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사이다, 국회의원 노회찬의

2016년도 국정감사 하이라이트입니다.

1. 4대강 녹조현상
2. 창원시 수도요금 인상
3. 김해부산 경전철
4.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5. 거창교도소 부지선정 등



경남지역의 현안에 대한 질의를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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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08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출연금 내라고 독촉하는 자발적 재단도 있나”
 “너무도 명백한 故 백남기 농민 사인을 왜곡하려는 부검 시도, 박근혜 정권은 고인을 두 번 죽이지 말라“





일시: 2016년 9월 29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라며 독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이 재단들이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에 의해 만들어졌다던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출연금을 내라고 압력을 가하는 자발적 재단도 있다는 말입니까.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심지어 미르재단은 기업들에게 나흘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돈을 내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당시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무려 257억원의 자금이 있는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출연을 약속하지 않은 포스코도 K스포츠재단에 20억 가까운 돈을 냈습니다. 누가 봐도 재단의 뒤에 강력한 권력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이제 정식으로 박 대통령이 해명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동원해 대규모 자금을 모금한 정권의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정확히 국민 앞에 해명할 때까지 정의당은 이 문제의 본질을 반드시 파헤칠 것입니다.
 
 
(故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 발부 관련)
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결국 발부되었습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시신마저 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은 당연히 물대포의 살인적 공격에 의한 것입니다. 이 명백한 원인을 두고 고인이 생존해 있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검찰, 경찰이 이제 와서 '사망의 직접 원인'을 찾겠다고 나섰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유족의 부검반대는 당연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강경하게 부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망의 직접 원인'을 경찰의 살수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요인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마치 치명적 암에 걸린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그 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처럼 고인의 죽음을 공권력과는 관계없는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고인의 사망 원인은 더 뚜렷해집니다. 감추려는 자가 결국 범인입니다. 너무도 명백한 고인의 사망원인을 시신까지 탈취하여 왜곡하려는 박근혜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인을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정의당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백남기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정의당은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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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_긴급_법무부의_특별감찰관_퇴직요청은_직권남용,_국감무산_시도 (2).hwp


노회찬,“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자동퇴직 요청은 관계법령 위반한 직권남용 행위


-“법무부의 특별감찰관보 등 퇴직 요청은 미르,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과 우 수석 비위행위 밝히는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1014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일반증인 출석하도록 추진할 것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8)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무부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 실시를 방해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국정감사가 무산된다

 

법무부의 이러한 법 해석과 퇴직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명백하게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직무대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이렇게 황당한 법 해석을 내놓은 것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관련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법무부가 직권남용을 통해 청와대의 홍위병으로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법무부를 비판 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법사위의 1014일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청와대가 감추려고 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행위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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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법왜곡죄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판,검사의 법왜곡,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노회찬 원내대표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주최자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정책연구소장 김정진 변호사가 참석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과 근거"를, 대한변협 인권위원 박준영 변호사가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는 재심 사례" 를 각각 발표했으며,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과 소준섭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 그리고 법률사무소 새날 김상은 변호사의 토론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첨부) ▼


법왜곡죄 토론회_자료집20160906.hwp











▲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과 근거" 주제발표 중인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학교 로스쿨 교수




▲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정진 변호사 / 정의당 정책연구소장




▲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는 재심 사례" 주제발표 중인
박준영 변호사 / 대한변협 인권위원




▲ 토롡 중인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 토론중인 소준섭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




▲ 토론중인 김상은 변호사 / 법무법인 새날




현재는 도입되지 않은 "법왜곡죄" 는 판사 또는 검사가 법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만들 때 그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뜻합니다. 토론회에서도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례가 언급되었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법을 왜곡한 판사 또는 검사들이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법왜곡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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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어제(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조선업종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간담회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속한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이 주관한 자리인데요. 대우조선해양, 삼성 중공업, 현대 중공업 등 8개 기업의 노동자들이 참석해

각각의 현안과 고충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정미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채이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이용득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이 함께

조선산업 위기와 그에 따른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조선산업, 중공업의 도시인 창원 성산의 국회의원인 노회찬 원내대표는

노동자들과 만난 이번 간담회에서 "조선업 부실에 아무 책임도, 영향력도 없던 노동자가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모든 피해를 짊어지는 상황"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진실 규명이 중요하고,

잘못된 정책 판단과 산업 전체를 패망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부실경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고 밝혔습니다.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오는 29일 창원의 STX조선과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하고 경영진, 노조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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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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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1) 교통방송 ‘열린아침’ 인터뷰 전문
 


국회의원 김영란법 적용예외 논란, 입장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휴가 후 업무 복귀하면 우병우 수석 거취문제부터 정리해야"

"전면적 개각 단행해야"

"야당, 국정현안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여당에 끌려가고 있어... 여소야대 정국 역할 못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적용 예외 논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 네. 헌재 판결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김영란 법. 우선 국회의원 예외 규정,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 자체에 대해서 적용이 제외된 겁니까?

