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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정부 공익 대리해야 할 정부법무공단, 법무부와 환경부 상대로 자신들 수임료 공개 취소 소송제기해 1~3심 모두 패소

-“정부법무공단의 소송제기는 국민알권리 무시, 중앙행정심판 결정 무시, 감독기관인 법무부 결정 무시한 안하무인격 행태

-“무모한 소송제기 따른 공공자금 손실규모 밝히는 것도 거부

-“정부법무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정 건전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 공익법인으로 거듭나야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17일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법무공단이 법무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에 대해 국가와 공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만든 국가로펌이 자신들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감독기관인 법무부를 비롯해서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정부법무공단은 201510월 법무부와 환경부 상대로 자신들 수임료 등의 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패소를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소송 및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정부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법무부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하며,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의 출연금(62억원)과 보조금(2016년 기준 48천만원)으로 충당하는 공익법인이기도 하다라고 확인한 뒤,

 

그런데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환경부가 시민단체의 요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 환경부가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변호인의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또는 책정 내지 지급예정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자, 그 경우 공단의 재판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곤란을 초래하고,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부적절한 이유로 공단과 관련된 정보 부분은 취소해달라고 법무부·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행태는 공공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태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중앙행정심판 결정도 무시하고,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부법무공단은, 공공기관이자 공익법무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처럼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이익을 더 우선시한 결과는 법원에서의 1,2,3심 패소였다

 

정부법무공단은 지금도 15개월여 소송으로 인해 낭비된 비용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그 소송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정부법무공단의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얼마나 낭비된 것인지 밝히고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미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이 있던 사안이고, 다른 정부기관들이 동의한 상황에서 정부법무공단이 본인들의 수임료가 공개되는 것에 반발해 불필요한 소송을 3년에 걸쳐 진행한 것은 공익법무법인으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한 행위다라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소송 진행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을 뿐더러 다른 사건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인력 등의 자원을 낭비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 개요 및 진행

일자

내용

20141125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시민단체), 법무부에게 ‘2012~2014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변호인의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또는 책정 내지 지급예정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2014125

법무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2014128

시민단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20158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공개 결정 취소 재결

20158

시민단체, 25개 정부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21개 기관(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제외) 공개 결정

2015915

법무부, 재결 취지에 따라 ‘2012~2014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 및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내역 중 변호인이 법무법인인 경우에만 공개 결정

2015101

정부법무공단,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

2015108

정부법무공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소송

이후

정부법무공단, 환경부·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

 

 

노회찬141017_정부법무공단_자기_이익_위해_법무부·환경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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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조속히 제출하고, 법무부 인권국 위상강화 위해 인권실 승격 필요하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연 관련, 지난해 10월 법무부 답변과 같은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자료 문제 심각, 자성해야

-노회찬,“법무부 인권국장 자리, 검사가 승진위해 지나가는 자리 혹평에 법무부장관, “인권국 제 역할 수행 못한 점 인정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6)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10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사회권 개선을 권고한 사실과 관련해서 “1년여 기간이나 지연되고 있는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법무부 인권국의 실 승격등 위상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에게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한 권고의 첫 번째 촉구 사항이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를 가능한 빨리 공표하고, 이번 권고가 완전히 반영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어떤 부처에서 언제까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라고 환기시킨 뒤,

 

