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제인권법학회 회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찰 흔적이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 사찰, 악덕 사업주가 노조 설립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과 같다

임종헌 차장, 224일엔연임발령받았다가 사건 공개 직후 자진퇴임형식으로 물러난 것은 도망가는 것을 알면서도 안잡은 것’”

판사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컴퓨터의 파일 삭제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퇴행을 견지하는 것


(사진 : 연합뉴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진장조사보고서를 통해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전부터 있었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책임자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2015년에 27%42개 회원국 중 39번째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제가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최근 우리나라 변호사 45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현재 대법원장은 법관의 인사에 대해서 전권을 갖고 있다. 귀하는 대법원장이 이런 권한을 보유함에 따라서 판사의 대법원장 눈치보기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현직 변호사의 8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한 뒤,

 

이런 현실에서 법원에서 올해 2월에 국제인권법학회가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 학술 세미나를 연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독려하고 지원해줘야 할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번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대책문건이 있었고, 그 요약본을 보면 이 학술대회를 하반기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고, 혹은 국제인권법학회 자체 내부행사를 축소하게 하고, 외부행사가 알려지지 않게 하고, 심지어는 이 자율적인 학회의 구성원들이 만든 공동학술대회 안이 부결되도록 하는 것이 모의되고 실행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다. 마치 악덕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행사로서 이뤄지는 노동조합 설립에 부당하게 개입, 간섭해서 저지시키는 것하고 별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걸 위해 국제인권법학회 구성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찰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주요 참여자’, ‘현재 잠시 참여도가 낮아진 참여자라며 거명이 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을 지시한 상급자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차장인데 그분은 어떤 처벌 받았습니까?”라고 묻고,

 

임종헌 차장이 지난 224일 연임발령을 받았으나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종전의 인사발령을 변경해 이후 자진퇴임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처리한 것은 도망가는 걸 알면서 잡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법원행정처가 여전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퇴행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말한 뒤 판사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컴퓨터의 파일삭제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법원행정처장을 질타했다.<>

 

#첨부자료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임 발령, 퇴직 인사명령서

 

노회찬171012진상조사보고서에_지속적_사찰흔적,_사건_직후.hwp

법제36호(연임).hwp

법제57호(퇴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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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10.12. 대법원 국정감사]

노회찬, 주요 노동 사건의 대법원 판결 지연 실태 공개




 

판결 지연의 폐해가 큰 5대 노동 사건선정해 발표 .... 택시기사 최저임금 사건, 유성기업 사건, 학습지 교사 근로자성 인정 사건 등

-“양승태 대법원의 노동사건 모르쇠현상은 노동을 인권이 아닌 색깔론의 문제로 본 박근혜 정부의 흔적

- “대법원, 신속하게 노동자 권리 구제에 나서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 지연의 폐해가 큰 5대 노동 사건을 선정해 발표한 뒤, 대법원이 중요 노동 사건에서 판결을 짧게는 2, 길게는 5년 넘게 미루며,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 지연의 폐해가 큰 5대 노동 사건으로 2010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청구한 사건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할증을 주장한 사건 노조 파괴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불법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한 사건 재능 학습지 교사들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청구한 사건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사건을 꼽았다.

 

사건명

소제기 일자

대법원 접수일자

(최초사건 기준)

대법원 계류기간

택시기사

최저임금 청구

2011. 1. 7.

2013. 04. 24.

45개월 18

환경미화원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2008. 9. 11

2011. 12. 28.

59개월 14

유성기업

불법직장폐쇄기간

임금 청구

2011. 7. 22.

2014.5. 15.

34개월 27

재능 학습지 교사

부당노동행위

2011. 6. 28.

2014. 9. 30.

31개월 9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2012. 2. 17.

2015. 6. 1.

