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윤소하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 배치 對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군비증강 경쟁, 즉각 중단돼야”
“KBS의 부당 인사발령,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저해... 고대영 사장 폭거 막기 위해 모든 조치 강구하겠다”


일시: 2016년 7월 19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군비증강경쟁도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한반도가 군사적 도발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열차처럼 군비증강의 경쟁터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KBS 부당 인사발령 관련)
KBS에서 고대영 KBS 사장에 의해서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하는 폭거가 연일 진행 중입니다. KBS 정연욱 기자가 이정현 녹취록 파문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는 KBS 행태에 대해서 기자협회보에 내부비평을 기고한 사실로 인해 제주도로 귀양가는 발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드배치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의 우려를 해설로서 반영을 했던 보도국 해설의원이 즉각 수원 연수원으로 대기발령 받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KBS 사장에 의해서 KBS 기자와 PD 들의 보도와 제작활동에 심대한 위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고대영 사장의 폭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의 행태를 중단시키고 시정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야 2당과 더불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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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원내대표 진보 정치 최초 3선 의원 &국민사이다




[2016년 7월 13일 노회찬일보]






1. 사드(THAAD) 배치 결정이 지역과 정치권을 혼돈으로 만들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의당 상무위에서 "사드는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이라고 표현한 것에 이어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지역주민은 염려할 수 있지만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들이 '사드 도입은 찬성해도 우리 지역은 안된다' 고 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 고 정치권을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 7월 13일 경남도민일보 "정부가 던진 폭탄에 경남 정치권 '혼돈'"




▲ 7월 13일 경향신문 "박근혜 외교 '공든 탑' 와르르"







2. 어제(12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결산심사에서는 현안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재 소장이 올해 3월 김영란법 시행 전에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7월 13일 동아일보 "직무관련 돈 받아도 과태료만...법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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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
“사드배치,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야당,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해달라”






■노회찬 원내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그동안 동북아 정세에서 최대의 긴장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2위로 물려나고 사드배치가 동북아에서 최대의 긴장유발 요인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이미 한·중, 한·러 갈등은 증폭되고 있고 미국·중국, 러시아의 갈등과 균열도 명약관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최대의 수혜자는 북한입니다. 사드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드의 배치로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하고 핵을 폐기시키는 데에 강력한 난관이 조성됐습니다. 북핵문제는 물론 향후 통일문제 대응에도 큰 장애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한국이 사드배치를 단행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주 목요일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7월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이라도 7월 임시회 소집에 각 당이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임시회 소집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앞뒤가 다른 것입니다. 특히 야당의 참여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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