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지 하루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오전, 신임총리 임명 등 박근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개각 단행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하루만에 다시 모인 자리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총리 임명 등 내각 개편에 대해 "6.29 선언을 해도 부족할 판에 4.13 호헌조치를 내놓은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할 일은 지금까지 쏟아진 수많은 의혹들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선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야3당 원내대표는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민의를 받들 것을 표명했습니다.

국회를 도발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무총리, 국무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승인 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금 혼돈의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곳,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국회 내에서 야당 밖에 없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넘어 빠른 시일 내에 단일한 수습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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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야3당 원내대표(노회찬, 박지원, 우상호)가 오늘(11/1) 오전,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합의했습니다.




<야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박근혜-최순실 관련 주요 합의사항
 
1. 최근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3. 야3당 국회차원 의혹규명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4. 야3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법을 한다.
 
5.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
 
6.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중단을 촉구한다.


7. 故 백남기 농민사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특검법을 추진한다.


8. 쌀값 안정화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9.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한다.


10. 정기국회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사드대책특위,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노사분규 평화해결의 건, 5.18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6개항 야권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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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일에 이미 한 차례 회동을 가졌던 야3당 원내대표가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이 날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된 사안은 크게 다섯 가지 입니다.


1. 지난 8월 3일 야3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에서

1) 검찰 개혁 특위 구성

2) 사드 대책 특위 구성

3)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4) 어버이연합 청문회

5) 갑을오토텍노사분규 평화해결

6) 5.18 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사항 여섯 가지에 대한 야권공조를 재확인하고,


2.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서별관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을 위해 청문회 일정 연기를 추진하기로 했고,


4. 국회 경호원의 멱살을 잡으면서 국회선진화법 발효 이후 최초의 국회폭력 당사자가 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3당 원내대표는

5.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후보자의 임명 강행 등

인사 청문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엔서

국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김재수 장관과 조윤선 장관의 임명을

"전자결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이럴 바엔 왜 인사청문회를 했는지, 당초 국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을 작정이었던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문제는

"국회 청문회 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처사" 라며

인사청문회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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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야3당 원내대표 회동 인사말










일시 : 2016년 8월 2일
장소 : 국회 귀빈식당

어깨가 무겁다. 4.13으로 여소야대 만들어졌지만 국민이 만들어준 야대의 힘을 잘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반 우려반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앞서서 우리 당이 앞장서 공수처 법안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검찰에 맡기는 건 역사에 대한 범죄라고 본다.
국회가 나서는 것이 역사의 소명이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4.13 총선 이후에 협치의 길을 가겠다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가고 있는 길은 소통과 협력의 정치가 아니라 '협량 정치'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더이상 정부와 여당의 뜻에만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드 문제, 백남기 청문회 문제, 세월호특조위 활동 보장 문제 등은 총선 과정에서 야당이 명운을 걸고 약속했던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성의있는 태도 변화가 여당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여당 혼자로는 이 나라를 1cm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이제라도 보여줘야 한다. 여당이 골라가며 먹는 밥상이 아니다. 추경 문제도 야당 공동으로 제기하는
현안에 진전이 없으면, 추경도 1cm도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협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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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고, 정부와 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국회 본청에서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노회찬, 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드 대책 문제를 논의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5.18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이후의 예산에 대해

법적, 재정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하기로 했고,

어버이연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3당은 최근 갑을오토텍에서 경비용역을 동원하면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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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5월 4일(수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20대, 말만 무성하고 결실없던 경제민주화 해야 
-정진석 합리적 보수, 19대 보단 소통 더 나아질 듯
-당청관계 변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불통'될 것
-박지원, 대통령 변화 촉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더민주, 안정적 지도부 구성해 비상한 상황 벗어나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의당이 어제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 노회찬 전 대표를 신임 원내대표로 만장일치 합의 추대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이어 또 한 명의 대표급 원내대표가 나왔다, 이분들 때문에 20대 국회가 기대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신임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만장일치로 합의추대가 되셨는데요. 당선되신 것도 축하드리고, 또 원내대표에 취임하시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 노회찬: 네, 저도 당선된 것만 해도 새로 일할 기회가 생겨서 고마운데, 이번에는 또 굉장히 무거운 직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 신율: 네, 지금 20대 국회 원내대표를 맡게 되시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를 뭐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아무래도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이제 좀 먹고사는 것을 편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경제민주화로 압축이 되는데요.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가 말만 무성했고 결실이 없었다면, 그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정진석 당선인이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좀 아시죠?

