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24차 상무위 모두발언





“박 대통령, 헌법파괴 명백.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불가피… 탄핵 논의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한다”

“검찰 조사 절대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 구인장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고 엄중 조사해야”




일시: 2016년 11월 21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의 제안)
박 대통령이 결국 검찰로부터 국정농단과 부정비리, 직권남용 등 각종 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정수석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 온 검찰로부터도 주범으로 지목된 상황이니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그 죄목은 더욱 중하고 커졌을 것입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물러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검찰의 발표가 ‘상상으로 지은 사상누각’이며 ‘인격살인’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데에서 보듯이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지운 사람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단호하게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듯이 이제 대통령 탄핵은 전 국민적인 요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어제 야당 대선주자들도 모여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저는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피의사실이 명백해진 지금 국회가 책임을 지고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엄중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거부)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목적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자신에 대한 조사를 교란시키고 그럼으로써 임기를 늘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도 못하며 추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검찰은 최선의 수사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피의자에게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구인장 발부를 통한 강제구인과 수사’입니다.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해 ‘구인장 발부와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했던 피의자 대통령에게 이제 법의 추상같은 엄격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피의자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의 ‘대통령 구인장 발부와 강제수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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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씨,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퇴진하라


- “대통령에 대한 3자 뇌물죄수사 계속되고, 범죄혐의로 추가되어야 한다

- “검찰수사결과 발표만으로도 대통령 탄핵요건 충분, 대통령이 끝내 퇴진하지 않는다면 탄핵절차 밟아야

- “대통령에 뇌물죄 적용 하지 않는 것은 검찰 수사의 한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0) 발표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범죄과정에서 상당부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61120,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이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주범임이 확인되었다고 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의식 없는 확신범으로서 국정을 농단하고도 사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두 번씩이나 거짓 해명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 만으로도 탄핵요건이 충족된다. 대통령이 끝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수사결과 발표 중,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 모금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수사의 한계라며

 

향후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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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여야3당 특검 합의안,‘피의자 대통령에게 수사기간결정권·특검선택권 등 권한 부여... 수정되어야

 


-“대통령 수사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쟁 우려돼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수사기간셀프 결정한다면 법 앞의 평등과 정면배치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3당 합의로 마련한 특검법안대로 특검이 시행된다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는 특검이 독립적 지위에서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명시하지 않아... 특검의 법률 해석에 맡길 경우, 중요사건 빠지거나 불필요한 논쟁 일어날 수도

 

노회찬 원내대표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여야 3당 합의안은 제2(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을 명시한 항목이 전혀 없다. 1호부터 제14호에 이르기까지 최순실, 청와대 관계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을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여야3당 합의안 제2항 제15호에 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 수사를 주관적 법률해석에 맡기는 것은 입법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모호한 규정은 수사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특검에게 정치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JTBC 보도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찰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특검에게 대통령을 수사할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해석론에 의존하도록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피의자 박근혜가 특검 및 특검보 선택... 특검 독립성 훼손 및 임명절차 지연 우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임명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야 3당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임명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은 2명 중 1, 특검보는 8명 중 4명을 선택하여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유고상태. 지지율 5%의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으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어서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이라고 지적하고,

 