24개월 10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6년 대법원의 민사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4개월이었다, “이번에 선정한 사건들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거나, 대법원의 판단이 다수 노동자의 권리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5개 사건 모두에서 한 번도 변론기일을 열지 않은 채, 판결을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먼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의 강행규정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도 법원이 모르쇠를 놓는 사건이 있다.” ,

 

택시 최저임금 청구 사건은, 2010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법정임금을 구하는 사건이다. 유성기업 사건은, 이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불법직장폐쇄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사건은 금호타이어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확정되면서, 파견의 불법성이 어느 정도 확정된 사건이다 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의 의무를 방치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택시 기사 중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소송비용을 대기 어려운 기사들의 권리는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민의 노동권 보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법원이 차일피일 결론을 미루는 사건도 있다.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와, 학습지 교사 사건이다 라며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사건은, 1주일의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볼지, 68시간으로 볼지를 결정하는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연평균 근로시간이 긴 나라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은 장시간 근로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대법원 산하 노동법실무연구회가 펴낸 근로기준법 주해역시 이러한 이유로, 휴일연장근로는 중복할증을 받아야 한다고 쓰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학습지 교사들은 휴일수당이나 식대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휴일 홍보 노동에 동원되고,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법원은 판결 지연으로 이러한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같은 노동 사건 모르쇠현상은, 노동권 문제를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색깔론의 문제로 보았던 박근혜 정부 적폐의 흔적이다 라며, 대법원은 이제 구태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보도자료 파일

노회찬_보도자료_노동사건판결지연실태_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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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평균 연봉 13천만원이 넘는 집행관, 상당수는 지방법원장이 자기법원 출신 고위 공무원 사실상 내정

-“14~17년 신규집행관, 4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이 독식

-“법원 집행관의 임명절차 및 업무집행에 투명성 강화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고액의 수익을 얻는 민간인 신분의 집행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방법원장이 다음 집행관을 사실상 내정하는 문제가 드러났고, 신규 집행관 자리를 4급 이상 고위 법원과 검찰 공무원이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집행관의 수수료 수입내역을 보면 지난해 집행관 1인당 평균 수입은 13천만원이었으며, 대전 지역 232백만원, 부산 지역 193백만원 등이었다

 

구 분

신고인원

수입금액

1인당 평균

수입금액

합 계

551

7332,900만원

13,300만원

서울

85

1039,900만원

12,200만원

중부

253

2706,800만원

1700만원

대전

39

906,200만원

23,200만원

광주

54

774,200만원

14,300만원

대구

51

574,100만원

11,300만원

부산

69

1331,700만원

19,300만원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고액의 수익이 보장되는 집행관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해당 법원에서 근무했던 퇴직 고위공무원이 집행관으로 임명되는 행태가 뚜렷하다. 그 비중이 경북 지역(대구지방법원)68%, 전남 지역(광주지법)67%, 경남 지역(부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60.7% 에 달했다고 밝혔다.

 

구 분

집행관 임용 인원

해당 법원

퇴직공무원중 임명 수

비율

수도권 소재 법원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202

35

17.32%

춘천지방법원

15

10

66.6%

대전지방법원

30

18

60%

청주지방법원

13

9

69.2%

대구지방법원

32

22

68.75%

부산지방법원

18

10

55.5%

울산지방법원

10

7

70%

창원지방법원

23

14

60.9%

광주지방법원

28

19

67%

전주지방법원

17

10

58.8%

제주지방법원

5

3

60%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사실로 비춰볼 때 지방법원별 집행관은 사실상 내정되어 임명되는 것이다. 법원 예규(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를 봐도 사실상 그렇게 임명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내정해서 집행관을 임명하다보니 법원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법원장에게 줄서기하는 풍토들이 생겨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 제5(집행관 임명시기)

 

법원 근무 경력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은 법원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방법원장은 매년 11일부터 331일까지 및 71일부터 930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미리 내정하여, 그 내정자가 집행관 퇴직일 바로 전의 법원공무원 정기인사시기에 맞추어 퇴직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방법원장은 매년 41일부터 630일까지 및 101일부터 1231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결원시 바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결원상태를 유지하였다가 다음 법원공무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임명한다.

