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알쓸신잡영국 썸머타임편?’

노회찬, 포렌식 보고서 기록시간에 대한 문제제기에 명쾌하게 반박

-노회찬, “그리니치 표준시는 썸머타임과는 개념이 다른 것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알쓸신잡이라고 아느냐,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이라는 뜻인데 저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걸 말씀드리려 한다 최순실 테블릿PC 드레스덴 연설문의 포렌식 보고서 기록시간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박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하나 하는 자괴감이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말씀드린다며 운을 떼며, “JTBC가 발견했다는 최순실의 테블릿PC의 드레스덴 연설의 포렌식 보고서 기록시간이 그리니치 표준시로 해서 08:16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니, 1018일이면 영국에서 썸머타임이 적용되는 시기이므로 09:16으로 나와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런데 그리니치 표준시는 영국에서 3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쓰는 썸머타임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다. 썸머타임을 쓴다고 GMT(그리니치 표준시)가 변하지 않는다. GMT는 그대로 있고, 썸머타임만 한 시간 빠르게 해서 달라지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영국의 썸머타임은 British Summer Time이라고해서 BST라고 한다. BSTGMT+1이다. GMT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불변이다. 영국에서 썸머타임을 쓰더라도 자신들의 편의대로 쓰는 것이고, 국제표준시 협약에 따라서 GMT 기록되는 것은 08:16이 맞다”,

 

이상 알아두면 쓸데있는 지식이었다며 질의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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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 미이행 헌법소원 빠르게 처리해야

-“사할린 강제이주 동포들의 대일청구권협정 관련 헌법소원도 5년 째 헌법재판소 계류 중. 빠르게 처리해야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머지 않아 나올 것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31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의 신속한 구호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조초지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났다. 특별히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가, 더 늦어지게 되는가라고 묻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문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 흔적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신속한 구호조치 의무가 불이행되었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늦추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내리길 바란다며 관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어려움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머지 않아 나올 것이라며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들이 대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분쟁해결 노력이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5년이 지났다. 새 정부도 사할린 희생자들의 유골을 봉환하고,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다짐을 밝힌 상황이다고 밝히고,

 

“2011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청구한 유사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례가 있다. 당시 정부의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빠르게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머지 않아 나올 것이라 답했다. <>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세월호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 미이행 헌법소원 신속하게 처리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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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흥진호 사건, 남북 핫라인 단절되어 적절한 조치 이뤄지지 않아

-20162월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남북 핫라인 단절로 남북 간 통신수단 부재, 흥진호 송환 방송으로 확인돼

-핫라인 설치 등 대화를 위한 노력이 국방력을 훼손시키는 것 아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남북간 핫라인이 단절되어 인도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도 그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흥진호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맥을 짚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흥진호가 21일 나포되었다가 27일 돌아오기 까지 5~6일이 걸렸다. 북한에 나포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에서 방송을 통해 좌표를 알려주며 인수인계하라고 알려줬다고 밝히며,

 

남북 간 핫라인이 20162월 끊어진 뒤로 북한과 통신할 수단이 없다. 통신수단이 있었으면 흥진호에 대한 확인이 당연히 가능했을 것이다. 북한 배가 우리 해역으로 넘어왔을 때 판문점에서 메가폰으로, 육성으로 좌표를 알려줘서 송환시킨 적도 있다. 이런 코메디가 어딨느냐라며 현재 남북 통신수단이 없어 인도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도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군사적 측면에서 여러 가능성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핫라인 설치 같은 대화를 위한 노력이 결코 우리 국방력을 훼손시키거나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감퇴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대화노력과 국방력 감퇴는)별개의 사안이다. 양용할 수 있다며 동의했다. <>

 

 

[노회찬 국감보도] 노회찬, 흥진호 사건, 핫라인 단절되어 적절한 조치 이뤄지지 않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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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대한민국의 군은 어디에 충성하는가? 김관진 전 장관은 어디에 충성했는가?”

