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내년 대선, 경제민주화 전쟁 더 벌어질 것"

마산YMCA '아침논단' 강의, "신세대 합리주의 세력, 새누리당 차지하면 야당 맥 못 출 것"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인(창원성산)은 10일 아침 마산YMCA에서 '총선 이후 한국 정치 지형 변화'라는 제목으로 아침논단에서 강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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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0 12:54l최종 업데이트 16.05.10 12:54l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노회찬 당선인(창원성산)은 "이번에 야권단일화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면서 "내년 대통령선거는 경제민주화 전쟁이 더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당선인은 10일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총선 이후 한국 정치 지형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아침논단'은 격월에 한번씩 아침에 모여 강의를 듣고 식사를 함께 하는 형식으로 열린다.


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그는 "누구는 예상 밖이라 한다. 여소야대다. 김종인 대표는 벼랑 끝에 선 당을 구했고, 제1당이 됐으며, 승리했다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의석수가 늘어났다며 서로 자위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소야대 결과는 정치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수정하고 보완해서 나온 것"이라며 "야권단일화를 했으면 이보다 더 좋았을 것이다. 야권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이겼다는 말은 거짓이고, 단일화 했으면 더 이겼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 덧붙였다.

노 당선인은 "단일화를 하지 않고 야권이 이긴 것은 국민이 만들어 주었다. 국민이 선택을 해서 야권이 승리하게 만들어주었다"며 "이번에 국민은 나쁘게 말하면 영악하고 교활한 투표를 한 것이고, 학문적으로 말해 전략 투표한 것"이라 말했다.

이번 선거 최대 패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다. 노 당선인은 "최대 패배자는 박근혜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이다.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두번째는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 말했다.

"작년 12월 9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결과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 물었더니, 국민들은 1위가 경제민주화라 했다. 경제민주화는 4년 전에는 7위였고, 그 때는 경제성장이 1위였다. 성장하면 잘 산다고 여겼는데, 그 사이에 성장해도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경제민주화 해야 잘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경제 민주화가 풀리지 않은 책임이 박 대통령한테 있었다는 것이다. 그 다음이 '유승민사태' 등에서 보여준 오만과 독선에 대해 지지층에서도 반감이 커졌던 것이다."

"교차투표 강하게 나타나"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대한 교차투표도 분석했다. 노 당선인은 "역대 선거에서 교차투표가 가장 많았던 게 20대 총선이었다"며 "지역구 당선인 253명 가운데,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정당 득표가 1위를 하지 못한 당선인이 130여명이다. 놀라운 결과다"고 말했다.

"둘 다 새누리당을 안 찍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전까지 새누리당을 찍었던 사람들은 이번에 새누리당을 다 주기에는 미운 것이다. 그래서 더민주 주기에는 마음이 가지 않아서 국민의당에 준 것이다. 그리고 더민주 미우니까 새누리당은 못 주고 국민의당에 준 것이다. 국민의당이 이런 표들을 모아 2등을 한 것이다. 국민의당이 정당 득표에서 새누리당에 근소하게 2위를 했지만, 전체 지역구에서는 더민주가 얻은 표의 1/4밖에 안된다."

노 당선인은 "교차투표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의당이다"며 "야권단일화 하면 정권 심판이 쉬운데 정당들이 '야권연대 불발'을 만들어 놓으니 국민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라 말했다.

노 당선인은 "동시에 정치를 이 꼴로 만든 양당(새누리-더민주)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 국민의당은 최근에 생긴 거니까 자동 심판 면제다"며 "그래서 국민의당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과 자원을 행사했던 두 당에 대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교차투표를 해서 냉혹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비례 당선 결과를 보면 양당에 대한 심판이다. 정의당도 새로운 대안으로 수혜자가 되고 싶었지만 국민의당이 다 가져가버렸다"고 말했다.

역대 선거에서 나타났던, 영남지역의 새누리당 강세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써가며 분석했다. 노 당선인은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백약이 무효이고, 선거하면 패배할 수 밖에 없다는 통설이 있었다"고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첫째는 인구다. 우리 편(야권) 인구가 적기에 진다는 것이다. 우리 편 인구가 적다는 것은 비영남인구가 적다는 것이다. 충청과 강원이 중립이라면 호남이 영남보다 인구가 적기에, 호남이 아무리 애를 써도 맨날 질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것이 깨지고 있다.

