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1일 오늘의 국감
]







1.

"엘시티 사건은 비리의 종합백과사전"






11일 부산,창원,대구,울산지검 국정감사에서

부산지역 최대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엘시티 특혜의혹에

관련된 질의가 쏟아져나왔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엘시티 사건을

건설비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비리 종합백과사전'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1/0200000000AKR20161011157600051.HTML?input=1195m





2.

"전관예우는 없고 전관예우의 우려만 있다?"






부산, 창원, 대구 지역에서도 향판 출신 전관 변호사의

높은 집행유예 선고 비율과 지역 사건 수임 등을 지적하면서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과 법관의 인식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법관들 스스로는 전관예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만 존재할 뿐이라는 답변에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882309





3.

"한진샤먼호, 사실상 한진해운 소유로 봐야"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선박 '한진샤먼호’의

선박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한진샤먼호’ 같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의

한진해운 소유권을 인정해오고, 그 배를 사실상 국적선과 동일하게 취급해온
국내 행정규칙이나 법원판례를 부정하는 판단이라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1/0200000000AKR2016101115240005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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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부산·창원지역 및 대구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수임사건 판결문 161건 분석결과 공개

 

- “부산·창원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48(2)

- “대구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8(2)

- 노회찬, “전관예우 우려 없애기 위한 법원의 노력 필요

 

 

부산·창원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3인 평균 집행유예 비율, 부산·창원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48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20161011일 부산 및 대구 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부산·창원지역 법원(부산고법·부산지법·창원지법·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 총 5명 중 3명의 전관이 개업 후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의 부산지법·부산고법 판결문 47건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3명은 모두 부산·창원지역 법원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향판 전관 변호사들이다.

 

 

 

조사개요

분석대상

2014년 이후 부산지법·부산고법·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변호사

변호사 인원

3

판례수집기준

위 전관변호사들이 퇴임 후 1년간 부산지역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사사건 판결문

대상판결

47

 

 

변호사

부산·경남 지역 법원 근무경력

퇴임 후 진로

A변호사

부산지법 16

창원지법 1

부산고법 10

부산지법 산하 지원 1

부산지법 앞 소규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취업

B변호사

부산지법 10

창원지법 2

부산지법 산하지원 2

부산지법 앞 소규모 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로 취업

C변호사

부산지법 8

창원지법 4

부산고법 3

부산지법 산하 지원 8

창원지법 앞 소규모 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로 취업

 

 

노회찬 원내대표는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2.85%(14건 중 6)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2심 판결 27.27%(33건 중 9)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2014~2015년 부산·창원지역 법원 평균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24.4%)2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10.96%)를 최대 2.48배 웃도는 수치이다고 밝혔다.

 

심급

구분

집행유예 판결 비율

1

향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42.85%

부산·창원지역 법원

2014~2015

24.4%

2

향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27.27%

부산·창원지역 법원 2014~2015

10.96%

 

 

 

대구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4인 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 대구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8(2)”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4년 이후 퇴임한 향판 전관 변호사’ 4명이 퇴임 직후 1년간 대구지역 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문 114건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대구지역 법원(대구지법·대구고등법원·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는 총 5명인데, 그 중 대구지역 법원에서 퇴직한 직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으며 대구지역 법원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관 향판 변호사는 총 4명이었다.

조사개요

분석대상

2014년 이후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산하 지원에서 퇴임하여 대구지방법원 앞에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변호사

변호사 인원

4

판례수집기준

위 전관변호사들이 퇴임 후 1년간 대구지역 법원에서(대구지법·대구고법·산하 지원) 선고받은 형사사건 판결문

대상판결

114

 

변호사

대구 지역 법원 근무경력

퇴임 후 진로

A변호사

대구지법 근무 15

대구지법 산하 지원 근무 7

대구고법 근무 3

포항지원장 지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 개업

B변호사

대구지법 9

대구지법 산하 지원 2

대구고법 근무 2

대구지법 부장판사 지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 개업

C변호사

대구지법 12

대구지법 산하 지원 4

대구고법 2

대구지법 부장판사 지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 개업

D변호사

대구지법 13

대구지법 산하 지원 6

대구고법 2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지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 개업

2016. 3. 개업 ~ 2016. 8. 까지 수집

 

 

 