 

집행관이 2인 이하인 지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 전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행관 임명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또한,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신규로 임명된 집행관의 94.4%371(법원출신 273, 검찰 출신 98)4급 이상 법원 공무원 출신이었다. 나머지 중 521(5.3%), 61(0.25%)이다. 그런데 대법원 예규(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를 보면,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 예규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3] 2014~2017년 각 지방법원 신규 임명 집행관의 출신 및 직급별 분류

집행관 총수

(신규임용)

법원

검찰

4

5

6

4급 이상

4급 미만

393

273

21

1

98

0

100%

69.4%

5.3%

0.25%

 

 

75%

24.9%

0

##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 제3(임명)

 

지방법원장은 집행관법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 재직 중의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관을 임명한다.

 

1. 재직 중의 근무성적

2.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직급 및 서열

3. 총재직기간 및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

4. 연령의 적정성

5. 집행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다만 그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제외)

2. 공무원으로서 불미한 사유로 퇴직한 사람

3. 집행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집행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이 되는 사람

4. 당해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다만 춘천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

5.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사람

2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명희망자를 임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의 근무지를 결정할 때에는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직급을 고려하여 각 법원 및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항 제3호 및 제4호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참고자료

 

법원 집행관은 법원조직법 제55(집행관) 및 집행관법에 따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소속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몰수물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이고 연임은 불가하다.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 정한 정원은 201731일 현재 총 432명이다.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집행관 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사무원을 집행관 정원의 2배 이내(법원장 허가시 추가 가능) 채용하며, 채용된 사무원은 4년 후나 60세에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원의 보수는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지급받는다.

 

집행관의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집행관수수료규칙)에 따라 서류송달 11천원, 500만원 초과 압류·가압류 1건당 4만원(집무시간 3시간 초과시 1시간 초과마다 10% 가산), 배당요구 사무수수료 1천원, 거절증서 작성 수수료 1건당 2천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보도자료 파일

 

노회찬171012_대법원,_집행관_사실상_내정,_예규_어기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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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대법원, 대출금리 아닌 수신금리로 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 과소추정 의혹

 

-“공탁금관리위원회, 은행의 공탁금 운용수익 산정위한 자료는 제출받지도 않아

-“보관은행 전체 평균인원의 인건비 등을 비용원가에 반영하는 등 비용원가 부풀리기 의심된다

-“5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산정하면서 객관적 기준도 없고, 투명하게 자료공개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도적적 해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2)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탁금 보관은행이 대법원에 내야 하는 출연금이 과소 산정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은 공탁법에 의해 공탁절차와 관리·운용이 규정된,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법원에 내거나 혹은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배상금액 등을 법원에 맡기는 금액이나 유가증권·물품이며,

 

공탁금을 보관하는 보관은행은 공탁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이 구성하는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금으로 출연해야 하며, 이때 보관은행의 출연금액 산정은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공탁법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법원3, 기재부·법무부·금융위 각1, 외부전문가 3)으로 구성됨.

 

그런데 이 출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공탁금 보관은행이 내야하는 출연금(이 출연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쓰임)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산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탁금 보관은행 : 신한은행, 한국SC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노회찬 원내대표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은행들이 내야할 출연금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공식(운용수익=(공탁금의 자금층별 월별 잔액×이자율)에 따라 임의로 운용수익금 규모를 추정해서 산출하고 있는 점이다. 그 결과 운용수익금 규모가 과소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행정처는 이 점에 대한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근거로 “1) 제가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적정 출연금 규모 산정을 위해 공탁금 보관은행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목록을 보니, 모두 보관은행의 공탁금관리 비용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들이다. 실제 운용수익금이 얼마인지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은행들로부터 제출 조차 받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도 적정 출연금 규모 산정을 위한 자료요청서(2017.2 공탁금관리위원회)>

 

7. (보관은행이) 제출할 자료의 목차

. 은행 1인당 판관비 등

. 공탁금 잔액

. 일반원가

. 전산비용

. 본부부서 간접비용

. 유가증권 및 물품공탁 현황

. 보험료

 

