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2016년 9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새누리당 국감 거부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몇 시간 동안 감금해서 국감을 파행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국방에 여야가 없다’는 상식적인 견해로 국감을 진행하려던 자당 의원을 감금하여 국감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마비 행위에 해당합니다.
 
새누리당에 묻고자 합니다. 내일도 국감에 복귀하겠다는 의원들을 다시 감금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야당 간사가 주관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 국방위 사태는 상임위원장이 감금되어 부득이하게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이런 경우에도 야당 간사가 주관하여 회의를 개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새누리당이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안종법 수석 대기업 모금 지시 의혹 관련)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에 사실상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안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각 대기업에 모금액을 할당하고 전경련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출연을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정권 차원에서 개입한 불법모금, 권한남용 의혹이 명백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의혹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앞에 대국민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대국민 TV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파행에 이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강제불법모금, 정권의 권한남용 의혹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할 책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하루 속히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관련)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찰의 부검영장이 법원에서 1차로 거부되자 검찰이 부검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도대체 고인이 생존해 있을 때 어떠한 진상규명 노력도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와 근거로 부검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특정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직접적 사인은 면역력 약화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것처럼 그런 걸 노리는 비열한 행태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고인이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그 진료내역이 있고, 1년간 고인의 상태 및 직접적인 사망원인의 진료기록이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부검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역시 검찰에 ‘부검을 원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부검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조문이나 제대로 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시행 관련)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그 성공적인 시작이 중요하며, 한국사회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투명한 사회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공직자 및 당직자들은 이 법을 다른 어떤 정당의 공직자, 당직자들보다 더 성실히 지켜 김영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익숙한 것과의 이별… 가액 기준 원안대로 확정돼야”
“백남기 농민 사경에 빠트린 강신명의 평온한 임기 만료, 한국 공권력 역사의 수치… 정부여당,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협조하라”
 



일시: 2016년 8월 23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시행령 가액 기준 관련)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을 논의합니다. 현재 김영란 법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입니다. 가액 기준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저의 SNS에는 해외 취재에 도움을 준 미국 주립대 교수에게 만 오천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했다가 소포로 돌려받은 한 국내 언론인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 주립대 교수는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기에 만 오천 원짜리 시계는 허용되는 기준 이상의 선물이라 받을 수 없다는 편지를 감사 인사와 함께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김영란 법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입니다. 익숙했던 만큼 불편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연한 부정청탁과 몸에 밴 접대관행과의 결별이 주는 불편함만큼, 우리 사회가 맑아지리라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영란 법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의 살인적인 살수차 사용으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9개월째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야당의원,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살인적 진압의 총책임자가 이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임기를 만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사경을 헤매는 국민이 있는데, 그 책임자는 어떤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임기를 마치는 것은 우리 공권력 역사의 수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밝힐 청문회 개최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 보호에 몰두하는 정권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트려 놓고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 정권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다시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당장 청문회 개최에 협조해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6년 8월 2일 노회찬일보]





1. 요즘 각종 신문과 TV뉴스의 헤드라인은 언제나 "김영란법"입니다. 합헌 판결, 그리고 시행 확정 후 여러곳에서 각기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나오는 중에 가장 뜨겁게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국회의원 명시 여부와, 식사대접/선물 액수의 상한 등입니다. 일각에서 식사대접과 선물 액수를 상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3만원의 식사는 최저임금으로 5시간 일한 만큼을 한 번에 써버리는 것"이라고 예를 들며 "설렁탕 한 그릇을 1만원이면 먹는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동아일보, "노회찬 '3만원짜리 식사가 비합리적? 최저임금의 5배'

http://news.donga.com/3/all/20160801/79505193/2




▼ JTBC, "이해충돌방지 조항 담은 '슈퍼김영란법' 잇단 발의

(전문) http://news.jtbc.joins.com/html/201/NB11283201.html







▼ 중앙일보, "밥값 3만원 갑론을박...'5시간 일한 돈' vs '13년 전 기준'

http://news.joins.com/article/20385996






▼ 서울신문,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으로 올리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802003006