법무부가 본 의원에게 201610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당시에도 ‘2016.9.2.에 국가인권위로부터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이 송부되었고, 현재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부처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2016)<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마련하여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는데 왜 계획대로 계획수립을 하지 않고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느냐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배포된 2017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47p)를 지적하면 “ ‘17.9~10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각 부처의 의견조회 및 재검토 실시중이라는 작년과 같은 답변을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작년에 그 답변대로 시행되지 않았는지 법무부장관은 알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일 년 동안 UN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지 일 년이라는 세월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보낸 지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자성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인권국 강화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인권국에 대한 활동을 살펴보니깐 지난 2016년 일 년 동안 법무부가 낸 보도자료가 모두 203건인데, 그 중 법무부 인권국이 낸 것이 11건이다. 올해는 현재까지 법무부가 낸 게 128건인데, 그 중 인권국이 낸 게 9건이다. 그 내용도 법의 날 행사’ 2, ‘스마일센터 설치 안내’ 3, ‘행사 안내’ 4건이다. 인권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천착을 인권국이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활동이 보도자료 상으로는 전혀 살펴볼 수 없다. 제가 보도자료를 일람하고 느낀 소감이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사실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가 검사들의 승진발령을 위한 대기기간을 채우는 자리가 아닌가하는 혹평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우선 법무부 인권국이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인권국이 우리나라 인권 수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인권국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 인권국을 인권실로 격상시키고, 인권국장 자리를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인권국 위상 강화를 위해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를 가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노회찬171016_법무부_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_지연_질타(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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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법무부의 공수처 설치안,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과 현직 군 장성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돼

 

현직 장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해결방안 있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법무무안 발표 절차 유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어제(15) 보도된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에 대해 법무부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되었고,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기존 1, 2급 공무원, ·국장급)과 현직 장성 이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이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기존 1, 2급 공무원, ·국장급)을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예로 들며 법무실장은 주무부서의 총책임자이다. 법무실은 상사 관련법령의 자문과 해석을 총괄하며, 상사법령안을 기초하고 심사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도 배석하여 장차관을 보좌하는 주요 직책이다. 그런데 이번 안에 의하면 법무 실장은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중앙부처 실·국장은 각 실국이 관할하는 사안에 대한 강력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권력형 비리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장관)이 연루되어 있다면 실·국장 역시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이다. 이들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정시킬 경우 오히려 중대한 고위공직자부패범죄가 공수처의 관할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원활한 수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중앙부처 등의 고위공무원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에서 군 장성급이 제외되어 있는 것과 관련, 군수비리 같은 수사의 경우에도 관할을 넘겨받거나, 군 검찰 파견 받아서 함께 수사 하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 뒤, 사법 체계의 문제로 군 장성을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첫 단추를 낄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앞으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위공무원과 군 장성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도 전향적인 판단을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일요일에 발표된 법무부의 <공수처 설치 법무부안>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에 대해 어제 발표한 것이 앞으로 정부법안을 내겠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었으며, 이에 박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안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며, 이러한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국회의 논의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어제 발표된 법무부안이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발표된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보도자료_노회찬,“법무부의_공수처_설치안,_중앙부처_고위공무원단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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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MB, 기소되면 최소 징역 5, 최고 무기징역 선고 가능...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 구형하겠다

 

-“MB, 원세훈·민병주 등을행위지배한 공범

- 노회찬, “MB 수사대상 되나?” 질의에 법무장관 제외되지 않을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언론보도 또는 국정원 적폐청산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드러난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만약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 및 모 일간지가 보도한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문건 등을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민병주 등을 행위지배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함께 저지른 공범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발표나 언론보도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혐의가 최소 6라고 주장하며, [별첨자료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률 위반 혐의참조]

 

국정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 만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다면 최소 징역 5,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제가 검사라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관련사건 조사 현황을 물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어 간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고 답변했다.

 

<>

 

[노회찬 보도자료] 노회찬, 내가 검사라면 MB 무기징역 구형할 것(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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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6)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방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다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진술을 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사임을 하고, 지금 또 특검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그리고 최근에 구속기간 연장까지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고 말한 뒤,

 

박상기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물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즉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노회찬171016_법무부_박근혜_전_대통령_발언은_법치주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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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국제인권법학회 회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 흔적이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 사찰, 악덕 사업주가 노조 설립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과 같다

임종헌 차장, 224일엔연임발령받았다가 사건 공개 직후 자진퇴임형식으로 물러난 것은 도망가는 것을 알면서도 안잡은 것’”

판사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컴퓨터의 파일 삭제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퇴행을 견지하는 것


