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노회찬 의원의

촌철살인 질의를 대화 형식으로 제작했습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총상으로 사망한 박정희 대통령도

가족의 반대로 부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사이다 발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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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부검 없이도 인과관계입증 가능하다유사 사안 대법원 판례 제시


- “대법원, 부상 후 호전되었다가 합병증으로 병사한 사안에서도 부상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 판례에 비추어, 백남기 농민 부검 불필요

- “박정희도 유족 반대로 부검하지 않았다. 유족 의사에 반하는 부검시도 당장 중단해야

- “법원은 조건 충족되지 않는 부검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명확하게 밝혀, 유족과 시민의 불안 해소하라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10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인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다룬 기존 대법원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물대포 직사살수와 백남기 농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 부검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2012년 선고한 판결(201117648),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백남기 농민처럼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응급실로 후송된 뒤 사망한 사건을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뒤 의식을 회복했고, 상태가 호전되어 재활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했으나, 이후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을 입고 316일간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비해, 부상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훨씬 적은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이상,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일어나 사망하고 피해자의 지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과 가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비추어 보면, 살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백남기 농민의 부검은 불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규탄했다.

 

노회찬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 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 영장에 의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라면서

 

고 박정희 대통령 역시 부검을 하지 않았다. 총상으로 사망했음이 분명했고, 유족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을 검안한 김병수 국군 서울지구병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유족이 아버지 몸에 칼을 대지 말라고 해 얼굴 왼쪽에 박힌 총알도 그대로 두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오늘(5)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일부가 공개되었지만, 유족의 불안은 여전하다. 법원은 영장에 제시된 조건의 의미와 효력을 명확하게 해명하여, 유족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영장은 부검 장소에 대해 유족의 의사를 확인할 것과 유족이 희망할 경우유족 측 인사 참관을 허용할 것을 부검의 조건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 유족은 부검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경찰과 부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부검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부검을 막으려는 유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할 수 있는지,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검 결과를 법정에서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중요한 문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원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부검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 유족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별첨: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17648 판결 정리

 

[판례] 피고인의 행위에 다른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의 인정여부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17648 판결

 

 

I. 판결요지

 

[1]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인이 A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A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범행과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I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원심판결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010. 11. 2.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직후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각종 검사와 수혈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고, 2010. 11. 3.부터 2010. 12. 2.까지 메리놀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피해자는 메리놀병원에 내원 당시부터 계속 의식이 있었고 자발적 호흡을 하였으며 스스로 음식물도 섭취하였다. 또한 메리놀병원에서 피해자는 응급수술(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고, 병원에서는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출혈량 증가 및 뇌부종 발생 등의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출혈이 자연 흡수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0. 11. 21.경에는 출혈이 거의 흡수되는 등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이에 따라 2010. 12. 2.부터는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위해 부산나라병원으로 옮겼는데 내원 당시부터 계속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였고 스스로 음식물도 섭취하였으나, 반면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고 각혈도 보이는 등 피해자의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었다. 부산나라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악화된 상태를 치료하기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피해자의 가족에게 권유하였는데, 피해자가 부산나라병원에 있는 동안 폐렴이나 패혈증 등의 증상은 없었다.

 

피해자는 2010. 12. 6.부터 2010. 12. 14.까지 부산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내원 당시부터 계속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정서적 불안정이 극심한 상태에 있었으나, 내원 당시 자발적 호흡을 하고 있었고 폐렴의 소견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0. 12. 9. 폐렴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것이 악화되어 12. 14.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가 아닌 상해죄만을 인정하였다(부산고법 2011. 12. 7. 선고 2011342 판결). 검사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III. 판단이유 (대법원 판결 원문 그대로입니다)

 

피해자와 같은 두부 손상을 입은 환자는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또는 출혈의 자연적인 흡수 등으로 인하여 출혈 자체가 호전된다 하더라도, 두부 손상에 따른 의식저하로 인하여 기도의 방어기전 및 기관지섬모의 객담배출기능이 저하되고 기도흡인의 가능성이 증가되어 폐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두부 손상의 후유증으로 기질적 인격장애나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날 경우 투여하는 신경안정제 등의 진정효과로 인하여 기침이나 객담배출기능이 저하되어 폐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데, 피해자는 이 사건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이 유발된 이상, 비록 그 직접사인의 유발에 피해자의 기왕의 간경화 등 질환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람을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는 경우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상해치사죄에 있어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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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날카로운 비유를 보였습니다.

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부검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인이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되물은 것인데요.