▼ 아시아경제, "노회찬 '3만원 식사는 최저임금으로 5시간 해당… 상한선 올리자는 주장 이해안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80114192425890








▼ 팩트TV, "노회찬, '3만원 식사면, 5시간치 최저임금 다 쓰는 건데'"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5562&thread=21r02









2. 노회찬 원내대표이 2012년 806명에서 3년만에 2632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학교 성폭력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최근 학교 성폭력 증가 추세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며,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KNN, "노회찬 의원 '학교 성폭력 3년간 3배 늘어"

http://www.knn.co.kr/101686#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1) 교통방송 ‘열린아침’ 인터뷰 전문
 


국회의원 김영란법 적용예외 논란, 입장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휴가 후 업무 복귀하면 우병우 수석 거취문제부터 정리해야"

"전면적 개각 단행해야"

"야당, 국정현안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여당에 끌려가고 있어... 여소야대 정국 역할 못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적용 예외 논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 네. 헌재 판결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김영란 법. 우선 국회의원 예외 규정,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 자체에 대해서 적용이 제외된 겁니까?

 

노회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란법은 이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두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둘 다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김만흠 :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예외가 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노회찬 : 일단 두 가지의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의원이 적용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안 어디에도, 법문 어디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 하면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국회의원이 간접적으로 포함되는 거죠.

 

김만흠 : 당연히 거기에는 포함되는 거죠.

 

노회찬 : 네.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해가 하나 빚어진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청탁 방지와 관련해서 15가지 부정청탁 사례를 갖다가 드는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3자의 고충 민원을 갖다가 전달한다거나 법령정책 개선을 건의한다거나 이런 것을 소개하는 것을 갖다가 이거는 예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부정청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청탁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방금 예를 든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익적 활동이죠. 이걸 이제 국회의원이 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걸 가지고 부정청탁에서도 국회의원이 예외 되어 있다, 이렇게 오해가 된 겁니다.

 

김만흠 : 오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앨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노회찬 : 네.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법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친절한 법이 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아예, 이걸 제가 볼 때는 뭐 일각에서 좀 일부러 이렇게 오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실은 있는데 제가 접촉한 국회 직원 중에도 이걸 잘못 알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법을 손볼 때 좀 더 명료하게 내용을 국회의원 등 이렇게 넣는다거나 해서 좀 명료하게 친절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흠 : 네. 전체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대상을 구체화시켜서 넣는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군요. 경우에 따라서.

 

노회찬 : 네.

 

김만흠 : 아까 말씀하신 제 3자 고충 민원 전달하거나 처리하는 거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대상으로 되어 있죠?

 

노회찬 : 네.

 

김만흠 : 하도 이런 논란이 되니까 어느 국회의원들은 차라리 빼버리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노회찬 :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애초에 만들 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조항은 부정청탁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정청탁은 다 현행 법령을 위반한 청탁이에요. 15가지가 모두 그렇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청탁이 아닌 것을 가지고서 부정청탁을 다루는 항목에서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오해를 자초한 면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애초에는 지금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이 아예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제외가 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었죠. 이것은 조금 있으면 법률 내용에 관해서 국민 일반에게 전달이 잘 되면 될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분들은 조금 더 수정을 할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또 하나 김영란법 관련해서 선물, 식사대접, 부의금 이런 것에 대해 3,5,10규정에 대해서 손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노회찬 : 저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우리 경제 수준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전혀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어찌 보면 부정부패의 소지가 있는 그런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왔기 때문에 아마 불편하긴 할 겁니다. 그러나 담배 끊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만흠 : 네. 지금 노 의원님은 담배 끊으셨죠?

