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24차 상무위 모두발언





“박 대통령, 헌법파괴 명백.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불가피… 탄핵 논의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한다”

“검찰 조사 절대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 구인장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고 엄중 조사해야”




일시: 2016년 11월 2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의 제안)
박 대통령이 결국 검찰로부터 국정농단과 부정비리, 직권남용 등 각종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정수석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 온 검찰로부터도 주범으로 지목된 상황이니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그 죄목은 더욱 중하고 커졌을 것입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물러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검찰의 발표가 ‘상상으로 지은 사상누각’이며 ‘인격살인’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데에서 보듯이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지운 사람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단호하게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듯이 이제 대통령 탄핵은 전 국민적인 요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 대선주자들도 모여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저는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명백해진 지금 국회가 책임을 지고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엄중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거부)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목적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자신에 대한 조사를 교란시키고 그럼으로써 임기를 늘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도 못하며 추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검찰은 최선의 수사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피의자에게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구인장 발부를 통한 강제구인과 수사’입니다.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 발부와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했던 피의자 대통령에게 이제 법의 추상같은 엄격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피의자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의 ‘대통령 구인장 발부와 강제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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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여야3당 특검 합의안,‘피의자 대통령에게 수사기간결정권·특검선택권 등 권한 부여... 수정되어야

 


-“대통령 수사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쟁 우려돼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수사기간셀프 결정한다면 법 앞의 평등과 정면배치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3당 합의로 마련한 특검법안대로 특검이 시행된다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는 특검이 독립적 지위에서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명시하지 않아... 특검의 법률 해석에 맡길 경우, 중요사건 빠지거나 불필요한 논쟁 일어날 수도

 

노회찬 원내대표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여야 3당 합의안은 제2(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을 명시한 항목이 전혀 없다. 1호부터 제14호에 이르기까지 최순실, 청와대 관계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을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여야3당 합의안 제2항 제15호에 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 수사를 주관적 법률해석에 맡기는 것은 입법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모호한 규정은 수사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특검에게 정치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JTBC 보도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찰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특검에게 대통령을 수사할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해석론에 의존하도록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피의자 박근혜가 특검 및 특검보 선택... 특검 독립성 훼손 및 임명절차 지연 우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임명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야 3당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임명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은 2명 중 1, 특검보는 8명 중 4명을 선택하여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유고상태. 지지율 5%의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으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어서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이라고 지적하고,

 

절차 지연도 문제다. 야당이 각각 1명씩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지명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특검이 정해지면, 특검은 특검보 후보를 무려 8명이나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이 중 4명을 골라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특검 구성이 단 며칠이라도 늦어진다면 수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수사기간 70, 연장하려면 대통령 승인 필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수사기간 결정하는 셈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노회찬 의원은 여야 3당 안대로라면, 특검에게 확실히 보장된 수사기간은 사실상 70일뿐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안은 준비기간 20, 본 조사 70,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수사관 등을 임명하고 조직을 꾸리는 데 시간이 드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준비기간 이외에도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여야 합의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에게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검사 최대 25, 현재 검찰 특수수사본(31)보다 규모 작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3당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 특별검사보 4,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25명의 검사로 구성된다. 이는 현재 검사 31명으로 이루어진 특수수사본부보다도 작은 규모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청와대는 물론 대기업·정부부처·공공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여야 3당 합의안의 수사인력은 지나치게 왜소해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검사도 선택하고, 수사기간도 결정할 수 있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은 빛이 바래고 말 것이라며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유례없는 특검이 필요하다. 국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특검법안의 문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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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일시: 11월 8일(화) 16:05
장소: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의 오늘 제안,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하겠다는 것
- 박 대통령 사실상 유고상태… 내년 4월 조기대선 불가피
- 새 총리에 내각 구성 권한은 물론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권도 이양해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제안이다. 박대통령에겐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오늘 대통령의 제안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은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온전히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안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이었을 것이다. 4.13총선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총리를 국회의 추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협치의 모습이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헌법 86조2항)’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헌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심각하다.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두 기관, 대통령과 국회 중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유고상태이며,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내년 4월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과도중립내각이 즉각 구성되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하여 임명되는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선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자신의 헌법상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 내각 구성권한만이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새 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과도내각에게 헌법상의 권한을 이양함과 동시에 내년 4월 조기대선이 가능하도록 질서 있는 퇴진프로그램을 밝혀야 한다.
 