(사진 : 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진장조사보고서를 통해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전부터 있었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책임자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015년에 27%42개 회원국 중 39번째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제가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최근 우리나라 변호사 45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현재 대법원장은 법관의 인사에 대해서 전권을 갖고 있다. 귀하는 대법원장이 이런 권한을 보유함에 따라서 판사의 대법원장 눈치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현직 변호사의 8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한 뒤,

 

이런 현실에서 법원에서 올해 2월에 국제인권법학회가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 학술 세미나를 연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독려하고 지원해줘야 할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번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대책문건이 있었고, 그 요약본을 보면 이 학술대회를 하반기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고, 혹은 국제인권법학회 자체 내부행사를 축소하게 하고, 외부행사가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심지어는 이 자율적인 학회의 구성원들이 만든 공동학술대회 안이 부결되도록 하는 것이 모의되고 실행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다. 마치 악덕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행사로서 이뤄지는 노동조합 설립에 부당하게 개입, 간섭해서 저지시키는 것하고 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걸 위해 국제인권법학회 구성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찰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주요 참여자’, ‘현재 잠시 참여도가 낮아진 참여자라며 거명이 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을 지시한 상급자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차장인데 그분은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라고 묻고,

 

임종헌 차장이 지난 224일 연임발령을 받았으나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종전의 인사발령을 변경해 이후 자진퇴임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도망가는 걸 알면서 잡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법원행정처가 여전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퇴행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한 뒤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컴퓨터의 파일삭제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법원행정처장을 질타했다.<>

 

#첨부자료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임 발령, 퇴직 인사명령서

 

노회찬171012진상조사보고서에_지속적_사찰흔적,_사건_직후.hwp

법제36호(연임).hwp

법제57호(퇴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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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10.12. 대법원 국정감사]

노회찬, 주요 노동 사건의 대법원 판결 지연 실태 공개




 

판결 지연의 폐해가 큰 5대 노동 사건선정해 발표 .... 택시기사 최저임금 사건, 유성기업 사건, 학습지 교사 근로자성 인정 사건 등

-“양승태 대법원의 노동사건 모르쇠현상은 노동을 인권이 아닌 색깔론의 문제로 본 박근혜 정부의 흔적

- “대법원, 신속하게 노동자 권리 구제에 나서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 지연의 폐해가 큰 5대 노동 사건을 선정해 발표한 뒤, 대법원이 중요 노동 사건에서 판결을 짧게는 2, 길게는 5년 넘게 미루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지연의 폐해가 큰 5대 노동 사건으로 2010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청구한 사건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할증을 주장한 사건 노조 파괴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불법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한 사건 재능 학습지 교사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청구한 사건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사건을 꼽았다.

 

사건명

소제기 일자

대법원 접수일자

(최초사건 기준)

대법원 계류기간

택시기사

최저임금 청구

2011. 1. 7.

2013. 04. 24.

45개월 18

환경미화원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2008. 9. 11

2011. 12. 28.

59개월 14

유성기업

불법직장폐쇄기간

임금 청구

2011. 7. 22.

2014.5. 15.

34개월 27

재능 학습지 교사

부당노동행위

2011. 6. 28.

2014. 9. 30.

31개월 9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2012. 2. 17.

2015. 6. 1.

24개월 10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6년 대법원의 민사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4개월이었다, “이번에 선정한 사건들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거나, 대법원의 판단이 다수 노동자의 권리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5개 사건 모두에서 한 번도 변론기일을 열지 않은 채, 판결을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먼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의 강행규정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도 법원이 모르쇠를 놓는 사건이 있다.” ,

 