-노회찬,“FTA협상지지, 사이버사령부가 해야 할 일인가?” 송영무절대 나와서는 안되는 일

-노회찬, “상명하복에 따라 잘못된 명령이 있다면 따르겠는가?” 송영무, “법에 어긋나는 일이면 안 할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군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합니까, 아니면 정권에게 충성합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어디에 충성했습니까?”라고 질의를 시작하며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관진 장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를 보고 놀라서 관심을 가지고 봤다. 이 문건에 대통령이 두 차례나 지시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이 대통령이 누구냐. 2012310에 작성된 문건이니 이명박 대통령이다며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사건의 책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있음을 확인하고,

 

청와대에서는 창의적인 대응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나와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 한미FTA에 대한 것이다. 이게 사이버 사령부가 해야 할 일인가? FTA 재협상이 진행중인데 사이버 사령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날카롭게 묻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런 건 할 일이 아니다. 앞으로 절대 나와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역대 국방장관들이 저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다. 군인으로서 상명하복 때문에 그런 것일 것이라 답했다.

 

이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상명하복에 따라) 장관께서는 잘못된 명령이 있다면 따르겠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안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노회찬 원내대표가 김관진 전 장관의 신분은 무엇인가? 수사대상인가?”를 물었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민간인 신분이며, 수사대상이다고 답했다. <>

 

[노회찬 국감보도] 김관진 전 장관은 국가와 국민이 아닌 이명박 정부에 충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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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철원 사격장 사망 사고는 예고된 인재, 시스템 책임자에게 책임 물어야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고 사고의 책임을 하급간부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30,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발생한 철원 사격장 일병 사망사고 관련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었음에도 당시 사망한 일병이 포함된 병력을 인솔했던 소대장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수사결과를 보면,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격장 후면 전술도로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구조라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이번 조사 시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 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이 발견됐다. 그러나 여러 차례 사격장 안전점검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지적되거나 해결된 적 없어 결국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말하며,

 

이번 사망사고가 사격장의 허술한 관리로부터 비롯된 문제임을 인지하고도 병력인솔 소대장에게만 죄를 묻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고 사고의 책임을 하급간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다. 사격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처벌에도 경중이 있다고 봐야하는데 제가 볼 땐 오히려 이 소대장도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었다면 본인의 판단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고현장에 진입도 하지 않았을 사람이다.”,

 

많이 처벌할수록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처벌에 균형이 있어야 하고, 책임의 경중이 있어야 한다. 시스템을 고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다.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노회찬 국감보도] 철원 사격장 사망 사고, 하급간부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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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원 해고사태 해결을 위해 신속히 수사해야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근로감독관 보고서 제출하지 않아 패소

-이후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에도 사건 수사 지연되고 있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4일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사히글라스 사건은 이미 노동부에서 판정을 내린 상황으로 어느방향으로든 판정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신속히 일을 처리해달라며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원 해고사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아사히글라스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측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졌다. 노조가 문서송부총탁신청을 했음에도,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관의 5,0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않아서 졌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해고된 지 2년이 지나 노동부가 뒤늦게 불법파견이라며 회사측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하고, 수사지휘 요청을 한 상황이다라며 현재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동조합원 해고사태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을 많이 접해봤다.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1, 2심에서도 부당노동행위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굽히지 않고 대법원까지 갔다. 재판만하면 무조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까지 역임한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데려다가 판결을 미루기 위해 온갖 능력을 동원했다. 제가 이걸 법사위에서 3년을 거론해서 겨우 재판을 끌어낸 적이 있다며 노동사건 해결이 지연되었던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며,

 

최종판단은 법원과 검찰의 몫이지만, 노동부에서 이미 판정을 내린 상황이라 어느방향으로든 판정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승권 대구지방검찰청장은 알겠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별첨. 사건 개요.

2015.05.29. 사내하청노동조합 설립, 2주 만에 168명 중 138명 조합원 가입.

2015.06.15. 하청업체(지티에스)3번의 교섭 진행

2015.06.29. 원청업체(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지티에스)노동자의 사업장 퇴거 통보

2015.06.30. 원청업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 중도 해지 통보

2015.07.21. 노동조합 및 조합원 61, 아사히글라스를 고용노동청에 고소

2015.08.31. 하청업체, 사내하청노동자 전원 정리해고

2015.09.14. 노동조합 및 조합원 50,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2015.10.31. 하청업체 폐업

2015.11.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각하판정

2016.03.25. 중앙노동위원회,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구제명령 판정

2016.05.06. 원청업체, 재심 구제명령 이행 않고 행정소송 제기

2016.10.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수사지위 건의했으나, 김천지검이 행정소송 결과 확인 후 재지휘 받을 것을 지휘

2017.06.16. 부당노동행위 불인정, 행정소송 패소

2017.08.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기소의견 송치(부당노동행위 무혐의).

