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STX 조선해양 권고사직 중단을 위한 조선산업 발전 의원모임 기자회견  

"STX조선해양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인적 구조조정 중단하라.

노사합의와 장기적 발전 전망 속에서 회생방안 마련하라."




우리 의원모임은 지난 829일 조선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TX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장을 방문하여 노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STX조선해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회사측의 회생계획이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인원정리 중심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들과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STX조선해양은 권고사직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의미하는 정리해고를 진행하고 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18232명의 노동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23일 마감된 권고사직 결과 75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났다. 사측은 권고사직 기간을 1차례 연장(9/26~27)하였지만 목표 인원이 되지 않아 1014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이 부결될 것이라며 927일 이후에는 다음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며 사실상의 정리해고를 단행할 뜻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인적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한다.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의 구조조정으로는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인원조정은 조선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10년 전 일본의 잘못된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STX조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총고용이 보장된다면 어떠한 양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순환휴직은 물론 회사측이 제시한 복지단협 축소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조합과 대화하지 않고 청산협약과 회생계획 부결이 우려된다며 인적구조조정을 선택했다.

 

STX 조선해양의 존속가치가 높다는 조사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왔듯이 STX의 회생계획을 결정하는 1014관계인집회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의 조선산업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정부와 경영진, 채권단인데,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STX조선해양의 정리해고를 막아야 하며, 노동자가 실직한 이후의 고용지원을 이야기하지 말고, 고용유지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노사합의 없는 정리해고는 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고용유지지원금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의원모임은 회사, 채권단, 법원 그리고 노동자들이 STX 조선해양의 회생과 미래를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청산을 빌미로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정리해고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의원모임은 조선산업의 발전과 STX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 그리고 담당재판부와 대화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회사와 채권단, 법원이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16928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의원모임

(김경수, 김종훈, 노회찬, 박지원, 이용득, 이정미,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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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6년 7월 11일 노회찬일보]







1. 노회찬 원내대표와 박홍진 경남 교육감, 노창섭 창원시의원 등 경남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지난 8일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현안에 대한 공동 대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고, 조선업 정상화를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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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14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구조조정 관련 토론회에서 자신이 했던 "세월호 방식의 강한 사람부터 구조되고 약한 사람은 희생되는 구조조정" 발언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이 가장 약자인 하청노동자들부터 희생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조선업종 전반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기자회견 노회찬 원내대표 발언>



저는 지난번 열린 구조조정 관련 토론회에서 현재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세월호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한 사람부터 구조되고 약한 사람은 희생되는 그런 구조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은 가장 약자인 하청노동자들부터 희생되는 양상으로 갈 우려가 큽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간 정부 실세에 의해 진행된 자의적인 자금지원, 국민 세금 낭비의 실상을 파헤치지 않으면 또 다른 병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청문회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불법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의 의미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전반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정부에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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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하청업체 피해 최소화, 노동자들 일자리 유지토록 하는 STX조선 회생절차 기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 미치는 STX조선의 회생을 위해 역할하겠다

-“정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속히 하라


9일, 야3당 원내대표 공동주최 조선업 구조조정 대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서울중앙지법의 STX조선해양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관련해서 법정관리를 계기로 STX조선해양이 회생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과정에서 대규모 채권단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특히 하청업체와 그 소속 노동자들, 소액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해 법원이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STX조선해양은 현재 2,100여명의 정규직 노동자와 4,6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등 6,700여명이 일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고, STX조선해양이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채무액만해도 약 4,500억원에 이른다“STX조선해양의 회생여부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STX조선해양의 회생을 위해 역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STX조선은 대련조선소 투자 등 차입을 통한 무리한 외연확대와 부실한 저가 수주, 강덕수 전 회장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부실화 되었지만 2013년 이후 부실을 해소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법정관리를 통해서 더 이상의 인력구조조정 없이 남은 수주잔량의 건조속도를 줄여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노사의 이러한 자구노력에 호응해 정부도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조속해 하라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STX조선해양 회생 절차, "일할 분위기 조성돼야"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512


