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최근 5년 간 정부부처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권고가 온전히 수용된 경우는 38%에 불과

-회신 기한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제때 회신된 건은 전체의 53.6%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신 기한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 없어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등 인권권고 효력 강화를 위한 수단 신속히 마련해야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최근 5년 간 정부부처에 대한 인권위의 정책권고가 온전히 수용된 경우는 38%에 불과하다며 인권위 인권권고의 수용률이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및 의견 표명, 그리고 관계기관의 권고 불이행 통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크게 정책·제도 개선권고, 조사사건에 대한 권고 등 크게 2개로 나뉜다. 2012~2016년 기간 동안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권고에 대해 정부부처가 얼마나 제대로 수용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정부부처가 정책·제도 개선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건(수용/권고건수, 일부수용 제외)38.3%(196건의 권고 중 75건만 완전 수용),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 따른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건은 전체의 69.6%(112건의 권고 중 78건만 완전 수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권고의 수용률이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첨부1).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신 기한 준수에 관해서는 더욱 문제가 심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2012~20165년 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부처에 대한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 관련하여 시정·개선 권고를 하였을 시,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이 회신된 건수는 전체의 53.6%로 총 112건의 권고 중 60건의 권고만 회신 기간이 지켜졌다. 회신기한인 90일이 넘도록 아예 회신되지 않은 건도 7건이나 존재했다고 지적하고(#첨부2),

 

정책·제도 개선 권고의 경우 회신 기한이 지켜지는 경우 거의 없어 90일 이내 회신 여부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관련 자료 부재한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또는 회신 기한을 넘도록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거나 아예 회신이 없는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권고 불이행 통지 내용을 공표할 수 있으나, 이마저 2012~2016년 기간 동안 정책권고에 대해서만 5건만 언론에 공표되었다(#첨부3). 또한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이후 권고 이행계획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실질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고의 실효성 문제의 원인에는 인권위의 방만한 태도도 한 몫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순한 인권에 대해 논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권고가 일부만 수용되었거나, 아예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및 권고 수용률 제고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그 지시를 통해 대통령은 향후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면서 우선적으로 각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히고,

 

대통령 지시가 있었던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히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 등을 비롯한 인권권고 효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첨부1 : 부처별 정책권고,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관련 권고 수용률

#첨부2 : 부처별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관련 권고 이행계획 회신 현황(2012.~2016.)

#첨부3 :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 관련 불수용 언론 공표 내역(2012.~2016.)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인권위 권고 유명무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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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