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0일 오늘의 국감]




1.

"감사원, 베낀 용역보고서에 2천만원 지급"




노회찬 원내대표는 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용역비 2천만원을 지급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두 보고서의 용역 책임자와 연구원들이 동일했고,

총 124페이지의 보고서 중 75페이지의 내용이 같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부실한 연구용역 관리를 질타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8804&plink=ORI&cooper=NAVER





2. 

"낙동강, 녹즙 그 자체"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8월 낙동강 녹조 현장 창녕함안보를

직접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즙이 되어버린

낙동강 조류 상태를 우려했습니다.


지난 2013년 4대강 사업 관련 조사 보고에서이미 지적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완결 조치가 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 수록 조류경보 발생일이 늘고 있다며

추가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01014452606290





3.

"김해, 부산 경전철 재정부담 원인은 감사원의 부실한 감사결과"





노회찬 의원은 10일 감사원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감사원의

2004년 경전철 사업에 대한 모호한 감사 결과가 지금 김해, 부산시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대한 교통수요 예측이

1년 예산과 맞먹는 재정부담을 가져온 것을 지적하며, 정부의 무리한 공항 등의

건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감사원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했고,

국민적 부담을 지게 하는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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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김형준 사건 최초 인지서부지검, 검찰 비리 처리 내부규정 위반했다... 보고의무·수사의무 있는데도 늑장부리거나 모르쇠놓아


노회찬. “법무부장관의 김형준 사건 보고 못 받았다는 발언 사실관계 확인해야

노회찬, “공수처를 도입해야만 검찰부패 문제 근본부터 개혁할 수 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4(화요일)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수도권 지역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서부지검이 김형준 검사 사건을 5월 초에 인지하고도, 수사를 개시할 의무와 검찰총장·서울고검장·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부지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위반하면서까지 김형준 검사 사건 수사 개시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 보여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부지검이 김형준 검사의 금품·향응수수 의혹을 인지한 시점에서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묻어두어, 결과적으로 99일에야 대검 특별감찰팀이 늑장 수사를 개시하도록 만든 것은 명백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위반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예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3조는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 범죄가 뇌물수수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건하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입건이란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료하고, 정식 형사사건으로 등록한 뒤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별첨: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노회찬 원내대표는 규정에 의하면, 서부지검장은 김형준 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했어야 한다. 수사기록에서 김형준 검사의 이름이 등장한 직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518일 대검에 김형준 사건을 보고한 뒤에는 지체 없이 입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김형준 검사 사건을 입건하지 않았고, 대검 특별감찰팀은 99일에야 김형준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부지검이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김형준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서부지검, 김형준의 향응수수 인지하고도 대검에는 늑장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는 보고 아예 않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유명무실해

 

나아가, 노회찬 원내대표는 서부지검이 김형준의 향응수수를 인지하고도 대검에 늑장 보고한 것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의 보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9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부지검은 법무부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역시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2: 920일 제346회 국회 본회의 속기록 발췌 (법무부장관 발언)

## 별첨 3: 검찰보고사무규칙


노회찬 원내대표는 관련 정황을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이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이상 적어도 5월 초에는 김형준 검사의 비위의혹을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했어야 하고, 즉시 수사를 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김형준 검사 사건을 통해, 검찰이 내부 비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스스로 만든 규칙과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검찰이 아무리 새로운 내부규정을 만들어 셀프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규제들이 모두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결국 검찰의 부패는 내부 개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 검찰의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 별첨 1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2범죄 등 발견·보고

각급청의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에 관한 보고를 받은 각급청의 장은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없이 정보보고 또는 사무보고의 예에 따라 검찰총장(감찰 1과장 참조)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감찰담당 검사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청의 장, 부서책임자와 감사 또는 감찰업무담당자가 소속직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상당기간 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3검찰공무원의 범죄 처리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및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체 없이 입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과 관련된 경우

2. 범죄로 인한 여파가 대내외적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크고 조사시 비위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미 범죄나 비위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입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보고받은 검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하여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시하여 입건토록 하여야 한다.

각급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내용에 상응하게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히 처리한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별첨 2

920일 제346회 국회 본회의 속기록 발췌

 

이용주 의원 장관님,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사건 언제부터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서울서부지검은 518일경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첩보로서 대검에 보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몰랐어도 대검에서는 5월부터는 파악하고 있었겠네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사실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대검에서 5월에 서울서부지검의 사건 첩보를 받았지만 단순히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말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 대검에서 감찰이 들어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92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언론에 보도된 이후였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감찰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별첨 3

검찰보고사무규칙

2(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3(보고대상)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4(보고의 종류ㆍ절차등) 보고는 발생보고·수리보고·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별첨 4 김형준 사건 타임라인 (~6.27.)

