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국민연대 면담 인사말










일시: 2016년 8월 31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굳은 날씨에 ‘교육재정확충 국민연대’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국회를 방문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며칠 전 국회 앞에서 교육재정 관련해서 집회 여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부끄럽게도 현재 국회 본회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이번 추경에 정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2조 1천억, 교육환경개선에 2100억, 섬마을 관사 등의 예산에 1200억 증액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국회가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지방채 상환용 6천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새누리당이 사실성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그 재정부담은 엉뚱한 데에 떠넘기는 바람에 지방교육재정이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국고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시행령만으로, 정부 마음대로 재정 염출 방식을 정한 것을 바꾸기 위해 앞으로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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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고, 정부와 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국회 본청에서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노회찬, 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드 대책 문제를 논의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5.18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이후의 예산에 대해

법적, 재정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하기로 했고,

어버이연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3당은 최근 갑을오토텍에서 경비용역을 동원하면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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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