택시 최저임금 청구 사건은, 2010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법정임금을 구하는 사건이다. 유성기업 사건은, 이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불법직장폐쇄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사건은 금호타이어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확정되면서, 파견의 불법성이 어느 정도 확정된 사건이다 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의 의무를 방치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택시 기사 중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소송비용을 대기 어려운 기사들의 권리는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동권 보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법원이 차일피일 결론을 미루는 사건도 있다.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와, 학습지 교사 사건이다 라며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은, 1주일의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볼지, 68시간으로 볼지를 결정하는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연평균 근로시간이 긴 나라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은 장시간 근로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대법원 산하 노동법실무연구회가 펴낸 근로기준법 주해역시 이러한 이유로, 휴일연장근로는 중복할증을 받아야 한다고 쓰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학습지 교사들은 휴일수당이나 식대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휴일 홍보 노동에 동원되고,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법원은 판결 지연으로 이러한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같은 노동 사건 모르쇠현상은, 노동권 문제를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색깔론의 문제로 보았던 박근혜 정부 적폐의 흔적이다 라며, 대법원은 이제 구태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보도자료 파일

노회찬_보도자료_노동사건판결지연실태_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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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평균 연봉 13천만원이 넘는 집행관, 상당수는 지방법원장이 자기법원 출신 고위 공무원 사실상 내정

-“14~17년 신규집행관, 4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이 독식

-“법원 집행관의 임명절차 및 업무집행에 투명성 강화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고액의 수익을 얻는 민간인 신분의 집행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방법원장이 다음 집행관을 사실상 내정하는 문제가 드러났고, 신규 집행관 자리를 4급 이상 고위 법원과 검찰 공무원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집행관의 수수료 수입내역을 보면 지난해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13천만원이었으며, 대전 지역 232백만원, 부산 지역 193백만원 등이었다

 

구 분

신고인원

수입금액

1인당 평균

수입금액

합 계

551

7332,900만원

13,300만원

서울

85

1039,900만원

12,200만원

중부

253

2706,800만원

1700만원

대전

39

906,200만원

23,200만원

광주

54

774,200만원

14,300만원

대구

51

574,100만원

11,300만원

부산

69

1331,700만원

19,300만원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고액의 수익이 보장되는 집행관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해당 법원에서 근무했던 퇴직 고위공무원이 집행관으로 임명되는 행태가 뚜렷하다. 그 비중이 경북 지역(대구지방법원)68%, 전남 지역(광주지법)67%, 경남 지역(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60.7% 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 분

집행관 임용 인원

해당 법원

퇴직공무원중 임명 수

비율

수도권 소재 법원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202

35

17.32%

춘천지방법원

15

10

66.6%

대전지방법원

30

18

60%

청주지방법원

13

9

69.2%

대구지방법원

32

22

68.75%

부산지방법원

18

10

55.5%

울산지방법원

10

7

70%

창원지방법원

23

14

60.9%

광주지방법원

28

19

67%

전주지방법원

17

10

58.8%

제주지방법원

5

3

60%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사실로 비춰볼 때 지방법원별 집행관은 사실상 내정되어 임명되는 것이다. 법원 예규(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를 봐도 사실상 그렇게 임명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내정해서 집행관을 임명하다보니 법원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원장에게 줄서기하는 풍토들이 생겨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 제5(집행관 임명시기)

 

법원 근무 경력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은 법원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방법원장은 매년 11일부터 331일까지 및 71일부터 930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미리 내정하여, 그 내정자가 집행관 퇴직일 바로 전의 법원공무원 정기인사시기에 맞추어 퇴직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방법원장은 매년 41일부터 630일까지 및 101일부터 1231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결원시 바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결원상태를 유지하였다가 다음 법원공무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임명한다.

 

집행관이 2인 이하인 지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 전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행관 임명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또한,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신규로 임명된 집행관의 94.4%371(법원출신 273, 검찰 출신 98)4급 이상 법원 공무원 출신이었다. 나머지 중 521(5.3%), 61(0.25%)이다. 그런데 대법원 예규(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를 보면,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 예규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3] 2014~2017년 각 지방법원 신규 임명 집행관의 출신 및 직급별 분류

집행관 총수

(신규임용)

법원

검찰

4

5

6

4급 이상

4급 미만

393

273

21

1

98

0

100%

69.4%

5.3%

0.25%

 

 

75%

24.9%

0

##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 제3(임명)

 

지방법원장은 집행관법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 재직 중의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관을 임명한다.