 

노회찬 : 네. 저는 끊었기 때문에 끊을 때의 고통은 정말 필요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이제 이게 모든 법이 대부분 그렇지만 처음 적용이 되게 되면 이게 주관하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의성이 좀 개입될 소지가 있는데요. 자칫하면 사법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저는 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초기에는 아마 그런 현상도 나타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애초에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방적 효과를 더 크게 노리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짊으로써 지금부터 예방하고 예방하는 훈련이 익숙해지면서 사회적인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 잡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법권의 어떤 지나친 비대와 이런 부분은 초기현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사법권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김영란법의 재정, 또 배경에 사법, 검찰 이쪽의 권력남용도 사실 염두에 뒀던 부분도 있죠?

 

노회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법권 내지는 준사법권을 휘두르는 분들이 다 이 법 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법에 따라서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건수가 늘어날 것은 초기에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예방효과가 더 많이 발휘됨으로써 받아들여야지 그 사법권 행사의 또 다른 제약을 가한다거나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김만흠 : 네. 최근에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논란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 개혁은 지금 이제 김영란법의 현실적인 실천을 위해서라도 동시에 같이 검찰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 공감하십니까?

 

노회찬 :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수처법에 김영란법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도 다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의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특히 농축수산 업계를 중심으로 소비심리 위축된다고 걱정하는 쪽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노회찬 : 네. 저는 사실 좀 너무 과장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연간 한우 소비량이 수십만톤인데 명절에 이제1.8kg짜리 한우 선물세트를 갖다가 100만개를 갖다가 팔린다고 하더라도 0.1%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마 가장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부분은 이런 상품을 기획해서 가장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들이 타격이 있지 실제 농축수산 농가 타격은 그렇게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어떤 양상이 벌어지는지 면밀히 봐서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만큼 발생된다면 다른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가 하는 다른 여러 연착륙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시행 이후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그 때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군요.

 

노회찬 : 네.

 

김만흠 : 또 일부 언론인하고, 언론인 출신 어느 국회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언론의 자유가 아주 위축될 거다, 라고 강하게 기자회견을 하던데요. 동의하십니까?

 

노회찬 : 아마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골프접대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관행을 계속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이 법 취지에 맞게끔 접대 문화를 바꾼다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김만흠 : 그 접대 문화하고 언론의 자유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노회찬 :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접대 문화를 갖다가 과거에 잘못된 관행으로써 접대문화를 유지할 경우에 법에 저촉이 되고, 법에 저촉되면 언론인 사법 조치의 대상이 되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좀 화제를 돌려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름휴가 이후에 업무에 복귀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제가 참 예측하긴 힘든데요. 아마도 휴가 기간 동안에 울산도 방문하고 하셨으니까 차분히 여러 국내의 여론을 살피실 거라고 보여 집니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셨다면 가장 먼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거취 문제부터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면적인 어떤 민심 수습을 위한 전면적 개각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 개각을 한다면 민심 수습에 도움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그 자체로써 민심이 다 수습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자신의 뜻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좀 듣기 시작하는 어떤 상징적 조치가 전면 개각으로 표현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만흠 : 20대 총선 결과로 국회의 원내 구성 진영, 구도가 달라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로 기대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번 개각을 통해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노회찬 : 그러니까 개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갖다가 한 번 만난 정도로써 된다고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화와 소통이 실현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과거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 통치 스타일의 변화를 갖다가 꾀해보겠다는 그 첫걸음으로써 개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만흠 : 네. 오늘 8월 첫 날인데요. 8.15 광복절 특사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기업 총수급들도 사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포함되는 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저는 뭐 사면이야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이 권한 자체가 박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이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이제까지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왜 어떤 특권층만 그 혜택을 보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그리고 그 범죄의 죄질이라거나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볼 때 과연 국민적 합의로써 사면시켜줄 수 있느냐, 결국 국민의 뜻을 대통령이 대신하는 게 사면권 행사지, 대통령의 어떤 정말 1인의 권력으로써 사면권 행사가, 사면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인이 물론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까지의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인만, 특히 경제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경제인만, 때로는 가장 힘이 센 한 명의 어떤 경제인을 위한 사면권 행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경제인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국민 여론에 공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김만흠 : 사드 관련해서 TK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드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저는 지금이라도 사드 문제를 국회로 가지고 와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여파가 대통령 한 명의 어떤 판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김만흠 : 노회찬 의원께서는 지금 사드 우리나라 배치 결정 어느 부분이 확실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사드가 실제 북핵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유효한지 대단히 의문이고요.특히 이 사드 배치는 자동적으로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그 반발이 북핵을 갖다가 저지시키는 국제공조에도 균열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가 우리 국익에 손실을 끼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사드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하는 이 부분도 함께 개선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손실은 없고 이익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드가 아닌 다른 무기의 배치로써 사드 효과를 갖다가 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 북핵 국제공조에 균열을 내고 어찌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 한 진영으로, 그 다음에 한미일 한 진영으로 해서 오히려 동북아 전체에서의 정치 후퇴를 감수하는, 자초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만흠 : 북핵 저지에 대한 실효성, 외교 관계의 실리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군요?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심각하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사드 관련 문제는 조금 정책적 입장이 달라 보이던데 지금 사법개혁, 추경, 8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야권 공조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 네. 저는 좀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민심을 중시한다면 야당들이 분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서 사드 문제만이 아니라 세월호 문제라거나 백남기 농민 문제라거나 어떠한 문제도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추경을 요구한다면 야권의 요구가 따로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의 요구에 끌려가는 여소야대가 되어서는 그건 여소야대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8월 국회가 반드시 검찰개혁 방안으로써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세월호 활동보장과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한 어떤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tbs.seoul.kr/fm/OpenMorning/interview.jsp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1)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농축수산업 관련 개정, 시행하면서 보완해야할 부분" 
"원안에서 빠진 이해 충돌 방지 조항 다시 들어가야" 
"공익 목적 민원, 부정 청탁 예외범위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에 결단 내려야" 
"진경준 검사장 사건, 검찰 자기 정화 실패로 돌아간 것" 
"야권 통합?...생각하고 있지 않아" 