...(중략)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를 보자. 고령화가 되고, 나이든 세대가 많아지기에 야권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통설이 깨졌다. 부산과 경남에서 야권이 당선한 9석의 의미는 굉장하고 엄청난 변화다. 여당 후보를 압도하는 표의 결집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영남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이전에 새누리당 찍었던 사람들이 더민주를 찍은 것이다. 그래서 지역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본다."

세대 문제를 분석했다. 노 당선인은 "고령자 투표 성향이 바뀌고 있다"며 "2012년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4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찍었다. '50대의 반란'이란 말도 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50대 절반이 야당을 찍었다. 각종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에서 보면 50대 절반 이상이 4년 전에 비해 야권에 손을 더 들어주는 결과가 이번 선거에서 반영되었다"고 말했다.

2017년 대선 전망은?

향후 전망과 관련해, 그는 "이전의 패배주의나 비관, 구조상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에 잘 주목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선도 이런 흐름을 잘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야권이 잘 해서라기보다 야권에 기회를 주었다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리고 국민의당도 잘해서라기보다 기성 정치에 대한 심판을 통해 기회를 준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에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등 오만함을 부려서는 안된다. 야권이 겉멋 들어서 하다가는 또 철퇴를 맞는다"고 말했다.

"제가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아 어제까지 다른 당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청정해진 것이고 몸이 가뿐해진 느낌이다. 새누리당 만나도 스트레스 덜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 지난 8년 넘게 새누리당의 역행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는 바로 돌려놓아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그렇고, 세월호 진상규명 등 바로 잡아야 할 게 많다."

노 당선인은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먹고 사는 문제다. 과연 선거에서 이겼지만 야권은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야권은 실력을 보여 주고, 국민 지지를 어디서 받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지금 국면은 야권에 유리하지 않고 과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라 말했다.

'심판선거'냐 '미래선거'냐에 대한 견해도 내놓았다. 노 당선인은 "집권세력 심판선거로 가면 야당이 유리하고, 미래선거가 되면 여당이 유리하다"며 "2008년 대선은 심판과 미래가 섞여 있었다. 경제 전문가 뽑겠다며 묻지마 투표를 했고, 그래서 많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지만 찍어 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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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인(창원성산)은 10일 아침 마산YMCA에서 '총선 이후 한국 정치 지형 변화'라는 제목으로 아침논단에서 강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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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2017년 대선이 미래 선거가 되면 야당이 유리하지 않고 심판선거가 되면 야당이 유리하다"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혁명하듯이, 확 바꾸자고 할 수도 있다. 가령 40대를 뽑아 정치세력을 통으로 바꾸자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큰 변화를 바라는 선거다. 그런데 그런 선거는 간혹 있게 되는 것이고,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7년 대선 전망에 대해, 그는 "미래선거가 될 수 있어 보인다. 경제민주화를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김종인 대표가 내년 대선도 지난 대선과 같을 것이라고, 경제민주화가 중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 말을 잘못 들으면 자기가 경제민주화 브랜드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며 "2007년 이후 모든 대선의 중심의제가 경제였다. 2017년 대선도 경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달라진 것은 국민의 체험 지수가 높아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나아지지 않았다. 경제 사정은 오히려 노무현정부 때가 더 나았다. 이명박정부 때 낙수효과라 해서 강자를 살리면 약자도 살릴 것이라 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경제적 고통은 더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당선인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경제문제 해결사로, 성장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를 들고 나왔고 분배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김종인 박사를 데려 갔던 것이고, 그 때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한다면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노 당선인은 "내년 대선은 경제민주화 전쟁이 더 벌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민주진보개혁세력이 더 유리하냐. 2012년 상황을 놓고 보면 우울하다. 경제민주화는 분배다. 분배의 주체는 정부다"며 "저소득층은 힘들어도 밀가루 한 포대 주는 사람은 정부라 생각하고, 그래서 늘 새누리당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공약을 보면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복지에 있어 더 강하다"며 "그런데 지키지 않은 게 문제다. 그래서 저는 '진박'이 되겠다는 것"이라 덧붙였다.