노회찬 "하청업체 피해 최소화" -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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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진행된 <야3당 공동주최 구조조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조선업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며, "하나는 위기에 처한 배에서 어린이, 여성, 노약자,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구출하는 타이타닉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반대로 된 세월호 방식이다." 라고 정부의 대책을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야3당 원내대표 공동주최 구조조정 대토론회 노회찬 원내대표 인사말 전문>



노회찬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이타닉호 방식이고, 하나는 세월호 방식입니다. 타이타닉호 방식은 위기에 처한 배에서 어린이, 여성, 노약자,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구출하는 방식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세월호에서는 거꾸로가 됐습니다. 선장부터 먼저 탈출했습니다. 무고한 어린 학생들은 구조되지도 못한 채 희생됐습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조선업종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부가 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대응책에는 특별재난고용지역을 선정하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월호 방식의 기조 위에 있습니다. 약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부터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대전제위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조선업종 보십시오. 10년전 우리나라의 조선업종은 전체 해외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1년에 600억, 700억 달러씩 수출했습니다. 그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많이 가져간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적게 가져갔던 사람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량팀이 그렇고, 사내하청이 그렇고, 비정규직이 그렇고,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어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낙하산 인사를 보낼 때 비율이 있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3분의 1, 금융당국에서 3분의 1, 그리고 산업은행도 3분의 1, 낙하산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이 비율은 무슨 비율입니까. 저는 현 상태를 책임져야 할 비율이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3분의 1, 금융당국이 3분의 1, 산업은행이 3분의 1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누가 해고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고통을 전담하고 있습니까. 낙하산 인사 내려올 때 노동조합이 있었어요? 사내하청에서 내려보냈습니까? 물량팀에서 낙하산 내려보냈습니까? 다 빠지고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낙하산 인사 보낸 그 집단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
 
저는 구조조정할 때는 인력감축 위주로 가고, 또 인력감축에 있어서도 가장 대접을 못받아왔던, 차별을 받아왔던 사회적 약자부터 먼저 당하는 그런 세월호 방식, 이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조를 유지한 채 거기서 해고당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2개월치를 준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저는 지역구가 창원이기 때문에 약 한 달 전에 박종식 연구위원 모시고 우리 해고당사자들, 노동조합 관계자들, STX사측까지 모시고 토론회를 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마 좋은 방안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안들이 어제 발표된 정부의 조선업종 구조조정 등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그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약자부터 희생하는 이른바 강자를 살려서 강자가 나중에 손해 보는 약자까지 다 구한다는 그 낙수효과 이론은 세계적으로 이제 폐기처분되어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 낙수효과 이론에 근거해서 여전히 정부의 시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IMF대응에 대한 반성으로써,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에서 그 결과로 이뤄진 사회양극화와 자영업자의 대폭증가 등 여러 사회적 병리현상을 이제 극복하고 치유하는 새로운 전환점의 시책이 모색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당론을 가지고 토론자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때 일수록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힘을 모아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먼저 사회적 약자들끼리의 연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당도 앞장서겠습니다.
 
늘 함께 해서 다시는 IMF 이후의 20년과 같은 20년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의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보람있고 성과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3당 원내대표 공동주최 구조조정 대토론회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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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지난 11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故 정00님의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앞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만난 유가족들은 "아이들 재롱잔치에도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회사측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조속히 유가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장례가 치러질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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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현안점검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을 진단한다

 

일시 : 2016519() 오후 2

장소 : 경상남도 도의회 대회의실

주최 :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 정의당 경남도당

 

좌 장 : 조효래 창원대 교수

발표1 : 세계 조선업 동향 및 전망과 각국의 정책대응

(하 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2 :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 진단과 바람직한 조선업

정책방향(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토론1 : 공두평 STX조선해양 부장

(정부의 지원정책 평가 및 자구노력 현황)

토론2 :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고용대책 및 사회안전망 관련 요구안)

토론3 :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소장

(지역경제 파탄 전망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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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게이트, 청와대 ‘관여’ 여부 주목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전경련이 사주를 받고 큰 기획 속에서 작은 역할을 맡은 것 아닌가 싶다”며, 거듭 국정원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노 전 대표는 2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전경련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일까지 불법적인 수단을 강구한 점이 납득이 안 간다”며 “자금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전달됐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에서 어버이연합에 흘러간) 이 자금이 전경련 자금이 아닐 가능성조차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만일 전경련이 속죄하는 의미에서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모금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전경련 밖의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문제의 행정관이 모두 어버이연합 주도 집회를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정한 것에 대해선 “어버이연합이 그런 집회를 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그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내용도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무관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앞선 언론사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집회 지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으나, 해당 의혹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추후 내부조사나 관련자 문책 등에 관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었다.