또한, 두 번째 문제점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보관은행의 운용수익 산정공식(아래 표 참조)을 보면, 은행들의 수익을 산정하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왜 수신금리인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은행들의 운용수익을 산정하는가? 당연히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쉽게 말해은행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계산하면서 은행들이 돈을 버는 이자율을 적용하는게 아니라 비용으로 은행 예금자들에게 주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렇게 은행들의 실제 운용수익을 파악하지도 않고,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운용수익 추정해 산정하다보니 당연히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금에 비해 공탁금 관리위원회가 산정한 운용수익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탁금관리위원회의 현행 공탁출연금 적정 산정 모형>

출연금 운용수익[(공탁금의 자금층별 월별 잔액×이자율*)] - 이자비용[(공탁금의 자금층별 월평균 잔액×공탁금 이자율)] - 관련 업무원가(예금보험료 + 공탁금 취급점 원가 + 본점의 업무원가) - 보상이윤(기회비용)

* 이자율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공탁금 운용수익 과소추정 실태>

공탁금관리위원회의 보관은행 공탁금 운용수익 산정 이자율

제목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 산정 위한 이자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정기예금 금리

적용 이자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예금은행 잔액기준 대출금리

아래 <2017년 공탁금 자금층별 월 평균 잔액의 평균 이자율> 참조

실제 적용 이자율

아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예금은행 잔액기준 대출금리> 참조

 

<2017년 공탁금 자금층별 월 평균 잔액의 평균 이자율>

 

3개월 미만

3~6개월

6~1년 미만

1~2년미만

2~3년 미만

3~4년미만

4~5년 미만

5년이상

운용수익 산정

평균 이자율

0.8%

1.27%

1.51%

1.58%

1.63%

1.67%

1.85%

1.6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예금은행 잔액기준 대출금리(2017.10.11.현재)>

항목명1

2017/1

2017/2

2017/3

2017/4

2017/5

2017/6

2017/7

2017/8

기업대출

3.54

3.55

3.55

3.55

3.54

3.53

3.52

3.53

-대기업대출

3.33

3.33

3.34

3.32

3.30

3.29

3.27

3.26

-중소기업대출

3.60

3.61

3.61

3.61

3.60

3.59

3.59

3.59

-운전자금대출

3.80

3.80

3.81

3.80

3.80

3.79

3.78

3.78

-시설자금대출

3.23

3.24

3.24

3.24

3.23

3.22

3.22

3.22

가계대출

3.19

3.21

3.22

3.23

3.24

3.24

3.25

3.26

-소액대출 (500 만원미만)

5.02

5.02

5.00

5.00

4.97

4.95

4.95

4.96

-주택담보대출

2.94

2.96

2.97

2.97

2.98

2.98

2.99

2.99

-·적금담보대출

3.00

3.00

2.98

2.97

2.94

2.95

2.96

2.97

-보증대출

2.84

2.88

2.93

2.96

2.99

3.01

3.03

3.06

-일반신용대출

4.39

4.40

4.40

4.40

4.38

4.36

4.36

4.33

-집단대출

2.92

2.93

2.94

2.95

2.97

2.98

2.99

3.02

-공공기타부문대출

3.01

3.03

2.99

2.99

2.99

2.95

2.97

3.00

-당좌대출

3.82

3.82

3.86

3.91

3.84

3.58

3.66

3.69

 

 

세 번째 문제점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 보관은행의 공탁금보관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과 보상이윤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은행의 비용부분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된다.

비용원가 항목 : 이자비용[(공탁금의 자금층별 월평균 잔액×공탁금 이자율(0.1%)], 관련 업무원가(예금보험료(요율 0.18%) + 공탁금 취급점 원가 + 본점의 업무원가), 보관은행에 지급하는 보상이윤(기회비용)

 

그리고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에 제출을 요청한 자료목록은 아래와 같다.