노 당선인은 "경제 실력을 인정받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민주화가 중심에 설 때, 야권 세력이 거기에 방점을 찍지 못하면 총선은 이겼지만 대선에서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대선까지 18개월이 남았다. 노 당선인은 "이 기간이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한번 쓸 수 있는 시간이다"며 "야권이 몇 년 굶었다고 이참에 포식하겠다는 식으로 가면 안된다. 겸허하게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냐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보수세력이 진짜 정신 차린다면 야권은 힘들어진다. 지금 보수세력은 유신과 전두환정권에 빌붙어 살아온 세력이고, 더 나아가 일제 부역자와 관련이 있다. 그런 세력이 확 물러나고, 신세대 합리주의, 그리고 유연하고 따뜻한 보수세력이 새누리당을 차지하게 되면 지금의 야당으로서는 맥을 못 출 것이다. 새누리당의 진화가 빨라지면, 지나간 시대에 젖어 있는 야당으로는 힘들다. 새누리당의 진화가 빨라지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노회찬 당선인은 "정치권은 총선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집권하면 너댓번은 더 해야 할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 장기집권해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제도를 바꿀 수 없도록 해놓아야 한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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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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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 http://www.ajunews.com/view/20160504110912914

뉴시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04_0014063872&cID=10301&pID=10300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41132001&code=910402



사진 - 연합뉴스 


2013년 삼성X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떠난 지 3년 만에 총선을 통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대법원 재판이라는 제3심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국민의 재판으로 총선이라는 제4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원직에 복직되어 감개무량합니다그러나 기쁨도 잠시이고 다시 정의당 원내대표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선도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최우선 해결과제는 경제민주화입니다정의당은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으로서 1차 분배 과정인 노동시장과 2차 분배 과정인 복지에서 정의와 상생이 실현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정의당은 야권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습니다양당 중심의 원내구성이 20대 총선을 통해 다원화된 것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일보 전진입니다이제 야권 내부의 경쟁은 일상사가 되었습니다동시에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야권 모두의 공동임무로 부여되어있습니다정의당은 생산적인 경쟁과 실효성 있는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셋째정의당은 원내 제4당으로 그 지위가 후퇴한 감도 있습니다만전체 유권자 중 7.23%, 180여 만 명이 펀딩해서 만든 당이기도 합니다현행 원내교섭단체제도가 기득권 정치의 철옹성이 되지 않도록 싸워가겠습니다원내정치가 다수의 원외 국민들을 소외시키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헌법의 기본권도 적용 받지 못하는 헌법 바깥의 국민들을 대변하는데 더 많은 땀을 흘리겠습니다.

 

심상정노회찬이정미김종대추혜선윤소하 정의당의 20대 국회의원 이름들입니다이 이름을 줄여서 사자성어로 만들면 노회찬심상정과 초선의원 네명-노심초사입니다정의당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반대로 국민 여러분의 행복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의 장래를 노심초사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원내 유일한 진보정당 정의당-노심초사 군단에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4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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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5월 4일(수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20대, 말만 무성하고 결실없던 경제민주화 해야 
-정진석 합리적 보수, 19대 보단 소통 더 나아질 듯
-당청관계 변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불통'될 것
-박지원, 대통령 변화 촉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더민주, 안정적 지도부 구성해 비상한 상황 벗어나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의당이 어제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 노회찬 전 대표를 신임 원내대표로 만장일치 합의 추대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이어 또 한 명의 대표급 원내대표가 나왔다, 이분들 때문에 20대 국회가 기대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신임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만장일치로 합의추대가 되셨는데요. 당선되신 것도 축하드리고, 또 원내대표에 취임하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 노회찬: 네, 저도 당선된 것만 해도 새로 일할 기회가 생겨서 고마운데, 이번에는 또 굉장히 무거운 직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 신율: 네, 지금 20대 국회 원내대표를 맡게 되시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를 뭐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아무래도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이제 좀 먹고사는 것을 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경제민주화로 압축이 되는데요.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말만 무성했고 결실이 없었다면, 그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정진석 당선인이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좀 아시죠?

