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집행유예 비율, 전체 형사사건보다 현저히 높아... 양형기준 합당한지 재검토하라

 

- “대기업 회장은 경제발전에 기여’, 3선 의원은 나라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농민이 범죄 저지르면 식량안보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깎아 주는가?”

- “대한민국, OECD 회원국 중 사법신뢰도 39... ‘유전무죄, 무전유죄의혹 없애려면 양형기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판결의 집행유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심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은 매년 24~27% 수준인 반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심 집행유예 비율은 42.87%, 금융회사 임직원 알선수재 41.72%, 횡령·배임 34.13% 등으로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들여다보니, 1천억이 넘는 횡령·배임 혐의가 인정된 경제인의 경우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영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했고,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3선 의원에게는 그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만약 농민이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그간 국민의 먹거리 문제에 기여했다또는 식량안보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형을 깎아 주지는 않는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정당한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화이트칼라 부패범죄 집행유예 비율

구분

2015

2014

2013

평균

1심 전체

26.94%

27.58%

24.45%

26.32%

공무원 비리

45.52%

41.71%

41.38%

42.87%

횡령·배임

36.29%

33.19%

32.92%

34.13%

자본시장법 위반

43.3%

50%

34.0%

42.43%

금융회사 임직원

알선수재

50%

37.16%

38.01%

41.72%

변호사법 위반

40.49%

12.16%

39.20%

30.61%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진강 대법원 양형위원장에게 현재 법원이 화이트칼라 부패범죄에 대해 봐주기식 판결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고, 통계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합당하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양형기준 자체의 결함인지 혹은 적용상의 문제인지 꼼꼼히 따져 개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58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41개국 중 39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우리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판결을 내린다는 뿌리깊은 의혹이 국민들이 법원을 불신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양형심의위원회의 활용 등을 통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노회찬_화이트칼라_집유비율_높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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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한센인 강제낙태·단종수술 사건 신속한 판결 촉구... 대법원, 2년여간 변론기일 단 1회도 안 열어

 

-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센인에게 아이 낳지 마라’ ... 법적·과학적 근거 없는 강제낙태·정관수술 강제돼

- 피해자들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사망하거나 소송을 포기해

- 전체 피해자 평균연령 79.3세로 신속한 판결 필요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을 2년째 끌고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609명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돌아가시거나 소송을 포기했다,

 

대법원은 신속하게 정당한 배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은, 일제강점기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소록도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들이 병원 운영지침에 따라 강제로 정관수술 또는 낙태수술을 당한 희대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미 1900년대 초반에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우리 정부도 1954년에 이미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면서 한센병을 전염력이 낮은 ‘3종 전염병으로 분류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소록도에서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한센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미신적 믿음 아래 강제정관수술과 강제낙태수술이 이루어졌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강제정관수술은 1992, 강제낙태수술은 198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11119, 정부 측의 상고로 한센인 피해자 19인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다.,

 

다음 달이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이 되지만, 대법원은 지금까지 변론기일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이 사건을 포함해, 법원에 한센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이 총 6건 계류중이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원고는 총 609명이었지만, 소송이 길어지면서평균연령 79.3세인 피해자들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사망하거나 소송을 포기해 현재는 540여명의 피해자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대법원은 90% 이상 상고사건을 1년 안에 처리하며, 2015년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사건 중 처리기간이 2년을 넘은 사건은 4%(13,244건 중 607)에 불과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강제 정관수술 및 낙태수술을 받았으므로 돌아가신 뒤에는 소송을 이어받을 가족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며, “해자들이 돌아가신 뒤에 배상판결이 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서울고법이 178명의 한센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를 심리 중이다. 지난 5월 변론이 종결되었지만,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선고를 미룬 상태라며,

 

대법원은 19명의 원고에 대해서만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대한 국가적 사과와 정의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의 지적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적으로 소록도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면서도 대법원 내부에서 복잡한 쟁점이 있어 심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회찬 원내대표가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벌여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인데, 어떤 복잡한 쟁점이 있다는 것이냐?고 지적하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구체적인 쟁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피해자들의 아픔을 신속하게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


노회찬_한센인강제낙태_신속판결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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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방송 일시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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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떡값검사' 명단 공개로 민사소송 당한 노회찬 전 의원 최종 승소

[CBS노컷뉴스] 2014-06-12 10:48  김중호 기자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공개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전직 검사장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 전 의원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김진환 변호사가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1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녹취록에 등장한 김진환 검사(녹취록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전·현직검사 7명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실명을 공개했다.

