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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조선업, IMF 때 낙수효과 방식 안돼"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 진단" 토론... 하준, 박종식 발제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노회찬 당선인은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IMF 때처럼, 과거 잘못된 방식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 당선인은 "IMF 때 낙수효과라고 해서, 강자를 살리면 약자를 살릴 것이라는 것은 허황된 것이었다"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내수시장이 역할을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했다"며 "IMF의 교훈을 잊으면 안된다. 위기가 되는 산업분야의 경우, 약자를 희생시키고 강자한테는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인은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을 진단한다"는 제목의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성효

노회찬 당선인은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정책을 진단한다"는 제목의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경남도당이 함께 주최했다.

 

노 당선인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는데 참고하고, 조선업 회생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구하겠다"며 "조만간 정의당 전체 의원들이 조선업 현황 파악을 위해 방문할 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쌍용자동차사태도 당시 노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업에 대해서도 노조는 이미 문제제기를 해왔고, 지난해 이곳에서 조선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며 "자본이 노조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인 자료와 통계가 부재"

토론회는 조효래 창원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되었다. 하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세계 조선업 동향 및 전망과 각국의 정책대응)를 통해 "부실의 정확한 규모와 발생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와 통계가 부재하다"고 했다.

그는 "부실의 조기 경보와 상호 감독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견제와 균형 파괴에다 감시감독 무기력 상황에서 대주주 등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다"며 "기업의 부실화에 대한 검사는 일차적으로 대출 금융기관이 담당하지만 대출은행의 위험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감독 당국에 있다"고 했다.

최근 거론되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그는 "책임의 분담과 재원 마련의 기본 원칙 내지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다. 구조조정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한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된 방안의 제시 없이 책임 회피와 여론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추경 편성이나 공적자금 조성 등 재정정책이나 통화 발행을 통해 해결할 경우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국회를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의 최소 비용과 손실의 공평부담이 관건"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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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인 주최로 열린 "조선업 위기의 배경, 현황 그리고 합리적 정책대안의 모색"이란 토론회에서서 발제하고 있다.
ⓒ 윤성효

 

하 위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이나 실업대책,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안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사업(임대주택)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은 죽을 수 있지만 사람은 살아야 한다. 도산제도는 기업실패로 인한 경제사회적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편성하는 장치"라며 "구조조정은 현재의 부진에서 탈피하여 미래로의 도약을 위해 자신의 생살을 깎고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이고, 그러나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고통분담의 주체와 명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희생을 받아들이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정책은 사실상 없다"

박종식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발제에서 중국과 일본의 조선업 정책을 설명한 뒤, 한국의 지원정책을 분석했다. 그는 "한중일 모두 조선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현재의 조선업 위기는 경기적인 속성이 결부된 구조적인 위기의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2015년 '빅3'가 흔들리기 시작하기 이전까지 정부에서는 시장질서에 따른 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사실상 방치해왔었다고 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조선업 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 조선업은 이미 2010년 이후 시장 질서에 따라서 구조조정은 사실상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서 이미 설비와 생산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여전히 빅3는 향후 2년 정도의 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리하게 통폐합을 통해 중복된 설비를 줄인다면, 이는 중국과 일본의 조선업체들이 가장 바라는 결과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조선업의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적도 없이 그냥 시키는대로 묵묵히 일을 해왔을 뿐인데, 경영진들의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한 무리한 집중과 생산스케쥴에 대한 관리능력 부재로 인해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발전 전략은 한국 조선업의 생태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며 "현재 3대 대형업체 중심으로 조건업이 재편되는 것은 한국 조선업의 선종 다양화나 사내하청 확대라는 고용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중형 조선소들에 대해 '신규수주와 물량 지원', '선박금융 지원체계 구축', '선종 다각화와 연구개발 지원' '고용보호와 고용안정화 방안 지원' 등 상생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조선업을 사양산업 취급하면 안돼"

토론이 이어졌다. 공평두 STX조선해양 총무보안팀부장은 현재 회사 상황을 설명하면서 "채권단과 협의한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작년 12월 이후 신규수주가 끊기고 불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재점검하고, 채권단의 손실 최소화는 물론 바람직한 조선업 구조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상선 같은 범용선박으로는 중국과 경쟁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가격 요소만 보는 것이고, 선주는 최신사양의 선박을 좋은 가격에 인수하기를 원하고 있기에, 선박의 기술개발이 멈춘 일본이나 아직 품질이나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 발주보다는 한국을 선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장은 "실업급여 확대를 물량팀 노동자에게도 해야 하고, 물량팀 노동자에게 퇴직금 지원 방안도 세워야 하며, 현재 시행 중인 국선노무사지원제도를 확대해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조선업을 사양산업 취급해 노동자 대량해고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고용대란에 이은 공멸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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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