방송화면 캡처

노 전 대표는 “(어버이연합 집회 지시를) 청와대가 지시했냐, 안했냐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민간인들의 정치활동까지 기획이나 일이 이뤄지는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에 관해선 “청와대는 묵묵부답인 셈이다. 부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노 전 대표는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정권 관련 사안에 검찰의 수사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미 이 사건은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정원 관련설조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대통령 지휘를 받는 검찰이 수사하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본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해고 압박’하는 정부 구조조정 방향 비판
“노동자 단물 빨아먹고 버리는 방식 안 돼” “실업급여 확대 이상의 중장기 대책 필요”

한편 해운·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대규모 해고를 압박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선 “호시절에는 경영진이라거나 주주들이 단물을 빨아먹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묵묵히 일만 해온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방식은 안 된다”면서 “지난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전담하다시피 한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그런 일을 거듭하지 않는 새로운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며 ‘노동자 잘라내기’ 방식의 구조조정을 비판했다.

이어 “경기라는 것은 부침이 있기 마련인데 과연 회생 불가능한 사업인지 국제적인 경기 변동에 따라서 2~3년 내에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조선업만 해도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금융 지원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잘될 때는 기업에 맡기고 있다가 잘 안되면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그냥 잘라 내거나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쉽게 처리하려고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고려와 타산에서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방식의 정부의 실업대책에 관해선 “이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는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양 조선업, 해양플랜트가 힘들다고 하지만 다시 해양플랜트에 기반한 풍력 산업을 일으키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고용을 크게 늘렸던 독일의 경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수당 더 주는 정도만의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피해를 막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견

파견확대로 일자리 창출한다는 박근혜 주장에
“새로운 일자리 하늘에서 떨어지나”…“파견, 가장 피해야 할 노동형태”

박 대통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실업문제 대책으로 파견법 등 노동4법의 통과를 주문한 것에 대해선 “파견이라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노동형태”라고 반박했다.

노 전 대표는 “파견직은 실제 일하는 업체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 인력 회사에 고용되는 것인데 그 순간 인력 회사가 평균 시장가격으로 보통 20% 이상의 중간착취가 합법적으로 보장된다”며 또한 “인력회사에 소속되다 보니 노조를 만들 수 없고 노동 3권을 제약받는다. 이런 파견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파견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견법 처리로 약 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노동3권이 보장된 정규직 일자리를 파견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파견회사는 돈을 벌고 실질적인 고용주도 같은 임금을 주니까 괜찮지만 고용되는 파견노동자 당사자는 임금이 20% 줄고 노조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처지에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by 유하라 취재기자


기사 링크 - 레디앙 : http://www.redian.org/archive/9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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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뒤 첫 대중 집회, 세계노동절 경남대회 발언 ... 29일 창원

▲  노회찬 국회의원선거 당선인과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29일 낮 12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분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경제위기 재벌책임 전면화, 열사정신 계승. 세계노동절 경남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사 관련 사진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29일 낮 12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경제위기 재벌책임 전면화, 열사정신 계승. 세계노동절 경남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노회찬 당선인(창원성산)은 "정부는 조선업 등 구조조정을 내걸고 있는데, 호시절에는 단물 다 빼먹더니 어렵다면서 노동자한테 설거지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의 700조 사내보유금은 왜 그냥 두느냐. 인력감축으로 구조조정하려는 박근혜정부의 망발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조조정 하려는 대통령에 맞서 힘을 합쳐 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 당선인은 29일 낮 12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분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경제위기 재벌책임 전면화, 열사정신 계승. 세계노동절 경남대회"에서 발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집회를 연 것이다. 노회찬 당선인은 4․13총선 뒤 처음으로 노동자 집회에 함께 해 발언했다.