 

노회찬, 아사히글라스_사태_해결을_위해_신속히_수사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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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폭력행위 등 범죄자에 대해서도 인권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 면밀하게 DNA채취여부 판단해야 한다

-“최근 3년 창원지검 및 그 산하지청의 DNA 채취인원 증가추세

-“DNA 채취 안내장 불응한다고 영장발부 남발해선 안된다

-“창원지검 및 산하지청의 폭력행위 등 범죄자 DNA채취 비중, 전국에 비해 크게 높다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24() 창원지검 및 산하지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원지검장에게 창원지검 관내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DNA 시료채취는 면밀하게 범죄의 양상을 살펴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과학수사를 위해서 수형자등의 DNA정보가 중요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너무 남발된다거나 불필요 경우까지도 확대해서 채취해서는 안된다,

 

창원지검과 그 산하지청의 수형자등에 대한 DNA시료채취율이 높고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지검 및 산하지청의 최근 3년간 DNA 시료채취 인원수가 2015943, 20161,103, 2017.10.13. 현재 97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DNA를 영장을 발부해서 채취하는 경우가 있고, 안내장을 발송해서 채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내장을 발송한 경우 그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엔 영장을 반드시 발부하는가? 창원지검이 발송한 그 안내장에는 영장을 발부하거나 지명통보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안내장을 발송하고 응하지 않는다고 자동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영장발부 받아서 DNA를 채취해야 할 대상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죄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DNA시료채취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대 창원지검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노회찬 의원실에서 밝힌 <전국 범죄유형별 DNA채취현황>을 보면, 폭력행위 등 범죄 수형자 등에 대해 DNA채취를 50% 내외로 하고 있으며, 창원지검 및 산하 지청의 그 비율은 전국적 상황에 비해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7.10.13. 현재까지 창원지검 및 산하지청의 최근 3년간 범죄유형별 DNA 시료채취 인원수를 분석해보면, 집단폭행, 단체구성이나 단체 이용,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특수공갈, 특수손괴 등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수형자 등의 DNA 시료 채취가 증가하고 있고, 매년 그 비중 또한 전국 평균을 크게 넘고 있다.<>

<1:폭력행위 등 범죄의 DNA시료 채취 현황비교 : 전국 VS 창원지검 및 지청>

(단위: %)

 

2015

2016

2017.10.13. 현재

전국

41.1

49.3

52.1

창원지검 및

산하 지청

48.5

56.5

57.2

##첨부자료 : 전국 지검별, 범죄유형별 DNA채취현황 및 창원지검 및 산하지청의 범죄유형별 DNA채취현황

 

노회찬171024_창원지검_수형자_DNA시료_채취_면밀하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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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소년범의 아버지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에게 감사의 뜻 표해

-청소년회복지원센터, 2016년 법제화되었지만 지원 예산 부족

-소년범 분야뿐 아니라, 성폭력·파산 등 다른 전문재판부에서도 2의 천종호나와야... 법관 전문성 살릴 인사제도 개선 필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4일 부산가정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는 묻고 따지고 호통치는 장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감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다 라고 밝히고, 경남 지역에서 소년 사건을 8년간 전담해 와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부산가정법원 천정호 판사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전국민적인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면서, 소년재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천종호 판사는 2011년부터 소년사건을 전담해 왔다. 보통 1년간 맡는다는 소년재판을 8년째 맡고 있다.” 라며,

 

천종호 판사는 8년 동안 12천여 명의 소년범을 재판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회복센터’, 일명 사법형 그룹홈제도를 제안하여 정착시키는 등 문제해결방안도 제시했다고 칭찬한 뒤,

 

문형표 부산가정법원장에게 비단 소년범 분야뿐 아니라 성폭력전담재판부, 파산전담재판부 등에서도 제2의 천종호, 3의 천종호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법관 인사는 1~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꾸는 식으로 이루어지지만, 한 분야에 열정과 전문 식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정 분야를 오래 전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전문재판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문 가정법원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 가정법원장에게 현재 법원에서 청소년회복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소년심판규칙에 따라 아동 1인당 50만원과 일부 후원금이 전부이다. 부족하지 않은가? 정부나 국회에 요청하는 바는 없는가?” 라고 물었고,