 

노회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란법은 이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두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김만흠 :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예외가 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노회찬 : 일단 두 가지의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안 어디에도, 법문 어디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 하면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국회의원이 간접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김만흠 : 당연히 거기에는 포함되는 거죠.

 

노회찬 : 네.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하나 빚어진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청탁 방지와 관련해서 15가지 부정청탁 사례를 갖다가 드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3자의 고충 민원을 갖다가 전달한다거나 법령정책 개선을 건의한다거나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을 갖다가 이거는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부정청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청탁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방금 예를 든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익적 활동이죠. 이걸 이제 국회의원이 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걸 가지고 부정청탁에서도 국회의원이 예외 되어 있다, 이렇게 오해가 된 겁니다.

 

김만흠 : 오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노회찬 : 네.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법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친절한 법이 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아예, 이걸 제가 볼 때는 뭐 일각에서 좀 일부러 이렇게 오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실은 있는데 제가 접촉한 국회 직원 중에도 이걸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법을 손볼 때 좀 더 명료하게 내용을 국회의원 등 이렇게 넣는다거나 해서 좀 명료하게 친절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 네. 전체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대상을 구체화시켜서 넣는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군요. 경우에 따라서.

 

노회찬 : 네.

 

김만흠 : 아까 말씀하신 제 3자 고충 민원 전달하거나 처리하는 거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대상으로 되어 있죠?

 

노회찬 : 네.

 

김만흠 : 하도 이런 논란이 되니까 어느 국회의원들은 차라리 빼버리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노회찬 :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애초에 만들 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조항은 부정청탁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정청탁은 다 현행 법령을 위반한 청탁이에요. 15가지가 모두 그렇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청탁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부정청탁을 다루는 항목에서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오해를 자초한 면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애초에는 지금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이 아예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제외가 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었죠. 이것은 조금 있으면 법률 내용에 관해서 국민 일반에게 전달이 잘 되면 될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들은 조금 더 수정을 할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또 하나 김영란법 관련해서 선물, 식사대접, 부의금 이런 것에 대해 3,5,10규정에 대해서 손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노회찬 : 저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 경제 수준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전혀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어찌 보면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는 그런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왔기 때문에 아마 불편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담배 끊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만흠 : 네. 지금 노 의원님은 담배 끊으셨죠?

 

노회찬 : 네. 저는 끊었기 때문에 끊을 때의 고통은 정말 필요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이제 이게 모든 법이 대부분 그렇지만 처음 적용이 되게 되면 이게 주관하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의성이 좀 개입될 소지가 있는데요. 자칫하면 사법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저는 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초기에는 아마 그런 현상도 나타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애초에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방적 효과를 더 크게 노리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짊으로써 지금부터 예방하고 예방하는 훈련이 익숙해지면서 사회적인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법권의 어떤 지나친 비대와 이런 부분은 초기현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사법권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김영란법의 재정, 또 배경에 사법, 검찰 이쪽의 권력남용도 사실 염두에 뒀던 부분도 있죠?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법권 내지는 준사법권을 휘두르는 분들이 다 이 법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법에 따라서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건수가 늘어날 것은 초기에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예방효과가 더 많이 발휘됨으로써 받아들여야지 그 사법권 행사의 또 다른 제약을 가한다거나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김만흠 : 네. 최근에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논란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은 지금 이제 김영란법의 현실적인 실천을 위해서라도 동시에 같이 검찰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 공감하십니까?

 

노회찬 :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수처법에 김영란법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도 다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의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특히 농축수산 업계를 중심으로 소비심리 위축된다고 걱정하는 쪽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노회찬 : 네. 저는 사실 좀 너무 과장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연간 한우 소비량이 수십만톤인데 명절에 이제1.8kg짜리 한우 선물세트를 갖다가 100만개를 갖다가 팔린다고 하더라도 0.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마 가장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부분은 이런 상품을 기획해서 가장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 타격이 있지 실제 농축수산 농가 타격은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어떤 양상이 벌어지는지 면밀히 봐서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만큼 발생된다면 다른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하는 다른 여러 연착륙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시행 이후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그 때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군요.

 

노회찬 : 네.

