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일시: 11월 8일(화) 16:05
장소: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의 오늘 제안,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하겠다는 것
- 박 대통령 사실상 유고상태… 내년 4월 조기대선 불가피
- 새 총리에 내각 구성 권한은 물론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권도 이양해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제안이다. 박대통령에겐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오늘 대통령의 제안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은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온전히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안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이었을 것이다. 4.13총선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총리를 국회의 추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협치의 모습이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헌법 86조2항)’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헌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심각하다.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두 기관, 대통령과 국회 중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유고상태이며,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내년 4월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과도중립내각이 즉각 구성되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하여 임명되는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선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자신의 헌법상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 내각 구성권한만이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새 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과도내각에게 헌법상의 권한을 이양함과 동시에 내년 4월 조기대선이 가능하도록 질서 있는 퇴진프로그램을 밝혀야 한다.
 
 
2016년 11월 8일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Q. 다른 야당도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보나
A. 내각을 통할한다는 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기존 총리와 다른 상을 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면 언질이 있어야 했다. 단순히 추천권만 국회에 넘긴 것으로 보이고 다른 야당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Q. 야당은 대통령 하야를 유도해서 내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인가
A. 헌법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양보하여 총리를 세우는 1년 4개월의 거국 내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도 중립 선거관리 내각을 말하는 것이다.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하야하면 2개월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각 정당의 경선 규칙과도 맞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과도 중립 선거관리 내각은 내년 2월 정도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4월에 조기 대선을 하는 제도로 대통령이 명예롭게 또 책임과 질서 있게 물러나는 프로그램이다. 민병두 의원과 조국 교수의 생각과 비슷한 안이다. 야당 중에서는 정의당만의 생각이지만 모든 야당 또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하고 있다.
 
Q. 다른 야당은 하야 거론 안 하나
A. 하야를 주장하는 의원 60여명이 모여 대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론으로 하야를 결정한 것은 정의당뿐이다.
 
Q. 정의당은 총리 후보자로 누구를 생각하나
A. 지금 총리에게 어떠한 권한이 부여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총리 후보를 거명하는 것은 섣부른 것 판단이다.
 
Q. 내일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공조를 할 것인가
A.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비록 모든 것에 합의를 하진 못 해도, 주요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천명하고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다. 최소한 대통령의 2선 후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총리 추천 정도는 동의를 해야 한다.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 간 대화를 해야 한다.
 
Q. 일각에서는 야당이 총리 후보자를 물색 후 청와대에 요구하는 방안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그 자체는 괜찮지만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역을 맡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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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지 하루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오전, 신임총리 임명 등 박근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개각 단행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하루만에 다시 모인 자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총리 임명 등 내각 개편에 대해 "6.29 선언을 해도 부족할 판에 4.13 호헌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지금까지 쏟아진 수많은 의혹들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야3당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 것을 표명했습니다.

국회를 도발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무총리, 국무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승인 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금 혼돈의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곳,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국회 내에서 야당 밖에 없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넘어 빠른 시일 내에 단일한 수습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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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대통령의 일방 총리지명관련 야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 제안' 기자회견문









  •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지명 강행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발


    박 대통령의 오만한 총리 지명 대응을 위한 ‘야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새 총리후보로 참여정부 정책수석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총리 지명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도발입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번도 책임감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리 지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분노를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방적인 총리 지명은 국회에 대한 도발입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한다고 해도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총리를 인준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을 대통령이 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총체적 반성과 진실규명 요구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총리 지명을 강행한 것은 야당도 개의치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총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자진 요청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거취여부를 국민 앞에 밝힐 때입니다. 이미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총리 지명 강행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대통령의 오만한 총리 지명 강행과 관련, 이를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야당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위해 ‘야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긴급회동을 통해 전혀 물러섬이나 반성 없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국회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정의당은 다시 한번 박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은 총리를 임명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맹성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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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의 SBS 전망대] 노회찬 "문창극? 민심에 소금 뿌리는 인사"

    2014.06.13

     

    노회찬, "박대통령의 '국가개조'의 방향은 문창극?

    문창극 총리인사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의 가슴에 입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참사"

     

     

    ▷ 한수진/사회자:

    문창극 총리 후보의 자질 논란, 이번에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요. ‘악의적 편집으로 고양이를 호랑이로 만들었다. 전체 영상을 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고 애국심이 넘치는 분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노 의원님?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앞서 김진태 의원 말씀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좋은 목적이라면 살인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발언의 목적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발언에 드러나 있는 역사인식이나 철학, 국민관 이런 것들이 공직자로써 어떠한 자격도 인정할 수 없는 문제 있는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도 전체 영상을 다 보신 거죠?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네, 그리고 지금 동영상만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대에서 한 마지막 강의에서 한 여러 내용들. 복지 문제나 우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모든 기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방위적으로 인식에 큰 결함이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마지막 강연 같은 경우는 복지문제 관련해서 청년층들에게 ‘공짜 밥 먹을 생각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그렇죠, 복지 자체를 가지고 무능력하거나 열등한 사람들의 의존 행위로 인식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이나 기초 연금 받는 분들한테 인격적 살해행위 비슷한 얘기거든요. 복지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고 바람직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자기 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꼭 동영상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강연도 문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역사 인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역사 인식의 문제로 볼 때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그렇습니다. 여러 발언이 다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이조 500년, 이조라는 말도 우리가 식민사관에서나 쓰는 말인데요. ‘이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이런 식의 인식, 이건 이런 분이 국무총리 하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 다 철거해야 되는 그런 인식인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총리가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총리 인선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내각 전체가 물러나는 과정에서의 총리인선인데,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이른바 국가 개조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개조의 방향이 문창극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의 가슴에 입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인사가 민심을 잘못 읽은 인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그렇죠, 이건 국제적으로도 보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청문회에 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적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한 발언이나 인식을 보면 단순히 뭐 보수, 진보, 박근혜 정부 하에서 보수 인사가 총리가 되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관이라거나 또는 국민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나라를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면 많은 국민들은 아마, 이제 국민 안 하겠다, 주민등록증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역사 인식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읽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 전체 글을 봐야 한다, 한 두 마디 갖고 사람을 재단할 수 없다’ 이런 옹호 발언도 있거든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아니,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독을 문제 삼아야지, 전체 음식을 봐야 된다고 하면, 독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독이 있는데.