노회찬 원내대표는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5.2%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42건 중 19), 2심 판결 28.4%가 집행유예(74건 중 21) 판결을 받았다라며,

 

이는 2014~2015년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산하 지원의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31.4%)2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10.6%)를 최대 2.8배 웃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심급

구분

집행유예 판결 비율

1

향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45.2%

대구지법·산하 지원·대구고법 2014~2015년 평균

31.4%

2

향판 전관 변호사 4인의 개업 후 1년간 평균

28.4%

대구지법·산하 지원·대구고법 2014~2015년 평균

10.6%

 

 

향판 전관퇴임 직전 1만 지원 근무하면 대구지법·대구고법 사건 수임 가능... 변호사법 전관 수임제한 규정한계 나타나

 

노회찬 원내대표는 “D변호사는 올 초 퇴임 후 8월까지 약 6개월간 대구지방법원에서만 10개의 항소심 판결을 받았는데, 이 중 8개의 판결이 D변호사와 대구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연고관계있는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사건이었다,

 

8건 중 4건에서는 2심 법원이 1심 법원과 법률판단을 달리한 지점이 없었음에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D변호사는 퇴임 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2014년까지 5년 연속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자유롭게 수임할 수 있었다,

 

변호사법 제31조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1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과연 이 규정이 현실에서도 전관예우를 차단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찬 대표는 “A변호사 역시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지만, 퇴임 전 대구지법 포항지원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변호사법에 따른 수임제한을 벗어나, 대구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사건을 자유롭게 수임할 수 있었다.”, “A변호사가 2014년 퇴임 후 1년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만 34건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31(수임제한) 법관, 검사(..생략..)의 직에 있다가 퇴직(...생략...)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생략...)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생략)

 

 

 

노회찬 의원은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6년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구경북지역 전관 판검사들이 대구지역 구속·보석사건을 싹쓸이하는 문제, 그리고 부산·울산·창원 지역에서 전관 판사들이 담당한 구속·보석사건의 석방률이 높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 당시 보도자료 별첨

 

최근 최유정 등 전관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연고관계를 내세워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법원은 스스로 전관예우가 가능하도록 틈을 보여 온 측면은 없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회찬_대구부산지역_향판분석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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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김해, 부산의 심각한 경전철 재정부담, 2004년 감사원의 부실하고 모호한 감사결과가 원인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정부 시법사업으로 결정되고, 정부가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 정부의 재정지원대책 필요

-“감사원, 두 지자체가 검토하는 비용보전방식의 사업전환 지원방안 등 정부대책마련 조치 촉구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 201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감사원)에서 “200412월 감사원이 실시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에 대한 부실하고 모호한 감사 결과 기존의 MRG(최소수입보장)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지금과 같이 김해시와 부산시가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 안게 되었다이라고 주장한 뒤,

 

이제라도 감사원이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으로 인한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살펴보고,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00412월 감사 당시 감사원은 실시협약상 2015년도 추정교통량(/)이 약 255천명이라고 확인하고 실제 교통량이 협약된 교통수요의 70%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감사결과대로라면 현재 경전철 이용자수가 178천여명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하루 평균 이용객수가 약 5만명 미만으로 감사원 예측의 30%도 안된다.”

 

이런 점을 볼 때, 감사원이 당시에 교통수요가 과대 예측되었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감사원의 판단도 과도하게 틀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200412월 감사 당시, 교통수요 부족과 과도한 교통수요 예측으로 인해 최소수입보장(MRG)’협약을 이행하느라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도, 사업을 백지화 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수혜지역에서 제외된 주민 등과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을 권고했다,

 

당시 감사원의 이러한 모호한 판단과 정부 차원의 김해시, 부산시 재정부담 해소방안 부재로 지금까지 두 지자체가 큰 재정 부담을 지고 있고, 앞으로도 15년간 2조원이 넘는 재정 부담을 더 지어야 한다고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과거 노태우 정부 때 정부 시범사업으로 결정되고 김영삼 정부때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다. 다른 시도의 경전철 사업이 지자체의 결정으로 추진된 점과 추진배경이 다르다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김해시와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나눠서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김해시, 부산시가 재정부담 완화 대책으로 지금 사업방식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도 부산~김해 경전철의 김해시와 부산시 재정부담 실태와 해소대책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두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감사원에 촉구했다.<>


노회찬_과거의_김해_부산_경전철_부실감사로_지자체_재정부담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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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방송 일시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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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김석준 만났다…"진보교육감, 국민 변화 열망"

[현장] 노회찬·김석준·박인규·정희준의 '쿼바디스 한국정치'

박세열 기자(=부산)  기사입력 2014.06.12 07:02:44

 

"새정치민주연합이 길을 가다 우연히 지갑을 주웠다. 주웠는데, 좋아서 지갑을 열어보니 2000원밖에 없었다."

