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0/19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박 대통령, 미르·K스포츠 재단 직접 해명하지 않으면 최순실 사태 몸통은 대통령임을 인정하는 것…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제안”



일시: 2016년 10월 19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최순실·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 모녀가 실소유자로 돼 있는 독일회사 비덱(WIDEC)과 더블루K 한국독일법인 등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K스포츠재단의 사업을 따내기 위해 급조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K스포츠재단 직원들은 아침에는 재단으로 출근하고 낮에는 더블루K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출연금 수백억의 재단들이 기껏해야 자본금 수 천 만원의 최순실씨 개인 가족회사의 재산을 불려주는 수단으로 이용된 이 사건은 이제 그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개입하지 않고서 단기간에 그 많은 출연금을 어떻게 모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들 재단이 신고한 지 하루 만에 허가증이 나왔던 과정, 게다가 창립총회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진 뒤에도 문체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은 이 배경에 강력한 권력자가 있다는 사실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이 권력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시킨 일입니까. 아니면 본인은 편의를 봐주었을 뿐 최순실, 차은택 등이 알아서 한 일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 앞에 나서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설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사태를 그냥 두고 지나가면 다시는 그 어떤 거악도 단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를 거듭 강력히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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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08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출연금 내라고 독촉하는 자발적 재단도 있나”
 “너무도 명백한 故 백남기 농민 사인을 왜곡하려는 부검 시도, 박근혜 정권은 고인을 두 번 죽이지 말라“





일시: 2016년 9월 29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라며 독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이 재단들이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에 의해 만들어졌다던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출연금을 내라고 압력을 가하는 자발적 재단도 있다는 말입니까.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심지어 미르재단은 기업들에게 나흘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돈을 내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당시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무려 257억원의 자금이 있는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출연을 약속하지 않은 포스코도 K스포츠재단에 20억 가까운 돈을 냈습니다. 누가 봐도 재단의 뒤에 강력한 권력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이제 정식으로 박 대통령이 해명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동원해 대규모 자금을 모금한 정권의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정확히 국민 앞에 해명할 때까지 정의당은 이 문제의 본질을 반드시 파헤칠 것입니다.
 
 
(故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 발부 관련)
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결국 발부되었습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시신마저 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은 당연히 물대포의 살인적 공격에 의한 것입니다. 이 명백한 원인을 두고 고인이 생존해 있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검찰, 경찰이 이제 와서 '사망의 직접 원인'을 찾겠다고 나섰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유족의 부검반대는 당연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강경하게 부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망의 직접 원인'을 경찰의 살수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요인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마치 치명적 암에 걸린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그 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처럼 고인의 죽음을 공권력과는 관계없는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고인의 사망 원인은 더 뚜렷해집니다. 감추려는 자가 결국 범인입니다. 너무도 명백한 고인의 사망원인을 시신까지 탈취하여 왜곡하려는 박근혜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인을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정의당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백남기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정의당은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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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06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영장 청구돼야...검찰, 눈치 보지 말고 단호한 조치하라”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할 가치도 없다’는 답변... ‘변명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정답일 것“




일시: 2016년 9월 22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검찰의 롯데 수사 관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의 좌고우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식대로 한다면 그 동안 확인된 배임액 등을 볼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소환조사 이후에도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세간에는 이미 롯데 비자금이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에게 흘러갔다는 정황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송사로까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드의 성주배치와 관련해서 롯데 소유 골프장과의 거래선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 대단히 온건한 방식의 수사를 택한다면, 검찰 스스로가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검찰이 단호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청와대의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의혹 대응 관련)
박근혜 정권 실세인 안종범, 최순실 씨 등이 관여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해명할 가치도 없다”며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무시전략이 아니라 ‘변명할 방법이 없어서’ 외면하는 것이 정확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엄청난 내용인데 해명할 가치가 없다면 도대체 박 대통령에게 해명할 가치가 있는 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이 문제와 관련해 안종범 수석을 내사하고 있었는데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해명할 가치도 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박 대통령과 청와대 빼고 세상이 다 비뚤어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은 정상인데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만 비뚤어진 것인지 밝혀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가 해명할 가치가 없다고 발뺌해도 불법의혹은 명백합니다. 제대로 해명을 못 할수록 임기 내 탄핵이나, 임기 후 처벌까지 문제가 될 소지는 점점 커집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국민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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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1일 노회찬일보]




1.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두 재단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진 인물들에 대한 의혹 역시 연일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최순실씨,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두 재단 관련 다방면의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제 있었던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두 재단의 조직구성 과정에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한 정황,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지인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있는 정황 등을 볼 때 기업의 강제모금으로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준비했던 일해재단의 재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적 권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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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2016년 9월 20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2015년 10월 설립된 미르재단과 2016년 1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위한 제2의 일해재단이라는 그간의 의혹을 밝혀줄 사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직접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최소 8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출연금을 받아낸 정황, 두 재단의 조직 구성 과정에 안종범 수석이 직접 개입한 정황,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지인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은 기업의 강제모금으로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 준비되었던 일해재단 재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 된다면 이는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 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두 재단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정권 성과연봉제 강행 관련)
이번 주부터 금융노조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됩니다. 파업의 이유는 성과연봉제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공공부문은 물론 각 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노동자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제만 해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이라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나 스마트폰 멤버십 고객유치 경쟁에 과도하게 내몰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금융권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실적압박이 실제로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금융당국이 인정한 것으로서 정부가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 성과퇴출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사례라 할 것입니다.
 
하물며 공공부문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곳이 공공부문입니다. 이러한 부문에도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을 경쟁시키겠다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공공을 위한 협동’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윤이 목적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당장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언제 퇴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놓이며, 국민을 위한 노동보다는 자신을 위한 노동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에 극히 인색한 현 정권답게 성과연봉제 역시 노동자와의 합의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 문제로 파업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 또한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각종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방식이 노동자들간의 경쟁만을 부추기고 이에 반대하면 이기심의 딱지를 붙이는 것이라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전매특허인 ‘불통’의 노동 버전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만이라도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성과연봉제와 노동개혁에 대해 갖고 있는 대안을 공유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야3당이 공조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실린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필수이며, 정의당은 그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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