◆ 노회찬: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보수로서 말이 잘 통하는 분이라는 점에서, 국회 내에서 소통이 19대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데에 아마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야당 원내대표로서 여당 원내대표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 노회찬: 총선 표심에서 드러났던 민의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당들에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새누리당에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 국회라는 점에서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라도 협치, 함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세가 가장 요구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여당 원내대표는 또 다른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와의 관계인데, 지금 청와대와의 관계, 한 사람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청관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일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다른 정당들과 더불어서 입법부의 일원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에서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균형,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점과 집권여당의 한 세력이라는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는 일이 새누리당에 요구되고, 그런 점에서 19대와는 다른 당청관계를 펼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새누리당이 굉장히 소통이 불통이 되는 첫 관문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더군다나 이번 20대 국회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여소야대 국회다, 그리고 물론 여소야대라는 사실 자체는 일여다야의 구도라는 것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선이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하고 일여다야 구도라는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게 잘못하면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국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노회찬: 물론 그렇죠. 

◇ 신율: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 노회찬: 방금 우려하신 것처럼 하나도 되는 게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든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워낙에 힘이 강약의 부동으로 꽉 짜여 있으면, 하기도 전에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반해서, 어떤 일이든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이든 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 번 여야가 기존의 문법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펼쳐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사과한다면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에 줄 수도 있다.’ 이래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제가 그분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저는 그 말보다도 그 말의 전제가 되었던, 대통령께서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인정하고 그간의 국정철학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다른 노선을 걷는다면 많은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전제를 더 비중 있게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노회찬: 그렇죠. 대통령의 변화가 있다면 야당도 변화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야당의 변화된 제안만 주목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다는 점, 그것이 전제라는 점을 주목했으면 하는 게 제가 보는 방식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어제 그런 게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를 8월 말에서 9월 초에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김종인 대표 체제가 그때까지만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다른 당 내부 사정이라서 제가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총선이 끝났고, 총선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계속 된다는 것은 당 내의 비상한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당 내의 비상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직도 당 내에 안정적인 지도부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협력을 해 나가야 할 또 다른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민주당이 어떤 분이 어떻게 되든, 그건 내부에서 정할 문제이고, 조속히 안정적인 지도부를 구성해서 비상한 상황을 좀 벗어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신율: 그런데 김종인 대표에 대한 발언이 거칠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노인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저는 그냥 그렇게 비중 있게 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지금 야당이 세 당인데, 세 당이 조속히 안정적인 체제를 갖춰서 20대 국회에 우리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었던 그 요구를 무겁게 실현하는, 그런 체제로 빨리 나서길 바랍니다. 

◇ 신율: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이 복잡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국민의당은 연정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단 정리는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씨가 사는 것은 개헌론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네, 지금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결선투표제를 반대하는 취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 대선까지 남은 기간을 생각할 때, 대선 전 개헌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개헌을 성사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정국에 혼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집중하면서 차기 정권을 국민들의 동의 하에 안정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개헌 문제는 그 과정에서도, 차기 정권 하에서의 과제로 제기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대선 전에는 현실적인 일정을 밟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왜 불가능할 거라고 보시죠? 

◆ 노회찬: 일단은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그 방향이나 핵심 의제와 관련한 정치권 내의 합의나 국민적 합의가 너무 낮습니다. 기본권 중심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결선투표제와 관련한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고칠 것인가를 합의하고, 또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합의하는 데에 상당히 여유 있는 토론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대선 돌파 전략으로서 이것이 활용되게 되면 본 의미를 벗어난 개헌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거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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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진박 10대 공약> 선정 발표

-"박 대통령 부도공약 중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공약 입법 약속

-"취임 3주년 맞은 박 대통령부터진실한 사람되어야


 


창원 성산구 노회찬 후보는 오늘(25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된 날이다며 저는 3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정의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라고그것을 위해서라면 저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대변인이 되었고,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기침체의 늪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취임 3주년 맞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소득불평등 해소와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사회정의 10대 공약을 앞장서 입법하겠다<진박 10대 공약>을 선정 발표했다.

 

노회찬 후보에 따르면, 현재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소득 하위 20%8배가 넘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고 중산층은 줄어들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2%,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38% . 상위 1%가 가진 자산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26%, 10%가 가진 자산이 전체 자산의 66.0%.