절차 지연도 문제다. 야당이 각각 1명씩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지명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 특검이 정해지면, 특검은 특검보 후보를 무려 8명이나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이 중 4명을 골라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특검 구성이 단 며칠이라도 늦어진다면 수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수사기간 70, 연장하려면 대통령 승인 필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수사기간 결정하는 셈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노회찬 의원은 여야 3당 안대로라면, 특검에게 확실히 보장된 수사기간은 사실상 70일뿐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안은 준비기간 20, 본 조사 70,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수사관 등을 임명하고 조직을 꾸리는 데 시간이 드는 것이 필연적이므로, 준비기간 이외에도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여야 합의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조항을 삭제하고, 특검에게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검사 최대 25, 현재 검찰 특수수사본(31)보다 규모 작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3당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 특별검사보 4,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25명의 검사로 구성된다. 이는 현재 검사 31명으로 이루어진 특수수사본부보다도 작은 규모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청와대는 물론 대기업·정부부처·공공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여야 3당 합의안의 수사인력은 지나치게 왜소해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수사검사도 선택하고, 수사기간도 결정할 수 있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은 빛이 바래고 말 것이라며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유례없는 특검이 필요하다. 국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특검법안의 문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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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 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일시: 11월 8일(화) 16:05
장소: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의 오늘 제안, 여전히 대통령 권한 행사하겠다는 것
- 박 대통령 사실상 유고상태… 내년 4월 조기대선 불가피
- 새 총리에 내각 구성 권한은 물론 대법원장·헌재소장 임명권도 이양해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하여 두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 총리에게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제안이다. 박대통령에겐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오늘 대통령의 제안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은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온전히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안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이었을 것이다. 4.13총선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총리를 국회의 추천을 받는 것은 바람직한 협치의 모습이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헌법 86조2항)’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헌법상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심각하다.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두 기관, 대통령과 국회 중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유고상태이며,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내년 4월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과도중립내각이 즉각 구성되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하여 임명되는 새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선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여야 한다. 대통령은 새 총리에게 자신의 헌법상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 내각 구성권한만이 아니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새 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과도내각에게 헌법상의 권한을 이양함과 동시에 내년 4월 조기대선이 가능하도록 질서 있는 퇴진프로그램을 밝혀야 한다.
 
 
2016년 11월 8일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




Q. 다른 야당도 대통령의 국회 총리 추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보나
A. 내각을 통할한다는 건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기존 총리와 다른 상을 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면 언질이 있어야 했다. 단순히 추천권만 국회에 넘긴 것으로 보이고 다른 야당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Q. 야당은 대통령 하야를 유도해서 내년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인가
A. 헌법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양보하여 총리를 세우는 1년 4개월의 거국 내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도 중립 선거관리 내각을 말하는 것이다.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하야하면 2개월 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각 정당의 경선 규칙과도 맞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과도 중립 선거관리 내각은 내년 2월 정도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4월에 조기 대선을 하는 제도로 대통령이 명예롭게 또 책임과 질서 있게 물러나는 프로그램이다. 민병두 의원과 조국 교수의 생각과 비슷한 안이다. 야당 중에서는 정의당만의 생각이지만 모든 야당 또한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하고 있다.
 
Q. 다른 야당은 하야 거론 안 하나
A. 하야를 주장하는 의원 60여명이 모여 대 토론회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론으로 하야를 결정한 것은 정의당뿐이다.
 
Q. 정의당은 총리 후보자로 누구를 생각하나
A. 지금 총리에게 어떠한 권한이 부여될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총리 후보를 거명하는 것은 섣부른 것 판단이다.
 
Q. 내일 야3당 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공조를 할 것인가
A. 현재의 비상상황에서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비록 모든 것에 합의를 하진 못 해도, 주요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천명하고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다. 최소한 대통령의 2선 후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총리 추천 정도는 동의를 해야 한다.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 간 대화를 해야 한다.
 
Q. 일각에서는 야당이 총리 후보자를 물색 후 청와대에 요구하는 방안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그 자체는 괜찮지만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무의미하다. 따라서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기에 처한 대통령이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역을 맡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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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故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끝난 뒤

바로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 모두

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를

직접 듣고 함께 하야 촉구를 외쳤습니다.









경찰 추산 4만 5천명, 주최측 추산 12만명

차이가 너무나 크지만 시민의 수를 직접 세어보지 않아도

육안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모인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 어느 집회보다도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고

그 중 또 많은 분들께서 노 원내대표를 반겨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집회 1부가 끝난 후에는 정의당 대표단, 당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정당 중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쳤습니다.


이 모습은 다가오는 12일에도

또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순간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행진을 모두 마친 5일, 5인의 정의당 용사들로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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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회찬 원내대표, 118차 상무위 모두발언





일시: 11월 3일(목)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자진출두 촉구)
최순실씨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안종범 전 수석 역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안종범 두 사람이 직권남용과 사기 등의 죄를 공모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누가 뭐라 해도 이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하기에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의구심은 전혀 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작 한 일은 야당에 미끼를 던져주듯 총리 지명과 개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아직도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오만한 개각 단행이 아니라 검찰에 자진 출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 출두하든, 임기 후에 출두하든 박 대통령은 반드시 사법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처벌을 미뤄보고 싶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위법에 연루된 대통령의 통치를 하루도 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검찰에 출두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위법에 연루되고, 총체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염치 있는 행동’입니다.
 
