었다이라고 주장한 뒤,

 

이제라도 감사원이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으로 인한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살펴보고,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0412월 감사 당시 감사원은 실시협약상 2015년도 추정교통량(/)이 약 255천명이라고 확인하고 실제 교통량이 협약된 교통수요의 70%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감사결과대로라면 현재 경전철 이용자수가 178천여명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하루 평균 이용객수가 약 5만명 미만으로 감사원 예측의 30%도 안된다.”

 

이런 점을 볼 때, 감사원이 당시에 교통수요가 과대 예측되었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감사원의 판단도 과도하게 틀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200412월 감사 당시, 교통수요 부족과 과도한 교통수요 예측으로 인해 최소수입보장(MRG)’협약을 이행하느라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도, 사업을 백지화 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수혜지역에서 제외된 주민 등과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을 권고했다,

 

당시 감사원의 이러한 모호한 판단과 정부 차원의 김해시, 부산시 재정부담 해소방안 부재로 지금까지 두 지자체가 큰 재정 부담을 지고 있고, 앞으로도 15년간 2조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더 지어야 한다고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정부 시범사업으로 결정되고 김영삼 정부때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다. 다른 시도의 경전철 사업이 지자체의 결정으로 추진된 점과 추진배경이 다르다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김해시, 부산시가 재정부담 완화 대책으로 지금 사업방식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도 부산~김해 경전철의 김해시와 부산시 재정부담 실태와 해소대책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두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감사원에 촉구했다.<>


노회찬_과거의_김해_부산_경전철_부실감사로_지자체_재정부담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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