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명단 공개로 민사소송 당한 노회찬 전 의원 최종 승소

[CBS노컷뉴스] 2014-06-12 10:48  김중호 기자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공개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전직 검사장이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 전 의원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김진환 변호사가 노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1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녹취록에 등장한 김진환 검사(녹취록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전·현직검사 7명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실명을 공개했다.

또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는 문제의 떡값 검사'들이 "1998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진행된 세풍사건 수사 과정에서 온몸으로 수사를 방해해 삼성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곧바로 추측만으로 실명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했다며 노 의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개한 자료의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는 보기 어렵고,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라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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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월 의원직상실이 결정된 뒤 기자회견을 연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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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노회찬'과 '삼성X파일'이란 단어가 다시 주목받았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의 2005년 '떡값검사' 실명 공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노 전 대표가 삼성에게서 '떡값'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낸 손해배상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노 전 대표는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형사소송은 유죄, 민사소송은 무죄?

삼성X파일은 옛 안기부가 1997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노 전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 이 파일에서 떡값을 챙겨줘야 할 대상으로 나온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폭로했다.

형사소송 때 법원은 그가 국회에서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은 면책특권범위에 해당하지만,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시한 일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런데 민사소송 결과는 달랐다. 12일 대법원은 이 일이 적법했다며 김 전 지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얼핏 보면 '하나의 사건, 두 개의 판결'이란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원인은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적용한 형법 조항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노 전 대표의 폭로가 정당행위(20조)가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만큼 적법하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12일 무죄 확정 판결의 근거는 형법 310조였다. 이 조항은 A라는 사람이 사실을 퍼뜨려 B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앉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삼성X파일 사건과 같이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에는 의혹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노 전 대표의 실명공개는 공적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년 전, '공적 사안' 아니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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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삼성X파일 수사에서 검찰은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회장, 이학수 구조본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해 12월 14일 민주노동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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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엇갈리는 판결에 법리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노 전 대표를 변호해 온 박갑주(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대법원이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 본인 역시 자신의 트위터로 "삼성X파일 형사재판에서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라며 유죄판결 내린 대법원이 오늘 민사재판에선 공익성을 인정했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그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떡값검사'로 언급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하급심(1심, 2심,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09년 1심 빼고는 노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유죄만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다고만 하고 넘어갔다"며 "보통 이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사안의 공익성 판단도 1년 사이에 미묘하게 달라졌다. 형사재판 때 대법원은 X파일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일은 공적 사안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일이 ▲ 국가기관의 불법 녹음 자체를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한 게 아니고 ▲ 파일에 담긴 대화의 시점이 공개한 날부터 8년 전이라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 공개에 따른 이익과 가치가 통신 비밀을 유지할 때보다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12일 대법원은 삼성X파일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것도 공익성이 있다고 봤다. 박갑주 변호사는 "이 정도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형사재판 때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의 사안을 다르게 판단한 것은 있을 법한 일도 아니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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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텨뷰 전문]노회찬 "도둑은 놔두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

[CBS 시사자키] 2014-06-13 06:00

 

- 떡검 실명공개, 공공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

- 당시 거론된 검사들, 처벌은 커녕 조사도 안해

- 7/30 재보선 출마? 당의 판단에 따를 것

- 문창극, 문제의 종합 백화점

- 인사검증책임자 김기춘과 함께 동반사퇴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12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

 

◇ 정관용> 삼성 떡값 검사 의혹사건. 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던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2월이죠. 그 실명 공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긴 했는데 그 대목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승소를 한 그런 결과예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회를 들어볼까요?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안녕하세요?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이게 벌써 9년이나 흘렀어요, 그렇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벌써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안기부 도청 녹음테이프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얘기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소개해 주세요.

 

◆ 노회찬>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기부의 일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삼성그룹 부회장과 중앙일보 회장의 어떤 대화를 1년여에 걸쳐서 녹음을 했어요, 불법 도청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2005년도에 밝혀졌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후보였던 주요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또 경찰 고위간부 등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갖다가 뇌물로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사실은 됐던 건데. 아주 대형 부정비리 사건이었죠. 저는 그 당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전·현직 법무부 간부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계속 재촉했는데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 도청 테이프에 나온 이름을 제가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거명하면서 또 당시 현직 법무부 차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사도 왜 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쳤던 것이고. 또 그것을 조사하겠다고 답변을 얻어낸 건데 그 내용을 보도 자료로 배포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알리면 안 되는 내용을 알린 것이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유죄를 받으셔서 그래서 의원직을 잃었죠, 그렇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거론된 전직 검사가 명예훼손 됐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낸 것 아닙니까?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서는 이제 이것은 명예훼손 아니다, 이런 판결 내려진 거예요?