 
2016년 11월 8일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Q. 다른 야당도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보나
A. 내각을 통할한다는 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기존 총리와 다른 상을 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면 언질이 있어야 했다. 단순히 추천권만 국회에 넘긴 것으로 보이고 다른 야당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Q. 야당은 대통령 하야를 유도해서 내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인가
A. 헌법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양보하여 총리를 세우는 1년 4개월의 거국 내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도 중립 선거관리 내각을 말하는 것이다.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하야하면 2개월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각 정당의 경선 규칙과도 맞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과도 중립 선거관리 내각은 내년 2월 정도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4월에 조기 대선을 하는 제도로 대통령이 명예롭게 또 책임과 질서 있게 물러나는 프로그램이다. 민병두 의원과 조국 교수의 생각과 비슷한 안이다. 야당 중에서는 정의당만의 생각이지만 모든 야당 또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하고 있다.
 
Q. 다른 야당은 하야 거론 안 하나
A. 하야를 주장하는 의원 60여명이 모여 대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론으로 하야를 결정한 것은 정의당뿐이다.
 
Q. 정의당은 총리 후보자로 누구를 생각하나
A. 지금 총리에게 어떠한 권한이 부여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총리 후보를 거명하는 것은 섣부른 것 판단이다.
 
Q. 내일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공조를 할 것인가
A.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비록 모든 것에 합의를 하진 못 해도, 주요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천명하고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다. 최소한 대통령의 2선 후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총리 추천 정도는 동의를 해야 한다.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 간 대화를 해야 한다.
 
Q. 일각에서는 야당이 총리 후보자를 물색 후 청와대에 요구하는 방안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그 자체는 괜찮지만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역을 맡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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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회찬 원내대표, 11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11월 3일(목)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자진출두 촉구)
최순실씨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안종범 전 수석 역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안종범 두 사람이 직권남용과 사기 등의 죄를 공모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누가 뭐라 해도 이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하기에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의구심은 전혀 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작 한 일은 야당에 미끼를 던져주듯 총리 지명과 개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아직도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오만한 개각 단행이 아니라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 출두하든, 임기 후에 출두하든 박 대통령은 반드시 사법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처벌을 미뤄보고 싶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법에 연루된 대통령의 통치를 하루도 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검찰에 출두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위법에 연루되고, 총체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염치 있는 행동’입니다.
 
(삼성, 최순실 매수 의혹)
삼성이 최순실씨 소유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더 나아가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 가량을 최순실씨 독일 현지법인에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삼성이 정권 실세인 최순실을 통해 최고 권력을 관리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냈고,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최순실씨를 포섭하기 위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경제 권력인 삼성이 비선실세인 최 씨를 통해 박 대통령을 관리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삼성의 행태는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정경유착의 대명사인 삼성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여전히 보여준 이 행태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정경유착의 고리와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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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지 하루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오전, 신임총리 임명 등 박근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개각 단행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하루만에 다시 모인 자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총리 임명 등 내각 개편에 대해 "6.29 선언을 해도 부족할 판에 4.13 호헌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지금까지 쏟아진 수많은 의혹들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야3당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 것을 표명했습니다.

국회를 도발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무총리, 국무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승인 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금 혼돈의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곳,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국회 내에서 야당 밖에 없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넘어 빠른 시일 내에 단일한 수습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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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직권남용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백남기 농민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공식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이 쓰러지고, 민심이 짓밟히는 날입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새누리당의 태도는 이성을 상실한 광기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1/3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장이 절차를 지켜 의사일정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라며 고발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남용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무지남발입니다. 

게다가 해임건의안을 핑계로 국감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새누리당이 그렇게 금과옥조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지금은 비상시국인데 이러한 때에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니 비상시국에 공직자가 출근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국회 표결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새누리당이 그토록 비난하던 ‘정국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모든 파행의 근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와 비리 의혹이 수두룩한 인사를 국무위원으로 추천하고, 그에 대해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적 과반수 의원의 동의를 얻어 해임건의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짓조각처럼 짓밟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비상한 시국에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비난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는 부패인사, 비리의혹인사를 장관에 앉혀도 된다는 말입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직권남용은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패비리 의혹인사의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가 하면, 국회의 해임건의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수 특감의 증인출석을 봉쇄하기 위해 국감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이는 자신과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 활동을 직권으로 막고 나선 ‘실질적인 직권남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멈출 것을 정의당 의원단을 대표하여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와 정의당 의원단은 다른 야당과 함께 성실한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국민 앞에 다시 약속드립니다.




2016. 9. 25.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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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다가올 총선과 대선,
야권연대과 진보재편 전망은?

