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삼성 백혈병' 전향적 조치, 삼성 전반 개혁으로 확대돼야"

"3세 경영권 승계가 반인권 '무노조 경영' 승계로 가선 안 돼"

[폴리뉴스] 최훈길 기자2014.05.15 12:50:53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삼성전자
가 7년여 만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난치병 발병에 대해 사과하고 해결 의지를 밝힌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백혈병 사건 처리가 묵은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삼성의 전반적인 개혁으로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삼성전자의 전향적인 조치가 삼성그룹의 3세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삼성 X 파일'을 폭로해 지난 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 전 의원은 선대위원장으로 참석한 첫 회의에서 삼성을 겨냥한 포문을 열었다.

 

노 위원장은 "경영권 세습도 문제지만 경영권 세습을 통해서 경영권만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삼성그룹의 반헌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영 철학과 방식"도 세습된다며 "무노조 경영을 포함한 이윤 지상주의를 추구하면서 생명과 인권을 짓밟고,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까지도 짓밟아 온 그런 경영 방식이 승계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또 "이렇게 7년씩이나 끌게 된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재벌복지공단으로서 역기능을 해온 결과"라며 "근로복지공단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제 삼성이 산재소송과 관련해 보조참고인에서 빠지기로 한 마당에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백혈병 피해자들이 산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소송의) 첨병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즉각 항소를 포기하십시오. 이제까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삼성 백혈병 문제가 7년 동안이나 시간을 끌게 된데는 정부의 책임이 몹시 크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철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과도하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 산재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집단유해성 조사,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그 동안 ‘근로복지방해공단’ 또 ‘삼성복지공단’의 오명을 갖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 복지를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환경오염피해구제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것은 삼성 백혈병·직업병 문제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획기적인 강화를 하고자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면 이 법안이 이번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오전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은 서울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이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려 투병하고 있고, 그분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다"며 "이분들과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고,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과 대상 등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안전 보건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은 환영한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된 양쪽의 교섭을 이른 시일 안에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삼성쪽이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대화 방식을 밝혔지만 반올림은 '협상에서 삼성, 반올림이 빠지는 것은 안 된다. 우선 양자 간에 교섭을 진행하다가 삼성쪽이 필요하다고 하면 3자 중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화 방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삼성 백혈병'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이자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모티브를 제공한 황상기씨는 "개별 교섭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 삼성이 한두 사람을 회유해선 안 된다. 삼성이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반올림과 교섭 날짜를 잡으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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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빠진 대통령의 사과, ‘불신’만 더 키웠다

위로 연출 논란·대통령 하야글 등 비난 여론 거세
5월 중순쯤 ‘직접 사과’ 포함해 수습책 고민
입력 31시간전 | 수정 27시간전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구 화량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월호 참사 발생 14일 만에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희생자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국민이 아닌 국무위원들 앞에서 한 ‘간접 사과’였다.

야권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고, 희생자 유족들은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라고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사과문에서 강조한 ‘적폐’라는 표현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책임을 과거 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더욱이 같은 날 박 대통령이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은 자리에서 한 할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는 논란까지 있었다. 당시 분향소는 공식적으로 문을 열기 1시간 전이라서 일반 시민의 출입이 사실상 제한됐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유가족으로 소개됐지만 연출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 할머니가 박 대통령 팬클럽인 박사모 소속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청와대 측이 “대통령이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갔다가 우연히 만난 할머니와 인사한 것을 두고 쇼를 하기 위해 연출했다는 말이 안 되는 보도가 나왔다”며 적극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을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의 높은 벽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조회 수 41만 건을 넘어서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노회찬 전 정의당 공동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사고 다음 날 현장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는 이야기다. 대통령도 지위 고하에 포함되는 지위”라며 “그런 점에서 사과하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 앞에 대통령이 안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박 대통령은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 또는 하순쯤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사과 때 재발 방지책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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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청와대는 ‘재난구경 타워’?…대통령이 직접 챙겨라”

기사입력 2014-04-29 10:25:00 기사수정 2014-04-29 18:48:10

세월호 침몰 사태와 관련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의 역할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29일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면 재난 구경 타워 혹은 관망 타워냐"고 반문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문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청와대가 지금 재난 컨트롤 타워여야 하는 거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최종 책임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와 대통령에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대통령이 마치 감독관처럼 나중에 책임을 따지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청와대도 뒷짐 지고 '두고 보자'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팔을 걷어붙이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 내각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중에 외양간을 어떻게 고칠까 하는 문제는 지금 소를 찾는 것부터 하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사태 수습 후 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총리 역할이라는 게 내각을 총괄해서 사태 수습을 위한 총괄적 지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총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열흘째 침묵만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매일 개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점검하고 독려하는 일을 해야 그나마 국민이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당연히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문제"라면서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늦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첫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현장에 사고 다음날 내려가서 이야기하셨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관계자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는 이야기다. 대통령도 지위 고하에 포함되는 지위"라며 "그런 점에서 사과하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 앞에 대통령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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