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야당, 2016년 총선-2017년 대선 패배 가능성 높다”

“야권연대가 답 아냐, 새누리 강점 보고 야당 반성해야”

최훈길 기자2014.06.11 20:09:46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야당이 6.4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이라며 “2016년과 2017년도 질 공산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 전 대표는 야권 진영 전체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며 야권연대 등 기존 대선전략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회찬 전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4 지방선거와 한국정치 평가/전망/대안’(공동주관 진보정의연구소, 한국선거학회, 한국정치연구회, 주최 정의당)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2002년 대선 이후의 모든 선거처럼 패배하는 게 분명했는데 세월호 사건이라는 우발적 사건으로 참패는 모면하고 내용적으로 패배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던 대통령 선거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현재 야권은 패배했다. 예외는 2010년 지방선거였다. 여러 승리 요인이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이라며 “2002년 이후 자력으로 이긴 선거는 없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도 같은 맥락의 패배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여당이 승리하고 야당이 무기력한 구조가 지난 10여 년 간 공고화 된 과정을 이 같이 지적하면서, 이 구조를 깨는 방안을 찾는 것이 야권의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답은 야권연대는 아니다. 야권연대를 잘하면 승리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야권연대로 힘이 약한 진보정당이 반전할 수 있지만, 과거와 달리 야권연대의 위력이 떨어져 있다”며 “야권연대는 필요하지만 (야권이) 죽음의 늪에서 살 수 있는 활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제2 박원순, 제2 안희정을 많이 만든다고 이를 돌파할 수 없다”면서 특정 인물에 의존해서 돌파하는 방안의 한계도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이 문제는 당의 문제이자 (야권) 세력, 진영 전체의 문제”라며 “(야당) 내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10여 년 이상 계속된 패배의 늪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전 대표는 “현재의 집권 세력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지만 저들은 집권하는 배경에는 저들의 강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의 강점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욕망을 잘 실현시켜주는 정당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새누리당을) 비난할 게 아니라 야당이 이런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교육을 시켜줄 것이라는 욕망의 결과로 선택된 것이다. (진보) 이념을 실현한 게 아니라 욕망을 잘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보정당, 새정치연합은 (유권자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피해 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 전 대표는 “선거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 능력, 가능성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경쟁이고 그 경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새누리당을 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표는 “그동안 우리 진보정당, 새정치연합의 전략은 ‘저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했을뿐 ‘너희들은 뭐 해줄건데’라는 물음에 제대로 답을 못했다”며 야당의 자성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노 전 대표는 오는 내달 30일 실시되는 7.30 재보선에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11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노회찬 전 대표가 서울 동작, 수원, 해운대 등 여러 곳을 열어놓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센 지역을 보고 (그 지역으로 출마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회찬 전 대표는 개인, 정의당을 위해서도 7.30 재보선에 나가셔야 한다. 수도권으로 출마하실 것으로 본다”며 “(출마를 최종 결정하면) 독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의당은 못돼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관련 기사<조국 돌직구 “야당 완패…김한길·안철수는 좌클릭하고 노회찬은 독해져라”>)

이에 대해 노 전 대표는 ‘7.30 재보선 출마 여부’를 질문 받자 “어떻게 사는 게 못된 것인지 당장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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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돌직구 “야당 완패…김한길·안철수는 좌클릭하고 노회찬은 독해져라”

정의당 토론회서 “지방선거 표심은 온건 노선 아니라 진보 노선 강화”