정의당 토론회 2부 '지방선거 후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 By   /   2014년 6월 12일, 5:44 PM 

 

2부 토론회는 ’6.4 지방선거 이후의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민웅 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원석 정의당 의원,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이번 토론에서는 조국 교수가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에게 7.30 재보선 출마를, 조승수 전 의원에게는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기도 하고, 은수미 의원이 ‘필요하다면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박원석, 노회찬 의원은 야권연대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진보정치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정상호 교수는 마르크스 강령 폐기 등 사민당의 방향을 제안했고, 박원석 의원은 ‘운동할 것이냐, 정치할 것이냐’의 차이와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상호 “세월호라는 외적 상황 없었으면 대규모 참패로 귀결됐을 것”
“진보정당의 낮은 득표율 야권연대 추진 실패…맑스주의 강령 폐기해야”

2부 토론회 발표를 맡은 정상호 교수는 6.4지방선거에서 야당에 대해 “세월호에 빚진 무능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과 지도부의 취약한 리더십이 구조적 기회를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기대나 가능성에 미치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세월호 참사와 이로 인한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과 비판적 여론이라는 외적 상황이 없었다면, 야당의 무능이 초래한 대규모 참패로 귀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 정 교수는 “자기파괴적이었던 정당공천제 논란”을 꼽으며 “만약 정당공천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또는 새정치민주연합만이 정치개혁의 명분으로 무공천을 했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패배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소모적인 정당공천제 논란에 휩쓸리면서 정책개발과 의제, 신진인사 발굴에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소진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야권연대가 적극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진보정당의 분열과 낮은 득표율을 전망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행위”라며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전격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그는 “혁신과 재구성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과 같은 역사적 계기가 필요하다. 마르크주의적 세계관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등 계급정당이 아닌 국민정당으로 나아가 집권의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신강령 제정과 지도부 교체 등 내부 혁신을 통한 전면 개편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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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토론회 모습(사진=장여진)

 

김민웅 “야당의 전투력 약화와 부재가 가장 큰 문제”

첫번째 토론자인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 전선을 확보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야권의 무능이라는 것은 전투력 약화와 부재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요구하는데 정당이 그걸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며 “국정원 사태 때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시민사회는 매우 적극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권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 원인에 대해 그는 “‘정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야당으로서 야전이 갖추어야 할 끈질긴 전투력과 문제제기 능력의 날카로움, 그리고 이를 통해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모습을 상실했다”며 “‘장외투쟁이 아니라 ‘현장’이고, ‘정쟁’ 아니 라 ‘국민을 위한 투쟁’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선거에서 이기는 걸 넘어 시대를 바꿀 준비해야”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방향 중요… 큰 집 지어 함께 모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에 비해 야당이 특별하게 보여준 것이 없다. 오히려 기초공천제 논란, 노인연금, 세월호에 편승한 전략이 부재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이 많았다.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문제부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삼성 백혈병 문제, 쌍용차 문제 등 복지와 경제민주화, 노동의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했다”며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 이후 야당이 이를 연장시키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이슈화했어야 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아무리 컸다해도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더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돋보였지만 보다 진전된 진보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거를 이기는 걸 넘어서 시대를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도 노선 변화는 틀렸다.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집권을 하더라도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모델이 필요한데, 노동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집권 후 기업과 부딪혔을 때 반시장적이라는 공세에 내부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며 “노동을 어떻게 복원하고 재생할 것인가는 진보정당의 몫이기 전에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서도 전략적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보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왼쪽 방을 할 것이냐, 또는 왼쪽 집을 지을 것이냐, 집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인지,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집을 지어 그 안에 다 모이자는 것”이라며 “혹시 제 견해를 물어주신다면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다”며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또는 통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주문했다.

 

조국 “정치판에 존재감 없으면 파트너로 생각 안해”
“노회찬 7.30 재보선 출마하고, 조승수는 무소속으로 나가야”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야권에서는 인물이 승리했지 정당은 모두 패배했다. 정당 차원의 전략이나 컨트롤타워는 없었다”고 비판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치사한 전략이라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지난 대선에 이어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그나마 세월호 참사 덕에 이만큼이라도 했다고 하지만, 만약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세월호 참사도 없었으면 완전 전멸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것은 정부와 권력, 기업의 합작품이었다는 것 때문이다. 대선 시기에 여야 모두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정치와 관련 해서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고 나아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면서 국민연대도 만들어지면서 합의한 정책이 바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며 “그런데 여당이 도와줄 리 만무하고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범야권이 다수파가 되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로 욕이라도 먹지 정의당은 알지도 못한다. 고향 어르신도 내가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이었는데도 노 의원이 통합진보당 소속인 줄 안다. 정의당은 모른다”며 “정치판에서 존재감이 없으면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의당의 경우 다소 못될 필요성이 있다”며 “노회찬 전 의원은 개인과 당을 위해서라도 7.30 재보선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승수 전 의원 역시 울산이 대구경북보다 낫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지역이다”라며 “김두관 전 지사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오거돈 후보 역시 낙마했지만 무소속으로 나가 그만큼의 지지를 받았다. 정의당에게는 미안하지만 무소속으로 시민 추대를 받아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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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진보정치 재편, 운동할 것인가 정치할 것인가가 핵심”
“진보정당, 자기의 선명성과 정당성만 주장…국민들에게 쓸모있는 존재인가”

