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 면담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 특위 설치하고 국회에서 원점부터 논의하자”
- 박근혜 정부, 지난 3년간 미 사드 배치 요구 피하다가 이제 와서 결정한 이유 밝혀야
- 북 SLBM 못 막는 사드, 효용성 있나
- 후보지 관련 오락가락… 정부 준비 안 됐기 때문

- 정의당, 사드 특위 설치 관련 새누리 설득할 것 








일시: 2016년 8월 31일 오후 01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김천시장님 또 대책위원회 위원장님들과 김천에서 시민들의 지도자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김천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여러 가지로 심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야당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정당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나라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드가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더 큰 이익을 가질 수 있다면 배치도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평가할 때 정의당은 현재의 사드 배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실 현 정부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사드 배치를 주장할 때 계속 반대해 왔던 주체가 지금의 정권입니다. 그 때는 반대하다가 지금은 왜 입장이 달라졌는지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필요했던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왜 지난 몇 년간은 미국이 배치하자고 할 때 피했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입장이 돌변한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사드가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 돈으로 사 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번 타진하다가 그만뒀습니다. 10조원 이상을 미국의 무기를 사는 데 사용하면서, 1조원 정도하는 사드를 그동안 수입하지 않았던 것이 돈이 없어서겠습니까. 꼭 필요한 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배치를 결정했다면, 그 강요에 굴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수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 북한 잠수함이 SLBM을 쏘았습니다. 언론사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사드 발사하면 SLBM 막을 수 있다는 기사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럼 사드는 무엇을 막기 위해 배치하는 무기입니까. 사드를 무리하게 배치하더라도 못 막는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용이 없는 사드에 목맬 것이 아니라, 북 핵을 저지하고 핵 개발을 중단시킬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맡긴 것인데, 못 할 것 같으면 내려와야 합니다. 왜 효용성이 없는 사드 문제로 모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이웃하고 싸우게 합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까지 정부의 행태가 국민에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사드 배치가 이 나라를 구할 중요한 문제라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치고는 너무 졸속처리라 판단합니다. ‘몇 년 동안 조사했더니 성주밖에 없다’더니, 시위 몇 번 하니까 ‘세 군대를 조사하고 있다’는 등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몇 개월 전에 결정하고, 가계약 맺고, 중도금 주고 이사합니다. 현 정부의 행태는 그만큼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준비가 안 돼 있고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드 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에 하나 배치를 한다면 어디에 할 것인가’ 등 모든 결론을 미리 내지 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하나하나 따져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사드특위를 설치하여 진지하게 논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김천 사드 배치 후보지 논의에 김천시민들이 결사반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천이란 평온한 도시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밤마다 데모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여러 자료와 논리로 치열하게 논쟁해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정의당은 사드 특위 설치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더하여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설득해, 국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책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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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오늘(3일) 오전,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고, 정부와 여당은 손을 놓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국회 본청에서 이뤄진 이번 회동에서 노회찬, 우상호,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드 대책 문제를 논의할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5.18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이후의 예산에 대해

법적, 재정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추진하기로 했고,

어버이연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3당은 최근 갑을오토텍에서 경비용역을 동원하면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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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노회찬 원내대표·김종대 의원, 사드 배치 반대 전국 대책회의(준) 간담회






■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한 우려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두를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이미 밝혔고, 다른 정당에게도 4당 대표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는 심상정 대표가 사드와 관련된 여러 우려들이나 확인 사항들, 검정해야 될 일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회 내 사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충분한 검증과 논의과정을 거친 후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안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성주 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고, 현재 전 국민의 짐을 성주군민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우리 성주 군민과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국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드 배치가 무기한 연기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성주 군민과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더에서 100M 벗어나면 전자파 위해가 없고, 사드가 방어용 무기로서 레이더 범위가 북한을 향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박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성주가 아니라 여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여의도 공원의 면적은 7만평이나 되고 100M 이내에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사드를 여의도 공원에 설치하면 그 옆의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서초동의 사법부도 잘 지킬 뿐더러 수도권 2500만명 방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있어서 사드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방어하기 어렵기는 성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를 배치해도 북한에 있는 미사일이 천개가 넘는데 칠곡이든 성주든 어디든 겨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사드를 반대하지만, 설치할거면 차라리 여의도에 설치하라고 역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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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이번 주 월요일(11일)부터 소관기관에 대한 각 상임위의 결산심사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속한 운영위와 법사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정치적인 현안들과 사회적인 현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요즘인지라 결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임위 위원들이 질의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 시행 문제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판결 문제, 그리고 테러방지법 시행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법제처에 각각 질의 했습니다. 또 운영위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국가안보실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 7월 11일 법무부 결산심사 중 노회찬 원내대표 질의 영상

"교도소에서 노회찬 앞으로 온 편지를 검열했다?"










▲ 7월 13일 대법원 결산심사 노회찬 원내대표 질의 영상

노회찬, "한상균은 초능력자인가?"








▲ 7월 13일 운영위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배치 관련 질의 영상

노회찬, "한국 국방부가 도입 검토 위해 미국에 사드 성능과 가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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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
“사드배치,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야당,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해달라”






■노회찬 원내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그동안 동북아 정세에서 최대의 긴장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2위로 물려나고 사드배치가 동북아에서 최대의 긴장유발 요인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이미 한·중, 한·러 갈등은 증폭되고 있고 미국·중국, 러시아의 갈등과 균열도 명약관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최대의 수혜자는 북한입니다. 사드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드의 배치로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하고 핵을 폐기시키는 데에 강력한 난관이 조성됐습니다. 북핵문제는 물론 향후 통일문제 대응에도 큰 장애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이 사드배치를 단행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주 목요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7월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이라도 7월 임시회 소집에 각 당이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임시회 소집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앞뒤가 다른 것입니다. 특히 야당의 참여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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