또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는 문제의 떡값 검사'들이 "1998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진행된 세풍사건 수사 과정에서 온몸으로 수사를 방해해 삼성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곧바로 추측만으로 실명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했다며 노 의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개한 자료의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는 보기 어렵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라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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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 의원직상실이 결정된 뒤 기자회견을 연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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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노회찬'과 '삼성X파일'이란 단어가 다시 주목받았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의 2005년 '떡값검사' 실명 공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노 전 대표가 삼성에게서 '떡값'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낸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노 전 대표는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형사소송은 유죄, 민사소송은 무죄?

삼성X파일은 옛 안기부가 1997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노 전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 이 파일에서 떡값을 챙겨줘야 할 대상으로 나온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폭로했다.

형사소송 때 법원은 그가 국회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은 면책특권범위에 해당하지만,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시한 일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런데 민사소송 결과는 달랐다. 12일 대법원은 이 일이 적법했다며 김 전 지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얼핏 보면 '하나의 사건, 두 개의 판결'이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원인은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적용한 형법 조항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노 전 대표의 폭로가 정당행위(20조)가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만큼 적법하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12일 무죄 확정 판결의 근거는 형법 310조였다. 이 조항은 A라는 사람이 사실을 퍼뜨려 B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앉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삼성X파일 사건과 같이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에는 의혹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노 전 대표의 실명공개는 공적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년 전, '공적 사안' 아니라더니...

기사 관련 사진
 2005년 삼성X파일 수사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회장, 이학수 구조본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해 12월 14일 민주노동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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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엇갈리는 판결에 법리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노 전 대표를 변호해 온 박갑주(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이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 본인 역시 자신의 트위터로 "삼성X파일 형사재판에서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라며 유죄판결 내린 대법원이 오늘 민사재판에선 공익성을 인정했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그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떡값검사'로 언급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하급심(1심, 2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09년 1심 빼고는 노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유죄만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다고만 하고 넘어갔다"며 "보통 이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사안의 공익성 판단도 1년 사이에 미묘하게 달라졌다. 형사재판 때 대법원은 X파일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은 공적 사안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일이 ▲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한 게 아니고 ▲ 파일에 담긴 대화의 시점이 공개한 날부터 8년 전이라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 공개에 따른 이익과 가치가 통신 비밀을 유지할 때보다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12일 대법원은 삼성X파일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도 공익성이 있다고 봤다. 박갑주 변호사는 "이 정도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형사재판 때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사안을 다르게 판단한 것은 있을 법한 일도 아니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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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텨뷰 전문]노회찬 "도둑은 놔두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

[CBS 시사자키] 2014-06-13 06:00

 

- 떡검 실명공개, 공공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

- 당시 거론된 검사들, 처벌은 커녕 조사도 안해

- 7/30 재보선 출마? 당의 판단에 따를 것

- 문창극, 문제의 종합 백화점

- 인사검증책임자 김기춘과 함께 동반사퇴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12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

 

◇ 정관용> 삼성 떡값 검사 의혹사건. 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던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이죠. 그 실명 공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긴 했는데 그 대목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승소를 한 그런 결과예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를 들어볼까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이게 벌써 9년이나 흘렀어요, 그렇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벌써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안기부 도청 녹음테이프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얘기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소개해 주세요.

 

◆ 노회찬>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기부의 일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삼성그룹 부회장과 중앙일보 회장의 어떤 대화를 1년여에 걸쳐서 녹음을 했어요, 불법 도청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2005년도에 밝혀졌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후보였던 주요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또 경찰 고위간부 등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갖다가 뇌물로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사실은 됐던 건데. 아주 대형 부정비리 사건이었죠. 저는 그 당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전·현직 법무부 간부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계속 재촉했는데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 도청 테이프에 나온 이름을 제가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거명하면서 또 당시 현직 법무부 차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사도 왜 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쳤던 것이고. 또 그것을 조사하겠다고 답변을 얻어낸 건데 그 내용을 보도 자료로 배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알리면 안 되는 내용을 알린 것이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유죄를 받으셔서 그래서 의원직을 잃었죠, 그렇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거론된 전직 검사가 명예훼손 됐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낸 것 아닙니까?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는 이제 이것은 명예훼손 아니다, 이런 판결 내려진 거예요?

 

◆ 노회찬> 네. 사실은 뭐 관련된 법조항은 좀 다르지만 정반대의 판결이 사실은 나온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 정관용> 그러네요.

 

◆ 노회찬>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도. 보호법 위반도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떡값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었냐, 아니냐 해서. 부합되지 않는다,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사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을 왜 공개했느냐 해서 유죄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사판결에서는 이 수사 명예가 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제기가,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행위였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 정관용> 공익적 행동이냐에 대해서 판단이 엇갈린 거네요?

