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대한민국의 군은 어디에 충성하는가? 김관진 전 장관은 어디에 충성했는가?”

-노회찬,“FTA협상지지, 사이버사령부가 해야 할 일인가?” 송영무절대 나와서는 안되는 일

-노회찬, “상명하복에 따라 잘못된 명령이 있다면 따르겠는가?” 송영무, “법에 어긋나는 일이면 안 할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30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군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합니까, 아니면 정권에게 충성합니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어디에 충성했습니까?”라고 질의를 시작하며 사이버사 댓글공작 사건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관진 장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를 보고 놀라서 관심을 가지고 봤다. 이 문건에 대통령이 두 차례나 지시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이 대통령이 누구냐. 2012310에 작성된 문건이니 이명박 대통령이다며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사건의 책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있음을 확인하고,

 

청와대에서는 창의적인 대응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나와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 한미FTA에 대한 것이다. 이게 사이버 사령부가 해야 할 일인가? FTA 재협상이 진행중인데 사이버 사령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날카롭게 묻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그런 건 할 일이 아니다. 앞으로 절대 나와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역대 국방장관들이 저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다. 군인으로서 상명하복 때문에 그런 것일 것이라 답했다.

 

이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상명하복에 따라) 장관께서는 잘못된 명령이 있다면 따르겠다는 말인가라고 재차 묻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안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노회찬 원내대표가 김관진 전 장관의 신분은 무엇인가? 수사대상인가?”를 물었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민간인 신분이며, 수사대상이다고 답했다. <>

 

[노회찬 국감보도] 김관진 전 장관은 국가와 국민이 아닌 이명박 정부에 충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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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철원 사격장 사망 사고는 예고된 인재, 시스템 책임자에게 책임 물어야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고 사고의 책임을 하급간부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30,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발생한 철원 사격장 일병 사망사고 관련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었음에도 당시 사망한 일병이 포함된 병력을 인솔했던 소대장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수사결과를 보면, 사격장 구조상 200m 표적지 기준으로 총구가 2.39°만 상향 지향되어도 탄이 사격장 후면 전술도로까지 직선으로 날아갈 수 있는 구조라 언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이번 조사 시 사격장 사선으로부터 280m 이격된 방호벽 끝에서부터 60m 이격된 사고 장소 주변의 나무 등에서 70여개의 피탄흔이 발견됐다. 그러나 여러 차례 사격장 안전점검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지적되거나 해결된 적 없어 결국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고 말하며,

 

이번 사망사고가 사격장의 허술한 관리로부터 비롯된 문제임을 인지하고도 병력인솔 소대장에게만 죄를 묻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고 사고의 책임을 하급간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다. 사격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처벌에도 경중이 있다고 봐야하는데 제가 볼 땐 오히려 이 소대장도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었다면 본인의 판단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고현장에 진입도 하지 않았을 사람이다.”,

 

많이 처벌할수록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처벌에 균형이 있어야 하고, 책임의 경중이 있어야 한다. 시스템을 고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다.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노회찬 국감보도] 철원 사격장 사망 사고, 하급간부에게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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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링스헬기 추락사고와 방산비리 무관치 않아


-“9/26 링스헬기 추락한 날 전 합참의장은 헬기선정 비리로 법정에 서

-“해군장성 부인들 추태 파티에 현역사병이 왜 시중드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군사법원)에서 지난 926일 동해에서 한·미 연합작전 중 해군 링스 해상작전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께 애도를 표하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경민소령, 박유신 소령, 황성철 상사 고인들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항상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희생을 아끼지 않는 군에 대해서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고 애도를 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동시에 926일은 해군으로서 또 다른 의미에서 슬픈 날이었다. 이날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심에서 구형 6년을 받은 날입니다라며

 