[인터뷰 전문]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 적용대상과 내수침체 우려, 법의 현실성 등을 들어서 국회에서 재논의해 보완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법 시행 전까지 격론이 예상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하시는 입장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입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이 지적이 되던데요.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자, 이런 개정안도 나와 있고요. 명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 이런 안들 나오고 있던데, 보완 입법 방향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예. 우선 가장 시급하게 김영란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김영란법 원안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지난 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빠진 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통째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계정은 시급하다고 생각되고요. 나머지 문제에서는 법적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사실 저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국가에서 물론 금지되는데, 농축산물에 한해서는 허용한다. 이런 것은 성립되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농축산 농가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나 상황을 봐서 차후에, 시행 후의 상황을 실제로 점검하면서 그에 맞게끔 다른 보완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 청와대 같은 경우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이 생산량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우려를 하더군요.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간 1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던데, 내수침체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어떤 근거로 11조 6천억 원이라고 나왔는지는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보자면 11조 원이면은 10만 원짜리 한우 선물세트 10억 개의 가격입니다.  10억 개를 팔았을 때의 10% 마진으로 생각하면 그런 건데, 그 정도로 과연 공직자들을 향한 선물이 그렇게 많은지는 좀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서는 대부분의 이른바 10만 원, 20만 원 하는 한우선물세트의 대부분 이익금은 대형유통마트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지 원재료를 제공했던 농가에서 가져가는 보상이 적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할 때 실제로 이 법 시행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실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앞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통째로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익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이나 민원을 전달하는 것, 김영란법상의 부정청탁 예외 범위로 두는 게 옳으냐 하는 점이 이제 관건인데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각 지역과 전문분야의 민원을 국회의 논의구조로 연결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국회의 기본 직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국회 정무위 위원들도 그런 의견이 대다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이미 실시 중인, 이미 통과된 김영란법의 부정청탁에 관련된 15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행 법령을 위반한 청탁행위를 일컫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익적 목적의 민원 고충을 전달하는 행위나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개선 건의를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은 그 자체가 부정한 청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청탁을 하는 국회의원도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방지가 되고요. 그리고 부정청탁 아닌 것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방금 드셨고 이것은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른 정국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쭤보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갖가지 의혹과 여당 내 자진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박 대통령의 신뢰가 전제돼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아직은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셨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의 신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다른 직무도 아니고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보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민심 수습 차원에서도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우 수석이 물러나지 않으면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정의당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 저희들은 그 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처를 상설로 하고 거기에 특별검사가 늘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공수처 법안을 제출을 했고요. 지금 야3당이 거의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여당에서도 검찰이 스스로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공수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만큼 8월 국회에서 우병우 수석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어지는 어떤 고위 검찰들의 비리 사건이 더는 검찰 손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공수처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 국회에서 이것을 다룰 것을 저희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 지난주에 진경준 검사장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또 자체적으로 검찰제도개혁 TF을 꾸려서 개선안 내놓겠다, 이런 다짐을 했던데요. 이게 자칫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맞대응하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던데요. 혹시 그렇게 보십니까? 