(삼성, 최순실 매수 의혹)
삼성이 최순실씨 소유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더 나아가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 가량을 최순실씨 독일 현지법인에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삼성이 정권 실세인 최순실을 통해 최고 권력을 관리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냈고,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최순실씨를 포섭하기 위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경제 권력인 삼성이 비선실세인 최 씨를 통해 박 대통령을 관리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삼성의 행태는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정경유착의 대명사인 삼성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여전히 보여준 이 행태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정경유착의 고리와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삼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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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지 하루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오전, 신임총리 임명 등 박근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개각 단행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하루만에 다시 모인 자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총리 임명 등 내각 개편에 대해 "6.29 선언을 해도 부족할 판에 4.13 호헌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지금까지 쏟아진 수많은 의혹들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야3당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 것을 표명했습니다.

국회를 도발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무총리, 국무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승인 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금 혼돈의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곳,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국회 내에서 야당 밖에 없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넘어 빠른 시일 내에 단일한 수습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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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대통령의 일방 총리지명관련 야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 제안' 기자회견문









  •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지명 강행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발


    박 대통령의 오만한 총리 지명 대응을 위한 ‘야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새 총리후보로 참여정부 정책수석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총리 지명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도발입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번도 책임감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는 대통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리 지명을 강행한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분노를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방적인 총리 지명은 국회에 대한 도발입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한다고 해도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총리를 인준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을 대통령이 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총체적 반성과 진실규명 요구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총리 지명을 강행한 것은 야당도 개의치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총리를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자진 요청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거취여부를 국민 앞에 밝힐 때입니다. 이미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총리 지명 강행이라는 말입니까. 

    저는 대통령의 오만한 총리 지명 강행과 관련, 이를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야당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위해 ‘야3당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제안합니다. 긴급회동을 통해 전혀 물러섬이나 반성 없이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국회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정의당은 다시 한번 박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은 총리를 임명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때입니다. 대통령의 맹성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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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야3당 원내대표(노회찬, 박지원, 우상호)가 오늘(11/1) 오전,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합의했습니다.




    <야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박근혜-최순실 관련 주요 합의사항
     
    1. 최근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3. 야3당 국회차원 의혹규명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4.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법을 한다.
     
    5.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
     
    6.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7. 故 백남기 농민사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특검법을 추진한다.


    8. 쌀값 안정화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9.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한다.


    10. 정기국회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사드대책특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노사분규 평화해결의 건, 5.18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 야권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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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 노회찬 원내대표
    (현 시점 야3당의 과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늘어난 가계빚이 노무현 정부 5년과 이명박 정부 5년의 증가액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가계가 무너지면서 적금 중도해지율도 급증해서, 올 9월까지 45%를 넘어섰습니다. 휴대폰도, 옷도 안 팔리고 소비가 5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민생을 구하기는커녕, 위기의 늪에서 침몰 직전입니다. 진도 7의 강진에 대형 태풍까지 덮치는 판국인데 ‘야당은 뭐 하고 있나’ 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정치적 금치산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호·방조해온 공범세력으로 공중분해 직전입니다.

    믿을 곳은 야당밖에 없습니다. 4·13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선견지명이 새삼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앞두고 야당이 시급하게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야3당은 특별법에 따른 특검에 즉각 합의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의 검찰조사로는 대통령이 출두할 일도 없고, 검찰이 출두를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응하도록 특별법에 따른 특검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거국중립내각입니다. 1년 4개월짜리 거국중립내각으로 과연 혼란과 국정공백 없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는 점에서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헌법상의 권한이 대통령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1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대통령을 대신한 유례가 없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이 마음을 달리 먹거나 하게 되면 엄청난 갈등과 파국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그동안 정의당이 주장해온 바와 같이 대통령이 결단해서 자진사퇴하는 일입니다. 내년 말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내년 봄으로 앞당기고, 그때까지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이 선거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정공백을 막고 헌법에 의해 나라가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나마 빠른 수습책입니다. 지금 지리멸렬한 야당의 대처는 특검도입과 그리고 이른바 중립내각과 관련된 논의의 조속한 합의를 이룸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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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