당황한 중앙지검장에게 노회찬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시신은 가족의 반대로

부검은 커녕 총알조차 빼지 않은 채 매장했음을 알렸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이어서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물대포 직사 살수에 대해

"지금 검찰은 대단히 편파적"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닌 특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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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박정희 대통령도 외인사 , 가족 반대로 부검하지 않았다


-“지금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물대포 사용이 부당했음을 밝히는 것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편파적 태도로 볼 때 지금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4)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검 등)에서 “19791026일 박정희 대통령도 외인사로 사망하셨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부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당시 김병수 국군 서울지구병원장이 눈으로 검안하고, 병원에 6시간 후쯤 도착한 가족들이 반대해서 부검을 못했다. 심지어는 아버지 신체에 칼을 대지 말라고 자녀들이 요구해서 시신에 박힌 총알도 빼내지 않고 매장했다. 사인이 명백할 경우에는 그것이 외인사라고 하더라도 굳이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 조사해야 할 것은 그날의 물대포의 살포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 물대포의 압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현장 지휘책임자의 지휘가 적절했는지 수사해서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수사하지 않고, 명확하게 사망의 원인이 밝혀진 것에 대해 부검을 해서 뭘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검찰이 지금 수사중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1114일 이후 11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검찰이 누구를 수사했는가? 얼마나 수사했냐같은 날 현장에서 벌어진 행위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미 1심 재판까지 받고 복역 중이다. 그런데 같은 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한국은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이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특별보고관을 파견하고, 지난 6월 한국보고서가 이사회에 제출되어 채택되었다. 그 보고서는 백남기씨 사건을 비극적 피해사례라고 제시하고 물대포 사용 중지를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백남기씨 사망이후 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들이 공동명의로 대한민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취한 태도는 지극히 편파적이다. 부검을 해야만 살인사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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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9/29)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대회’ 발언
 



“故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 발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 정의당, 공권력 살인 밝히기 위한 특검법 발의할 것… 야3당, 국민의 뜻 따라 특검으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이뤄야”










故 백남기 선생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영장발부를 통해 무리하게 백남기 선생을 두 번이나 죽이려 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범행, 작년 11월 14일 공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농민을 죽게 한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 11월 14일 시위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UN 인권이사회에서 파견된 특별 보고관이 ‘이것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보고서를 채택한 것이 지난 5월입니다. 정부는 10개월 이상 흘러가도록 공권력 살인의 가장 큰 현장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소환 한 번 하지 않은 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명백한 공권력 살인을 뒤덮기 위한 일들이 진행 중이고 그것이 부검영장 발부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 허락하지 않는 한 故 백남기 선생의 몸에 손끝하나 댈 수 없음은 우리 모두가 다짐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공권력의 故 백남기 선생 살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그대로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국회차원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하여,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故 백남기 선생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것은 국민들입니다. 야당이 잘 나서 여소야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민의에 복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른 야당의 힘으로 故 백남기 농민 살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즉각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야3당 공조를 통해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 까지,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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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08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출연금 내라고 독촉하는 자발적 재단도 있나”
 “너무도 명백한 故 백남기 농민 사인을 왜곡하려는 부검 시도, 박근혜 정권은 고인을 두 번 죽이지 말라“





일시: 2016년 9월 29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내라며 독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이 재단들이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에 의해 만들어졌다던 정부의 설명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출연금을 내라고 압력을 가하는 자발적 재단도 있다는 말입니까. 비상식의 극치입니다.
 
심지어 미르재단은 기업들에게 나흘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실상 돈을 내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당시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무려 257억원의 자금이 있는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출연을 약속하지 않은 포스코도 K스포츠재단에 20억 가까운 돈을 냈습니다. 누가 봐도 재단의 뒤에 강력한 권력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이제 정식으로 박 대통령이 해명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동원해 대규모 자금을 모금한 정권의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정확히 국민 앞에 해명할 때까지 정의당은 이 문제의 본질을 반드시 파헤칠 것입니다.
 
 
(故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 발부 관련)
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결국 발부되었습니다.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시신마저 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은 당연히 물대포의 살인적 공격에 의한 것입니다. 이 명백한 원인을 두고 고인이 생존해 있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검찰, 경찰이 이제 와서 '사망의 직접 원인'을 찾겠다고 나섰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유족의 부검반대는 당연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강경하게 부검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망의 직접 원인'을 경찰의 살수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요인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마치 치명적 암에 걸린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그 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것처럼 고인의 죽음을 공권력과는 관계없는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고인의 사망 원인은 더 뚜렷해집니다. 감추려는 자가 결국 범인입니다. 너무도 명백한 고인의 사망원인을 시신까지 탈취하여 왜곡하려는 박근혜 정권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인을 더 이상 죽이지 마십시오. 정의당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백남기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정의당은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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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_백남기_부검영장발부는_법원의_책임_내던진_행위_국회가_책임소재_규명.hwp



