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야 "우병우 사퇴" 공세…여 "회고록 수사" 맞불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4081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앵커> 여야의 공방은 국정감사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압박했고, 여당은 이에 맞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 시작부터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를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병우 수석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은 (검사들이) 내년 인사, 그 후에 인사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정의당 의원 : 장관이 대통령에게 피의자인 민정수석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해임하라고 건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김현웅/법무부 장관 :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듣고 외교적 결정을 내렸다면 주권을 포기한 거라며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상직/새누리당 의원 : 의견을 받든 지시를 받든 우리 외교정책을 (다른 나라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면 이건 주권국가로서 주권의 포기입니다.] 


[오신환/새누리당 의원 : 북한한테 그걸 묻고 결재받듯이 의사결정 해서 기권으로 한 주요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북한 인권단체들은 오늘(17일) 오후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준영·홍종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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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 오전 노회찬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 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 직원들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국정감사가 무산된다”며, “법무부의 이러한 법 해석과 퇴직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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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_긴급_법무부의_특별감찰관_퇴직요청은_직권남용,_국감무산_시도 (2).hwp


노회찬,“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자동퇴직 요청은 관계법령 위반한 직권남용 행위


-“법무부의 특별감찰관보 등 퇴직 요청은 미르,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과 우 수석 비위행위 밝히는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1014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일반증인 출석하도록 추진할 것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8)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무부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 실시를 방해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국정감사가 무산된다

 

법무부의 이러한 법 해석과 퇴직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명백하게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직무대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이렇게 황당한 법 해석을 내놓은 것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관련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법무부가 직권남용을 통해 청와대의 홍위병으로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법무부를 비판 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법사위의 1014일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청와대가 감추려고 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행위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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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업무보고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법무부와 특별감찰관, 오늘은 감사원과 군사법원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도 질의를 통해 그동안 이슈가 된 현안들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27일 법무부 업무보고 중 노회찬 원내대표의 질의 영상입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홍만표 게이트"를 언급했는데요. 11년 전 17대 국회 법사위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밝힌 떡값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지금 홍만표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 인하 건을 언급했습니다. 공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남에너지(주)가 가스요금에 가스레인지 연결 등의 시공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서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을 비판하며, 시공 비용을 징수하지 말라는 산업통상부의 지침도 포함시키지 않은 가스요금 책정을 정부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있는 것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많은 비용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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