 

◆ 노회찬> 그렇죠. 같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사실 엇갈리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판결은 제가 저로서는 환영하지만 이미 이제 내려진 작년 2월 달의 판결. 그 판결과는 모순되는 데 대해서 대법원이 뭔가 해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변호인들과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그러면?

 

◆ 노회찬> 네, 재심청구는 가능한 사안이죠. 다만 재심의 이유 있다고 판단, 그렇게 받아들여서 재심과정을 거칠 것인지 안 거칠 것인지는 재판부의 몫이겠습니다마는, 재심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네, 그나저나 바로 이 사건으로. 그래서 거론됐던 전직 검사나 뭐 그 당시의 법무부 간부들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 노회찬>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단 한 명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당시 정부에서 약속한 것인데. 그게 도둑으로 지목된 사람은 불러 조사하지 않고 ‘도둑이야’라고 소리 지른 사람만 다 형사처벌 받은 거죠.

 

◇ 정관용> 노회찬 전 의원 말고도 이 테이프를 공개하는데 이르렀던 이상호 전 기자도...

 

◆ 노회찬> 이상호 전 MBC 기자 또 월간조선 편집자. 이런 분들도 다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도둑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 노회찬> 네.

 

◇ 정관용>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 노회찬> 네.

 

◇ 정관용> 알겠고요. 지금 작년 2월에 그 대법원 판결 오늘 판결하고 엇갈린다,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의원직은 상실된 상태 아니시겠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7.30 재보선에 혹시 어디 지역 출마 계획이 있으십니까?

 

◆ 노회찬>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속한 당에서, 정의당에서 7.30 재보궐 선거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 누구를 내보낼까를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당의 어떤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노회찬 전 의원 본인의 어떤 의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노회찬> 네. 저도 원래 제 지역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새롭게 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원래 지역에서 계속 있으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조언들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원래 지역구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서울에도 이번 재보선 선거구가 예를 들면 지금 동작 같은 데는 거물급들이 출마한다, 뭐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걸 지금 이리저리 검토하고 계시다?

 

◆ 노회찬>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은 적극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오늘 뭐 모신 김에 또 어제 오늘 사이에 가장 큰 쟁점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 과거의 한 강연 발언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한 고별강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어떤 실언,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분의 어떤 강한 신념과 세계관의 반영이다.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더 많은 문제 발언이나 여러 가지 글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실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 신념과 세계관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 노회찬>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대단히 극우 파시스트적이죠. 실제로 역사관에 있어서 일본 식민지 지배를 갖다가 그걸 강자들에 의한 지배를 미화하는 부분이라거나. 그래서 위안부 문제 같은 데 대해서도 덮고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나, 일본이 우리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 것. 그다음에 나아가서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보통 보수주의자들도 동의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열등한 사람들의, 열등한 인간들의 의존적 행위로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소수자,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억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의 어떤 ‘종합백화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이걸 방어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두 번 연속 지금 지명자 자진사퇴 내지 지명 철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문제 아니에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특히나 이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 총리로 내천된 사람들이 거절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사람을 바꾸다가 시간에 쫓겨서 대단히 졸속적으로 이렇게 내정이 된 것 같은데. 인사검증의 책임자, 즉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동반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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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떡값검사 뇌물수수를 모의한 삼성X파일 공개는 공공의 관심사가 아닌 사생활 침해라고 판결했던 대법원이 '전공노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유사한 사건이었던 노회찬 전 정의당 국회의원의 '안기부 X파일 사건' 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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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공노 간부와 국회의원 보좌관 통화, 사생활 아니다”
기사입력 2014-04-15 10:35기사수정 2014-04-15 10:35

 

공무원노조 간부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문제와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과 통화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로 볼 수 없으므로 동의없이 녹음해 공개했다고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국공무원노조 전 부위원장 권모씨가 신지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3부는 "개인 생활에 대한 것이 공개돼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됐다고 해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면서 "이 사건 통화내용을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부당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전국공무원노조의 활동과 관련해 당시 부위원장이던 권씨가 휴직을 하지 않고서 전임자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2년치 연가신청 내역과 출장내역, 보수내역 등을 소속 기관인 서울 마포구청에 요구했다.

이에 서울 마포구청은 권씨에게 휴직계 제출을 요구했고, 권씨는 신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다.

신 전 의원 측은 권씨와의 통화를 고스란히 녹음한 뒤 녹음파일을 언론에 공개·보도되도록 했다.

권씨는 신 전 의원 측의 이 같은 행동이 사전 동의없는 녹음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2심에서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15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공적 관심사가 되는 개인 사생활 공개"라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이었던 노회찬 전 정의당 국회의원의 '안기부 X파일 사건' 과는 다소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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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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