법원행정처가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도 적정 출연금 규모 산정을 위한 자료요청서(2017.2 공탁금관리위원회)>

 

7. (보관은행이) 제출할 자료의 목차

. 은행 1인당 판관비 등

. 공탁금 잔액

. 일반원가

. 전산비용

. 본부부서 간접비용

. 유가증권 및 물품공탁 현황

. 보험료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에 제출을 요청한 내용을 보면, 비용원가로 보관은행 총 평균인원의 판매관리비(인건비+퇴직급여+경비+제상각비등 포함)를 토대로 은행1인당 판매관리비를 산정하고 있다. 왜 공탁금 업무 처리지점(, 서울 중앙지법에 있는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그 지점의 공탁금 관리·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인건비 등이 아닌 보관은행 전체 인원의 인건비 등을 비용원가에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해서 비용원가가 부풀려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원가비용에 전산비용 포함되는 점 등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출되면 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행정처가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뒤,

 

<법원행정처 답변>

 

(질의) 공탁금 관리, 운영과 관련 전산시스템의 자체 개발 현황 및 시스템 운용인력 현황(보관은행의 직원 지원 현황 포함)

 

(답변)

전산시스템의 자체 개발 현황

- 현 공탁시스템은 2011. 11. 개발 착수하여 2012.12.17.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인은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 통해 공탁신청 및 공탁금의 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운용인력 현황

- 법원공무원: 시스템 운영관리 1

- 외주인력: 시스템 개발유지관리 인원 7

보관은행의 직원 지원 현황

- 보관은행의 직원 등 관련사항은 확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연간 약 82천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관리·운용하고, 5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출연받는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객관적인 출연금 산정기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관은행의 실제 공탁금 운용수익이나 객관적인 비용원가를 감독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보관은행의 제출자료나 회계법인에 의한 용역보고서도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고, 그 피해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감소와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기능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1 : 현재 법원 공탁금 및 출연금 규모

 

연도별 공탁금 잔액

연도

금전

유가증권

2015년도 말

71,866억원

7,965억원

2016년도 말

82,904억원

11,523억원

2017831

81,731억원

1643억원

 

공탁금관리위원회가 확정한 출연금액 및 납부금액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확정한 출연금액 및 납부금액

5427200만원

4523100만원

4726900만원

 

## 참고자료2 : 보관은행 출연금의 사용

 

-출연금은 공탁법에 따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전액 활용

<공탁법>

 

29(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31(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보도자료 파일 

 

노회찬171012_대법원,_보관은행_운용수익금_산정자료_받지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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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집행유예 비율, 전체 형사사건보다 현저히 높아... 양형기준 합당한지 재검토하라

 

- “대기업 회장은 경제발전에 기여’, 3선 의원은 나라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농민이 범죄 저지르면 식량안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깎아 주는가?”

- “대한민국, OECD 회원국 중 사법신뢰도 39... ‘유전무죄, 무전유죄의혹 없애려면 양형기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판결의 집행유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심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매년 24~27% 수준인 반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심 집행유예 비율은 42.87%, 금융회사 임직원 알선수재 41.72%, 횡령·배임 34.13% 등으로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들여다보니, 1천억이 넘는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된 경제인의 경우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영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했고,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3선 의원에게는 그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만약 농민이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그간 국민의 먹거리 문제에 기여했다또는 식량안보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형을 깎아 주지는 않는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정당한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집행유예 비율

구분

2015

2014

2013

평균

1심 전체

26.94%

27.58%

24.45%

26.32%

공무원 비리

45.52%

41.71%

41.38%

42.87%

횡령·배임

36.29%

33.19%

32.92%

34.13%

자본시장법 위반

43.3%

50%

34.0%

42.43%

금융회사 임직원

알선수재

50%

37.16%

38.01%

41.72%

변호사법 위반

40.49%

12.16%

39.20%

30.61%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에게 현재 법원이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 봐주기식 판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통계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합당하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양형기준 자체의 결함인지 혹은 적용상의 문제인지 꼼꼼히 따져 개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58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41개국 중 39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우리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판결을 내린다는 뿌리깊은 의혹이 국민들이 법원을 불신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양형심의위원회의 활용 등을 통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노회찬_화이트칼라_집유비율_높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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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한센인 강제낙태·단종수술 사건 신속한 판결 촉구... 대법원, 2년여간 변론기일 단 1회도 안 열어

