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운영위원회 간담회 참석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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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떡값검사 뇌물수수를 모의한 삼성X파일 공개는 공공의 관심사가 아닌 사생활 침해라고 판결했던 대법원이 '전공노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유사한 사건이었던 노회찬 전 정의당 국회의원의 '안기부 X파일 사건' 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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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공노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 사생활 아니다”
기사입력 2014-04-15 10:35기사수정 2014-04-15 10:35

 

공무원노조 간부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과 통화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의없이 녹음해 공개했다고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국공무원노조 전 부위원장 권모씨가 신지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3부는 "개인 생활에 대한 것이 공개돼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됐다고 해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이 사건 통화내용을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전국공무원노조의 활동과 관련해 당시 부위원장이던 권씨가 휴직을 하지 않고서 전임자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2년치 연가신청 내역과 출장내역, 보수내역 등을 소속 기관인 서울 마포구청에 요구했다.

이에 서울 마포구청은 권씨에게 휴직계 제출을 요구했고, 권씨는 신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다.

신 전 의원 측은 권씨와의 통화를 고스란히 녹음한 뒤 녹음파일을 언론에 공개·보도되도록 했다.

권씨는 신 전 의원 측의 이 같은 행동이 사전 동의없는 녹음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2심에서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15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공적 관심사가 되는 개인 사생활 공개"라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이었던 노회찬 전 정의당 국회의원의 '안기부 X파일 사건' 과는 다소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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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