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사이다, 국회의원 노회찬의

2016년도 국정감사 하이라이트입니다.

1. 4대강 녹조현상
2. 창원시 수도요금 인상
3. 김해부산 경전철
4.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5. 거창교도소 부지선정 등



경남지역의 현안에 대한 질의를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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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SBS뉴스] 야 "우병우 사퇴" 공세…여 "회고록 수사" 맞불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4081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앵커> 여야의 공방은 국정감사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압박했고, 여당은 이에 맞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를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병우 수석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은 (검사들이) 내년 인사, 그 후에 인사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 장관이 대통령에게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해임하라고 건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듣고 외교적 결정을 내렸다면 주권을 포기한 거라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상직/새누리당 의원 : 의견을 받든 지시를 받든 우리 외교정책을 (다른 나라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면 이건 주권국가로서 주권의 포기입니다.] 


[오신환/새누리당 의원 : 북한한테 그걸 묻고 결재받듯이 의사결정 해서 기권으로 한 주요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북한 인권단체들은 오늘(17일) 오후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홍종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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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법무부장관, 피의자인 우병우 수석 사퇴 대통령께 건의 했어야 했다


-“법무부와 검찰에 단 한명의 의인도 없으니 공수처 설치 제기되는 것

-“우병우 수석, 민정수석실, 특별수사팀, 법무부 검찰국 인사 등 으로부터 수사보고 개연성 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7)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수사상황이 대통령께 보고되었나? 대통령이 통상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일반적인 통로는 민정수석을 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사안에 관해 법무부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우병우 수석 사건에 대해서 우 수석에게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애매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법무부장관도 이 사건의 필요한 핵심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고, 필요한 핵심내용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민정수석에게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이 수사보고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문제인 상황이다,

 

핵심은 이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 자리에 계속 둔 것이 근본문제인 것이다. 둔 상황에서는 보고를 안 해도 문제고, 보고를 하면 피의자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는 셈이 되니 문제이다. 결국 민정수석이 피의자이면서 보고를 받게 되는 자리, 대통령에게 보고를 전달해야 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앉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피의자가 되는 그 순간, 그래서 특별수사팀이 가동되는 순간 장관께서 대통령께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해임시키라고 건의했어야 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닉슨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당시 미국의 법과 제도는 특별검사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콕스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뜻과 달리 적극적인 수사의지 표명하니까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를 해임시키라고 명령했으나 리처드슨 법무장관은 따르지 않고 사표를 냈다. 그 사표에는 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의회에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리처드슨 같은 법무부장관이다. 콕스 같은 특별검사 이다. 왜 장관께서는 그렇게 못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하자고 하는 이유는, 비리 공직자들이 많아서가 아니다. 극소수의 예외적인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기 때문이다. 리처드슨 법무장관 같은 한 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을 아낀다면 장관이 나서야한다. 피의자를 민정수석 자리에 둔 채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고, 설사 수사가 제대로 되더라도 국민들이 그 수사결과를 믿을 국민이 없다. 민정수석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왜 법무부와 검찰에 단 한명의 의인도 없는 것인가?”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우병우 수석과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국, 특별수사팀 관계도’(#별첨)를 설명하며

 

지금 우병우 수석은 자신의 수사상황을 보고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인적 관계가 얽혀 있다. 공식, 비공식 관계가 숱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 자리에 그대로 둔 채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 안되는 것이었다. 법무부장관이 왜 그런 직언을 못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별첨 : 우병우 수석과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국, 특별수사팀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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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집행유예 비율, 전체 형사사건보다 현저히 높아... 양형기준 합당한지 재검토하라

 

- “대기업 회장은 경제발전에 기여’, 3선 의원은 나라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농민이 범죄 저지르면 식량안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깎아 주는가?”

- “대한민국, OECD 회원국 중 사법신뢰도 39... ‘유전무죄, 무전유죄의혹 없애려면 양형기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판결의 집행유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심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매년 24~27% 수준인 반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심 집행유예 비율은 42.87%, 금융회사 임직원 알선수재 41.72%, 횡령·배임 34.13% 등으로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들여다보니, 1천억이 넘는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된 경제인의 경우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영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했고,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3선 의원에게는 그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만약 농민이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그간 국민의 먹거리 문제에 기여했다또는 식량안보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형을 깎아 주지는 않는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정당한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집행유예 비율

구분

2015

2014

2013

평균

1심 전체

26.94%

27.58%

24.45%

26.32%

공무원 비리

45.52%

41.71%

41.38%

42.87%

횡령·배임

36.29%

33.19%

32.92%

34.13%

자본시장법 위반

43.3%

50%

34.0%

42.43%

금융회사 임직원

알선수재

50%

37.16%

38.01%

41.72%

변호사법 위반

40.49%

12.16%

39.20%

30.61%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에게 현재 법원이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 봐주기식 판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통계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합당하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양형기준 자체의 결함인지 혹은 적용상의 문제인지 꼼꼼히 따져 개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58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41개국 중 39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우리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판결을 내린다는 뿌리깊은 의혹이 국민들이 법원을 불신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양형심의위원회의 활용 등을 통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노회찬_화이트칼라_집유비율_높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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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한센인 강제낙태·단종수술 사건 신속한 판결 촉구... 대법원, 2년여간 변론기일 단 1회도 안 열어

