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朴 대통령, 선장 아닌 선주 같아"



- 1차 사과 실패, 몇차례 더 해도 모자라
- 여당, 靑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보는듯
- 사고보다 수습과정서 국가신뢰 더 추락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 김현정> 어제 대통령의 사과와 국가안전처 설치 제안을 보는 세가지 반응. 유가족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을 먼저 만났구요, 이번에는 야권의 평가 듣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연결을 해 보죠. 노회찬 전 대표, 나와 계십니까?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 대통령의 사과 노 전 대표는 어떻게 보셨나요?

◆ 노회찬> 일단 국민들에게 하는 사과지만 유가족들에게 사과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1차 사과는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현정> 1차 사과는 실패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 노회찬> 이게 지금 대통령의 사과라는 것은 개인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나도 피해자 중에 한사람이라는 의식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요.

◇ 김현정>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 노회찬> 과거에 누적된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게 더 큰 원인이라고 본다면…과거에 누적된 잘못, 적폐로 인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인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과한다는 그런 태도로 보여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이게 국가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가의 대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를 대신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면 운전자가 사과를 해야지 역대 이 차를 운전했던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사과가 조금 더 진정성이 있으려면 조금 더 낮아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2차 사과가 더 따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 노회찬> 사실 이런 일은 사과 받는 사람이 미안해할 정도로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노회찬> 앞으로도 저는 아직 지금 구조하지 못한 이렇게 실종자들이 100여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몇 차례 더 사과를 해도 모자라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노회찬 전 대표 그동안 직접적인 발언은 자제하셨지만 SNS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지휘하라’ ‘대한민국 선장인 대통령이 직접 수습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 주문들을 계속하셨는데 사고 수습과정 보면서 뭐가 문제라고 보신 겁니까?

◆ 노회찬> 일단은 모든 국민들이 수습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다들 느끼고 있거든요. 총리나 관계 부처 장관들도 제역할을 사실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대한민국호의 선장인데 선장이 아니라 마치 선주처럼 대통령이 처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선장하고 선주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노회찬> 선장은 승무원 중에 최상급자죠. 선장도 승무원이죠, 사실은. 그래서 직접 이걸 구조를 수습하는 어떤 책임자 중에 최고책임자가 대통령이고 또 배로 치면 선장인데 오히려 최고책임자는 국무총리든 따로 있는 거고 그걸 갖다가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마치 감독관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주는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노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노 전 대표가 SNS로 정권퇴진을 암시한 거 아니냐’ 또 ‘세월호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한심한 모습들이다’ ‘미국은 911테러 후에 여야가 앞장서서 수습하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노회찬> 정권퇴진을 얘기한 바는 없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책임지고 수습하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고요.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되기를 우리도 바라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국민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2주 동안 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은 지금 사실 이번에 진도하고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은 청와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노회찬> 국민이 생각하는 재난은 지금 물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는 게 이번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이 사태로 인해서 정권이 입는 여러 가지 정치적 손실, 이 상처, 이걸 막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정치적 손실을 막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 노회찬> 청와대와 대통령이 지금 처한 곤경을 회복시키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보고 청와대를 구하기 위해 지금 새누리당도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 김현정>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까지 내려가서 유가족들 직접, 실종자가족들 직접 만나기도 하고 어제도 안산분향소까지 가기도 하고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국민들 반응도 있는데요?

◆ 노회찬> 결과를 봐야죠. 진도에 내려가고 그렇게 성의를 보이신 것은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생존자까지 다 구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단 한 명도 못 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국가의 신뢰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도는 수습과정에서 더 추락했거든요.

◇ 김현정> 결국 수습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

◆ 노회찬> 그런 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 수습과정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선장이 지금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책임지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데요. 이런 불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까?

◆ 노회찬> 저는 사실 간단치가 않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확실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러나 정치적 책임이 재발방지를 약속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회적인 정치적 책임보다는 영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더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 김현정> 우선 일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지금 총리가 사퇴한다고 했거든요. 이 정도면 뭐 일회적 책임으로 총리 사퇴 정도면 되겠습니까?

◆ 노회찬> 이게 지금 의원내각제인 나라 같으면 내각을 해산하고 전부 총선거 다시 해야 되는,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 일로 사퇴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저는 그에 준하는 내각 총사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 김현정> 그리고 2회적 책임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영구적인 제도장치 마련 이 부분이시겠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가안전처 신설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기구가 없어서 일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있는 책도 안 보면서 책 사면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저는 있는 기구들 제역할 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119가 지금 국민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국무총리 산하에서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바다에는 119가 없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있는 기관들이라도 잘 정비해라. 지금 NSC가 있는데 재난관련 기능은 빠졌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다시 집어넣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고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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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선이 '새 정치'..도리도 중요'" 

입력: 2014.02.19 10:04 / 수정: 2014.02.19 10:04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번 더 당선되는 것이 새 정치라고 말하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을 부인했다. /스포츠서울닷컴 DB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번 더 당선되는 것이 새 정치"라고 말하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을 부인했다. /스포츠서울닷컴 DB

 

피선거권이 회복돼 6·4 지방선거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노회찬 전 의원은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번 더 당선되는 것이 새 정치"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1년 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했었다"며 "불과 2년 만에 '제품이 잘못됐으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품질보증기간이 안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으로서의 도리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도리만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시장은 당적은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을 넘어선 시장이 아닌가. 실제 당선될 때도 보면 무소속 후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4개의 야당들이 공동으로 지원을 해서 당선됐다"며 "그런 점에서 현재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당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땐 박 시장이 재선하는 것이야말로 '새 정치'가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서울닷컴ㅣ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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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서울시장 출마? '인간된 도리'아냐"