 

김만흠 : 또 일부 언론인하고, 언론인 출신 어느 국회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언론의 자유가 아주 위축될 거다, 라고 강하게 기자회견을 하던데요. 동의하십니까?

 

노회찬 : 아마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골프접대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관행을 계속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이 법 취지에 맞게끔 접대 문화를 바꾼다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김만흠 : 그 접대 문화하고 언론의 자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노회찬 :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접대 문화를 갖다가 과거에 잘못된 관행으로써 접대문화를 유지할 경우에 법에 저촉이 되고, 법에 저촉되면 언론인 사법 조치의 대상이 되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좀 화제를 돌려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름휴가 이후에 업무에 복귀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제가 참 예측하긴 힘든데요. 아마도 휴가 기간 동안에 울산도 방문하고 하셨으니까 차분히 여러 국내의 여론을 살피실 거라고 보여 집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셨다면 가장 먼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거취 문제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면적인 어떤 민심 수습을 위한 전면적 개각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 개각을 한다면 민심 수습에 도움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그 자체로써 민심이 다 수습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자신의 뜻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좀 듣기 시작하는 어떤 상징적 조치가 전면 개각으로 표현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만흠 : 20대 총선 결과로 국회의 원내 구성 진영, 구도가 달라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로 기대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번 개각을 통해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노회찬 : 그러니까 개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갖다가 한 번 만난 정도로써 된다고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화와 소통이 실현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갖다가 꾀해보겠다는 그 첫걸음으로써 개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만흠 : 네. 오늘 8월 첫 날인데요. 8.15 광복절 특사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기업 총수급들도 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포함되는 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저는 뭐 사면이야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이 권한 자체가 박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이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이제까지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왜 어떤 특권층만 그 혜택을 보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그리고 그 범죄의 죄질이라거나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볼 때 과연 국민적 합의로써 사면시켜줄 수 있느냐, 결국 국민의 뜻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게 사면권 행사지, 대통령의 어떤 정말 1인의 권력으로써 사면권 행사가, 사면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인이 물론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까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인만, 특히 경제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경제인만, 때로는 가장 힘이 센 한 명의 어떤 경제인을 위한 사면권 행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경제인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국민 여론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김만흠 : 사드 관련해서 TK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드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저는 지금이라도 사드 문제를 국회로 가지고 와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여파가 대통령 한 명의 어떤 판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김만흠 : 노회찬 의원께서는 지금 사드 우리나라 배치 결정 어느 부분이 확실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사드가 실제 북핵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유효한지 대단히 의문이고요.특히 이 사드 배치는 자동적으로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그 반발이 북핵을 갖다가 저지시키는 국제공조에도 균열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가 우리 국익에 손실을 끼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사드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하는 이 부분도 함께 개선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손실은 없고 이익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드가 아닌 다른 무기의 배치로써 사드 효과를 갖다가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 북핵 국제공조에 균열을 내고 어찌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 한 진영으로, 그 다음에 한미일 한 진영으로 해서 오히려 동북아 전체에서의 정치 후퇴를 감수하는, 자초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만흠 : 북핵 저지에 대한 실효성, 외교 관계의 실리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군요?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심각하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사드 관련 문제는 조금 정책적 입장이 달라 보이던데 지금 사법개혁, 추경, 8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야권 공조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저는 좀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민심을 중시한다면 야당들이 분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서 사드 문제만이 아니라 세월호 문제라거나 백남기 농민 문제라거나 어떠한 문제도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추경을 요구한다면 야권의 요구가 따로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의 요구에 끌려가는 여소야대가 되어서는 그건 여소야대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8월 국회가 반드시 검찰개혁 방안으로써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세월호 활동보장과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한 어떤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fm/OpenMorning/interview.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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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6년 8월 1일 노회찬일보]






1.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은 되지만 명시는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헌재 판결이 합헌으로 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을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포함은 되어있으나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오마이뉴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제외? 오해하지는 말자" 中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1268



<관련기사>


● 경향신문 "1탄은 예고편, 김영란법 2탄이 나가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301824001&code=910100


● 국민일보 "'국회의원 예외조항' 비판여론에 의원들 갑론을박"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95932&code=11121100&cp=nv











2. 지난 금요일(29일), 마창여객 사측의 성실한 교섭과 시의 중재를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지부의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안상수 시장이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마창여객 노조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동료들의 휴일 없이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동료들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업을 부분파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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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7/29)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김영란법 모두 합헌 결정...남은 문제는?"