 

-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센인에게 아이 낳지 마라’ ... 법적·과학적 근거 없는 강제낙태·정관수술 강제돼

- 피해자들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사망하거나 소송을 포기해

- 전체 피해자 평균연령 79.3세로 신속한 판결 필요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을 2년째 끌고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609명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돌아가시거나 소송을 포기했다,

 

대법원은 신속하게 정당한 배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은, 일제강점기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소록도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들이 병원 운영지침에 따라 강제로 정관수술 또는 낙태수술을 당한 희대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미 1900년대 초반에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우리 정부도 1954년에 이미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면서 한센병을 전염력이 낮은 ‘3종 전염병으로 분류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소록도에서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한센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미신적 믿음 아래 강제정관수술과 강제낙태수술이 이루어졌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강제정관수술은 1992, 강제낙태수술은 198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11119, 정부 측의 상고로 한센인 피해자 19인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다.,

 

다음 달이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이 되지만, 대법원은 지금까지 변론기일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이 사건을 포함해, 법원에 한센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이 총 6건 계류중이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원고는 총 609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평균연령 79.3세인 피해자들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사망하거나 소송을 포기해 현재는 540여명의 피해자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은 90% 이상 상고사건을 1년 안에 처리하며, 2015년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사건 중 처리기간이 2년을 넘은 사건은 4%(13,244건 중 607)에 불과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강제 정관수술 및 낙태수술을 받았으므로 돌아가신 뒤에는 소송을 이어받을 가족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며, “해자들이 돌아가신 뒤에 배상판결이 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서울고법이 178명의 한센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를 심리 중이다. 지난 5월 변론이 종결되었지만,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선고를 미룬 상태라며,

 

대법원은 19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대한 국가적 사과와 정의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의 지적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적으로 소록도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면서도 대법원 내부에서 복잡한 쟁점이 있어 심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회찬 원내대표가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벌여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인데, 어떤 복잡한 쟁점이 있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인 쟁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의 아픔을 신속하게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


노회찬_한센인강제낙태_신속판결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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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경향신문]

검찰이 무혐의로 끝낸 친박 공천 개입 파문…당시 녹취록 내용 다시 보니

기사원문 http://h2.khan.co.kr/201610131519001





13일 열린 국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선 지난 7월 터진 ‘새누리당의 친박 공천 개입 파문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전날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날선 추궁이 이어진 것이다.

먼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노 의원) “대한민국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김 총장)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평등하다 생각하시나?”

=“그에 대해선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것 같다.”

-“20대 총선 선거사범을 다루는데 있어서 소속 정당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엄정히 수사한다고 하셨는데, 어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녹취록에 다 있는데도. 이게 정당한 수사결과 같은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할까?”

=“그 부분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검토를 거쳐서 판단한 걸로 안다.”



12일 검찰은 이 세 사람이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 ‘협박이 아니다’라고 결론 지었다. 사건의 핵심은 최·윤 의원과 현 수석이 일부 새누리당 총선 공천 신청자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했다는 ‘말들’이었는데, 검찰은 이들의 말이 “친분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 여론은 비판으로 들끓었다. 노 의원의 말대로 “도저히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반적 대화가 아니다”라는 반박이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던 검찰총장에게 노 의원은 “‘형 까불면 안된다니까’라는 등의 말이 협박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직격했다.

추궁이 이어지자 김 총장은 이렇게 답했다. “가장 중요한 건, 김 전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다들 친한 사이라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출마지역에 대한 정치적 조언 내지 약속이행 촉구 내용으로 받아들였을 뿐 자기가 협박이라고 생각 안한다고 김 전 의원이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진술과 녹취록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혐의가 없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당사자인 김 전 의원이 협박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취재해 보도한 이들 세 사람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다시 꺼내봤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 1월말 경기도 화성에 공천을 신청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세 사람이 잇따라 전화를 걸어 지역구를 바꿀 것을 의논하는 장면이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건 녹취록의 주요 발언이다.



= “빠져야 된다. 형.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형, 거긴(지역구) 아니라니까” “XX 지역은 당연히 보장하지”

=(김 전 의원이 ‘ㄱ씨가 경선하라고 그럴 텐데’라고 우려하자)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까불면 안된다니까” (김 전 의원이 ‘너무 심한 겁박을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자)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준 거 아냐. (현기환) 정무수석하고, (최)경환이 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게 그거 아냐”

=“형, 안 하면 사달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



최 의원도 전화로 지역구를 옮기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최 의원)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붙으려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도 가만 못 있지” (공천 약속 보장에 대해선) “그건 ○○○도 보장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하여간 빨리 푸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

=(‘그것이 VIP (대통령) 뜻이 확실히 맞는 것이냐’고 묻자) “그럼” “그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도 전화로 거들었다.



