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김해, 부산의 심각한 경전철 재정부담, 2004년 감사원의 부실하고 모호한 감사결과가 원인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정부 시법사업으로 결정되고, 정부가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 정부의 재정지원대책 필요

-“감사원, 두 지자체가 검토하는 비용보전방식의 사업전환 지원방안 등 정부대책마련 조치 촉구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에서 “200412월 감사원이 실시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에 대한 부실하고 모호한 감사 결과 기존의 MRG(최소수입보장)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지금과 같이 김해시와 부산시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 안게 되었다이라고 주장한 뒤,

 

이제라도 감사원이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으로 인한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살펴보고,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0412월 감사 당시 감사원은 실시협약상 2015년도 추정교통량(/)이 약 255천명이라고 확인하고 실제 교통량이 협약된 교통수요의 70%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감사결과대로라면 현재 경전철 이용자수가 178천여명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하루 평균 이용객수가 약 5만명 미만으로 감사원 예측의 30%도 안된다.”

 

이런 점을 볼 때, 감사원이 당시에 교통수요가 과대 예측되었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감사원의 판단도 과도하게 틀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200412월 감사 당시, 교통수요 부족과 과도한 교통수요 예측으로 인해 최소수입보장(MRG)’협약을 이행하느라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도, 사업을 백지화 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수혜지역에서 제외된 주민 등과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을 권고했다,

 

당시 감사원의 이러한 모호한 판단과 정부 차원의 김해시, 부산시 재정부담 해소방안 부재로 지금까지 두 지자체가 큰 재정 부담을 지고 있고, 앞으로도 15년간 2조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더 지어야 한다고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정부 시범사업으로 결정되고 김영삼 정부때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다. 다른 시도의 경전철 사업이 지자체의 결정으로 추진된 점과 추진배경이 다르다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김해시, 부산시가 재정부담 완화 대책으로 지금 사업방식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도 부산~김해 경전철의 김해시와 부산시 재정부담 실태와 해소대책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두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감사원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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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