진행자 > 이번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법안을 발의한지 1443일 만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소감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노회찬 > 우리사회의 부패지수나 청렴도가 항상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김영란법 시행이 그간에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맑아질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불편하겠지만 맑아지는 데는 기여한다, 이렇게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강효상 의원은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포함된 것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법 기술적 접근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시킨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이것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이지 헌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헌재가 판결을 내렸는데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전체 지금 대상자 중에 약 1/3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넣지 않더라도 이미 상당한 수의 수백만의 어떤 대상자가 있는 것이고 언론인과 공립학교 교원이 다 포함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원만을 뺄 이유는 없고 형평에 오히려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인의 수는 적습니다만 특수한 위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서도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앞서 강효상 의원은 언론위축 부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조지오웰의 빅브라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감시, 이런 어떤 여건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권력은 더 비대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부여되고 있는 아주 많지 않은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어떤 국회의원의 입법부로서 활동에 대한 보장이라기보다는 특권 아니냐는 시각도 많았는데 언론이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 법으로부터 면제되는,면제시키려는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애초 원안에는 들어가 있던 이해방지충돌조항, 예외 조항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고 즉각 이해충돌방지조항은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행자 > 이 부분은 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갖고 계시네요.

☎ 노회찬 > 저도 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교육과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청렴성이 요구된다, 이 부분은 모두가 공감할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앞서 강효상 의원은 뭔가 사회적 공익 우선 부분을 강조한 것이 마치 언론의 자유 부분을 사익처럼 느끼게 했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판단 아닌가 라는 지적을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를 테면 합헌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네, 사실은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다른 선진국들에서 사회적으로 금지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뒤늦게 도입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에게 이미 이 법 이전에 공무원 강령이나 등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 등에게 적용돼 왔던 것을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확대해서 사립교원, 이미 교육공무원들에게 적용됐던 걸 사립교원들에게 확대한 것이고 그러면서 언론인까지 넣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 사립교원이나 언론인을 넣는 것이 제가 볼 때 부당하다고 볼 근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용소지는 어느 경우에도 다 있는 것이거든요. 공무원 경우에도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요구되는 그런 특별한 도덕적 기준이 경우에 따라선 악용될 수 있는데 악용될 소지 때문에 그 자체를 갖다 이제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진행자 >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경제적인 부분 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농수축산가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 또 지역구 기반이 농어민 쪽인 의원들도 강하게 유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네, 사실 그 이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면 한우선물세트 같은 건 20만 원 정도 평균하거든요. 더 비싼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농수산물은 예외로 하자고 한다면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20만 원 정도의 선물을 하는 것이 법으로 허용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을 당장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특히 한우농가에 직접 미치는 영향보다는 실제로 이제 백화점이라거나 대형유통 마켓 등 이걸로 인해서 고수익을 올리는 유통 최종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타격을 받을 터인데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 풀어야지 담배 끊으면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나쁜 담배를 피우게 할 순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화훼, 우리나라 난을 선물하는 관공서 주변 그간의 풍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무래도 바뀌게 되고 바뀌는 과정에서 그간에 난의 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중국에서 수입까지 해가지고 선물을 하는 것을 공급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타격을 받을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만 사회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 또 한우 같은 것도 지금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 선물은 100만 원까지 다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부분에서 이런 걸 선물하는 미풍양속이라거나 이런 건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요.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직접 피해를 보는 농가가 어느 정도인지 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그런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진행자 > 이 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되 다른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 노회찬 > 그건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법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가 불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손실을 끼친다면 그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세제혜택이라거나 금융지원이라거나 이렇게 해서,이게 왜냐하면 농가들의 책임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가 받는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 그런 어떤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기 위해서 지금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한계 말씀이시죠.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지금 한계가 돼 있는데 한계를 유연화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 노회찬 > 뭐 그 부분은 시행령이니까 정부 측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굴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허용하고 나머지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5만 원으로 규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갖는 여러 가지 법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만 뺀다거나 하는 것들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진행자 > 그런데 과거 우리가 우르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해서요. FTA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서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정의당이 상당히 예민한 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익대변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송이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제 선물하게 되면 이 기준이면 한 개 정도를 담게 돼서 선물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당장 피해가 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노회찬 > 송이선물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직무상 연관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1kg에 100만 원짜리 송이도 선물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러나 직무상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물에 100만 원짜리 선물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송이농가를 위해서. 그건 이 법으로 인해서 보호해야 될 사회적인 이익과 이 법 시행으로 인해 피해보는 어떤 개인적인 피해를 갖다 비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송이농가들이 받는 피해가 저는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그것이 100만 원짜리 선물 갖다 허용, 송이 100만 원짜리 선물을 송이라서 허용한다면 다 그쪽으로 쏠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회적인 피해 같은 것도 함께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송이의 이제까지 생산농가가 받는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걸 완화시키는 여러 대책이 보완책으로 나올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진행자 > 노회찬 대표께서도 어찌됐건 보완할 부분을 발의할 예정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챙겨야 될 부분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설명해주시죠.