 

◆ 노회찬> 네. 사실은 뭐 관련된 법조항은 좀 다르지만 정반대의 판결이 사실은 나온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 정관용> 그러네요.

 

◆ 노회찬>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도. 보호법 위반도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 떡값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었냐, 아니냐 해서. 부합되지 않는다, 공공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사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을 왜 공개했느냐 해서 유죄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사판결에서는 이 수사 명예가 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제기가, 공개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행위였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 정관용> 공익적 행동이냐에 대해서 판단이 엇갈린 거네요?

 

◆ 노회찬> 그렇죠. 같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사실 엇갈리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판결은 제가 저로서는 환영하지만 이미 이제 내려진 작년 2월 달의 판결. 그 판결과는 모순되는 데 대해서 대법원이 뭔가 해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변호인들과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그러면?

 

◆ 노회찬> 네, 재심청구는 가능한 사안이죠. 다만 재심의 이유 있다고 판단, 그렇게 받아들여서 재심과정을 거칠 것인지 안 거칠 것인지는 재판부의 몫이겠습니다마는, 재심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네, 그나저나 바로 이 사건으로. 그래서 거론됐던 전직 검사나 뭐 그 당시의 법무부 간부들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 노회찬>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단 한 명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당시 정부에서 약속한 것인데. 그게 도둑으로 지목된 사람은 불러 조사하지 않고 ‘도둑이야’라고 소리 지른 사람만 다 형사처벌 받은 거죠.

 

◇ 정관용> 노회찬 전 의원 말고도 이 테이프를 공개하는데 이르렀던 이상호 전 기자도...

 

◆ 노회찬> 이상호 전 MBC 기자 또 월간조선 편집자. 이런 분들도 다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도둑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 노회찬> 네.

 

◇ 정관용>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 노회찬> 네.

 

◇ 정관용> 알겠고요. 지금 작년 2월에 그 대법원 판결 오늘 판결하고 엇갈린다, 문제 제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의원직은 상실된 상태 아니시겠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7.30 재보선에 혹시 어디 지역 출마 계획이 있으십니까?

 

◆ 노회찬>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속한 당에서, 정의당에서 7.30 재보궐 선거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 누구를 내보낼까를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당의 어떤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노회찬 전 의원 본인의 어떤 의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노회찬> 네. 저도 원래 제 지역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새롭게 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원래 지역에서 계속 있으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조언들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원래 지역구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서울에도 이번 재보선 선거구가 예를 들면 지금 동작 같은 데는 거물급들이 출마한다, 뭐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걸 지금 이리저리 검토하고 계시다?

 

◆ 노회찬>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은 적극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오늘 뭐 모신 김에 또 어제 오늘 사이에 가장 큰 쟁점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 과거의 한 강연 발언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제 서울대학교에서 한 고별강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어떤 실언, 실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분의 어떤 강한 신념과 세계관의 반영이다.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더 많은 문제 발언이나 여러 가지 글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실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 신념과 세계관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 노회찬>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대단히 극우 파시스트적이죠. 실제로 역사관에 있어서 일본 식민지 지배를 갖다가 그걸 강자들에 의한 지배를 미화하는 부분이라거나. 그래서 위안부 문제 같은 데 대해서도 덮고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나, 일본이 우리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 것. 그다음에 나아가서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보통 보수주의자들도 동의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열등한 사람들의, 열등한 인간들의 의존적 행위로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소수자,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억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의 어떤 ‘종합백화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이걸 방어하려고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두 번 연속 지금 지명자 자진사퇴 내지 지명 철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문제 아니에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특히나 이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 총리로 내천된 사람들이 거절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사람을 바꾸다가 시간에 쫓겨서 대단히 졸속적으로 이렇게 내정이 된 것 같은데. 인사검증의 책임자, 즉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동반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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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omychans)

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피선거권 회복...서울시장 출마 검토

                                                                          2014-02-13 16:27

이른 바 삼성그룹 떡값 검사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의원직을 상실했던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4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형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으면서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한 정의당은 노 전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2005년 삼성그룹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폭로한 데 대해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 30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159명은 대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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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회찬, 피선거권 회복...더 낮은 자세로 임할 것

 김동현 기자 nisushut@naver.com ㅣ 기사입력 2014- 02- 14- 11:49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집행유예와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오늘(14일) 피선거권을 회복했습니다.

노 전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이 길을 처음 떠날 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더 낮은 곳을 향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노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옛 국정원의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노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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