정의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박원석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더 잘해줬으면 했는데 과연 그랬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약속 안지키는 정치였다”며 “기초연금 문제도 결국 새누리당 손을 들어줬는데,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메세지로 받아들여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위안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진보정당들의 광역비례대표 지지율을 합산하면 10% 정도가 된다. 2012년 통합진보당의 11%와 근접한 수준”이라며 “결국 이 유권자층은 양당체제에 수렴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라고 분석했다.

 

진보정치는 재편에 대해 그는 “통합에는 회의적이긴 하지만 작은 규모의 소결집, 소통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정당들의 가치가 사실 비슷하다. 경제민주화, 복지, 남북 관계 등 강령과 가치는 비슷하다. 다만 정치를 할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의 차이와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이냐는 문제가 진보정치의 재편에 핵심”이라며 “쓸모가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선명성, 정당성, 자기 프레임안에서의 일관성만 고민했지만 국민들 눈에 쓸모있는 존재로 보였던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의 야권연대에 대해 그는 “공학적인 주고받기의 연대는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 진보정당은 너무 찌그러져 있어서 야권연대도 잘 안 될 것이다. 야권연대를 하려해도 보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 키는 중대선거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정치제도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 명분으로 다시 야권연대가 등장하겠지만,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선거전략의 핵심이 되는 종속정치는 벗어나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은수미 “다가올 총선과 대선은 실패가 구조화”
“새누리당은 나쁜 세력, 필요하다면 야권연대라도 해서 실패를 깨야”

2부 토론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새정치연합의 은수미 의원이 손을 들었다. 은 의원은 “그저 듣고만 있으려 했지만 조금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 한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아주 뚜렷하다. 향후 총선과 대선에 진다. 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패가 구조화됐다는 것이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부터 5개 선거를 분석해보니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빠짐없이 올랐다. 그것은 단단한 신보수연합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득표율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이유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 의원은 “총선과 대선에서 구조화된 실패를 어떻게 깰 것인가”라며 “그것은 필요하다면 야권연대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쁜 집단에게 시민 운명을 맡기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본다”며 야권연대는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회찬 “2002년 이후 야권이 자력으로 승리한 선거 딱 한 번”
“과거와 달리 야권연대 위력 없어…새누리당의 강점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이에 노회찬 전 의원은 “은수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살펴봐야 한다.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뒤 모든 선거에서 야권이 패배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었던 것이 2010년 지방선거였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과 이유가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에 치뤄졌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죽음으로 따낸 승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2002년 이후 자력으로 이긴 선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 의원의 지적처럼 특별한 공산이 없다면 10년 이상 지속된 패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야권연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힘이 약해진 진보정당으로서는 더 간절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과거와 달리 야권연대의 위력은 떨어졌다”며 “진보정당 힘이 약해져서 합해봤자 시너지 효과도 적다. 이는 세력 전체의 문제이고 진영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그는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현재 집권세력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대단히 많지만 집권을 지속하는 데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권자들은 인간이 가진, 자신들의 욕망을 누가 더 잘 실현시켜줄 것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이건 비난할 문제가 아닌데, 진보정당과 새정치연합마저도 유권자들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일을 마치 피해가야 할 일인냥 여기고 있다”며 “1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다수가 새누리당 찍었다. 반면 대단히 높은 의식을 갖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의 지지를 받는 우리는 무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전 의원은 “우리는 지금까지 ‘쟤들은 나쁜 놈이에요. 찍지 마세요’라는 전략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왔다. 그러나 ‘그래서 너희는 무얼 해줄 건데’라는 유권자들의 물음에 힘 있게 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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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팟캐스트]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의 정치다방 3편-2부"진보정치의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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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의 정치다방-3편-1  "진짜 쌔다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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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토크쇼] "노찬이 답한다"

-세월호 이후, 지방선거 이후, 진보정치의 미래는?-

*일시: 2014.6.9(월) 19:30
*장소: 부산시 한결아트홀

*진행: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정희준 동아대교수

*주최: 프레시안, 참여연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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