☎ 노회찬 > 우선 첫 번째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이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새롭게 부패방지화 차원에서 빨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각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빠져 있다 라는 부분을

진행자 > 그게 부정청탁과 관련된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죠.

☎ 노회찬 > 그래서 사실 금품수수는 지금 국회의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청탁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제 민원인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안에 관련된 어떤 개정 건의를 받거나 하는 몇 가지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만 국회의원이 원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같은 어떤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걸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고 그 조항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률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진행자 > 앞서서 상당히 그 부분 빠진 것이 예외조항에 포함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건 그 부분도 손을 보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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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의원,“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오늘 발의



-“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독립적 공수처 설치뿐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이 오늘(21)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원이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주요 언론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이 자신들 내부에서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키우고, 배출하고 있는 광경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삼성X파일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한 뒤,

 

이 순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만들어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저를 포함한 20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제도 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별감찰관법이 사상초유의 검찰비리를 막아내지도, 드러내지도 못했다. 이제 지난 10여 년간 무성한 논의만 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만들어내자.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발의예정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우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법관 및 검사·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2급상당 이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으로 하며,

 

이들의 직무에 관한 죄수뢰죄’, ‘직권남용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 ‘알선·수재 등 부당행위’, ‘김영란법 및 정치자금법 등 위반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는 독립성을 갖는 기구로써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수사권기소권을 갖고, 수사대상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수사개시 의무를 가진다.

 

공수처는 처장’ 1, ‘차장’ 1,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45인 이내 등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공수처의 수장인 처장,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차장특별검사는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처장차장’, ‘특별검사형사소송법,검찰청법등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별첨: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요내용 참조)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이다.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하늘이 주신 검찰개혁의 최적기.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별첨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요 내용

(노회찬안)(2016.7.21.)

 

 

1) 목적

- 무력해진 제도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법관과 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범죄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을 말함.

- 고위공직자, 대통령의 친족, 범죄행위 등 핵심 개념을 법안에 정의하여, 공수처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음.

 

고위공직자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2조의2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말함.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함.

대통령의 친족 이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말함.

 

대상범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에 의한 범죄 행위 및 관련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

 

범죄행위란 아래의 죄를 말함.

형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133. 수뢰죄, 직권남용 등 포함.)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배임·횡령·배임수증재 및 그 미수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알선수재·저축 관련 부당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관련범죄 위 범죄행위의 공범, 범죄은닉, 위증, 무고를 말함.

 

- 전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직 중 저지른 범죄를 대상으로 함.

- 가족 및 대통령의 친족의 경우, 고위공직자 또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를 대상으로 함.

 

 

3) 다른 기관의 수사의뢰

- 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

- 국회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연서 또는국정감사법상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음

- 공수처는 위 기관이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수처는 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함.

- 공수처는 직무수행에 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를 짐.

 

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권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부여: 공수처는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음.

수사개시의무: 공수처는 아래의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

수사 대상인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국방부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 검찰 등과의 관계: 공수처의 직무범위에서는 공수처가 다른 기관에 우선하도록 하고,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업무는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함. 다만, 검찰이 수사·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

- 관계기관 협조요청권: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처장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기관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협조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수처장은 징계권자에게 기관장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내부고발자 보호조치권: 공수처는 내부고발자에게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음.

 

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의무

- 비밀누설금지: 고비처의 직원 등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 국회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처장은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처장은 매년 국회에 고비처의 전년도 업무보고서와 해당 연도 업무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함.

7) 구성

- 공수처에 처장 1, 차장 1,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45인 이내,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둠.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형사소송법,검찰청법,통신비밀보호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가짐.

- 특별수사관은 위 법령에 의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통신비밀보호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짐.

 

8) 처장의 임명.

- 공수처의 독립성과 적합한 인사의 임명이라는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처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에 있었던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함.

- 대법원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처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함.

 

9) 차장과 특별검사의 임명.

- 차장 :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에 있었던 자를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 특별검사 :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호)에 있었던 자를 처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함.

 

10) 퇴직자의 행위제한

-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검사,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 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 및 국정원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공수처에 근무했던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함.

11) 재정신청

공수처에 고소, 고발한 자 및 수사를 의뢰한 기관은 공수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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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