 

1. 재직 중의 근무성적

2.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직급 및 서열

3. 총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

4. 연령의 적정성

5. 집행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다만 그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

2. 공무원으로서 불미한 사유로 퇴직한 사람

3. 집행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집행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이 되는 사람

4. 당해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다만 춘천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5.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2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명희망자를 임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의 근무지를 결정할 때에는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직급을 고려하여 각 법원 및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항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참고자료

 

법원 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집행관) 및 집행관법에 따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소속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몰수물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이고 연임은 불가하다.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정한 정원은 201731일 현재 총 432명이다.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집행관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사무원을 집행관 정원의 2배 이내(법원장 허가시 추가 가능) 채용하며, 채용된 사무원은 4년 후나 60세에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원의 보수는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받는다.

 

집행관의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라 서류송달 11천원, 500만원 초과 압류·가압류 1건당 4만원(집무시간 3시간 초과시 1시간 초과마다 10% 가산), 배당요구 사무수수료 1천원, 거절증서 작성 수수료 1건당 2천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보도자료 파일

 

노회찬171012_대법원,_집행관_사실상_내정,_예규_어기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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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대법원, 대출금리 아닌 수신금리로 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 과소추정 의혹

 

-“공탁금관리위원회, 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 산정위한 자료는 제출받지도 않아

-“보관은행 전체 평균인원의 인건비 등을 비용원가에 반영하는 등 비용원가 부풀리기 의심된다

-“5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산정하면서 객관적 기준도 없고, 투명하게 자료공개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도적적 해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탁금 보관은행이 대법원에 내야 하는 출연금이 과소 산정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은 공탁법에 의해 공탁절차와 관리·운용이 규정된,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법원에 내거나 혹은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배상금액 등을 법원에 맡기는 금액이나 유가증권·물품이며,

 

공탁금을 보관하는 보관은행은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이 구성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금으로 출연해야 하며, 이때 보관은행의 출연금액 산정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공탁법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법원3, 기재부·법무부·금융위 각1, 외부전문가 3)으로 구성됨.

 

그런데 이 출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공탁금 보관은행이 내야하는 출연금(이 출연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쓰임)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산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탁금 보관은행 : 신한은행, 한국SC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노회찬 원내대표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은행들이 내야할 출연금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공식(운용수익=(공탁금의 자금층별 월별 잔액×이자율)에 따라 임의로 운용수익금 규모를 추정해서 산출하고 있는 점이다. 그 결과 운용수익금 규모가 과소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행정처는 이 점에 대한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근거로 “1) 제가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적정 출연금 규모 산정을 위해 공탁금 보관은행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목록을 보니, 모두 보관은행의 공탁금관리 비용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들이다. 실제 운용수익금이 얼마인지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은행들로부터 제출 조차 받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도 적정 출연금 규모 산정을 위한 자료요청서(2017.2 공탁금관리위원회)>

 

7. (보관은행이) 제출할 자료의 목차

. 은행 1인당 판관비 등

. 공탁금 잔액

. 일반원가

. 전산비용

. 본부부서 간접비용

. 유가증권 및 물품공탁 현황

. 보험료

 

또한, 두 번째 문제점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보관은행의 운용수익 산정공식(아래 표 참조)을 보면, 은행들의 수익을 산정하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왜 수신금리인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은행들의 운용수익을 산정하는가? 당연히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쉽게 말해은행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계산하면서 은행들이 돈을 버는 이자율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비용으로 은행 예금자들에게 주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렇게 은행들의 실제 운용수익을 파악하지도 않고,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운용수익 추정해 산정하다보니 당연히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금에 비해 공탁금 관리위원회가 산정한 운용수익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탁금관리위원회의 현행 공탁출연금 적정 산정 모형>

출연금 운용수익[(공탁금의 자금층별 월별 잔액×이자율*)] - 이자비용[(공탁금의 자금층별 월평균 잔액×공탁금 이자율)] - 관련 업무원가(예금보험료 + 공탁금 취급점 원가 + 본점의 업무원가) - 보상이윤(기회비용)