▶ 물타기라기보다는 자체 개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표명한 것으로 저는 보고 싶은데요. 불행하게도 이제까지 그런 시도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진경준 홍만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자체가 그간의 자기 정화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오히려 검찰 당국도 마음을 비우고 검찰의 고위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전반에 관련된 수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달 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연대 및 야권통합 논의도 다시 불거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국민의당을 비롯해 정의당과의 연대나 통합도 다시 논의될 거라는 전망인데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통합은 전혀 저희들의 프로그램에 없는 내용이고요. 야권연대는 사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기본배경 자체가 야권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국회 내에서 집권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야권들의 역할을 높여야 되겠다는 게 국민들의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권들이 법안과 정책과 관련된 연대를 더 강화해야 하는데, 사실상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이기는 하나, 야권연대가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여소야대 국회의 본뜻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법안과 관련된 정책 공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안한 야3당 공조 강화 제안에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사드 배치 반대에도 함께하자고 거듭 제안했던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께선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입장,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저는 더불어 민주당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사드배치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것과 세월호 국조위의 활동을 보장하고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해서 그간에 야권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바를 이행하는, 그런 야권공조, 야권연대가 조속히 실현될 것을 촉구합니다. 



▷ 정의당이 지금 탈당 바람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메갈리아 논쟁이 정의당까지 미쳤던데요. 지금 당내 메갈리아 논쟁,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지금 메갈리아 반대와 친메갈리아로 나뉘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 사회가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양성차별을 해소하는,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봅니다. 그런 진통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한 편을 정당이라는 조직이 어느 한쪽에 확실하게 서는 것이 전혀 사태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사회가 성차별 문제를 극복해내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당내의 논의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앞장설 생각입니다.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eb.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1) SBS 라디오 ‘한수진의 시사 전망대’ 인터뷰 전문
 

노회찬 "3만원식사가 푼돈? 최저임금 5배"

"이해충돌방지조항, 美에선 20세기 위대한법이라 극찬했는데..."

"이해충돌방지조항, 법의 정의실현을 따지는 문제"

"13년전에도 식사비 3만원이 공무원강령? 그래서 김영란법 필요"

"3만원 식사 비현실적? 5시간 알바해야 쓸 수 있는 돈"

"김영란법 3만원식사 비현실적? 설렁탕 먹으면 되잖아"

"명절에 2~30만원 선물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나라 전세계에 어디있나?"