노회찬,“법원의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 무리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 내던진 것


-“근본적 사인 명백하면 병사아닌외인사’... 의사고시 기출문제에 나오는 기초적 문제

-“영장 발부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 ... 대법원장 의중 반영 의혹

-“유엔 특별보고관이 부검 반대 보도자료 배포한 직후 영장발부결정 내려... 국제적 망신 자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9) 보도자료를 통해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부검 영장 발부는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어제(28)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라는 것은 부검 없이도 명백한 사실이다. 만약 사망의 원인이 된 외상이 발생한 이후 합병증 등이 생겼더라도, 근본적 사인이 외상이라면 병사가 아닌 외인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이는 의사고시 기출문제에도 등장하는 기초적 내용이라며,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이 머리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순간부터, 구급차에 실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촬영기록으로 남아 있다. , 사고 당일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317일간의 투병과정은 서울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 명백하고 상세하게 드러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의 직사살수와 고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는커녕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검찰은 무리한 부검을 주장하여 유족의 가슴을 두 번 찢어 놓았다.

 

그런데도 법원이 부검영장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배려조차 저버린 행동이며, 무리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고인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법원이 스스로 내린 영장기각결정을 번복한 데에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제사회 역시 백남기 농민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어제(9/28 제네바 현지 시간)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이 보도자료를 내,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과 물대포 사용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라고 밝히며,

 

그런데 법원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직후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은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의장국 사법부가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정면으로 내친 꼴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198775일 이한열 열사의 사망 당시에도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양심적인 의사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라며, “이번에는 국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

 

 

## 별첨1: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배포한 보도자료(국문본)

## 별첨2: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배포한 보도자료(영문본)

## 별첨3: 의사고시 기출문제 (Pacific KMLE 예상문제풀이(퍼시픽북, 2015))









## 별첨: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배포한 보도자료(국문본)

 

 

대한민국: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물대포의 치명적인 사용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다

 

제네바 (2016928) -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집회 참가자 백남기 농민이 지난 925일 사망한 데 크게 낙심하며,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완전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69세 농민인 백씨는 20151114, 서울에서 열린 평화로운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땅에 쓰러졌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의식이 없었다.

 

이 끔찍한 죽음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20161월 한국을 공식 방문 했을 때 서울에서, 그리고 지난 6월 제네바에서 백남기 농민의 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토록 참혹한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를 위해 정의를 찾으려는 그들의 용기와 투지에 겸허해졌다고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2015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동영상을 통해 볼 때 물대포 사용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2016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내린 다음의 권고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 차벽 설치 등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전술을 재검토해서 이러한 전술이 무차별적으로 또는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에게 사용되어 긴장을 고조하지 않도록, 집회에 대한 권리행사를 촉진하기보다는 가로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올해 3월 인권이사회에 크리스토프 헤인즈 사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과 공동으로 제출한 적정한 집회 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의 권고를 재강조 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 비통한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절대로 부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국 경찰과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불명확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신부검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한국 경찰과 검찰은 시신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알려졌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의 이번 입장에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미셸 프로스트(Michel Forst),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대한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Juan Mendez), 그리고 유해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특별보고관 바스쿠트 툰작(Baskut Tuncak)이 공동 연명하였다.








## 별첨2: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배포한 보도자료 (영문본)

 

South Korea: UN rights expert calls for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lethal use of water cannon

 

GENEVA (28 September 2016)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Maina Kiai, expressed dismay over the 25 September death of South Korean protester Baek Nam-gi, and called for a ful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s use of a water cannon last year that led to his death.

 

Mr. Baek, a 69-year old farmer, was knocked to the ground by a water cannon operated by the police while taking part in a peaceful rally in Seoul on 14 November 2015. He had remained in a coma until his passing.

 

“I express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relatives and friends of Mr. Baek Nam-gi for this tragic loss. I had the chance to meet Mr. Baek’s daughters in Seoul during my country visit in January 2016 and in Geneva last June. I was very humbled by their courage and determination to seek justice for their father in such harrowing times,” Mr. Kiai said.

 

“I call for a ful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s use of water cannon during the rally of November 2015 that unambiguously led to Mr. Baek’s death according to video footage available,” the expert stated. “The perpetrators should be held accountable and the family of Mr. Baek receive appropriate compensation; in addition, adequate measures must be taken to prevent a similar tragedy from happening in the future”, added Mr. Kiai.

