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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3월 13일까지 자진사퇴 권유"

국회 입성 제3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하겠다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비용은 선거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


- “홍준표 지사, 3백여억 원 낭비 않도록 3 13일까지 자진사퇴 권유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주민 부담 경감 및 지자체 부담 완화



 


  

창원시성산구 노회찬 예비후보가 오늘(11) 경남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 입성 3호 법안으로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선거 원인제공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청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현행 재·보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의 출마를 위해 사퇴하거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십억,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국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고 밝힌 뒤,

특히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정당이나 원인제공자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이 수 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이를 통해 정당이 공천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엄격한 기준을 갖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권선거,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거나 불법정치자금수수와 같은 부정부패, 세금 탈루, 성 추행, 논문 표절, 취업 청탁,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한 정치인은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신뢰받는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각 정당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담대한 혁신이 201620대 총선 공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위에서 열거한 문제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116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 경비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국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사용한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10~15% 미만 지지를 얻은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준다.

모두 3명이 나선 지난 201464일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는 홍준표 당선인과 김경수 후보가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지방선거 비용 청구 현황을 보면 홍준표 당선인이 제출한 비용은 총 142772만원, 김경수 후보의 경우는 168186만원으로 합하면 거의 32억원에 달한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치러진 모든 재보선의 경비 집행 내역이 담긴 재보선 관리비용 관리 현황 자료내용을 분석한 <시사저널>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들어간 경비는 총 2197억원이다. 비리로 인한 재보선은 아니었지만 2012년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 이로 인한 선거에 대선과 함께 치러졌음에도 783000만원의 경남도 예산이 들어갔다.

201110월 서울시는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를 다시 치렀다. 이때 들어간 돈은 2262200만원으로, 서울시에 국공립 어린이집 11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었다. 시장직을 걸고 반대했던 무상급식에 소요될 서울시 예산은 연간 695억원, 오 전 시장 사퇴에 따른 주민투표(120억원)와 재보선 비용은 무상급식 1년 예산의 반을 상회하는 346억원이었다.

 

이처럼 재보선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킨다.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재보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막대한 선거관리비용은 곧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 복지서비스 축소를 가져온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경남도내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6.4%였다. 이 가운데 창원과 거제, 김해, 양산을 제외한 대다수 시·군은 평균을 밑돌거나 한참 못 미치며, 군 지역 재정 상황은 특히 좋지 않다.

재보선은 비용 문제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장의 부재는 행정 공백 사태를 낳게 되고, 또다시 혈세 낭비 논란의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처럼 문제가 많다 보니 2015724일 재보궐 선거 선거일을 연 1회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홍준표 지사의 임기 중 퇴진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 맞게 성완종 비리의혹 사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광역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소환투표를 통한 중도 퇴진도 예정된 수순으로 다가오고 있기도 하다. 이에 2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회찬 후보는 주민혈세 3백여억 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313일까지 자진사퇴할 것을 권유했다.

노회찬 후보는 홍준표 지사가 즉각 자진사퇴하는 것이야말로 격앙된 도민들의 심정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특히 313일까지 사퇴할 경우 413일 국회의원 총선거일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어서 보궐선거 등을 따로 치를 경우 소요되는 주민혈세 3백여억원을 절약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라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는 신뢰받는 책임 정치의 실현과 함께, 주민부담 경감과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비리로 인한 재보궐선거 실시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정당은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고보조금 배분 시 선거비용 감액 후 지급 등 징벌적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후보가 발의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 취지: 신뢰받는 책임 정치 실현, 주민 부담 경감 및 해당 지자체 부담 완화

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전액 반환, 전액 반환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등록을 못하도록 함

비리로 인한 ·보궐선거의 실시 원인을 제공한 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에서 재보선 비용의 50% 감액 후 지급,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일부 부담. 해당 정당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함


 

 첨부 : 노회찬 후보 <3호 법안 공약 기자회견문> (2016.2.11)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창원시 성산구 예비후보로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저는 지난 21일 출마선언을 한 이후 국회등원 시 입법 1호 법안으로 정리해고 요건강화법발의를 공약하였고, 2호 법안으로 의무급식 법제화(일명 홍준표 방지법)’ 발의를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창원 시민 여러분께 제3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를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즉 비리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선거 원인제공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입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비리로 인한 선거무효의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재보궐선거의 피해자인 주민들이 재보궐선거의 비용까지 혈세로 부담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환수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입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법의 필요성은 경상남도에서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설 연휴 직전인 지난 6일 홍준표 지사 소환을 위한 2차서명이 고성군과 사천시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남 선관위가 검수작업을 거쳐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제까지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안으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소환투표를 통한 홍준표 지사의 중도 퇴진은 예정된 수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 진주의료원 폐쇄, 성완종 리스트 의혹사건 등 홍준표 지사의 독선적 행정과 비리 의혹이 불러일으킨 자업자득입니다.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이같은 비극 앞에서 저는 홍준표 지사에게 다가오는 313일까지 자진사퇴할 것을 정중히 권고합니다.

 

주민소환투표의 전망과 성완종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예상할 때 홍준표 지사의 임기 중 퇴진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저는 홍준표 지사가 즉각 자진사퇴하는 것이야말로 격앙된 도민들의 심정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특히 313일까지 사퇴할 경우 413일 국회의원 총선거일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어서 보궐선거 등을 따로 치를 경우 소요되는 주민혈세 3백여억원을 절약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오만과 독선은 벌써 수년 째 경남도민에게 재난 그 자체였습니다. 만일 홍준표 지사가 313일까지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경남도민들은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홍준표 지사를 주민의 힘으로 퇴진시키고 보궐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에 등원하는 즉시 비리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선거원인 제공자와 그 소속 정당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입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했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말도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가혹한 정치인에게는 국민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여겨져야 합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정의가 끝내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자료]

- KNS 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21840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00970

- 경남매일신문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55

- 경남신문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71767

-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740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212.22010194100

- 노컷 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545875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11_0013891094&cID=10812&pID=10800

- 뉴스http://news1.kr/articles/?2570350

-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69296&thread=11r02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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