* 이자율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공탁금 운용수익 과소추정 실태>

공탁금관리위원회의 보관은행 공탁금 운용수익 산정 이자율

제목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 산정 위한 이자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정기예금 금리

적용 이자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예금은행 잔액기준 대출금리

아래 <2017년 공탁금 자금층별 월 평균 잔액의 평균 이자율> 참조

실제 적용 이자율

아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예금은행 잔액기준 대출금리> 참조

 

<2017년 공탁금 자금층별 월 평균 잔액의 평균 이자율>

 

3개월 미만

3~6개월

6~1년 미만

1~2년미만

2~3년 미만

3~4년미만

4~5년 미만

5년이상

운용수익 산정

평균 이자율

0.8%

1.27%

1.51%

1.58%

1.63%

1.67%

1.85%

1.6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예금은행 잔액기준 대출금리(2017.10.11.현재)>

항목명1

2017/1

2017/2

2017/3

2017/4

2017/5

2017/6

2017/7

2017/8

기업대출

3.54

3.55

3.55

3.55

3.54

3.53

3.52

3.53

-대기업대출

3.33

3.33

3.34

3.32

3.30

3.29

3.27

3.26

-중소기업대출

3.60

3.61

3.61

3.61

3.60

3.59

3.59

3.59

-운전자금대출

3.80

3.80

3.81

3.80

3.80

3.79

3.78

3.78

-시설자금대출

3.23

3.24

3.24

3.24

3.23

3.22

3.22

3.22

가계대출

3.19

3.21

3.22

3.23

3.24

3.24

3.25

3.26

-소액대출 (500 만원미만)

5.02

5.02

5.00

5.00

4.97

4.95

4.95

4.96

-주택담보대출

2.94

2.96

2.97

2.97

2.98

2.98

2.99

2.99

-·적금담보대출

3.00

3.00

2.98

2.97

2.94

2.95

2.96

2.97

-보증대출

2.84

2.88

2.93

2.96

2.99

3.01

3.03

3.06

-일반신용대출

4.39

4.40

4.40

4.40

4.38

4.36

4.36

4.33

-집단대출

2.92

2.93

2.94

2.95

2.97

2.98

2.99

3.02

-공공기타부문대출

3.01

3.03

2.99

2.99

2.99

2.95

2.97

3.00

-당좌대출

3.82

3.82

3.86

3.91

3.84

3.58

3.66

3.69

 

 

세 번째 문제점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보관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과 보상이윤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은행의 비용부분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된다.

비용원가 항목 : 이자비용[(공탁금의 자금층별 월평균 잔액×공탁금 이자율(0.1%)], 관련 업무원가(예금보험료(요율 0.18%) + 공탁금 취급점 원가 + 본점의 업무원가), 보관은행에 지급하는 보상이윤(기회비용)

 

그리고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에 제출을 요청한 자료목록은 아래와 같다.

법원행정처가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도 적정 출연금 규모 산정을 위한 자료요청서(2017.2 공탁금관리위원회)>

 

7. (보관은행이) 제출할 자료의 목차

. 은행 1인당 판관비 등

. 공탁금 잔액

. 일반원가

. 전산비용

. 본부부서 간접비용

. 유가증권 및 물품공탁 현황

. 보험료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에 제출을 요청한 내용을 보면, 비용원가로 보관은행 총 평균인원의 판매관리비(인건비+퇴직급여+경비+제상각비등 포함)를 토대로 은행1인당 판매관리비를 산정하고 있다. 왜 공탁금 업무 처리지점(, 서울 중앙지법에 있는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그 지점의 공탁금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인건비 등이 아닌 보관은행 전체 인원의 인건비 등을 비용원가에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해서 비용원가가 부풀려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원가비용에 전산비용 포함되는 점 등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출되면 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행정처가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뒤,

 

<법원행정처 답변>

 

(질의) 공탁금 관리, 운영과 관련 전산시스템의 자체 개발 현황 및 시스템 운용인력 현황(보관은행의 직원 지원 현황 포함)