“926일에 벌어진 두 사건, 링스헬기 사고와 방산비리 사건이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부인이 주최한 20138월 경, 해군 저도에서의 행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진을 소개하며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에게 옷에 김계순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당시 해군인사참모 박00 소장 부인이다. 방산비리 관련해서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의혹의 대상이 되었을 당시 그 부인인 김계순씨가 이미 구속된 또 다른 해군 박00 소장 부인을 만나 박 모 소장의 진술을 취소하라200만을 건네준 정황을 박모 소장의 부인이 공개했다. 이 사진을 소개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관계가 서로 얽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다 말한 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링스 헬기 사고가 2010년 이후로 3번 일어났고, 링스 헬기 관련해서 부품 납품업자가 수사 받은 적도 있다. 이런 사고들도 방산비리와 다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4년 이후로 불과 2년 사이에 해군참모총장 출신 세분이 입건되어 재판을 받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국민들이 이점에 대해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하다고 지적했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해군 참모총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방산비리 문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문제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 지역구가 경남 창원이다. 창원시에는 진해가 포함되어 있다. 해군 관계자가 이 사진들과 여러 자료를 저 한테 보내왔다. 이 자료들을 해군참모총장께 따로 보낼테니 참고해서 철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고,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방산비리를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장병들이 다치는 일까지 생기니까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겠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정부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라는 인식하에 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만들고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방장관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답했다.

 

노회찬 대표는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마당에 공과사가 구분되어야 한다. 특히, 군 현역 관계자들이 진중한 생활태도를 유지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옳은 지적이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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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여군 피해자 사건가해자 대부분 장교와 부사관... 일반사병에 비해 13

가해자중 상급자일수록 공소권없음’, ‘기소유예불기소처분건수 많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군사법원)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여군 피해자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군 피해자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은 장교와 부사관으로 일반사병에 비해 13배에 이른다. 국방부에 소속된 전체인원을 고려하면 간부와 사병의 가해자 비율은 간부 0.13%, 사병 0.01%였다고 강조한 뒤,

 

계급이 높은 남성 상급자가 군대 내의 엄격한 계급체계를 악용해 계급이 낮은 여성 하급자에게 성범죄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군 피해자 사건의 가해자 중 상급자일수록 불기소건수가 많다는 것이다고 밝힌 뒤,

 

전체 323건 중 군 간부들이 수사를 받다가 불기소된 사건은 113건이다. 불기소된 113건 중 95(84%)이 당사자와의 합의등을 이유로 내려진 공소권 없음또는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이었다고 설명했다.

 

<2012~20166월말까지 '여군 피해자 사건'의 가해자 계급별 처리 현황>

구분

기소

불기소

기타

합계

실형

집행

유예

벌금형

무죄

선고

유예

재판

진행중

공소

기각

이송

공소권

없음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타관

송치

수사

간부

장교

7

19

10

6

9

10

1

2

26

14

3

2

4

2

115

부사관

7

22

26

1

16

13

6

4

13

18

10

0

3

1

140

6

13

4

1

1

1

0

9

5

14

3

0

2

0

59

군무원

0

1

2

0

0

1

0

0

3

1

0

0

0

0

8

기타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전체

20

55

42

8

26

25

7

15

48

47

16

2

9

3

323

*자료 : 국방부 제출자료 재구성

 

노회찬 원대대표는 가해자가 군 간부인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여군 피해자 사건에서, ‘합의에 의한 불기소처분은 자칫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계에 의한 합의를 종용해 면죄부를 받아 가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공소권없음처분 48건 중 39(81.2%), ‘기소유예처분 47건 중 32(68%)은 간부들에게 내려졌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 ‘봐주기 처분이 상급자에 의한 여성 하급자 피해 사건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 아닌가?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군 검찰의 판단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의미가 담기지 않은 것이다. 현행 법 체계상 이러한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징계처분 제도라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국방부는 고등군사법원은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도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력의 상하관계를 기반한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판단하여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발표는 사실과 다른 주장 아닌가? 라고 물은 뒤,

 

결국, 여군 피해자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와 함께 사후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법사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

 

 

[노회찬보도자료]여군피해자사건(수정).hwp





관련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9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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