 

이런 현실에서, 지난해 서울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공동세미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0.245 수준을 넘으면 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5분위)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향후 5년간 경제 성장률이 0.08% 후퇴하고, 소득 하위(1분위) 20%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0.38%의 경제성장 상승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제 경제성장을 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부자들과의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노회찬 후보는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힘찬경제> 대선공약 가운데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실효성 없이 제도화되었거나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역행한 10가지 공약을 언급하며,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제도나 재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제도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고,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피해소비자 집단소송제도는 이행 자체가 되지 않았고”, “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의 금지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건설IT분야 등과 관련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없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종전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이외에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하도급 대금 감액금지에 대해 추가로 ‘3배 이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지만,

 

건설IT분야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관련성 높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 ‘선급금 지급의무’,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은 여전히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회찬 후보는 대통령 공약과 반대로 450조원대의 횡령죄를 범한 SK최태원 회장을 대통령이 사면해주었고,

 

국민연기금은 잘못된 의결권 행사로 국민혈세인 기금투자액 수 천 억원이 손실되는 상황을 겪기도 했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 연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 대학생들과 대졸 청년들이 빚으로 고통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애초 공약대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의 경제민주화 진박 10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


- 뉴스 링크 바로가기 -

- 레디앙 http://goo.gl/ddnTUy

- 노컷뉴스 http://goo.gl/DHvnL5

- 뉴시스 http://goo.gl/21oCwK

- 뉴스토마토 http://goo.gl/Jj5NH1

- 경남도민일보 http://goo.gl/eeRTJE

- 경남신문 http://goo.gl/u50Ztz

- 매일노동뉴스 http://goo.gl/POl2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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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진박' 자청해

"박근혜가 파기한 박근혜 대선공약 다시 추진"


By 유하라 2016년 02월 25일 03:31 오후

  

  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후보인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진박(진실한 박근혜계)’을 자청하고 나서며 ‘진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내세운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공약 가운데 파기됐거나 오히려 내용을 역행한 공약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노 후보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임 3주년 맞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3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대변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애초 공약대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의 진박 10대 공약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건설․IT분야 등과 관련성 높은 행위를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포함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재벌대기업의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피해 소비자의 피해보전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 및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재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 강화 및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국민연금의 공적인 의결권 행사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경영에 대한 감독 감화 위해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 도입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공적금융기관 일괄 매입 및 취업 후 채무 상환 등이다.



- 기자회견 중인 노회찬 후보와 여영국 경남도의원


노 후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기침체의 늪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득 불평등 해소와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사회정의 10대 공약을 앞장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방영된 한겨레TV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법안을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으로 발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며 “약속을 안 지키는 대통령은 많았지만, 자신이 한 약속을 정면으로 반대로 위배하는 건 (박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힐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로 대기업이 손해를 입혔을 때, 몇 배로 배상하게 하는 것)’를 도입하겠다는 좋은 공약이 있는데 이것도 안 지키고 있다”며 “4·13 총선 공약 중 박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좋은 공약들만 추려서 내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진박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다.


- 뉴스 링크 바로가기 -

- 레디앙 http://goo.gl/ddnTUy

- 노컷뉴스 http://goo.gl/DHvnL5

- 뉴시스 http://goo.gl/21oCwK

- 뉴스토마토 http://goo.gl/Jj5NH1

- 경남도민일보 http://goo.gl/eeRTJE

- 경남신문 http://goo.gl/u50Ztz

- 매일노동뉴스 http://goo.gl/POl2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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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총선과 대선,
야권연대과 진보재편 전망은?