최근 현역 때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노회찬 전 의원이 6.4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한 비유다. '지갑'은 세월호 참사, '2000원'은 지방선거 결과다. 노 전 의원은 "남의 당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역량도 없으면서, '외풍'에 기댔다. 정의당 등 진보 정당도 물론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6.4지방선거의 '돌풍'이 될 뻔했던 부산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부산 진보판의 아이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와 '부산 출신의 수도권 정치인'인 노회찬 전 의원이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가 9일 공동주최한 '시사토크 정희준의 어퍼컷', '노회찬이 답한다'에서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 동아대 정희준 교수와 함께 '한국 정치'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왼쪽부터 정희준 동아대 교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 노회찬 전 국회의원,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프레시안(손문상)

▲왼쪽부터 정희준 동아대 교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 노회찬 전 국회의원,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프레시안(손문상)


노 전 의원은 '무승부', '누구도 지지 않은 선거'라는 언론의 평가에 대해 "야권의 패배가 맞다"라고 단언했다. 

노 전 의원은 "외형적으로 보면 광역단체장 선거 (여야) 8대 9라는 것은 무승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만 따지지 않고 선진국은 메달 총수로 등수를 따진다. 은메달이라고 볼 수 있는 기초단체장은 117대 80이다. 야당이 많이 뒤진 것이다.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 야당은 진 것이다. 더 크게 질 뻔한 선거였는데,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016년까지는 '중간 선거'도 없다. 이제 상황은 야권에 더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의원은 "새로운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박인규 이사장 역시 "야당의 자체 능력에 비춰봤을 때 '지지 않은 선거'일 뿐"이라며 "야당이 자체적으로 일군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희준 교수도 "세월호 참사 관련해 정권 심판론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정도 선전한 것도 야당 후보 개인기에 의한 결과였지, 그게 아니었으면 참패했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노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당시로 거슬러 올라갔다. 원래 야권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기감'이 있었다.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의 통합은 그래서 이뤄졌다. 그러나 한 달 이상 기초선거 무공천을 두고 내홍을 겪었고, 그 상황에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노 전 의원은 "야당은 세월호 사건 이전에 국민의 신뢰를 받고 마음을 모아내는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했었다. 세월호 국면에서도 면피하기 바빴다. 정치인들은 여든 야든 비겁했던 것이고, 저라고 예외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노 전 의원은 "이번 선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2010년 지방선거가 야권이 괜찮았던 선거였는데,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직후에 선거가 있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따져보면, 노 전 대통령 1주기 직후 있었던 선거를 제외하고는 야당이 단 한 번도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실패한다. 우리(야권)에게는 성찰과 변화,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전 의원 ⓒ프레시안(손문상)

▲노회찬 전 의원 ⓒ프레시안(손문상)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 ⓒ프레시안(손문상)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 ⓒ프레시안(손문상)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손문상)

▲정희준 동아대학교 교수 ⓒ프레시안(손문상)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패한 미국은 교과서부터 바꿨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는 선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박인규 이사장은 "감풍(感風)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깊은 슬픔을 느낀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다. 그러나 조만간 월드컵(6월 13일 개막)이 있다. 이대로 가면 잊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4.16 참사와 관련해 대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노 전 의원은 역사 속의 사례를 제시했다. 