 

문 가정법원장은 청소년회복센터의 인건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센터장들이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센터장을 맡을 수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천종호 판사를 불러,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맙다.”라고 말한 뒤, 잠시 눈시울을 붉혔다. 천종호 판사는 비행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다. 이 아이들도 소중한 미래가 될 수 있다.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

 

노회찬_국감보도자료_노회찬,_'소년범의_아버지'_천종호_판사에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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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속히 제출하고, 법무부 인권국 위상강화 위해 인권실 승격 필요하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연 관련, 지난해 10월 법무부 답변과 같은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자료 문제 심각, 자성해야

-노회찬,“법무부 인권국장 자리, 검사가 승진위해 지나가는 자리 혹평에 법무부장관, “인권국 제 역할 수행 못한 점 인정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6)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10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사회권 개선을 권고한 사실과 관련해서 “1년여 기간이나 지연되고 있는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법무부 인권국의 실 승격등 위상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에게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한 권고의 첫 번째 촉구 사항이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를 가능한 빨리 공표하고, 이번 권고가 완전히 반영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어떤 부처에서 언제까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라고 환기시킨 뒤,

 

법무부가 본 의원에게 201610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당시에도 ‘2016.9.2.에 국가인권위로부터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이 송부되었고, 현재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부처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2016)<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마련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는데 왜 계획대로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느냐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배포된 2017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47p)를 지적하면 “ ‘17.9~10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각 부처의 의견조회 및 재검토 실시중이라는 작년과 같은 답변을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작년에 그 답변대로 시행되지 않았는지 법무부장관은 알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일 년 동안 UN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지 일 년이라는 세월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보낸 지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자성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인권국 강화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인권국에 대한 활동을 살펴보니깐 지난 2016년 일 년 동안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가 모두 203건인데, 그 중 법무부 인권국이 낸 것이 11건이다. 올해는 현재까지 법무부가 낸 게 128건인데, 그 중 인권국이 낸 게 9건이다. 그 내용도 법의 날 행사’ 2, ‘스마일센터 설치 안내’ 3, ‘행사 안내’ 4건이다. 인권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천착을 인권국이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활동이 보도자료 상으로는 전혀 살펴볼 수 없다. 제가 보도자료를 일람하고 느낀 소감이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사실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가 검사들의 승진발령을 위한 대기기간을 채우는 자리가 아닌가하는 혹평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우선 법무부 인권국이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인권국이 우리나라 인권 수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인권국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 인권국을 인권실로 격상시키고, 인권국장 자리를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인권국 위상 강화를 위해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를 가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노회찬171016_법무부_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_지연_질타(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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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현직 군 장성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돼

 

현직 장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결방안 있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법무무안 발표 절차 유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어제(15) 보도된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에 대해 법무부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되었고,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기존 1, 2급 공무원, ·국장급)과 현직 장성 이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이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기존 1, 2급 공무원, ·국장급)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예로 들며 법무실장은 주무부서의 총책임자이다. 법무실은 상사 관련법령의 자문과 해석을 총괄하며, 상사법령안을 기초하고 심사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배석하여 장차관을 보좌하는 주요 직책이다. 그런데 이번 안에 의하면 법무 실장은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중앙부처 실·국장은 각 실국이 관할하는 사안에 대한 강력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권력형 비리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장관)이 연루되어 있다면 실·국장 역시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이다. 이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시킬 경우 오히려 중대한 고위공직자부패범죄가 공수처의 관할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원활한 수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에서 군 장성급이 제외되어 있는 것과 관련, 군수비리 같은 수사의 경우에도 관할을 넘겨받거나, 군 검찰 파견 받아서 함께 수사 하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 뒤, 사법 체계의 문제로 군 장성을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첫 단추를 낄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앞으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위공무원과 군 장성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도 전향적인 판단을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요일에 발표된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에 대해 어제 발표한 것이 앞으로 정부법안을 내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었으며, 이에 박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안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이러한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국회의 논의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어제 발표된 법무부안이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발표된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보도자료_노회찬,“법무부의_공수처_설치안,_중앙부처_고위공무원단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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