 

-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센인에게 아이 낳지 마라’ ... 법적·과학적 근거 없는 강제낙태·정관수술 강제돼

- 피해자들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사망하거나 소송을 포기해

- 전체 피해자 평균연령 79.3세로 신속한 판결 필요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을 2년째 끌고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609명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돌아가시거나 소송을 포기했다,

 

대법원은 신속하게 정당한 배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은, 일제강점기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소록도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들이 병원 운영지침에 따라 강제로 정관수술 또는 낙태수술을 당한 희대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미 1900년대 초반에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우리 정부도 1954년에 이미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면서 한센병을 전염력이 낮은 ‘3종 전염병으로 분류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소록도에서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한센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미신적 믿음 아래 강제정관수술과 강제낙태수술이 이루어졌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강제정관수술은 1992, 강제낙태수술은 198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11119, 정부 측의 상고로 한센인 피해자 19인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다.,

 

다음 달이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이 되지만, 대법원은 지금까지 변론기일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이 사건을 포함해, 법원에 한센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이 총 6건 계류중이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원고는 총 609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평균연령 79.3세인 피해자들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사망하거나 소송을 포기해 현재는 540여명의 피해자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은 90% 이상 상고사건을 1년 안에 처리하며, 2015년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사건 중 처리기간이 2년을 넘은 사건은 4%(13,244건 중 607)에 불과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강제 정관수술 및 낙태수술을 받았으므로 돌아가신 뒤에는 소송을 이어받을 가족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며, “해자들이 돌아가신 뒤에 배상판결이 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서울고법이 178명의 한센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를 심리 중이다. 지난 5월 변론이 종결되었지만,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선고를 미룬 상태라며,

 

대법원은 19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대한 국가적 사과와 정의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의 지적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적으로 소록도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면서도 대법원 내부에서 복잡한 쟁점이 있어 심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회찬 원내대표가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벌여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인데, 어떤 복잡한 쟁점이 있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인 쟁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의 아픔을 신속하게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


노회찬_한센인강제낙태_신속판결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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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방송 일시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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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떡값검사' 명단 공개로 민사소송 당한 노회찬 전 의원 최종 승소

[CBS노컷뉴스] 2014-06-12 10:48  김중호 기자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공개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전직 검사장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 전 의원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김진환 변호사가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1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녹취록에 등장한 김진환 검사(녹취록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전·현직검사 7명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실명을 공개했다.

또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는 문제의 떡값 검사'들이 "1998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진행된 세풍사건 수사 과정에서 온몸으로 수사를 방해해 삼성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곧바로 추측만으로 실명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했다며 노 의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개한 자료의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는 보기 어렵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라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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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사진
 2013년 2월 의원직상실이 결정된 뒤 기자회견을 연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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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노회찬'과 '삼성X파일'이란 단어가 다시 주목받았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의 2005년 '떡값검사' 실명 공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노 전 대표가 삼성에게서 '떡값'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낸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노 전 대표는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형사소송은 유죄, 민사소송은 무죄?

삼성X파일은 옛 안기부가 1997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노 전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 이 파일에서 떡값을 챙겨줘야 할 대상으로 나온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폭로했다.

형사소송 때 법원은 그가 국회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은 면책특권범위에 해당하지만,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시한 일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런데 민사소송 결과는 달랐다. 12일 대법원은 이 일이 적법했다며 김 전 지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얼핏 보면 '하나의 사건, 두 개의 판결'이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원인은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적용한 형법 조항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노 전 대표의 폭로가 정당행위(20조)가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만큼 적법하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12일 무죄 확정 판결의 근거는 형법 310조였다. 이 조항은 A라는 사람이 사실을 퍼뜨려 B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앉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삼성X파일 사건과 같이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에는 의혹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노 전 대표의 실명공개는 공적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년 전, '공적 사안' 아니라더니...