"우리는 차분히 1~2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사태 진상 규명하는 기구 만드는 데 1년 걸렸다. 1960년대, 미국이 소련에 인공위성 경쟁에서 졌을 때였다. 유인 우주선을 소련이 먼저 띄우자 충격을 받은 미국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의문을 품고 조사를 벌이는 데 1년 걸렸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수학 교과서, 물리학 교과서가 다 바뀌었다. 장관 하나 바꾸고, 기구 하나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우리 사회 시스템의 근본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다. 노 전 의원의 이같은 사례 제시는,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지역에서 민심이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유권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 

노 전 의원은 "국정조사, 특검이라는 해법이야말로 가장 안이하고 익숙한 해법이다. 가장 별 효과가 없는 해법인데,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사실 정치적으로 한 번 몰아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정치 공세'를 보름 펼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세월호 사건 자체가, 여당은 곤경에 처하고 야당은 신나게 몰아쳐서 끝나도 되는 사건인가"라고 반문했다. 

정희준 교수는 "예전에 미국에 있던 시절, 차를 타고 가다가 폭설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제설차가 재빠르게 등장하고, 순식간에 눈을 치우더라. 그것을 보면서 '미국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지켜보면서 '이 나라는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인가'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월드컵 하면서 또 거리 응원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 우리는 세월호 때문이라도 조금 더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인규 이사장은 "프레시안에 안산 단원고 졸업생 최승원 씨가 쓴 글이 실렸다. 세월호 사건은 '정치적 참사'라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투표를 넘어서, '탐욕 자본주의'에 경종을 울리자")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손문상)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손문상)


김석준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은 바꾸자는 열망이 강했다"

이날 '시사토크'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가 깜짝 등장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 당선자는 이미 부산에서 '스타'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김 당선자는 부산대학교에서 31년간 강단에 선 교수 출신이다. 이제는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김 당선자는 노 전 의원과 인연에 대해 "1969년 부산중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문제 세 개를 틀려 떨어졌고, 노 전 의원은 합격을 했다. 당시 부산중학교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나 해서 봤더니 노회찬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노회찬 잡으러 부산고등학교에 갔는데 노회찬은 경기고등학교에 갔더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교수가 된 후 노동운동을 했던 김 당선자는 '부산 진보판'의 간판과 같은 존재다.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노 전 의원을 만나 함께 '진보 정치'의 길을 걸었다. 2002년, 2006년 두 차례 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다. 한국 민주 노동 운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설립을 주도, 노동 운동사에 한 획을 긋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는 서울대 75학번 동기이자 '절친'이다. 조 당선자가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 감옥에 갔을 때, 그의 옥바라지를 해 준 적도 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니 교육을 바꾸자는 열망이 대단히 강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의 당선은 선거 구도(보수의 분열)와 시민들이 보여준 변화의 열망이 작용해 만들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진보 교육감이 13명 나왔는데 상상도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에게 던진 충격과 메시지,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은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열망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 한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노 전 의원은 "부산시의회는 사실상 새누리당 1당 독점 체제다. 어렵게 선출한 교육감, 부산시민이 지켜줘야 한다.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거 때 유세장에 나갔던 적이 있다. 아주머니 한 분과 인사를 하는데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고 갔다. '저희는 교육감 선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라고. 잘못된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는 욕구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거티브나, 진영 논리에서 싸움을 격화시켜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열망과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날 시사토크를 찾은 사람들은 140여 석의 소극장 좌석을 가득 메웠다. 20여 명의 <프레시안> 조합원도 함께 했다 ⓒ프레시안(손문상)

▲이날 시사토크를 찾은 사람들은 140여 석의 소극장 좌석을 가득 메웠다. 20여 명의 <프레시안> 조합원도 함께 했다 ⓒ프레시안(손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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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진보 논객 노회찬, 김석준 교육감 당선자와 '뜨거운 포옹'

[부산뉴시스]허상천기자 등록 일시 [2014-06-10 13:36:31]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당선증을 거머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9일 밤 9시께 부산 거제동 한결아트홀에서 뜨거운 포옹을 해 청중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프레시안이 주최한 ‘노회찬-정희준 정치 토크콘서트’ 중간에 김석준 당선자가 무대 위에 올라 극적인 상봉을 한 것이다. 이 콘서트는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과 정희준 동아대 교수가 공동 진행했다.

 

이날 토크콘서트 '어퍼컷' 6월 편은 노회찬 전 대표와 김 당선자의 등단으로 진보성향의 중후한 논객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모처럼 특유의 입담과 해학으로 정치를 논하는 즐거움을 연출했다.

 

둘이 모두 부산 태생인 김 당선자와 노 전 대표는 출신 학교가 달라도 같은 또래 동기생으로 이날 남다른 우정을 과시했다.