"박원순 재선돼야 새정치"

 2014-02-19 09:19

 


-1년만의 해금,방학 끝난듯 시원섭섭
-安 야권연대 부정? 일회용 발언일것
-이석기 징역12년? 사람도 예방적 살처분 하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1년 전 삼성 X파일 판결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노회찬 전 의원, 노 전 의원이 지난 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복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자유의 몸이 된 건데요. 여야 사이에 민감한 이슈가 많은 때라 정치권에서는 반기는 목소리, 긴장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어떤 심경일까요? 1년 만에 자유인이 된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노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자유의 몸이 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 노회찬> 방학이 끝난 학생같이 시원하면서도 또 방학이 끝났으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트위터를 보니까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 길을 처음 떠날 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을 향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어떤 각오이실까요?

◆ 노회찬> 저는 청춘을 바쳐서 한국에서 진보정당을 일궈온 사람인데, 지금 진보정당의 처지나 평가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을 다시 한국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한 축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처음 당을 만들 때의 그 심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 김현정> 진보정당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처음 원내 진출할 때는 요즘에 새롭게 출발하는 당처럼 지지율이 20%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이나 또는 민생 복원에 많은 기대를 모았고요. 그러나 기대가 컸던 반면에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치밀하고 끈질긴 노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내부에서 이념편향이라거나 패권다툼, 또는 잦은 분열이라거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내건 깃발대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되기보다는 자기 욕심들을 많이 부렸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되고요. 그러나 진보정당이 없이 복지국가로 간 역사적 사례도 없고 한국에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도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근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재판,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 노회찬> 저도 그 회합에서 오간 얘기들을 듣고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납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러나 법으로 다스릴 때는 엄격히 죄형법정주의나 증거주의원칙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 계획과 준비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법을 적용한 게 아닌가, 마음으로 범한 죄를 마치 행동을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처럼 처벌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에 조류독감 같은 것이 예방차원에서 살처분 하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사람의 행위를 전염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예방차원에서 함부로 살처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당해산 같은 것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것을 하나하나 이러저러한 반대편의 논리로 법정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면 정치 자체가 실종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져올 여러 가지 패단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난 1년간 정치권 핫 이슈 중의 하나가 안철수 신당이었는데, 이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 노회찬> 우선 축하하고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높은 지지율이 1년째 지속되는 것은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 때문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새롭게 출범한 당이 국민들의 기성정치에 대한 염증과 불만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고 지방선거 등을 통해서 판가름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가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서 개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신당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가능성을 어떻게 타진하십니까?

◆ 노회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주당하고도 그런 관계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경쟁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이라거나 여러 가지 같은 정책 이슈에 관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그런 뜻으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안철수 신당,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은 모든 면에서 똑같다면 당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겠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당은 따로 있지만 필요할 때는 그리고 부분적인 정책이 같을 때는 그런 전술적인 제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연대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당장 지방선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제가 보기에는 전면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인위적이고, 정치공학적이고 명문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연대 안 하는 것도 대단히 경직된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어떤 경우도 연대 아니다' 라고 선을 긋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 노회찬> 네, 그렇죠. 그것도 대단히 경직된 자세이죠. 충분히 명분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 하에서는 연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부터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거 초반에 기 싸움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이지 계속 유지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본다).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재보궐 선거도 있고 앞으로 총선, 대선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연대하지 않는다 라는 선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일회용 발언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초기 단계에서 나온 얘기지,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 구성원이라거나 여러 가지 주요 정책이라거나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경우에 따라서 선거전술 차원에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영역에서 연대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범위를 예측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말하자면 조건이라 하심은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연대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 거죠?

◆ 노회찬>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들이 어떤 후보들이고, 또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크냐 작으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될 문제이다(라고 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무원칙하게 신뢰 하나만을 위해서 정치공학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연대를 전면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다 라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마침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귀를 하시는 바람에 노 전 대표가 서울 시장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여부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 노회찬> 네.

◇ 김현정> 정의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아니면 7월 재보궐선거, 다 가능성 열어놓고 노회찬 전 대표를 논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 노회찬> 당에서는 당연히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서울시장에 출마한 바도 있고 복귀 준비도 많이 했던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2년 넉달 전에, 2011년 말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을 때 제가 박원순 시장의 공동선대위원장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지금 불과 2년 만에, 제가 볼 때는 품질보증기간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이 상품이 잘못됐으니까 반납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인간의 도리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고). 당원의 도리도 중요하겠지만, 당원의 도리가 인간의 도리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진보정당세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에서, 당에서는 상징적인 서울시장 후보에는 한 분을 꼭 내고 싶을 것이고 노회찬 전 대표를 당연히 꼽게 될텐데, 이렇게 시장 출마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노회찬> 당에서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로서는 사실 저도 선거운동 꽤 열심히 해서 박원순 후보를 당선시키는 여러 힘 중의 한 축으로 작용도 했는데, 2년 만에 나서면 그러면 당신이 2년 전에 한 얘기는 뭐냐, 이런 물음 앞에서 제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는 불출마 선언을 하시는 건가요?

◆ 노회찬> 선언이라기보다는 애초보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박원순 후보는 당적은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을 넘어선 시장이 아닌가, 실제 당선될 때도 보면 무소속 후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4개의 야당들이 공동으로 지원을 해서 당선됐거든요. 지금도 그 성격은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고. 사실 이런 문제는 물론 당과 상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한번 더 당선되는 것이 새 정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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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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