노 당선인은 "총선 때 제가 민생을 살리고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심판했지만, 민생 살리려면 머나먼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야 한다"며 "지난 총선은 조합원 여러분의 승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은 여당 참패였다. 여소야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는지, 대만에서 있었는지, 어느 나라에서 있었는지를 잊고 있다"며 "반성이 없다. 성난 민심은 새누리당을 심판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을 심판했다"고 말했다.

노 당선인은 "4대노동악법과 양대지침을 폐기해야 한다"며 "민심은 현실을 바꾸는데 앞장 서라는 것이다. 야당과 힘을 합쳐 노동악법과 양대지침을 폐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7월초 대규모 총파업과 총력투쟁"

기사 관련 사진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29일 낮 12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경제위기 재벌책임 전면화, 열사정신 계승. 세계노동절 경남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이날 집회는 노동자 300여 명이 모였다. 김재명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불러올 재앙을 막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 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고, 7월초 대규모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이 싸움은 오는 11월 더 큰 민중총궐기로 나아갈 것이며, 민주노총의 5대 핵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일 다짐했다.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노동자의 생일인데 깝깝하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한다고 하더라. 전세계에서 재벌은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도 오로지 재벌만 위한다. 노동자와 민중이 다함께 싸워야 할 것"이라 말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우울하고 씁쓸하다. 오늘 저녁에 술을 한 잔 해야 할 것 같다"며 "지금 정부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호들갑이다. 잘못된 정책과 부실 경영을 덮고 노동자한테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김민성군 부모들도 참석했다. 김군의 아버지는 "벌써 2년이 지났다. 9명의 가족들은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청와대가 이런 고통을 아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왜 사고가 났는지,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를 알아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수습자도 국민이고 그 가족도 국민이다. 대통령은 홍수가 나도, 가뭄이 들어도 내 탓이라고, 부덕의 소치라고 해야 한다"며 "가족들은 지금 트라우마다 심하다.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인양하고 나서 더 조사를 해야 하며, 특별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지역가수 김산씨가 부르는 "인터내셔널가"를 함께 부르며 집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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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29일 낮 12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노동개악 분쇄,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경제위기 재벌책임 전면화, 열사정신 계승. 세계노동절 경남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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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대 국회선 문제제기형 정당 넘어 책임정당 모습 확실히 보일 것

구조조정 이슈에도 적극 나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 발의 예정




 

야권연대를 통해 의석이나 몇 석 더 받으려는 세력으로만 비치며 정의당이 제3당이 되어야 한다는 동의를 국민들에게 끌어내지 못한 점이 가장 뼈 아프다.”


3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여의도 촌철살인노회찬(경남 창원성산) 정의당 당선자의 복귀 일성은 413 총선 성적에 대한 반성이었다.

 

노 당선자는 28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국민의당과의 경쟁에서 졌다거대 양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던 이번 총선에서 제3당은 진보정당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목표였던 두 자릿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6석만 건졌다. 정의당은 29, 30일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낙선자까지 포함한 출마자 대회를 열어 총선 평가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 당선자는 이제 진보정당도 신생정당이 아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신생정당처럼 임할 수는 없다문제제기형 정당을 넘어 책임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진보정당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구조조정 이슈에 대해서도 노 당선자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업도시인 지역구 창원이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노 당선자는 ‘1호 법안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노 당선자는 더 나아가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변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 의무급식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 도지사가 이를 중단할 수 없게 하는 홍준표 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19대에서 경남 전체 16개 의석 중 야당은 단 한 석이었는데 지금은 4석이 됐다야권 선전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홍준표 지사라고 말했다. 그는 홍 지사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선물로 이 법을 보내겠다고 공언했다.


비록 당은 총선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진보정치계의 간판급 스타인 노 당선자의 여의도 복귀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는 2004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19대 총선 때 서울 노원병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이른바 삼성 X파일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준 기회를 무겁게 받아들인다“19대 국회에서는 10개월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 졸업했지만 이번엔 성적이 좋더라도 만기 졸업하겠다고 뼈있는 농담을 남겼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뉴스링크 - 한국일보 : https://www.hankookilbo.com/v/73698a0c77d74f3caffa97b3d4dd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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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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