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6)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방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다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진술을 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사임을 하고, 지금 또 특검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그리고 최근에 구속기간 연장까지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고 말한 뒤,

 

박상기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물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즉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노회찬171016_법무부_박근혜_전_대통령_발언은_법치주의.hwp

블로그 이미지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