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 욕설이 울려퍼진 이유는?

노회찬, 인천공항송환대기실실태 영상 공개

 

난민신청자가불회부결정을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결과가 나오기까지 송환대기실에 무기한 구금

난민신청자가 담요 계속 덮게 해달라고 하자 욕설과 폭언, 종교에 대한 배려 없이 버거와 콜라만 배식하는 등 인권침해 심각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인권침해적 요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들이 수용되는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영상을 공개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약식으로 결정한다. 많은 경우, 우리나라는 난민신청절차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불회부결정을 내린다. 불회부결정이 많이 내려지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이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면, 구금이 장기화되는 것이 더 문제다. (불복한 사람들이) 수용되는 송환대기실이라는 시설이 있다.”고 설명한 뒤,

 

실제로 구금된 난민신청자가 촬영한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영상을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송환대기실에서는) 밤에 담요를 나누어주는데, 이 담요를 아침에 회수할 때 계속 좀 덮고 있고 싶다고 하니까 시설 관리자가 ‘OO OO, 고 홈이라는 등 폭언을 한 영상이다. , 종교와 무관하게 음식을 주는 바람에 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빼고 빵만 먹는 장면도 있다 고 밝히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에 대해서 이주구금기간에 법적 상한이 없는 것, 이주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보낸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 2015. 11. 3.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

난민신청자의 구금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2013, 난민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환영하는 한편, 이주구금의 기간에 법적 상한이 없는 것과 이주 아동의 구금, 그리고 이주 구금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

39.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략...) 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장관은 난민송환대기실의 시설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도 송환대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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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