"김영란법 명절 때 예외두자? 오히려 단속강화해야"

 





방송 : 한수진의 SBS 전망대 (FM 103.5 MHz 6:00-8:00)

* 진행 : SBS 한수진 기자

* 방송일시 : 2016 8 1()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한수진/사회자: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에 최대 수혜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부정청탁 조항에서 국회의원은 예외로 본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이 시간에는 당장 손봐야 한다,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히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한수진/사회자:

어떤 내용을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영란법 원안에 주요 부분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2015년에 빠졌던 이해충돌방지조항을 집어넣는 걸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요. 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오해와 혼돈이 있는 부분을 명료하게 하고자 국회의원이 포함은 돼 있는데 하도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하자는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오해가 있는 부분 그걸 분명히 하겠다는 대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현행 김영란법에도 금품 금지나 부정청탁 방지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용어는 안 보이거든요. 이왕이면 법이 좀 친절할 필요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포함은 돼 있지만 오해 없도록 명료하게 하자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이해충돌방지조항도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이게 빠졌다는 거죠?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 부분도 빠져있는 거죠, 사실은. 단순히 이번에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가까운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를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공무상 획득한 기밀을 가지고 예를 들면 부동산 정보나 주식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활용하는 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재판할 때 법관들이 친인척 사건 같은 건 스스로 안 맡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무 수행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가족을 보좌관을 채용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조항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법에 의하면 금지되게 돼 있죠. 가족 채용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인데 상임위원회 관련 기관에서 제 친인척과 계약을 맺게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쩌다 이 조항이 빠졌을까요. 19대 국회에서 6개월 이상 되는 논의를 했는데 말이죠.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실 미국은 50년 전에 이 법이 통과됐는데 미국 의회는 자신들이 20세기에 만든 법 중에 가장 위대한 법이 청탁방지법이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빠졌어요. 한 마디로 적용 대상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 김영란법을 두고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빠지는 데도 그런 논리가 동원되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법을 반대하는 쪽에서 과장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학교 교장이라고 해서 제 자식이 학교 교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정당한 자격을 거쳐서 되면 채용이 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제가 채용 여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 자식이 들어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봐주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실 그 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아버지 보좌관이 됐는데 자식이라고 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 당해야 하느냐. 이것은 자식이라고 배제하게 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침해되는 정도와 또는 이런 제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정의 실현 어느 것이 더 법적 가치가 크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사촌 이내 친족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될 수 없다거나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원천 봉쇄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 아시겠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취지는 좋은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도 3만 원. 이거 13년 전 공무원 강령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13년 전에도 있었던 공무원 강령인데 그게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 지켜졌단 사실 자체가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3만 원 식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현행 최저 임금법에 의하면 이 식사라는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가 많이 봐주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국회 앞에 있는 식당만 해도 이 정도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면서요? 의원님들 단골 식당은 다 3만 원 넘는다면서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비싼 밥은 3만 원 넘죠. 평소에 우리가 먹는 설렁탕 한 그릇 1만 원이면 먹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럼, 농축산업을 위축시킨다, 이런 반론에는 동의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다소 그런 면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고기 소비량이 1년에 1인당 10kg 정도 돼요. 그 중에 절반이 국내산 소고기거든요. 한우 같은 게 1년에 소비되는 게 수십만 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설이나 추석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선물세트로 팔리는 한우는 전체 한우 소비량의 0.1%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너무 과장돼 있다고 보고 아마 이런 기획상품의 마진은 대부분 대형 유통 기획하는 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 농축산 농가가 보는 피해는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이것은 법 시행을 하면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한다거나 다른 경제적 지원을 간구해야지 법을 손보기 시작하면 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명절 때만이라도 예외를 두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러면 예외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송이버섯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고 이건 법의 형평에 있어서도 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명절 때 20만 원 30만 원짜리 선물이 공직자에게 주는 것이 허용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명절 때 더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6년 8월 1일 노회찬일보]






1.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은 되지만 명시는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헌재 판결이 합헌으로 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을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포함은 되어있으나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오마이뉴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제외? 오해하지는 말자" 中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1268



<관련기사>


● 경향신문 "1탄은 예고편, 김영란법 2탄이 나가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301824001&code=910100


● 국민일보 "'국회의원 예외조항' 비판여론에 의원들 갑론을박"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95932&code=11121100&cp=nv











2. 지난 금요일(29일), 마창여객 사측의 성실한 교섭과 시의 중재를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지부의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안상수 시장이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마창여객 노조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동료들의 휴일 없이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 동료들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업을 부분파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7/29)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김영란법 모두 합헌 결정...남은 문제는?"



