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정의당이 주최하는

<북한 5차 핵실험과 한반도 미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해 심상정 대표, 김종대 의원, 김영우 국방위원장, 송영길 의원 등

많은 의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회를 눈여겨봤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절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있는 상황" 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북한의 핵무기가 빠른 시일 내에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문제의식"

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남은 문제가 있다면 방법론적 측면엔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라며,

"이제까지의 강격책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위협을 주는지, 또 그에 대해 우리는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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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김종대 의원, 사드 배치 반대 전국 대책회의(준) 간담회






■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두를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이미 밝혔고, 다른 정당에게도 4당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는 심상정 대표가 사드와 관련된 여러 우려들이나 확인 사항들, 검정해야 될 일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회 내 사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충분한 검증과 논의과정을 거친 후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안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성주 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고, 현재 전 국민의 짐을 성주군민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우리 성주 군민과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국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드 배치가 무기한 연기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성주 군민과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더에서 100M 벗어나면 전자파 위해가 없고, 사드가 방어용 무기로서 레이더 범위가 북한을 향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박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성주가 아니라 여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여의도 공원의 면적은 7만평이나 되고 100M 이내에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사드를 여의도 공원에 설치하면 그 옆의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서초동의 사법부도 잘 지킬 뿐더러 수도권 2500만명 방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있어서 사드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방어하기 어렵기는 성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를 배치해도 북한에 있는 미사일이 천개가 넘는데 칠곡이든 성주든 어디든 겨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사드를 반대하지만, 설치할거면 차라리 여의도에 설치하라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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