정의당 토론회 2부 '지방선거 후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 By   /   2014년 6월 12일, 5:44 PM 

 

2부 토론회는 ’6.4 지방선거 이후의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민웅 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원석 정의당 의원,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이번 토론에서는 조국 교수가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에게 7.30 재보선 출마를, 조승수 전 의원에게는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기도 하고, 은수미 의원이 ‘필요하다면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박원석, 노회찬 의원은 야권연대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진보정치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정상호 교수는 마르크스 강령 폐기 등 사민당의 방향을 제안했고, 박원석 의원은 ‘운동할 것이냐, 정치할 것이냐’의 차이와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상호 “세월호라는 외적 상황 없었으면 대규모 참패로 귀결됐을 것”
“진보정당의 낮은 득표율 야권연대 추진 실패…맑스주의 강령 폐기해야”

2부 토론회 발표를 맡은 정상호 교수는 6.4지방선거에서 야당에 대해 “세월호에 빚진 무능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과 지도부의 취약한 리더십이 구조적 기회를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기대나 가능성에 미치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세월호 참사와 이로 인한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과 비판적 여론이라는 외적 상황이 없었다면, 야당의 무능이 초래한 대규모 참패로 귀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 정 교수는 “자기파괴적이었던 정당공천제 논란”을 꼽으며 “만약 정당공천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또는 새정치민주연합만이 정치개혁의 명분으로 무공천을 했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패배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소모적인 정당공천제 논란에 휩쓸리면서 정책개발과 의제, 신진인사 발굴에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소진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야권연대가 적극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진보정당의 분열과 낮은 득표율을 전망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행위”라며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전격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그는 “혁신과 재구성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과 같은 역사적 계기가 필요하다. 마르크주의적 세계관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등 계급정당이 아닌 국민정당으로 나아가 집권의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신강령 제정과 지도부 교체 등 내부 혁신을 통한 전면 개편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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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토론회 모습(사진=장여진)

 

김민웅 “야당의 전투력 약화와 부재가 가장 큰 문제”

첫번째 토론자인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 전선을 확보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야권의 무능이라는 것은 전투력 약화와 부재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요구하는데 정당이 그걸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며 “국정원 사태 때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시민사회는 매우 적극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권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 원인에 대해 그는 “‘정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야당으로서 야전이 갖추어야 할 끈질긴 전투력과 문제제기 능력의 날카로움, 그리고 이를 통해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모습을 상실했다”며 “‘장외투쟁이 아니라 ‘현장’이고, ‘정쟁’ 아니 라 ‘국민을 위한 투쟁’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선거에서 이기는 걸 넘어 시대를 바꿀 준비해야”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방향 중요… 큰 집 지어 함께 모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에 비해 야당이 특별하게 보여준 것이 없다. 오히려 기초공천제 논란, 노인연금, 세월호에 편승한 전략이 부재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이 많았다.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문제부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삼성 백혈병 문제, 쌍용차 문제 등 복지와 경제민주화, 노동의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했다”며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 이후 야당이 이를 연장시키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이슈화했어야 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아무리 컸다해도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더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돋보였지만 보다 진전된 진보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거를 이기는 걸 넘어서 시대를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도 노선 변화는 틀렸다.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집권을 하더라도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모델이 필요한데, 노동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집권 후 기업과 부딪혔을 때 반시장적이라는 공세에 내부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며 “노동을 어떻게 복원하고 재생할 것인가는 진보정당의 몫이기 전에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서도 전략적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보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왼쪽 방을 할 것이냐, 또는 왼쪽 집을 지을 것이냐, 집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인지,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집을 지어 그 안에 다 모이자는 것”이라며 “혹시 제 견해를 물어주신다면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다”며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또는 통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주문했다.

 

조국 “정치판에 존재감 없으면 파트너로 생각 안해”
“노회찬 7.30 재보선 출마하고, 조승수는 무소속으로 나가야”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야권에서는 인물이 승리했지 정당은 모두 패배했다. 정당 차원의 전략이나 컨트롤타워는 없었다”고 비판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치사한 전략이라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지난 대선에 이어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그나마 세월호 참사 덕에 이만큼이라도 했다고 하지만, 만약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세월호 참사도 없었으면 완전 전멸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것은 정부와 권력, 기업의 합작품이었다는 것 때문이다. 대선 시기에 여야 모두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정치와 관련 해서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고 나아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면서 국민연대도 만들어지면서 합의한 정책이 바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며 “그런데 여당이 도와줄 리 만무하고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범야권이 다수파가 되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로 욕이라도 먹지 정의당은 알지도 못한다. 고향 어르신도 내가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이었는데도 노 의원이 통합진보당 소속인 줄 안다. 정의당은 모른다”며 “정치판에서 존재감이 없으면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의당의 경우 다소 못될 필요성이 있다”며 “노회찬 전 의원은 개인과 당을 위해서라도 7.30 재보선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승수 전 의원 역시 울산이 대구경북보다 낫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지역이다”라며 “김두관 전 지사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오거돈 후보 역시 낙마했지만 무소속으로 나가 그만큼의 지지를 받았다. 정의당에게는 미안하지만 무소속으로 시민 추대를 받아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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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진보정치 재편, 운동할 것인가 정치할 것인가가 핵심”
“진보정당, 자기의 선명성과 정당성만 주장…국민들에게 쓸모있는 존재인가”