최훈길 기자2014.06.11 19:27:00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4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한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지도부에 ‘돌직구’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조국 교수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4 지방선거와 한국정치 평가/전망/대안’(공동주관 진보정의연구소, 한국선거학회, 한국정치연구회, 주최 정의당) 주제의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범야권 인물이 승리를 했고 범야권 정당은 모두 패배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이후 조 교수가 정당 주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은 치사하고 이상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략과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서 “야당의 경우 박원순, 안희정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인물의 승리였을뿐, 야당에 컨트롤타워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번 선거의 특징에 대해 “6.4 지방선거는 묘하게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었고 패착도 지난 대선의 연장선이었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지난 대선에 경제민주화가 실종됐고 지루하게 ‘새정치’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복지가 실종되면서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깃발을 가져갔다”면서 “이번에는 정당공천 여부 논쟁 과정에서 두 가지가 실종됐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와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문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공천제가 폐지되고 세월호 참사가 없었더라면 (야당이) 완전 전멸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 시기의 경제민주화와 이번 세월호 참사는 궤를 같이 하는 게 있다”며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종이다. 엄청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것은 정부, 권력, 기업이 합작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 즉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통제로)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세월호 정국에서 나타난 이번 표심은) 경제민주화 즉 자본의 민주적 통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칠게 말하자면 ‘좌클릭을 철저히 더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김한길 안철수 노선의 승리인가. 그것이 아니다”며 “좌클릭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김한길, 안철수 대표의 노선을 보면 김효석 전 의원이 과거에 제출했던 뉴민주당 노선, 패배했던 시절 뉴DJ 전략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보더라도 야당 지도부 모습은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하더라. 몸 조심하고, 발언 조심하고, 여당도 아닌데 여당 행세를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면서 노선 수정을 거듭 주문했다. 

조 교수는 또 부산에서 김석준 교육감이 선출된 배경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시장, 국회의원 등에 떨어지다가 이번에 무소속으로 교육감에 당선됐다. 그분은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진보의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다른 행보를 통해서 축척된 행보를 했고 이번에 당선됐다”며 “온건론으로 가면 표가 가지 않는다”면서 진보 노선의 축척된 행보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의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지난 대선 당시 정의당까지 포함하는 국민연대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합의됐다”며 “이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문제는 여당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수용할리 만무하다. 새정치연합에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정의당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도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새정치연합은 욕이라도 먹고 있는데 정의당은 보통의 유권자들이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한다”며 “정의당이 현 수준의 이 정도를 하면 새정치연합이 (야권) 연대에 끼어줄 것인가. 새정치연합쪽에서 정의당을 파트너로 삼아주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밟고 갈 것 같다. 정의당이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노회찬 전 대표는 본인과 정의당을 위해서 7.30 재보선에 나가셔야 한다. 수도권으로 출마하실 것으로 본다”며 “(출마를 최종 결정하면) 독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수는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마한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해선 “부산, 울산 등은 매우 보수화된 곳”이라며 “정의당으로 출마해서 당선될까. 심각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지역은 (정의당이) 무소속 시민후보 전략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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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학계시민단체야당 한 목소리

  노회찬 의원 이번 대선이 결선투표제 도입 적기. 비용 문제도 차려진 밥상에 공기밥 하나 얹는 정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 - 7월 9일 오전10시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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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소속 법조인야당 정치인들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30%에 머물고 있다.  대표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선 결선투표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행사에 앞서 정진후, 노회찬,정세균,심상정,남경필 국회의원이 앞좌석에  대기 하고 있고 유인태 의원이 뒷 자석에서 대기하고 있다. 

 

10시 5분에  행사가 시작되고 노회찬 국회의원이 행사 주최자로서 인사말을 시작했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에서 "그림의 떡이 된 대선 결선투표제를 콜롬부스의 달걀과 같은 방식으로  도입해보겠다"는 비유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각오를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고  본회의에 앞서 양당 의원총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정치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 오신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님과 남경필 새누리당 국회의원님, 심상정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대선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 당의 대선후보 선출 방식이 아직 다 완전하게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각 세력들의 후보가 단일화되고 정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공청회에선 마치 그림의 떡처럼 볼 수 있으나 가질 수 없었던 대선 결선투표제를  콜롬부스의 달걀과 같은 방식으로  전면화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입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의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예측가능한 대안을 모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 하신 모든 학자님과  변호사님, 정치인,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주자가 행사를 축하하기 위한  축사를  했다.