기사 관련 사진
 2005년 삼성X파일 수사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회장, 이학수 구조본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해 12월 14일 민주노동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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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엇갈리는 판결에 법리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노 전 대표를 변호해 온 박갑주(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이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 본인 역시 자신의 트위터로 "삼성X파일 형사재판에서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라며 유죄판결 내린 대법원이 오늘 민사재판에선 공익성을 인정했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그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떡값검사'로 언급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하급심(1심, 2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09년 1심 빼고는 노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유죄만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다고만 하고 넘어갔다"며 "보통 이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사안의 공익성 판단도 1년 사이에 미묘하게 달라졌다. 형사재판 때 대법원은 X파일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은 공적 사안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일이 ▲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한 게 아니고 ▲ 파일에 담긴 대화의 시점이 공개한 날부터 8년 전이라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 공개에 따른 이익과 가치가 통신 비밀을 유지할 때보다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12일 대법원은 삼성X파일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도 공익성이 있다고 봤다. 박갑주 변호사는 "이 정도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형사재판 때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사안을 다르게 판단한 것은 있을 법한 일도 아니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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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텨뷰 전문]노회찬 "도둑은 놔두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

[CBS 시사자키] 2014-06-13 06:00

 

- 떡검 실명공개, 공공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

- 당시 거론된 검사들, 처벌은 커녕 조사도 안해

- 7/30 재보선 출마? 당의 판단에 따를 것

- 문창극, 문제의 종합 백화점

- 인사검증책임자 김기춘과 함께 동반사퇴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12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

 

◇ 정관용> 삼성 떡값 검사 의혹사건. 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던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이죠. 그 실명 공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긴 했는데 그 대목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승소를 한 그런 결과예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를 들어볼까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이게 벌써 9년이나 흘렀어요, 그렇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벌써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안기부 도청 녹음테이프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얘기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소개해 주세요.

 

◆ 노회찬>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기부의 일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삼성그룹 부회장과 중앙일보 회장의 어떤 대화를 1년여에 걸쳐서 녹음을 했어요, 불법 도청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2005년도에 밝혀졌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후보였던 주요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또 경찰 고위간부 등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갖다가 뇌물로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사실은 됐던 건데. 아주 대형 부정비리 사건이었죠. 저는 그 당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전·현직 법무부 간부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계속 재촉했는데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 도청 테이프에 나온 이름을 제가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거명하면서 또 당시 현직 법무부 차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사도 왜 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쳤던 것이고. 또 그것을 조사하겠다고 답변을 얻어낸 건데 그 내용을 보도 자료로 배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알리면 안 되는 내용을 알린 것이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유죄를 받으셔서 그래서 의원직을 잃었죠, 그렇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거론된 전직 검사가 명예훼손 됐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낸 것 아닙니까?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는 이제 이것은 명예훼손 아니다, 이런 판결 내려진 거예요?

 

◆ 노회찬> 네. 사실은 뭐 관련된 법조항은 좀 다르지만 정반대의 판결이 사실은 나온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 정관용> 그러네요.

 

◆ 노회찬>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도. 보호법 위반도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떡값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었냐, 아니냐 해서. 부합되지 않는다,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사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을 왜 공개했느냐 해서 유죄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사판결에서는 이 수사 명예가 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제기가,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행위였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 정관용> 공익적 행동이냐에 대해서 판단이 엇갈린 거네요?

 

◆ 노회찬> 그렇죠. 같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사실 엇갈리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판결은 제가 저로서는 환영하지만 이미 이제 내려진 작년 2월 달의 판결. 그 판결과는 모순되는 데 대해서 대법원이 뭔가 해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변호인들과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그러면?

 

◆ 노회찬> 네, 재심청구는 가능한 사안이죠. 다만 재심의 이유 있다고 판단, 그렇게 받아들여서 재심과정을 거칠 것인지 안 거칠 것인지는 재판부의 몫이겠습니다마는, 재심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네, 그나저나 바로 이 사건으로. 그래서 거론됐던 전직 검사나 뭐 그 당시의 법무부 간부들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 노회찬>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단 한 명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당시 정부에서 약속한 것인데. 그게 도둑으로 지목된 사람은 불러 조사하지 않고 ‘도둑이야’라고 소리 지른 사람만 다 형사처벌 받은 거죠.