진행자 > 이번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법안을 발의한지 1443일 만에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소감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노회찬 > 우리사회의 부패지수나 청렴도가 항상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들이 많았는데 김영란법 시행이 그간에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맑아질 수 있는 그런 좀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 불편하겠지만 맑아지는 데는 기여한다, 이렇게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강효상 의원은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포함된 것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법 기술적 접근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시킨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이것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문제이지 헌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헌재가 판결을 내렸는데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전체 지금 대상자 중에 약 1/3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넣지 않더라도 이미 상당한 수의 수백만의 어떤 대상자가 있는 것이고 언론인과 공립학교 교원이 다 포함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교원만을 뺄 이유는 없고 형평에 오히려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인의 수는 적습니다만 특수한 위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서도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앞서 강효상 의원은 언론위축 부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조지오웰의 빅브라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감시, 이런 어떤 여건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권력은 더 비대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부여되고 있는 아주 많지 않은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도 그것이 어떤 국회의원의 입법부로서 활동에 대한 보장이라기보다는 특권 아니냐는 시각도 많았는데 언론이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 법으로부터 면제되는,면제시키려는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애초 원안에는 들어가 있던 이해방지충돌조항, 예외 조항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고 즉각 이해충돌방지조항은 집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행자 > 이 부분은 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갖고 계시네요.

☎ 노회찬 > 저도 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교육과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청렴성이 요구된다, 이 부분은 모두가 공감할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앞서 강효상 의원은 뭔가 사회적 공익 우선 부분을 강조한 것이 마치 언론의 자유 부분을 사익처럼 느끼게 했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판단 아닌가 라는 지적을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를 테면 합헌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네, 사실은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다른 선진국들에서 사회적으로 금지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뒤늦게 도입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에게 이미 이 법 이전에 공무원 강령이나 등을 통해 가지고 공무원 등에게 적용돼 왔던 것을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확대해서 사립교원, 이미 교육공무원들에게 적용됐던 걸 사립교원들에게 확대한 것이고 그러면서 언론인까지 넣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 사립교원이나 언론인을 넣는 것이 제가 볼 때 부당하다고 볼 근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용소지는 어느 경우에도 다 있는 것이거든요. 공무원 경우에도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요구되는 그런 특별한 도덕적 기준이 경우에 따라선 악용될 수 있는데 악용될 소지 때문에 그 자체를 갖다 이제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진행자 >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경제적인 부분 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농수축산가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 또 지역구 기반이 농어민 쪽인 의원들도 강하게 유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노회찬 > 네, 사실 그 이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면 한우선물세트 같은 건 20만 원 정도 평균하거든요. 더 비싼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는데 그러면은 농수산물은 예외로 하자고 한다면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20만 원 정도의 선물을 하는 것이 법으로 허용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을 당장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특히 한우농가에 직접 미치는 영향보다는 실제로 이제 백화점이라거나 대형유통 마켓 등 이걸로 인해서 고수익을 올리는 유통 최종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타격을 받을 터인데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 풀어야지 담배 끊으면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나쁜 담배를 피우게 할 순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화훼, 우리나라 난을 선물하는 관공서 주변 그간의 풍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무래도 바뀌게 되고 바뀌는 과정에서 그간에 난의 그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중국에서 수입까지 해가지고 선물을 하는 것을 공급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인 타격을 받을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만 사회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 또 한우 같은 것도 지금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 선물은 100만 원까지 다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부분에서 이런 걸 선물하는 미풍양속이라거나 이런 건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요.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직접 피해를 보는 농가가 어느 정도인지 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그런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진행자 > 이 제도는 그대로 시행하되 다른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 노회찬 > 그건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법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가 불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손실을 끼친다면 그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세제혜택이라거나 금융지원이라거나 이렇게 해서,이게 왜냐하면 농가들의 책임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분야가 받는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 그런 어떤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기 위해서 지금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한계 말씀이시죠.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지금 한계가 돼 있는데 한계를 유연화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지요?