 

The Special Rapporteur also reiterated his recommendation made to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in his country report* of June 2016 to “review tactics used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 - including the use of water cannons and bus barricades - to ensure that they are not applied indiscriminately or against peaceful protestors, they do not result in escalation of tensions, and are directed at facilitating rather than preventing the exercise of assembly rights.”

 

He also echoed similar recommendations made in his joint report** with the former Special Rapporteur on the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Christof Heyns, on the proper management of assemblies presented to the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this year.

 

“It is critical that the authorities learn the lessons from this painful tragedy so that it never happens again,” the human rights expert stressed.

 

Finally, the Special Rapporteur called on the authorities to respect the will of the family not to have the body of Mr. Baek taken for autopsy.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 warrant from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o proceed with an autopsy as the cause of death is allegedly not clear, but it was denied by the court. They have reportedly filed another request.

 

Mr. Kiai’s call has been endors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r. Michel Forst;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r. Juan Mendez;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Mr. Baskut Tuncak.





 

 

 

## 의사고시 기출 문제 (Pacific KMLE 예상문제풀이(퍼시픽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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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2016년 9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새누리당 국감 거부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을 몇 시간 동안 감금해서 국감을 파행 상태로 이끌었습니다. ‘국방에 여야가 없다’는 상식적인 견해로 국감을 진행하려던 자당 의원을 감금하여 국감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마비 행위에 해당합니다.
 
새누리당에 묻고자 합니다. 내일도 국감에 복귀하겠다는 의원들을 다시 감금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할 일은 명확합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야당 간사가 주관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 국방위 사태는 상임위원장이 감금되어 부득이하게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이런 경우에도 야당 간사가 주관하여 회의를 개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새누리당이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안종법 수석 대기업 모금 지시 의혹 관련)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에 사실상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지시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안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각 대기업에 모금액을 할당하고 전경련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출연을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정권 차원에서 개입한 불법모금, 권한남용 의혹이 명백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입니다. 모든 의혹의 최고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앞에 대국민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대국민 TV토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파행에 이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강제불법모금, 정권의 권한남용 의혹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할 책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하루 속히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 관련)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검찰의 부검영장이 법원에서 1차로 거부되자 검찰이 부검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도대체 고인이 생존해 있을 때 어떠한 진상규명 노력도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와 근거로 부검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특정 암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라도 마지막에 직접적 사인은 면역력 약화로 인한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것처럼 그런 걸 노리는 비열한 행태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고인이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그 진료내역이 있고, 1년간 고인의 상태 및 직접적인 사망원인의 진료기록이 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부검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 역시 검찰에 ‘부검을 원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부검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이 더 이상 고인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조문이나 제대로 하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시행 관련)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그 성공적인 시작이 중요하며, 한국사회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투명한 사회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공직자 및 당직자들은 이 법을 다른 어떤 정당의 공직자, 당직자들보다 더 성실히 지켜 김영란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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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익숙한 것과의 이별… 가액 기준 원안대로 확정돼야”
“백남기 농민 사경에 빠트린 강신명의 평온한 임기 만료, 한국 공권력 역사의 수치… 정부여당,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협조하라”
 



일시: 2016년 8월 23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김영란 법 시행령 가액 기준 관련)
오늘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을 논의합니다. 현재 김영란 법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입니다. 가액 기준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저의 SNS에는 해외 취재에 도움을 준 미국 주립대 교수에게 만 오천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했다가 소포로 돌려받은 한 국내 언론인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 주립대 교수는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기에 만 오천 원짜리 시계는 허용되는 기준 이상의 선물이라 받을 수 없다는 편지를 감사 인사와 함께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김영란 법은 익숙한 것과의 이별입니다. 익숙했던 만큼 불편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연한 부정청탁과 몸에 밴 접대관행과의 결별이 주는 불편함만큼, 우리 사회가 맑아지리라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영란 법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백남기 농민 관련)
경찰의 살인적인 살수차 사용으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9개월째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야당의원,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신명 경찰청장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살인적 진압의 총책임자가 이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임기를 만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사경을 헤매는 국민이 있는데, 그 책임자는 어떤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임기를 마치는 것은 우리 공권력 역사의 수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실과 책임을 밝힐 청문회 개최에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 보호에 몰두하는 정권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트려 놓고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 정권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다시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당장 청문회 개최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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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과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시행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 관계자들과 세월호 유가족, 백남기 농민 대책위도 함께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정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로 이어지는 국민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지난 8월 3일 야3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책임있는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에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보장을 위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분별없는 공권력 남용을 사과하며 

"백남기 청문회"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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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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