정의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박원석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더 잘해줬으면 했는데 과연 그랬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약속 안지키는 정치였다”며 “기초연금 문제도 결국 새누리당 손을 들어줬는데,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메세지로 받아들여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위안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진보정당들의 광역비례대표 지지율을 합산하면 10% 정도가 된다. 2012년 통합진보당의 11%와 근접한 수준”이라며 “결국 이 유권자층은 양당체제에 수렴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라고 분석했다.

 

진보정치는 재편에 대해 그는 “통합에는 회의적이긴 하지만 작은 규모의 소결집, 소통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정당들의 가치가 사실 비슷하다. 경제민주화, 복지, 남북 관계 등 강령과 가치는 비슷하다. 다만 정치를 할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의 차이와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이냐는 문제가 진보정치의 재편에 핵심”이라며 “쓸모가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선명성, 정당성, 자기 프레임안에서의 일관성만 고민했지만 국민들 눈에 쓸모있는 존재로 보였던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의 야권연대에 대해 그는 “공학적인 주고받기의 연대는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 진보정당은 너무 찌그러져 있어서 야권연대도 잘 안 될 것이다. 야권연대를 하려해도 보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 키는 중대선거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정치제도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 명분으로 다시 야권연대가 등장하겠지만,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선거전략의 핵심이 되는 종속정치는 벗어나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은수미 “다가올 총선과 대선은 실패가 구조화”
“새누리당은 나쁜 세력, 필요하다면 야권연대라도 해서 실패를 깨야”

2부 토론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새정치연합의 은수미 의원이 손을 들었다. 은 의원은 “그저 듣고만 있으려 했지만 조금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 한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아주 뚜렷하다. 향후 총선과 대선에 진다. 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패가 구조화됐다는 것이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부터 5개 선거를 분석해보니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빠짐없이 올랐다. 그것은 단단한 신보수연합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득표율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이유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 의원은 “총선과 대선에서 구조화된 실패를 어떻게 깰 것인가”라며 “그것은 필요하다면 야권연대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쁜 집단에게 시민 운명을 맡기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본다”며 야권연대는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회찬 “2002년 이후 야권이 자력으로 승리한 선거 딱 한 번”
“과거와 달리 야권연대 위력 없어…새누리당의 강점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이에 노회찬 전 의원은 “은수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살펴봐야 한다.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뒤 모든 선거에서 야권이 패배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었던 것이 2010년 지방선거였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과 이유가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에 치뤄졌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죽음으로 따낸 승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2002년 이후 자력으로 이긴 선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 의원의 지적처럼 특별한 공산이 없다면 10년 이상 지속된 패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야권연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힘이 약해진 진보정당으로서는 더 간절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과거와 달리 야권연대의 위력은 떨어졌다”며 “진보정당 힘이 약해져서 합해봤자 시너지 효과도 적다. 이는 세력 전체의 문제이고 진영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그는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현재 집권세력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대단히 많지만 집권을 지속하는 데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권자들은 인간이 가진, 자신들의 욕망을 누가 더 잘 실현시켜줄 것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이건 비난할 문제가 아닌데, 진보정당과 새정치연합마저도 유권자들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일을 마치 피해가야 할 일인냥 여기고 있다”며 “1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다수가 새누리당 찍었다. 반면 대단히 높은 의식을 갖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의 지지를 받는 우리는 무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전 의원은 “우리는 지금까지 ‘쟤들은 나쁜 놈이에요. 찍지 마세요’라는 전략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왔다. 그러나 ‘그래서 너희는 무얼 해줄 건데’라는 유권자들의 물음에 힘 있게 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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