☎ 노회찬 > 뭐 그 부분은 시행령이니까 정부 측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굴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허용하고 나머지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5만 원으로 규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갖는 여러 가지 법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분야만 뺀다거나 하는 것들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진행자 > 그런데 과거 우리가 우르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해서요. FTA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서민,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정의당이 상당히 예민한 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익대변을 많이 해오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송이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제 선물하게 되면 이 기준이면 한 개 정도를 담게 돼서 선물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당장 피해가 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노회찬 > 송이선물 자체를 막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직무상 연관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1kg에 100만 원짜리 송이도 선물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러나 직무상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물에 100만 원짜리 선물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송이농가를 위해서. 그건 이 법으로 인해서 보호해야 될 사회적인 이익과 이 법 시행으로 인해 피해보는 어떤 개인적인 피해를 갖다 비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송이농가들이 받는 피해가 저는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그것이 100만 원짜리 선물 갖다 허용, 송이 100만 원짜리 선물을 송이라서 허용한다면 다 그쪽으로 쏠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회적인 피해 같은 것도 함께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송이의 이제까지 생산농가가 받는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걸 완화시키는 여러 대책이 보완책으로 나올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진행자 > 노회찬 대표께서도 어찌됐건 보완할 부분을 발의할 예정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챙겨야 될 부분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설명해주시죠.

☎ 노회찬 > 우선 첫 번째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이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새롭게 부패방지화 차원에서 빨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각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빠져 있다 라는 부분을

진행자 > 그게 부정청탁과 관련된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죠.

☎ 노회찬 > 그래서 사실 금품수수는 지금 국회의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청탁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제 민원인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안에 관련된 어떤 개정 건의를 받거나 하는 몇 가지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만 국회의원이 원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 같은 어떤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걸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고 그 조항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률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진행자 > 앞서서 상당히 그 부분 빠진 것이 예외조항에 포함된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건 그 부분도 손을 보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의원, “헌재김영란법합헌결정 환영한다. 적용대상에 국회의원 명시한 개정안 발의 예정


-“김영란법 시행은 부정청탁의 고리 끊는 첫걸음

- “공수처와 김영란법은 부패척결 패키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부응하여 공수처법 조속히 처리해야

- 김영란법 원안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키로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28)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을 환영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일수록, 부패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공직자 비리의 홍수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현직 검사장이 12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상초유의 상황이다라며, “오는 9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걸음이다. 검찰은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법률을 철저히 집행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경제 위축을 이유로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정치권은 김영란법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부패척결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반대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의 목소리는 더 나은 김영란법을 만들라는 국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라며, “곧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조항이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다. 이 부분을 되살리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의원은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언급하면서, “김영란법의 효과가 검찰 내부 비리에 미치게 하려면, 공수처 설치가 필수적이다. 부정청탁을 처벌하는 김영란법과, 고위공직자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법은 부패 척결 패키지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수처 설치야말로 헌재 결정에 부응한 국회의 시대적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6년 7월 13일 노회찬일보]






1. 사드(THAAD) 배치 결정이 지역과 정치권을 혼돈으로 만들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의당 상무위에서 "사드는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이라고 표현한 것에 이어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지역주민은 염려할 수 있지만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들이 '사드 도입은 찬성해도 우리 지역은 안된다' 고 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 고 정치권을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 7월 13일 경남도민일보 "정부가 던진 폭탄에 경남 정치권 '혼돈'"




▲ 7월 13일 경향신문 "박근혜 외교 '공든 탑' 와르르"







2. 어제(12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결산심사에서는 현안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재 소장이 올해 3월 김영란법 시행 전에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7월 13일 동아일보 "직무관련 돈 받아도 과태료만...법 허점"

저작자 표시
신고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