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직권남용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백남기 농민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식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이 쓰러지고, 민심이 짓밟히는 날입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새누리당의 태도는 이성을 상실한 광기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1/3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장이 절차를 지켜 의사일정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라며 고발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무지남발입니다. 

게다가 해임건의안을 핑계로 국감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새누리당이 그렇게 금과옥조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지금은 비상시국인데 이러한 때에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니 비상시국에 공직자가 출근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 표결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새누리당이 그토록 비난하던 ‘정국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모든 파행의 근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와 비리 의혹이 수두룩한 인사를 국무위원으로 추천하고, 그에 대해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적 과반수 의원의 동의를 얻어 해임건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짓조각처럼 짓밟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비상한 시국에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비난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는 부패인사, 비리의혹인사를 장관에 앉혀도 된다는 말입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직권남용은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패비리 의혹인사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가 하면, 국회의 해임건의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수 특감의 증인출석을 봉쇄하기 위해 국감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이는 자신과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 활동을 직권으로 막고 나선 ‘실질적인 직권남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멈출 것을 정의당 의원단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와 정의당 의원단은 다른 야당과 함께 성실한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국민 앞에 다시 약속드립니다.




2016. 9. 25.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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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