     

    ▷ 한수진/사회자:

    지금요, 인사가 민심과는 동떨어진 그런 인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문창극 카드를 밀어붙이는 쪽으로 청와대가 가닥을 잡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어제 대통령이 결제한 문창극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결국에 문창극 내정자도 처음부터,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문회는 지금 현재 국회 구성 자체가 여당이 다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만약 갖는다면 사실 이건 이렇게 된다면 위기에 처하는 사람은 문창극 내정자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인사를 하면서도 공직사회 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비정상의 정상화하면 가장 1호 대상이 문창극 후보자의 정신 상태에요. 그러니까 정상화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주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총리 후보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현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청문회까지 갈 필요 없을까요? 일단 중도사퇴,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저는 단순히 안대희 내정자처럼, 처음에는 괜찮게 평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 이런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불은 빨리 끌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연이어서 두 번이나 총리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되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이건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리고 사실 책임 총리를 내세울 게 아니라면 문창극 내정자도 책임총리를 부정했는데, 책임총리 내세울 게 아니라면 총리 부재기간에 따라 국정 공백이 심각해지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인사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인사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아무리 여러 사람이 자기에게 결함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막판에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이렇게 큰 결함이 있는, 누구나 초등학생도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문제 발언들이 제대로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고 내정 인사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이 인사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인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기춘 실장이 지금 청와대 인사위원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유임이 되었잖아요, 김기춘 실장.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어제까지는 유임되었는데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니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앞으로 계속 남은 기간 그 직을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지금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 검증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인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우선 저는 인사를 너무 함부로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각 전체를 교체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으로서 이루어진 인사인데 그러면 그런 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정 운영방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인사이어야 하는 것인데, 그냥 우리 사람, 청문회 통과할 무난한 사람, 이런 굉장히 기능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총리라는 중요한 자리를 청문회에서 재산상 문제가 없으면, 이번에도 재산 검증 위주로 아마 사람을 선택하다보니까 이렇게 허점이 뒤늦게 발생된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인사검증과 선택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대게 보면 수첩에 적혀있는 대통령 심중에 있는 인사 중심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검증된,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을 천거하고 다시 평가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통으로 결렬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검증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총리를 임명할, 사람이 없어서 총리 임명 못 할 지경이면 정권 내놓아야죠.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좋은 사람 많거든요. 자기들 취향에 안 맞아서 그런 거죠. 지금처럼 평소에 생각이 같은 사람 고르다보니까 문창극 같은 사람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변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제로 9년 만에 삼성 떡값검사 X파일 관련 소송 끝났던데요. ‘떡값 검사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이런 판결 받으셨어요. 9년 만에 관련 소송 모두 털어내셨는데 기분 어떠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네, 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사에서 이렇게 이긴 건 대단히 기쁜 일이고요. 사필귀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열린 형사 재판에서는 같은 대법원인데도 다른 근거와 취지로 다른 유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유죄판결을 바로잡는, 그런 앞으로의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직 상실하신 것에 대해서는 억울함도 드시겠어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네, 뭐 억울하지만 그것도 현실인 것이고 다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자, 모든 것 털어내셨는데 7.30 재보선에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네, 그 선거 자체가 당으로서도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논의 중에 있고요. 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직 본인의 결심은 확실히 서지 않으셨고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아무래도 판단은 당의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 개인의 거취차원에서만 볼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 한수진/사회자:

    사실 6.4 지방 선거 결과 두고, ‘진보 정당 존재감이 사라졌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네, 뭐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문제는 최근 몇 달에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지난 몇 년 동안 진보 정당들이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고 또 서로 분열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과정에 대한 종합 진단이 이번 6.4 지방 선거로 나온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 좀 긴 안목으로 환골탈태 하는, 진보 정당이 한국 정치 발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그간의 지탄이나 또는 지적을 받았던 부분을 가지고 흔쾌하게 수용하는 환골탈태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2016, 2017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사실 저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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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대한민국호 선장은 대통령이지 국무총리가 아니다. 

    수습은 선장이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경향)노회찬 “김기춘·남재준 등 각료 총사퇴해야”

    기사입력 2014.04.28 오전 7:57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 “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기보다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기 어려워 대신 물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표는 27일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렇다면 사실상 내각을 통할한 수석총리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및 모든 각료가 총사퇴해야 그나마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속죄의 심정으로 실종자들을 다 찾아낸 후 내각 총사퇴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가 책임추궁과 재발방지의 전부일 순 없다. 그러나 반드시 꿰매어야 할 첫 단추”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의를 표명한 정 총리에 대해서는 “4월19일 새벽. 걸어서라도 청와대 가겠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절규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피신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사임하고 귀가한 것”이라며 “그날 이후 총리와 내각은 이미 유고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5·16쿠데타 당시 장면 총리가 피신한 적은 있었지만 국민을 피해 달아난 총리는 이 분이 처음”이라며 “애당초 무슨 일을 잘못할 의욕도, 능력도, 권한도 없는 총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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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