 

 

정세균  의원은  "지난18대 국회 민주당 대표시절 노회찬, 강기갑, 이재정 대표 등과 야4당 대표 회담을 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 당시엔  노회찬 의원이 원외에 있었는데 이제 원내에 오셔서 이런 공청회를 하게 되 정말 기쁘다"며 행사 개최에 대해 축하했다.  이어 " 과거 대통령의 경우 투표율을 고려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32%, 김영삼 대통령이 34%, 이명박 대통령이 30.52% 로  전체 유권자의  폭 넓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항상 대표성 시비가 있곤 했다.  오늘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과 투표율 재고 문제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에  이어 단상에 오른  남경필 새누리당 국회의원(5선)은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고 묻는다면 현실적으로  좀어렵다는 판단은 듭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되면 경험적으로 볼 때 선거법은 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토론회를 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노회찬, 심상정 의원님과  함께  몇 가지 정치개혁에 관한 토론을  진지하게 하고  싶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공천제도 혁신을 다루고 싶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 말고 다음 대선을 위한 결선투표제 논의도 시작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 공청회가 필요한 시점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라며 이번 결선투표제 도입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 시간을 두고 토론해보자고 말했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결선투표제는 진보정당의 오랫 숙원 사업이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가 잘 되 이번 대선부터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며 행사를 축하했다.

 

축사가 끝나고 조현연 교수(성공회대 정치학)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조현연 교수는 토론 사회자로서 기조 발제 15분, 토론자 7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고 토론회 취지와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공청회가 시작되었다.

 

제1토론자로  나선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가 '정치제도 관점에서 본 결선투표제 도입의 의미 필요성'에 대한 기조 발표를 시작했다.

 

 

정해구 교수는  “87년 이 후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매우 낮았다. 게다가 민주화 이 후 다당제가 보편화 되고 있지만 상대다수득표의 대통령/총선 선거제도는 그 성격상 양자 대결을 강제하고 있어 현실과 제도가 모순되고 있다며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합정부 구성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로 나선 노회찬 국회의원은 결선 투표제에 대한 주변의 시선에 대해 "과연 되겠냐? 라고 제게 물어본다"고 한마디로 정리한 뒤, 결선 투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논거를 들어 반박했다.

 

먼저 여당에게 불리할 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대 선거의 예를 들면서 87년 대선과 97년의 대선의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을 경우 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다고 하면서 결선투표제는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하고 불리한 제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결선투표제가 헌법 67조 2항에 대한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확률상 있기 힘든 대선 투표 동률이라는 결과가 있을 때를 위해 만든 조항으로 결선투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프랑스는 두 번 선거를 하면서 1회 선거의 1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하게 되더라도 차려진 밥상에 공기밥 하나 얹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대선이 정치 상황상 결선투표제를 도입에 있어 가장 적절한 시기 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주제 발표가 끝나고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헌법 672항에 대한 개정 논란에 발목 잡혀 추진이 어려울 수 있고 국민여론상 선거 비용 증가가 부담되며 지금 시점에서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는 세 가지 논거로 이번 대선에서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는 반대로 원혜영 의원은  "요즘 정치권의 화두가 '사회통합'인데  최근 선출된 대통령의 상당수가  유권자의 33%인 1/3도 안되는 득표를 보인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30.72%의 낮은 지지로 대통령이 되어 대표성 시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사실 전부터 저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결선투표제와 함께 총선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보정당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더라"며 과거에 아쉬웠던 일화를 공개했다.  이어 원혜영 의원은 "비록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사회통합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새누리당의 뜻 있는 정치인들이 나선다면 이 제도 도입은 해볼만한 일이 될거라고 본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토론에 임한 김진욱(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는 결선투표제 문제는 법리적으로 볼 때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가 워낙 중요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손영우(목포대학교)교수, 정대화(상지대학교)교수도  결선투표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노회찬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87(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등의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여론을 수렴해서 일주일 안(718)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여야 정치인들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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