 

2015. 김희석, 고교동창 한진우씨를 본인 운영 사업체 제이제이게임스의 바지사장으로 앉힘

 

 

2016. 3. 김희석 소유 제이제이게임스 거래업체, “제이제이게임스가 샤오미 국내 총판 사업자로 시세보다 싸게 샤오미 제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약속한 공급량보다 물건을 적게 공급하여 50여억 원의 이익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

2016. 4. 19. 바지사장 한진우, 자신이 형사처벌받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제이제이게임스의 실소유주 김희석을 서울서부지검에 횡령 및 사기로 고발: 김희석이 회사 돈을 빼돌려 12억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이 중 1,500만원을 김형준 검사에게 보냈다. - 회사돈을 송금한 계좌가 적시된 전자우편을 첨부하여 고소함

 

2016. 4. 20. 서부지검, 마포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수사지휘.

- 사건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박정의 검사는 김 부장검사와 2012~2013년 인천지검에서 같이 근무

 

2016. 4. 26. 김희석, 거래업체 사장에게 고양지청에 자신을 고소해 줄 것을 부탁하여, 소위 셀프 고소장접수함.

2016. 5. 2. 고소인 한진우씨 변호인, 첫 경찰조사에서 김씨가 1,500만원 빌려준 사람은 검사. 검찰에도 이 사실 이야기했다

 

2016. 5. 3. 마포경찰서, 서부지검에 제이제이게임스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 1차 신청

- 서부지검은 피의자부터 조사하라며 기각

 

2016. 5. 마포경찰서, 피고소인 중 한 명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김씨의 지시로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보낸 것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

 

2016. 5. 12. 마포경찰서, 압수수색 영장 2차 신청

- 경찰의 2차 영장신청 때 검찰에 보낸 수사 서류에는 김형준이라는 이름이 명시되었다: 경향 보도

 

2016. 5. 18. 서울서부지검, 대검 감찰본부에 김 부장검사 비위 의혹을 첩보보고.

- 사건 경과와 함께 고소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자우편 첨부함.

 

2016. 5. 19. 서부지검, 마포경찰서의 2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하고 검찰에 사건 송치 지시.
- 검찰은 “513일 서부지검에 김씨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 관련성과 중대성,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부지검에서 직접 수사할 사항으로 판단해 경찰의 영장을 기각하기로 하고, 즉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동일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사기와 횡령으로 나눠서 처리하기보다 병합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수사 방법이었다. 그 후 계속하여 접수된 총 9건의 사건을 전부 병합해 김희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함.

 

2016. 6. 10. 김형준, 서부지검 부장검사들을 모아 여의도 메리엇 호텔에서 식사 (한겨레)

- 김형준은 9. 11.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예금보험공사에 발령이 나면 수사 협조 차원에서 동부·남부·북부·서부 부장검사들을 만나서 식사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다. 서부지검 검사들을 만난 것도 이런 자리에서였다. 그 전에 동부지검 부장들도 만나서 식사했다.”

 

2016. 6. 중순 - 김형준, 서부지검 박정의 검사 및 평검사 2명과 식사

- 김형준, “이 사건에 내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내가 사건에 나오지 않게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

 

2016. 6. 20. 김희석, 최초 검찰조사에서 김형준에게 향응제공 사실 밝혀

 

2016. 6. 25. 김희석,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수사 검사 재배당 민원 요청서작성

- “지난 6월 서울서부지검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친구 사이에 룸살롱 간 것이 뭐가 문제며 친구 사이에 금전거래가 비일비재한데 뭐가 문제냐면서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 “특히 (김씨 횡령 사건 주임검사인) 박정의 검사는 내 휴대폰에 있는 김 부장검사와의 문자 내용을 다 지우라고까지 했다

 

2016. 6. 27. 김형준, 김희석과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 (녹취록 내용)

- 금요일(625)에 서부지검 수사담당 박정의 검사를 만났다. 1,500만원은 다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했다.

- 박정의 검사 위의 부장검사인 28기 김현선 검사도 만났다.
- 고양지청 간부 검사를 만났으며, 고양에 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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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매일 아침마다 혹은 그 전날 밤마다, '이번에는 열리려나, 언제쯤 국감이 시작되려나'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려한 것과는 반대로 역시 오늘도 법사위 국정감사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전 10시, 역시 여당 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소회의실에 모인 야당 위원들이 오늘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법사위 야당 위원, 피감기관 관계자, 언론, 국회 관계자, 법사위 관계자 모두 참석했지만 위원장과 여당 위원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당 위원들과 같은 줄의 자리이기 때문에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 기간 내내 혼자입니다. 몹시 외로워보입니다.







결국 오전 법제처 국정감사는 파행되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 감사원에 이어 법제처까지 총 4차례의 파행입니다. 여당 실종사건인가요?







오후 2시, 특별감찰관 국정감사는 자리를 비운 권성동 위원장 대신 박범계 간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당 위원들도, 피감기관인 특별감찰관 관계자도 단 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당 위원들은 국감을 보이콧하고 있고,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은 느닷없이 퇴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에 이어 미르재단/K스포츠 관련 내사 이야기까지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않기를 바라며 국정감사 자체를 막아버린 걸까요?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으로서 기관증인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특별감찰관보 역시도 불출석하게 되어 국정 초유의 피감기관 실종사건이 발생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개의 되었고 감사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한 목소리로 나온 '특별감찰관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은 곧장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특별감찰관실을 찾았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었고, 대신 행정자치부에서 파견을 나온 운영지원팀장이 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관계자는 반차를 사용해 자리에 없다고 합니다.