 

(답변)

전산시스템의 자체 개발 현황

- 현 공탁시스템은 2011. 11. 개발 착수하여 2012.12.17.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인은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 통해 공탁신청 및 공탁금의 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운용인력 현황

- 법원공무원: 시스템 운영관리 1

- 외주인력: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인원 7

보관은행의 직원 지원 현황

- 보관은행의 직원 등 관련사항은 확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연간 약 82천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관리·운용하고, 5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출연받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객관적인 출연금 산정기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이나 객관적인 비용원가를 감독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보관은행의 제출자료나 회계법인에 의한 용역보고서도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고, 그 피해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감소와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기능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1 : 현재 법원 공탁금 및 출연금 규모

 

연도별 공탁금 잔액

연도

금전

유가증권

2015년도 말

71,866억원

7,965억원

2016년도 말

82,904억원

11,523억원

2017831

81,731억원

1643억원

 

공탁금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출연금액 및 납부금액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확정한 출연금액 및 납부금액

5427200만원

4523100만원

4726900만원

 

## 참고자료2 : 보관은행 출연금의 사용

 

-출연금은 공탁법에 따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전액 활용

<공탁법>

 

29(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31(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보도자료 파일 

 

노회찬171012_대법원,_보관은행_운용수익금_산정자료_받지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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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일본사민당 지도부와 동북아 평화, 한국산연 정리해고문제 해결방안 협의


-노회찬,“한반도 평화 위해 사드배치 반대 등 평화적 외교를 정의당과 사민당이 함께 해 나가자

-노회찬,“사민당도 한국산연의 부당 정리해고 문제해결에 나서달라

-요시다 사민당 당수일본 기업의 부당행위에 죄송, 최대한의 지원하겠다

-후쿠시마 부당수 참의원 후생노동위에서 한국산연 문제 논의하겠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9) 한국산연()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일(訪日) 이틀째 일정으로 오전에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와 조찬간담회를 가진데 이어서 일본 사민당 지도부를 만나 한국산연() 정리해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와의 조찬간담회에서 한국산연 조합원들이 일본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깊은 관심과 지원 당부한다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는 대사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후 오전 930분에 일본 사민당을 방문해 요시다 다다토모(吉田 忠智) 당수와 후쿠시마 미주호(福島 瑞穂) 부당수(참의원의원) 등 사민당 지도부를 만나 한국산연() 정리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 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산연은 40년 전에 한국에 진출한 일본 산켄전기의 100% 자회사다. 최근 한국산연이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하고 외주 하청생산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신을 받고, 한국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사민당의 요시다 당수는 일본 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사민당도 죄송한 마음을 갖는다.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부당수(참의원 후생노동위원)후생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산연 문제를 다뤄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밖에도 노회찬 원내대표와 요시다 당수는 한일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의견도 진지하게 나누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일본 사민당은 정책적 입장이 많이 닮은 정당들이다. 양당의 관계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말했고,

 

요시다 당수는 확실한 평화와 노동자를 중시하는 정책이 많이 닮았다고 말한 뒤,

 

“2년전 일본의 헌법 9조를 지지하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관심에 놀랐다헌법 9조는 일본 식민지배, 강제 징용을 통한 강제노동, 태평양전쟁에 대한 일본의 통렬한 반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추구한다.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 20여년의 역사에서 보듯이 강압적 방법만으로는 안 되며, 보다 다양한 평화적 관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과 사민당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가 뜨거운 쟁점이다. 정의당은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즉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는 체제에 한국이 연루되서는 안되고, 그런 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동북아 평화가 핵심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경쟁과 협력이 모두를 위한 기본 노선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사민당의 역할이 일본에서 더 커지길 기대하고, 정의당과 사민당의 관계도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요시다 당수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드 배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무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해 사민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9) 오후에는 JCM(일본금속노조총협의회) 지도부 간담회를 갖고, 저녁 6시부터는 일본 국회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과 한일관계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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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