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경남도민의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청원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박종훈 경남 교육감과 경남지역의 학부모들과 함께 정세균 의장을 만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이어서 국민청원을 접수했습니다. 경남도민 61만 8천 651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정의당 원내대표실에 박종훈 교육감과 학부모를 초대해 짧게나마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현행 학교급식법에서는 경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의 장이 자의적으로 급식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이 모호한 규정을 개정해 국가가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소개가 있었습니다. 김경수, 민홍철, 서형수 등 경남지역의 국회의원들도 함께 자리했고 이들을 대표해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직접 무상급식 중단 파동을 일으킨 홍준표 도지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노 원내대표의 총선 공약 중 하나가 바로 "홍준표 방지법", 즉 학교급식법 개정이었기 때문이죠. 노회찬 원내대표는 곧바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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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회찬 원내대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김현권, 남인순, 이학영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GMO 표시 기준을 완화하는 식약처 고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GMO 없는 학교급식과 급식의 재정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었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팔 수 없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청정제가 유독 한국에서만 정부당국의 방관하에 팔려왔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며, "GMO 표시 기준 완화를 식약처가 고시하고 있는 이 자체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정부가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시책"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서 "식약처의 고시 개정안이 철회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약처가 즉시 철회하지 않는다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먹거리인 학교급식에서부터 GMO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4.13 총선에서 지자체 대표가 자신의 주관적인 뜻에 따라서 무상급식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무상급식을 시행하되, 그 재원의 50%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약을 통해 당선이 된 만큼 노 원내대표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학교급식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위해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뜻과 힘을 모아 반드시 올해 안에 이 개정을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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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대 국회선 문제제기형 정당 넘어 책임정당 모습 확실히 보일 것

구조조정 이슈에도 적극 나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 발의 예정




 

야권연대를 통해 의석이나 몇 석 더 받으려는 세력으로만 비치며 정의당이 제3당이 되어야 한다는 동의를 국민들에게 끌어내지 못한 점이 가장 뼈 아프다.”


3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여의도 촌철살인노회찬(경남 창원성산) 정의당 당선자의 복귀 일성은 413 총선 성적에 대한 반성이었다.

 

노 당선자는 28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국민의당과의 경쟁에서 졌다거대 양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던 이번 총선에서 제3당은 진보정당이 돼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목표였던 두 자릿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고 6석만 건졌다. 정의당은 29, 30일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낙선자까지 포함한 출마자 대회를 열어 총선 평가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 당선자는 이제 진보정당도 신생정당이 아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신생정당처럼 임할 수는 없다문제제기형 정당을 넘어 책임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진보정당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구조조정 이슈에 대해서도 노 당선자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업도시인 지역구 창원이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노 당선자는 ‘1호 법안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노 당선자는 더 나아가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변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 의무급식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 도지사가 이를 중단할 수 없게 하는 홍준표 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19대에서 경남 전체 16개 의석 중 야당은 단 한 석이었는데 지금은 4석이 됐다야권 선전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홍준표 지사라고 말했다. 그는 홍 지사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선물로 이 법을 보내겠다고 공언했다.


비록 당은 총선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진보정치계의 간판급 스타인 노 당선자의 여의도 복귀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그는 2004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19대 총선 때 서울 노원병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이른바 삼성 X파일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준 기회를 무겁게 받아들인다“19대 국회에서는 10개월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 졸업했지만 이번엔 성적이 좋더라도 만기 졸업하겠다고 뼈있는 농담을 남겼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뉴스링크 - 한국일보 : https://www.hankookilbo.com/v/73698a0c77d74f3caffa97b3d4dd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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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아이들 숙제 안해오면 밥 안 줍니까?"

2016년4월 3일에 있었던 20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성산구 후보자 토론회 하이라이트 자질검증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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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양곡초·중학교 어머님들과 교육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노회찬의 교육공약과 정의당 교육정책을 설명해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신촌, 웅남에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혐오시설이 쉽게 들어온다는 민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창원성산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면한 교육문제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교육은 교육제도를 넘어서는 복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경남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회찬은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홍준표 방지법]을 준비했습니다.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남에서 교육받는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에 사는 다른 시도 아이들처럼 무상급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노회찬 후보의 공약과 간담회가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KBS, 경남도민일보 기자가 간담회 장소로 찾아왔습니다. 노회찬 후보를 창원성산을 위해 뛰게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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