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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노회찬 "엄격한 법 집행으로 노동 현안 해결해야"

 

* 방송일시 : 2013년1월9일(수) 오전 7시30분~8시


 

홍지명
새해 들어 진보정의당은 쌍용차, 현대차 노사 문제 등 노동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대중 정당으로 발돋움 하기위한 방안을 구상중입니다. 진보정의당에 노회찬 공동대표가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네. 대선 이후 노동자들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르고, 철탑 위에 올라간 노동자들은 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회찬
네. 일단은 뭐 더 이상 이런 것이 확대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참혹한 현실인 것이고요. 이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들이 올라간 이유나 이런 것이 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거나 또 그간에 이제 해고되는 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 즉각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사회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진보정의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네.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제 더 이상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선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이나 새로 들어설 정부가 성의를 갖고 이 문제를 풀겠다 라는 좀 의지를 표명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은 이 노동자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몸부림을 친다기보다는 왜 법은 판결대로 안하느냐, 왜 법을 안 지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많은 것이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엄격한 법 집행과 이런 것을 좀 쌍용차 측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조금 사안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쌍용차 정리해고문제, 이 해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데, 국정조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회찬
네. 이 문제는 이제 사실은 뭐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쌍용자동차가 이제 수백 명을 갖다가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에 관한 합법적인 그런 정리해고냐, 아니면은 상하이 자본이라는 중국의 먹튀 자본이 한국의 쌍용차 기술을 빼가기 위해서 고의로 경영상 위기를 가장해서 정리해고를 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당시에 상하이 자본이 기술을 빼가기 위해서 투자 한 푼 하지 않고 경영상 위기를 조장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그것을 인정하면은 국정조사든 뭐든 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복직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주장이 다르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려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선거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 그 당시에 즉각 국정조사 하자는 주장 등에 대해서 대선 후에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또 대선 후에는 당 대표까지 나서서 공헌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 와서 또 원내대표가 개인의 발언이지만 다른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꼬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홍지명
아, 네. 그러니까 정리해고의 진상규명과 함께 그 관계자 책임이 있다면 책임까지도 좀 추궁을 해보자,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책임추궁이라는 것이 이 과정에서 이제 쌍용 자동차 경영진만의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일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저도 국정감사에서 따졌습니다마는 여기에 동원된 경영의 실태를 갖다가 이제 판정한 회계 법인들이 고의로 경영상의 위기를 가장한 것이 드러나고 또 금융감독원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이 어디 어디 어디에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사실 있는 거죠.

 
홍지명
자, 그리고 현대차 울산공장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 이 한 분이 정규직 발령을 받고도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렇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노회찬
예. 현대자동차 내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법원에다가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채용 된 거나 다름없다 라는 판정을 대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은 이제 한 사람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몇 년에 걸쳐서 소송을 낸 사람에게 당신만 정규직으로 그러면 법원 판정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또 소송 내라, 이 얘기거든요. 이것은 세계적인 메이커이고 굴지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법원으로부터 이제까지의 고용방식과 관행이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은 건데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몇 년에 걸친 소송을 해라,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지금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다른 동료들에게도 가능하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노사 교섭이 좀 진전되기를 바란다 라는 입장에서 아마 내려오고 있지 않은 듯한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파업이나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들의 거액 손배소, 이 사측은 대부분 파업 과정에서 물적 피해라든지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노회찬
예.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158억의 어떤 손해배상을 갖다가 노조에다가 이렇게 물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파업 때문에 이제 생산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 가면은 그러면 그 파업은 왜 또 벌어졌느냐. 사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정리해고가 파업의 발단 원인이 되었고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려가지고 그 정리해고는 너무 과도하고 무리했으니까 해고된 사람들을 복직시키라, 라고 권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그걸 회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는 파업의 원인제공에 회사도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갖다가 다 자기들이 부당한 정리해고를 갖다가 이렇게 강행해서 파업이 발생했는데 그 파업으로 인한 어떤 손실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또 해당 노조나 노동자 개인들에게 물리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보복성 손해배상이다. 이런 것을 좀 규제하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지명
네.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개서한도 쓰셨던데 당선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노회찬
네. 당선인께서 이제 경제민주화를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해왔고 또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이렇게 또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당선인은 아직까지의 당선인 신분이고 국가권력을 이제 인계 받은 것도 지금 아니고 그렇지만은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다보니까 일단 대통령 선거 때의 그 공약한 부분을 지키겠다, 그리고 정권이 지금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된 것이 그런 이제 뭐 노동자 파업하라는 신호가 아니다, 라는 분명한 의지표명을 함으로써 이 문제가 일단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이 기로에 서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조금 더 잘 풀릴 수 있다 라는 신호를 보여줌으로써 비극적인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충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지명
최근 노동계 현안과 관련해서 희망버스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직한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뭐 희망버스는 일단은 시민들의 좀 자발적인 관심의 표현이라고 보고 사실은 희망버스 같은 게 필요 없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희망버스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거나 조장시키거나 법률적 방법으로 문제를 하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정부당국이나 또는 관련된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대화를 먼저,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에도 희망버스가 갔습니다마는 사람까지 자살한 마당에 한진중공업에서는 대화도 지금 아직 안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상태에서 상황이 호전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홍지명
자, 이 정국 현안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대선을 치룬지 3주가 흘렀습니다. 야권의 패인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진보정의당은 심상정 대선후보 사퇴와 관련돼 비판 목소리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당 차원의 무슨 반성이나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까?
 
노회찬
네. 저희들은 뭐 이 대선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그런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이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 패배에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훈을 찾겠다고 다짐을 했고, 지금 그러한 평가 작업에 한창인 상황입니다.

 
홍지명
예. 대선을 거치면서 진보정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진보세력의 행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노회찬
네. 사실 뭐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작년에 그 통합진보당 사태 등으로 해서 진보정당, 진보세력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상당히 심려도 많이 끼쳐드리고 신뢰도 많이 좀 상실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들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리멸렬해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선진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진보정당의 역할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심기일전해서 그 간에 국민들의 지적을 받거나 받았거나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좀 거듭날 계획을 특히 올해 안에 실현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차기 정부 국정 운영 성공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네. 저는 뭐 지금 국민통합을 주요한 이제 국정의 어떤 지표로 내걸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국민통합이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지역 인사를 좀 몇몇 사람 상징적으로 중용한다거나 또는 어느 세력과 어느 세력이 좀 타협한다거나 해서 된다기보다는 그간의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의 가장 걸림돌은 사회 양극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 또 재정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 사회양극화, 일자리 문제라거나 또는 이제 교육과 복지 분야의 어떤 진작을 통해서 사회 양극화를 갖다가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민통합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의총이 있었습니까?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네. 저, 의원연금법 폐지 등을 포함한 국회쇄신법이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노회찬
예. 우선 뭐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연금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뭐 몇 개의 어떤 개선을 위한 개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국민들의 어떤 요구가 워낙, 지적과 요구가 타당하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잘못 운영되어온 연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그런 개정안을 별도로 내고, 그리고 이런 특권에 해당되는 연금 부분은 다 폐지하는 게 맞다. 다만 이제 대단히 이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런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대한 지원은 국민들의 세금보다는 의원들의 그런 어떤 부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나가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좀 연금제도의 혁신을 꾀하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국회가 이제 쓰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또 감사원의 감찰대상도 아니고 사실은 치외 법권 지대에 놓여있다시피 하고 그런 것이 이제 호화 의원 외유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생시키기 때문에 이 예산제도를 갖다가 엄격하게 검열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한 쇄신의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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