=(현 수석) “서청원 전 대표에게 가서 나한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얘기하라. ‘대표님 가는 데 안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라고 물어봐라” “나하고 약속을 한 것은 대통령한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것 아니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아느냐”

=(김 전 의원이 ‘이게 VIP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말하자) “길어져 봐야 좋을 것 없다. 바로 조치하라,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김 전 의원은 결국 화성갑 지역구를 포기하고 화성병으로 옮겼으나 당내 경선에 져서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과 24일 김 전 의원과 윤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조사만 했다.

‘정권 실세들에게 면죄부만 준 수사’라는 비판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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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검찰고객등급 -최경환,윤상현,현기환은 다이아몬드, 추미애대표는 실버회원"










오늘(13일)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3명의 친박실세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 무혐의 처분을 지적했습니다.

협박성 발언 녹취록을 전부 확인하고도 정치적 조언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검찰의 "고객등급"을 나누어 제1야당 대표는 실버, 친박실세는 다이아몬드 등급 회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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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검찰 선거사범 수사 고객등급에 따라 달라"


최경환,윤상현,현기환 전수석은 다이아몬드, 추미애대표는 실버회원

 

정의당 원내대표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1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친박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이성규)12,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의 협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718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최경환·윤상현·현기환 3인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 지역구(화성갑)의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변경을 압박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녹취록에 담긴 대화가 형법상 협박죄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최경환·윤상현·현기환 3인의 발언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뜻을 직접 언급하며 김성회 전 의원을 압박한 행위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논리는 기존 판례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2007년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당시 채무 연체 중이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채권자 B에게 돈을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한 사건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해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별첨1: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606 전원합의체 판결 (6페이지)

 

이 판례와 이번 경선 개입사건은 여러모로 유사하다.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운 것처럼, ‘친박 실세들이 나와 약속한 것은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며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서청원과 김성회의 경선에 개입했다. , 경찰관이 경찰 상부의 권력을 내세운 것처럼, 이들은 김성회 전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VIP’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협박죄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김성회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당내 경선 출마자로,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단순히 네 사람간의 친분을 내세워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경선후보자를 협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친박 실세세 사람이 김성회 전 의원에게 대통령 뜻운운하며 후보자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37(선거의 자유방해죄)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8.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했으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밖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검찰 선거사범 수사에 고객등급이 있고, 그 등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다이아몬드’, 추미애 대표는 실버회원인 셈이다.라고 최경환·윤상현·현기환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질타했다.

 

끝으로, “검찰이 애초에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권력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면, 결국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해 검찰로부터 권력자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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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차기정부는 헌재소장도 대법원장도 임명 못 해


박한철 헌재소장·양승태 대법원장 모두 2017년에 임기 만료... 박근혜 정부 임명자가 2023년까지 사법부 수장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헌법개정사안, 법률으로 정해선 안 돼

개헌을 한다면, 헌법재판관 9인 전원 국회의 동의 받아 임명하도록 개정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오는 20171월에 종료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도 20179월에 완료되고, 후임자의 임기가 2023년까지이므로 차기 정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 사법부 수장을 맡게 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를 근거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인 재판관 중 1인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 그 임기는 그 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만 재판소장직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개정사안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상 대법관 임명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하도록 되어 있다. , 독일은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9인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제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게 되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헌법재판소가 마치 대법원의 하위기관처럼 보이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보도_노회찬_차기정부_헌재소장_임명못해_헌재소장_임기는_헌법개정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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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세월호 특조위 예산미편성 사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야!


-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25% 법정 처리기간 180일 넘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에서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에게 “2016년 헌재에 접수된 <세월호 특조위 예산미편성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조속한 처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헌재로부터 제출받는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8,165건 가운데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건이 2056건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180일 이내에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헌재는 20131017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은 1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2012. 1. 1. ~ 2016. 7. 31.)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처리기간>

연도

처리기간

180일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초과

합계

2012.

1199 (72.20%)

100

265

97

1661

2013.

1098 (69.30%)

125

264

98

1585

2014.

1553 (82.30%)

79

152

104

1888

2015.

1445 (74.60%)

138

218

136

1937

2016.7.31.

814 (74.40%)

99

109

72

1094

전체

6,109 (74.8%)

541 (6.6%)

1,008(12.3%)

507(6.2%)

8,165(100%)

자료 : 헌법재판소 제출 자료 재구성

 

노회찬 원내대표는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심재판관이나 수석부장연구관 또는 재판부가 적시처리 사건을 선정하는 것 외에 다른 절차가 담겨 있지 않다. 이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는가?”라고 물은 뒤,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적시처리사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회찬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2016516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6630일까지로 보고 이때까지의 예산만을 편성하고 이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확인 청구를 하였다라고 설명한 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미편성 사건>은 접수된 지 18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여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노회찬 원대대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미편성 사건> 적시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

 

# 첨부자료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미편성 사건 현황> (헌법재판소 제출)

# 첨부자료2. 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 현황 (헌법재판소 제출)

# 첨부자료3.적시처리 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노회찬보도자료세월호특조위예산미편성사건적시처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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