운영지원팀장에게 특별감찰관보의 국감 불출석을 비롯해 관계자들의 행방 등 많은 질문을 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답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또 자신은 모르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답변다운 답변은 단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특별감찰관 사무실을 찾았지만, 문을 열어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특별감찰관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고, 심지어 이 방이 특별감찰관실이라는 어떤 표시 또한 없는 평범한 사무실 문이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감사하는 법사위 위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회복한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2016년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력화된 것이 아닌지 씁쓸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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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_긴급_법무부의_특별감찰관_퇴직요청은_직권남용,_국감무산_시도 (2).hwp


노회찬,“특별감찰관보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자동퇴직 요청은 관계법령 위반한 직권남용 행위


-“법무부의 특별감찰관보 등 퇴직 요청은 미르,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과 우 수석 비위행위 밝히는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1014일 법사위 종합감사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일반증인 출석하도록 추진할 것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28)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무부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 실시를 방해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일괄 퇴직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30일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증인이 없어져 국정감사가 무산된다

 

법무부의 이러한 법 해석과 퇴직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명백하게 특별감찰관법 시행령에 직무대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이렇게 황당한 법 해석을 내놓은 것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찰 관련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법무부가 직권남용을 통해 청와대의 홍위병으로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법무부를 비판 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법사위의 1014일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청와대가 감추려고 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설립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행위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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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바로 어제, 2016년 정상적인 일정이라면 국정감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법사위 야당 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

모두가 대법원에 출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첫 날 대법원 국감은 파행되고 말았습니다.







당초 국감 시작 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26일 오전 10시,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등의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출석한 모습입니다.

이 상태로 몇 시간을 기다렸고 결국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위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는 파행되었습니다.








법사위 회의장에서 노회찬 원내대표의 좌석은 여당 의원들과 같은 편에 있습니다.

때문에 노 원내대표는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오후 3시까지 여당 의원들을 기다렸습니다.









모두 비어있는 옆자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는 노 원내대표의 모습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모두 올라갔죠(ㅎㅎ)






결국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불참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이유도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참이고,

국정감사권을 국회가 가지게 된 역사적 과정에 대한 배신이며 국민에 대한 배임"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국회의 임무입니다.

새누리당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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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회찬 원내대표, 법사위 야당 의원 입장발표 기자회견 전문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정권 15년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권리를 박탈당했고, 우리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사실상 박탈당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87년부터 회복됐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지금 새누리당의 불참사태는 어떠한 이유, 명분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감사권이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보건대 지나간 역사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가 조속히 풀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의결한대로 김재수 장관을 즉각 해임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의 용어는 건의지만 발동과 의결요건이 재적 3분의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헌법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하는 요건과 같습니다. 


지금 국무위원이 헌법과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의결로써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그리고 직무는 즉각 정지됩니다. 그것이 해임건의안과 같은 의결정족수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해서 국회의 이번 해임에 대한 의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즉각 해임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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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이번 주 월요일(11일)부터 소관기관에 대한 각 상임위의 결산심사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속한 운영위와 법사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정치적인 현안들과 사회적인 현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요즘인지라 결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임위 위원들이 질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시행 문제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판결 문제, 그리고 테러방지법 시행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법제처에 각각 질의 했습니다. 또 운영위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국가안보실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 7월 11일 법무부 결산심사 중 노회찬 원내대표 질의 영상

"교도소에서 노회찬 앞으로 온 편지를 검열했다?"










▲ 7월 13일 대법원 결산심사 노회찬 원내대표 질의 영상

노회찬, "한상균은 초능력자인가?"








▲ 7월 13일 운영위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배치 관련 질의 영상

노회찬, "한국 국방부가 도입 검토 위해 미국에 사드 성능과 가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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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30일 노회찬일보]







1. 노회찬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 문제가 경남도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이 날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노회찬 의원은 경남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이 타 시·도보다 매우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3년간 당기순이익 634억 원 등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시공 비용까지 받고 있는 경남에너지에 대한 감사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노 의원의 질의에 "일리있는 말씀" 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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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업무보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던 경찰의 "차벽"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미 위헌 판결이 난 것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차벽에 분노했다는 이유로 물대포로 머리를 직사당한 백남기 농민 역시 헌법의 판결을 무시한 과잉대응의 희생자임을 각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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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 감사원 업무보고 중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비싼 도시가스요금을 언급하며, 황찬현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해 황찬현 감사원장 역시, "일리있는 이야기" 라며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사와 함께 노 원내대표의 질의 영상도 첨부합니다!






기사 원문 : http://www.nocutnews.co.kr/news/46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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