 

◇ 정관용> 노회찬 전 의원 말고도 이 테이프를 공개하는데 이르렀던 이상호 전 기자도...

 

◆ 노회찬> 이상호 전 MBC 기자 또 월간조선 편집자. 이런 분들도 다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도둑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 노회찬> 네.

 

◇ 정관용>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 노회찬> 네.

 

◇ 정관용> 알겠고요. 지금 작년 2월에 그 대법원 판결 오늘 판결하고 엇갈린다,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의원직은 상실된 상태 아니시겠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7.30 재보선에 혹시 어디 지역 출마 계획이 있으십니까?

 

◆ 노회찬>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속한 당에서, 정의당에서 7.30 재보궐 선거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 누구를 내보낼까를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당의 어떤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노회찬 전 의원 본인의 어떤 의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노회찬> 네. 저도 원래 제 지역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새롭게 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원래 지역에서 계속 있으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조언들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원래 지역구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서울에도 이번 재보선 선거구가 예를 들면 지금 동작 같은 데는 거물급들이 출마한다, 뭐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걸 지금 이리저리 검토하고 계시다?

 

◆ 노회찬>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은 적극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오늘 뭐 모신 김에 또 어제 오늘 사이에 가장 큰 쟁점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 과거의 한 강연 발언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한 고별강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어떤 실언,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분의 어떤 강한 신념과 세계관의 반영이다.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더 많은 문제 발언이나 여러 가지 글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실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 신념과 세계관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 노회찬>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대단히 극우 파시스트적이죠. 실제로 역사관에 있어서 일본 식민지 지배를 갖다가 그걸 강자들에 의한 지배를 미화하는 부분이라거나. 그래서 위안부 문제 같은 데 대해서도 덮고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나, 일본이 우리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 것. 그다음에 나아가서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보통 보수주의자들도 동의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열등한 사람들의, 열등한 인간들의 의존적 행위로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소수자,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억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의 어떤 ‘종합백화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이걸 방어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두 번 연속 지금 지명자 자진사퇴 내지 지명 철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문제 아니에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특히나 이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 총리로 내천된 사람들이 거절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사람을 바꾸다가 시간에 쫓겨서 대단히 졸속적으로 이렇게 내정이 된 것 같은데. 인사검증의 책임자, 즉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동반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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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떡값검사 뇌물수수를 모의한 삼성X파일 공개는 공공의 관심사가 아닌 사생활 침해라고 판결했던 대법원이 '전공노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유사한 사건이었던 노회찬 전 정의당 국회의원의 '안기부 X파일 사건' 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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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공노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 사생활 아니다”
기사입력 2014-04-15 10:35기사수정 2014-04-15 10:35

 

공무원노조 간부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과 통화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의없이 녹음해 공개했다고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국공무원노조 전 부위원장 권모씨가 신지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3부는 "개인 생활에 대한 것이 공개돼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됐다고 해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이 사건 통화내용을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전국공무원노조의 활동과 관련해 당시 부위원장이던 권씨가 휴직을 하지 않고서 전임자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2년치 연가신청 내역과 출장내역, 보수내역 등을 소속 기관인 서울 마포구청에 요구했다.

이에 서울 마포구청은 권씨에게 휴직계 제출을 요구했고, 권씨는 신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다.

신 전 의원 측은 권씨와의 통화를 고스란히 녹음한 뒤 녹음파일을 언론에 공개·보도되도록 했다.

권씨는 신 전 의원 측의 이 같은 행동이 사전 동의없는 녹음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2심에서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15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공적 관심사가 되는 개인 사생활 공개"라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이었던 노회찬 전 정의당 국회의원의 '안기부 X파일 사건' 과는 다소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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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