 

소년시절에 둘 다 부산중학교에 진학했으나 김 당선자가 3문제를 틀리는 바람에 낙방한 후 동아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엇갈렸다. 이후 김 당선자가 부산고에 진학했을 때 노 전대표는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해 학창시절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뛰어난 성적과 눈에 띄는 학창 생활로 서로 소문을 들어서 근황을 알고 지냈다고 회상했다.

 

김 당선자는 당시 대학시절 학생 운동을 하면서도 대학원에 진학해 교수가 됐고 노 전 대표는 고려대학에 다니던 중 본격적인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용접공으로 위장취업한 후 당 대표까지 오르는 등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노 전대표는 “둘이 출신 학교는 달라도 통합진보당을 창당하면서 만난 후 우정을 이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된 콘서트에서 노 전대표는 특유의 해학과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입담으로 많은 시민께 정치를 듣는 즐거움과 맛을 더했다.

 

특히 국가적으로 큰 상처를 남긴 '세월호 사태'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치와 시민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변화의 메시지를 던졌다.

 

노 전 대표는 지방선거 후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번 6·4지방선거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야당이 진 싸움”이라며 “야당이 ‘세월호’ 사태가 발생한 후 정치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당선 실적은 사실상 여당에 밀려 패배를 기록했다”고 판정했다.

 

콘서트가 한시간쯤 진행됐을 무렵 정교수가 청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김석준 당선자를 소개하면서 이 시대의 진보정객이 마주 앉는 특별한 이벤트로 업그레이드 됐다.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노 전 대표는 김 당선자를 “존경하는 친구”라고 자랑하고 “좋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하다”며 추켜세우면서 덕담을 했다. 화제는 새로 등장한 김 당선자에게 쏠렸다.

 

김 당선자는 “시장 선거 2번 떨어지고 총선 출마 등 우여곡절 끝에 12년만에 교육감 선거에 당선됐다”고 소회하면서 최근 '파스텔화' 화가로 등단한 근황도 소개했다.

 

김 대표는 당선 이튿날 6일 첫 공식행사로 대청공원 충혼탑 참배를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노인으로부터 ‘빨갱이가 무슨 교육감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느냐’며 멱살을 잡히는 바람에 “화려한 신고식을 했다”고 털어놓으면서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미리 체험했다"고 느스레를 떨었다.

 

그는 “이번에 당선된 것도 잘나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선거구도가 보수 분열 덕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변화의 염원이 지난번 교육감 로또 선거때 보다 2배가량 높은 지지를 해 줌으로써 당선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 대학 때 부터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후 옥바라지까지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밝히고 “교육 개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1975년 서울대 사회계열에 나란히 입학했다. 조 당선자는 대학 4학년이던 1978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에 가담해 징역형을 살 때 김 당선자가 옥바라지를 했다고 남다른 인연을 털어놨다.

 

김 당선자 역시 대학시절 유신반대 운동에 열정을 쏟으면서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부산대 사범대 교수가 된 후에도 노동운동 등에 적극 참여해 왔다.

 

김 당선자는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진보’프레임에 갇혀서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진보·보수가 아닌 ‘개혁’과 ‘반개혁’성향으로 나누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다”며 최근 서울에서 열린 진보교육감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노 전 대표도 “문명사회라 하더라도 선거의 본질은 ‘전쟁’과 다름 없다”고 밝히고 “전투에서 이기는데는 유연한 전술을 쓰는 것도 전략”이라며 김 당선자를 거들었다.

 

그는 또 “부산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 새누리당 일색인데 비해 서울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절반이상 자리잡아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달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힘이 될 것”이라며 지원을 당부했다.

 

콘서트가 끝날 무렵 노 전 대표는 ‘노동당과 통합’ 여부를 묻는 방청객 질문에 대해 “본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은 모두 하나 였으나 깨져서 조각난 파편이 됐다”고 밝히고 “깨진 파편들이 더 아름다울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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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토크쇼] "노찬이 답한다"

-세월호 이후, 지방선거 이후, 진보정치의 미래는?-

*일시: 2014.6.9(월) 19:30
*장소: 부산시 한결아트홀

*진행: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정희준 동아대교수

*주최: 프레시안, 참여연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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