◆ 노회찬: 네, 저는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보수로서 말이 잘 통하는 분이라는 점에서, 국회 내에서 소통이 19대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데에 아마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야당 원내대표로서 여당 원내대표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 노회찬: 총선 표심에서 드러났던 민의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당들에게 다 중요하지만, 특히 새누리당에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 국회라는 점에서 민의의 전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라도 협치, 함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자세가 가장 요구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여당 원내대표는 또 다른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와의 관계인데, 지금 청와대와의 관계, 한 사람만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청관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일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다른 정당들과 더불어서 입법부의 일원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에서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균형,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점과 집권여당의 한 세력이라는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는 일이 새누리당에 요구되고, 그런 점에서 19대와는 다른 당청관계를 펼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새누리당이 굉장히 소통이 불통이 되는 첫 관문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더군다나 이번 20대 국회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여소야대 국회다, 그리고 물론 여소야대라는 사실 자체는 일여다야의 구도라는 것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선이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하고 일여다야 구도라는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게 잘못하면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국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노회찬: 물론 그렇죠. 

◇ 신율: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 노회찬: 방금 우려하신 것처럼 하나도 되는 게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든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워낙에 힘이 강약의 부동으로 꽉 짜여 있으면, 하기도 전에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반해서, 어떤 일이든 보장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이든 하려면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 번 여야가 기존의 문법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펼쳐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사과한다면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에 줄 수도 있다.’ 이래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제가 그분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저는 그 말보다도 그 말의 전제가 되었던, 대통령께서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인정하고 그간의 국정철학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다른 노선을 걷는다면 많은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전제를 더 비중 있게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노회찬: 그렇죠. 대통령의 변화가 있다면 야당도 변화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야당의 변화된 제안만 주목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다는 점, 그것이 전제라는 점을 주목했으면 하는 게 제가 보는 방식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어제 그런 게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를 8월 말에서 9월 초에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김종인 대표 체제가 그때까지만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다른 당 내부 사정이라서 제가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총선이 끝났고, 총선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가 계속 된다는 것은 당 내의 비상한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당 내의 비상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직도 당 내에 안정적인 지도부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협력을 해 나가야 할 또 다른 야당의 입장에서는 더민주당이 어떤 분이 어떻게 되든, 그건 내부에서 정할 문제이고, 조속히 안정적인 지도부를 구성해서 비상한 상황을 좀 벗어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신율: 그런데 김종인 대표에 대한 발언이 거칠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노인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글쎄요. 저는 그냥 그렇게 비중 있게 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지금 야당이 세 당인데, 세 당이 조속히 안정적인 체제를 갖춰서 20대 국회에 우리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었던 그 요구를 무겁게 실현하는, 그런 체제로 빨리 나서길 바랍니다. 

◇ 신율: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이 복잡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국민의당은 연정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단 정리는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씨가 사는 것은 개헌론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네, 지금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결선투표제를 반대하는 취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 대선까지 남은 기간을 생각할 때, 대선 전 개헌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개헌을 성사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정국에 혼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집중하면서 차기 정권을 국민들의 동의 하에 안정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개헌 문제는 그 과정에서도, 차기 정권 하에서의 과제로 제기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대선 전에는 현실적인 일정을 밟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왜 불가능할 거라고 보시죠? 

◆ 노회찬: 일단은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그 방향이나 핵심 의제와 관련한 정치권 내의 합의나 국민적 합의가 너무 낮습니다. 기본권 중심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결선투표제와 관련한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고칠 것인가를 합의하고, 또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합의하는 데에 상당히 여유 있는 토론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대선 돌파 전략으로서 이것이 활용되게 되면 본 의미를 벗어난 개헌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거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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